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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2-05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성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건설교통국과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지영민입니다. 5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먼저인 복지 화성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의 총괄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각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이동열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를 총괄하고 있는 오홍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영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이영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건설교통국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건설교통국은 생활이 편리한 교통구현을 위해 빠르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도시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동부권 신도시의 대중교통 환승체계 및 서남부권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과에서는 시비 400억 7천만 원, 기타 재원 1,003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404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일반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등 총 39개 노선을 공사 시행할 예정이며,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하가등천 생태하천과 동화천 개소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소하천 5개소에 약 61억 원을 투입하여 술현천과 미럭천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계속 정비하겠으며, 131억 원을 투입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편익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79억 9천만 원을 투입 도로 유지보수 및 마을안길 포장, 동탄신도시 공공자전거 이용 시스템구축 등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제설장비를 확대지원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약 16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설 및 표지판정비, 풀베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25억 원을 투입하여 인도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약 23억 원을 투입하여 특별 교통수단을 10대 증차 확대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73억 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의 확대 구축과 통합교통정보센터 신축 및 도시교통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으로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및 첨단교통신호 제어 등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에서는 동부권 신도시 대중교통 환승체계 및 향남 환승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6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여 교통소외지역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교통인프라는 시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경제, 문화, 관광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을 명심불망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은 소관 과장이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쌍정~용포간 가보니까 집이 한 채 그냥 도로변에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됐나요? 지난번에 이장님들 말씀은 해결이 잘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도 일단 행정적으로 공탁을 걸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것을 확보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도 313호선하고 77호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정희 팀장한테도 설계비라도 세워볼까 해서 서청원 의원님한테도 특별교부금을 받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절차를 아직 5년씩 묶어서 하는 계획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네,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담아 넣어야 그 다음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77호선 같은 경우는 남양…….
기영

박기영위원

기산아파트.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석포리까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너머로 82번 국지도 가는 데까지는 1월에 전체 노선을 확장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린 바도 있고요. 그랬는데 일단 일부 구간만 잡혀 있는 것이고 그 밑의 구간은 안 잡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안 되면 위원님이나 해서 할 수 있도록…….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현대연구소까지거든요. 그 이후에는 차량 이용이 많지 않은데 현대연구소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할 때 보면 엄청 그쪽 밀려서 일반 차들이 옆에서 진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거기까지라도 확장을 요구한 것인데 우리 화성시의 장기도로개설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교부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국도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이제는 읍으로 됐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기영

박기영위원

다시 또?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할 때도 서부권 복지선 나는 것하고 봉담~송산간 가는 도로 그리고 그 지역의 개발계획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이 들어와서 여기에 IC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크게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고, 가서 설명도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빨리 해 달라.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 추진을 강력히 해서 보니까 봉담에서 송산까지 가는 도로하고 교차되는 부분에 IC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빨리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또 추가로 건의하고 또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13호선 역시도 교통흐름을 보면 송산~마도 IC가 생기면서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화성시로 진입하는 차들이 전에는 비봉IC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서 나와서 마도산단이라든가 남양 쪽으로 진입하는 차하고 남양IC까지는 LH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는데 그 구간이 말하자만 병목구간이 되니까 그쪽에도 교통흐름을 파악하셔서 확장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기영

박기영위원

이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인데 북양동 지난번에도 현장방문도 갔던 내용인데 유턴 구간이 비봉 양노리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LH에서 6차선으로 확장 공사할 때 지하박스 아니면 교통신호를 해서 유턴 차선 하나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이번 공사 있을 때 아니면 또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LH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유턴 계획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저희 지역은 용환보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를 두다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유소 쪽에서 안녕동 들어오는 도로 예산 잡힌 것 있죠? 거기 보상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동 SK 주유소 있는 데서 뒷길, 옛날 그것 말씀하시는?

박진섭위원

앞에 대로죠? 안녕리 구대로.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88호선입니다.

박진섭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상이 완전히 끝나서…….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보상율이 약 한 50%가 조금 상위하고 있어요. 아직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한두 집 남은 것이 아니라 50%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50% 약간 넘는 53% 보상율이라…….

박진섭위원

아, 그래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아직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나 약국이나 철물점 같은 지장물이 아직 보상이 완전 안 돼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두 분 말고는 다른 분도 문제가 많아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우선 지장물이 크게 많이 걸리고요.

박진섭위원

그러면 조기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안 되겠네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저희가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진행절차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라 화산주택 옆에 있는 도로 있죠? 올라가는 도로 동네 지역에.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화산주택…….

박진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보상…….
환보

용환보위원

40억 원 선 것이에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2-7호선 전체적으로 보상 중에 있고요. 목화아파트에서 위로 올라가다보면 향그린빌라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2-8호선 접속부분까지 우선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향그린빌라가 두 동 있습니다. A동, B동. A동은 건물 자체가 들어갑니다. B동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A, B동에 대한 대지권 관계로 이해관계인이 한 100여명이 넘습니다. 수용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워낙 관계인이 많다보니까 거기까지 되면 우선 시행할 구간이나 그것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요.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진전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거기는 공동명의자가 한 100여명이 넘으니까 그 사람들 하기가 수용절차도 그렇고 그래서…….

박진섭위원

그 구간 먼저 꼭 해야 되나요? 다른 구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다른 구간은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요원한 것이네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워낙 사업범위가 넓다보니까 보상비 자체가 많이 소요되는 현상입니다.

박진섭위원

용 위원님도 많이 여쭤봤지만 안녕초등학교 있죠?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네.

박진섭위원

거기 부분에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데 대책이 어떻게 서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현대 앞에 한쪽 차선 주정차 금지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CCTV 하나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이 추가로 사거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하시는 것 있나요, 계획하시는 것?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저희 부서에서 계획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그쪽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당초 15m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어서 현황 도로가 15m로 되어 있는데 결정되어 있는 것이 20m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약간 업무적인 우회선 차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우회선 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후 20m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서부 우회도로에서 나와서 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진섭위원

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거기는 LH공사에 교평 때 일부 우회선 차로가 개선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잡히면 설계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가 140m정도 되는데요.

박진섭위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이요.

박진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교 이야기도 나왔고 한데 현실성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로터리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어려운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큰 대형도로고 더군다나 박스가 지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회차로 하나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LH에서 잡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지금은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나중에 사고 나서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특히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다보니까 신경 많이…….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신경을 써서 LH하고 해서 학생들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나머지 부분이야 용환보 위원님이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많이 도와주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도 건의사항인데요. 수기~분천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왕림 구간 초입에 양옆에 공단이 들어있는데 진출입로 확보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2차선 새로 경기도에서 뚫은 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요. 수기~분천간 도로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국대도 43호선 하는 데요?
창현

이창현간사

네, 왕림 가톨릭대학에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공단이 하나 있는데 진출입로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왕림마을 들어가는 지하차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현

이창현간사

네.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그것은 우회전 차로하고 좌회전 차로를 봉담읍에서 수원국도로 건의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원국도에서 협의만 해 주면 봉담읍에서 포스팅 몇 개 뽑아서 차선 쪽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말씀드리겠는데 봉담 내리 쪽에 보면 사격장.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전에 말씀하셨던 것?
창현

이창현간사

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파악해서 일부 남은 구간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이 참 제가 현장도 갔다 와봤는데요. 현재 공사 완료된 구역도 보면 너무 보기 안 좋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 좀 다시 수정 부탁드립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일부 남은 구간도 마저 할 수 있도록…….
창현

이창현간사

왜 하다가 말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하니까 한참 기다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먼저 해서. 몇 가지 질의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나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감평을 하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단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감정평가하고 보상하게 되면 3년 길게는 5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감정을 합니까? 아니면 1차 감평한 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1년에 한 번씩.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1년 지나면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88호선이 2년 전 2013년도에서 2014년 초까지 감평을 했을 것입니다. 2014년도에 보상을 했죠. 그러면 2015년도에도 감평을 다시 할 것입니까? 지금 보상이 안 된 데는 재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탁을 걸 상황 발생되잖아요.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화성시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평가서 선임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선임해낸 감정평가 금액과 행정이 화성시에서 1명, 경기도에서 1명. 3명하게 되어 있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이 토지 지주들의 평가서 선임이 나중에 보상하는데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아마도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88호선도 보면 행정에서 평가 선임을 했지 지주들이 평가서 선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역은 다 대개 보면 지연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구간의 토지 소유주들한테 홍보해서 선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보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보고 드린 것과 같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구간이 박진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부우회도로가 올해 6월이면 준공 개통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개인소유 일부 한 분 때문에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체 공익이 무너지고 개통이 상당히 6개월 이상 지연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부우회도로가 어떻게 보면 국도 대체 남북간 우회도로인데 그것 개설되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가 도로에 붙잖아요. 그것에 붙은 도로가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개통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화성시에서 대처가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하나, 둘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지만 서부우회도로 개통 즈음해서 도시계획도로나 시도 선이 교통량 해소에 부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대형도로가 나면 거기에다 연결되는 도로들이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지만 일몰 유지해서 먼저 기존에 하던 것 마무리해 놓고 급한 대로 한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설계부터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박진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녕초 육교 민원이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냥 신호체계로 합의를 봤다고 해서 신호체계로 갈 것입니다. 거기에 신호체계나 로터리 관계는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야 되는데 신호체계로 결정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부모측이나 그쪽 인근 아파트에서 학부모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 부분은 공사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시도 75호선 기배동 쪽에서 와우 사거리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일부 서부우회도로 개통하다보니 기안동, 배양동이 교통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는 체증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하고 시도 70호선하고 서부우회도로에서 나온 도로가 보면 와우 사거리 부분이 진출입하는데 가변차선이 필요해요. 진입 우회전 차선, 또 빠지는 기배동에서 와우리 쪽으로 나가는 우회전 차선 확보한다고 동장님이나 그쪽에서 들었는데 추진계획이 있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환보

용환보위원

이정희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70호선 자체가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다보니까 단기적인 계획으로 교통 혼잡지역 해소대책으로 기배동사무소 앞에 상지교차로하고 와우리 사지교차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했고 설비 자체는 착수해서 금년 안에 가속차선이라든가 이런 사항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선 빨리 거기는 시급하니까 만약에 서부우회로 개통되면 그렇게 혼잡스럽지 않아요. 만약 조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크게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설계가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계도 정남면이 안녕~정남간 도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경기도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경기도 건설에서 하는 도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괘랑리까지 밖에 사업구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면사무소 구간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각해요. 거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동남아파트 사거리 옛날 구 면소재 자리야 확장계획이 어렵겠지만 지방도 종점지점에서 동남사거리를 지나는 면사무소 구간까지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직까지 그 길은 없고요. 그래서 동남아파트 앞의 사거리 구간은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당하~오일간 도로가 바로 앞으로 하니까 그것하고 개선을 일단 하고 4차로 나오고 그 이후에 한 것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하~오일간 정남IC에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교차로 그것만 먼저…….
환보

용환보위원

동하사거리 그것은 그 도로고 이제 국지도 지방도 괘랑리까지 오는데 거기에서 동남사거리나 면사무소 거기까지 붙은 구간이 상당히 2차선 도로 협소하니…….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드립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직까지 확장하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교차로에서 많이 정체되는 사항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교차로 부분만 개선책을…….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단 그것만 하겠다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황계동 그쪽 용배수로 펌프시설 농업용 시설은 그냥 계속 추진하는 것이죠.
은상

권은상기반조성팀장

네, 설계 다 완료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안녕2통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연락 온 것 있어요?
은상

권은상기반조성팀장

아직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도로공사를 하면 비점오염 처리계획이 원래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국도나 일부 도로는 비점오염 시설 도로에 물 처리기를 하는데 화성시에서 그런 계획을 했었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비점오염 관련해서 시설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관내에 없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국지도나 고속도로는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고속도로나 대형도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설 중이거나 한 것은 그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왜 하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도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하천이나 이런 부분의 오염 원인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국도는 하고 지방 도시계획도로는 왜 안 하는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그것 할 수 있는 대상이…….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대상이 아마 도로의 형태나 그것을 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련법을 가지고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도 예산이 많이 섰지만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상 관련 사업이 불필요한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용배수로 농업용 시설도 일부 규격에 맞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가 되면 어떤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미안합니다. 수기~분천간 도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번에 설계계획된 것이요?
창현

이창현간사

네, 그렇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이 어디까지인가요? 남산공단 거기 입구까지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수기~분천간 도로가 지금 도로 새로 뚫린 데 국도 대체도로요. 거기서부터 협성대학교 가는 그 길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협성대학교 밑에 분천리하고 택지로 들어가는 사거리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는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4차선 되어 있는 데 거기까지.
창현

이창현간사

거기서부터 다시 수기리, 그러니까 수기리 어디까지에요?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분천리 방죽골가든 있는 데까지 확장.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교차로 있는데 그쪽…….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회전교차로 만들어놓은 데.
창현

이창현간사

거기 1.5km가 안 되는데요?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요. 남산공단 말씀하신 것은 정남IC부터 그린피아호텔까지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산공단하고 같이 연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방죽골가든까지만 1.5km까지라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수기~분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것까지.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까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나는 쭉 해서 남산공단 입구까지 그러니까 수원대학교에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그것은 별개 노선으로 해서 수원대학교 후문부터 해서 정남IC까지 개설되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은 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분천리에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는 언제까지 되냐는 것이죠? 1.5km면 방죽골가든까지 가고 나머지는 2차선 다시 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아니, 계획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직은 없고요?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방죽골가든에서 저쪽으로 다시 수원대학교 후문으로…….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간사

신설도로 그쪽 이용하라?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거기하고…….
창현

이창현간사

구도로는 그냥 내버려두고요?
정희

이정희도로1팀장

국개도하고 연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남산공단 입구까지 그래서 오해해서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우회도로가 올 6월 개통 계획인데 오산시 시계하고 화성시 시계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안녕 교차로 거기까지 일부 개통이 화산동에서 새해 인사 때 민원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국장님 같이 가셨잖아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 참석 못하셨어요. 그래서 화산동 민원이 서부우회도로를 정남간 도로 지방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안녕 교차로 부근하고 오산 거기서부터 일부 개통하는 것 서부우회도로 거기는 큰 문제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LH 이쪽에 이야기했더니 도로는 다 끝났는데 차선 이런 것만 못 그렸다. 그다음에 개통하면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이나 신호체계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너무 지연되면 개통이 그 구간은 일부 개통은 사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로 도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오홍선입니다. 최상의 주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유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도로관리과는 4개 팀으로 되어 있어서 팀장을 인사이동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 및 도로법 위반차량을 맡고 있는 권영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유지 관리 및 설해대책을 맡고 있는 박형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보도 및 가로등 업무를 맡고 있는 성혁모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맡고 있는 김성규 가로정비팀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은 상당히 많을 것이고 기배동, 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이 있나요? 지금 답변을 다 하지 마시고 화산동 제 지역구 병점1동, 기배동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액상염수용액 지금 탱크로 일부 도로 옆에 설치해 놨죠?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효율성이 많이 뒤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액상 물이 흐르면 도로 전면으로 분사가 돼서 가줘야 되는데 옆으로만 흘러가서 효과가 미흡하거든요. 먼저 우리 동절기 되기 전에 현장점검를 하자고 계획을 가졌는데 아마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2014, 2015년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안 한 부분은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도요. 또 우리 과장도 그 부분을 분명히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나 임시회 때 하기로 분명히 했는데 실시를 못했어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 취약지…….
환보

용환보위원

실시하기로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 “좋다, 안전점검하자, 현장방문.” 그랬는데 실시를 못했어요. 다행히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앞으로 계획이 잡히면 그 부분을 이행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은 도로 인수인계 받을 때 근래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최근에 민간사업으로 반월동 지역의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준공이 임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까지는 안 됐고 1차 현장을 점검해서 점검리스트 체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 조치까지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도로관리과에서 동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수인계 받을 때는 현장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로등 정비를 하는데 가로등 주나 등 관련해서 지금 주로 등은 무엇을 쓰고 있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보통 나트륨이나…….
환보

용환보위원

또, 메탈도?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메탈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LED 3개 종류 쓰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보통 그것 쓰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LED, 메탈. 수은등은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예전에는 수은등 주를 썼다가 지금 나트륨이나 메탈, 추세가 지금 LED로 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등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과 수명, 경제성 여러 가지 따져볼 수 있죠. 환경적이고 건강 그다음에 가로등 주에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 가로등이 보면 도로별로 가로등 주가 천차만별 많이 다르죠?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저가로 경제성이 우수한 가로등이 설치된 데가 있고 어느 도로는 경제성이 과다하게 돼서 비싼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가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그 가로등 전주에 맞는 똑같은 가로등을 가져다가 교체를 해요? 아니면 저렴한 가로등을 가져다가 교체합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환보

용환보위원

보수할 때.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등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기존 등을 활용하고 유사한 것으로 또한 말씀하셨듯이 경제성을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것이 과하다면 경제성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미관상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색채를 해서라도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화성시 예산이 적절하고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을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변형 아시죠?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송변형 과적과 아스콘의 재질관계 그다음에 지반공사 3가지를 볼 수 있죠, 원인이?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한 예로 제가 동부권 도로는 많이 못 다녀도 시청 오는 길을 보면 소송변형이 심각한 데가 2~3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매송지역 의왕~과천 도로 진출입하는 도로 접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봉담 융건릉 앞 사거리 거기 동부지역인데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영5거리 그쪽 세 군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계속 주기적으로 거기는 아스콘 포장을 제일 좋은 것으로 공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지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지역이 그렇게 소송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스콘만 긁어내고 포장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파서 굴착해서 그 밑을 왜 여기가 자꾸 일어나나? 그런 부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소송변형은 지반하고는 무관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지반하고는 무관하고요. 소송변형은 실질적으로 과적하고 온도, 재질이 아스팔트는 연성재질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물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 지반이 약해서 아스팔트가 뒤집어집니다. 소송변형이 안 일어나고 포장 자체가 깨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반하고 무관한 것이고 소송변형은 온도하고 과적 2개가 문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개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보면 차량이 수원에서 남양 쪽으로 가는 대기선 쪽에서는 소송변형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남양에서 수원 가는 대기선 쪽에는 차량이 똑같은 통행량인데 그쪽에는 소송변형이 없어요. 그러면 아스콘 포장은 똑같은 재질로 했는데 왜 거기만 소송변형이 일어나고 반대쪽은 안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원인을 파악하자. 그 부분을 세밀하게 아스콘만 깎아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파서 그 안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포장은 계속 해요. 하는 데도 꼭 소송변형이 일어나니 그러면 원천적으로 지금 있는 겉에만 깎아내지 말고 거기 섹터를 전체적으로 그려서 아스콘을 전체적으로 깔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송변형이 발생된 구간은 일상적으로 쓰는 가열 아스콘을 제외한 개질 아스콘이라든가 기타 소송변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기초 앞에 공사했죠? 계단 공사 인도 쪽에.
혁모

성혁모도로정비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업체가 누구인지 몰라도 아직은 안 가보셨죠?
혁모

성혁모도로정비팀장

지난해 포장…….
환보

용환보위원

포장하고 계단 설치 민원이 접수돼서 했잖아요. 공사 지금 됐는데 마무리 공사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현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혁모

성혁모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관리과 또 건설과도 이야기했지만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비점오염 관련해서 가로 청소 이런 것 풀베기는 다 계획을 잡고 있지만 비점오염 관련해서 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혹시…….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관리과에서는 비점오염하고 특별하게 업무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비점오염도 어떻게 보면 청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청소를 잘하면 비점오염이 덜 생기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비점오염은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발생되면서 차량이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기름이라든가 찌꺼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청소가 원활하게 되면 비점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지금도 도로나 어떤 외곽도로나 내부순환도로 보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갓길 옆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심각할 정도로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비가 와서 내려간다면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하천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마도산단 가는 그 도로를 보면 도로 옆에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농작물, 논으로 그냥 유입되는 설계가 됐더라고요. 처음부터 도로가 도로에서 나오는 유입되는 물을 뺄 수 있는 배수로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쌍송리 그쪽 논 경작하시는 분들 민원이 논으로 그냥 흘러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논에 가보면 기름이 뜨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바로 산단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요. 공장폐기물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해서 상당히 무슨 공사장 같아요, 주변도로가. 그래서 퇴적물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물차, 수차 그것으로 하는데 물 끼얹고 다니니까 오히려 지나가는 승용차들 다 피해보고 거기는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세륜장이 바로 도로 앞에 있어요. 거기서 물 세륜하고 나와도 물이 도로변에 나오니까 세륜장을 공사하시는 분들 안쪽으로 더 많이 세륜장을 넣어서 완전히 세륜이 끝나고 물 흐르는 것이 공장 내에서 끝나서 도로로 나와야 되는데 도로 바로 앞에서 세륜하고 나오니까 덤프차들이 물 흐르는 것 그냥 끌고 나오니까 도로변이 아수라장이고 아스콘도 자주 깨져서 보강하는데 그것을 공사 측하고 상의해서 세륜장 설치를 안쪽으로 넣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배수로 다시 설계해서 도로변 배수 잘해 주셨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용환보 위원님이 지적했던 에너지절약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보면 이런 관내의 가로등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로등이 시간대별로 조도가 바뀌는 그런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때 조도하고 보통 많이 이용 안 하는 3~4시 이런 때는 조도가 쭉 떨어져서 그것이 절약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들어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 지나가다보면 낭비성 조도가 있잖아요. 너무 환할 정도로 되는데 그것은 너무 불합리해서 조도가 시간대별로 조정되는 그런 것을 우리 화성시도 이용하면 어떤가? 그래서 건의 드리고요. 저하고 여기서 여러 분이 지적하셨던 관내 업체의 적극 참여 권장에 대해서 완료하셨던데 어느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관내 업체를 쓰고 있는 자재는 대부분 도로에 쓰고 있는 시설이면 수로관이라든가 기타 콘크리트제품 그런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입찰 볼 수 있는 것은 관급자재든 사급자재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내 업체를 위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과든 건설과든 아니면 회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하시는 일인데 관내에서도 생산하는 업체들은 최소한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은 관내 업체들을 이용해 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친환경 제설장비 있잖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이 4차선에만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차선도 가능한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친환경제설재를 위험지역이라고 선정한 고갯길이라든가 아니면 램프 그런 데 기 선정해서 12개소를 나름대로 선정했습니다. 6군데를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설치할 수 있는 데가 4차선 도로가 제일 적정한 것이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중앙분리대에 설치해서 좌우측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갯길 보통 500m까지는 커버하는데 2차선 도로에는 옆에 가드레일에다 붙이기 만만치 않기 때문에 4차선 정도 위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화성시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편하시라고 왕림에서 상기리 고개 수원여대 혜란캠퍼스 앞 지나는 언덕 친환경제설제 작업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거기가 많이 위험구역이거든요. 다 그늘이고…….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혜란캠퍼스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현

이창현간사

거기 올라가는 데, 내려가는 데…….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혜란캠퍼스 주변 언덕 그쪽은 양옆에서 제설제가 살포가 됐으면, 거기가 많이 그늘이고 위험하거든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거기뿐이 아니라 위험지역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인도 도로 옆에 특히 2차선 옆에, 4차선 옆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개설된지 얼마 안 된 도로는 인도도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보면 인도인데도 풀이 나서 제초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어서 그것을 다시 싹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도로 옆에 인도가 좁게 있는데 거기 토사물이 쌓여있어서 풀이 자라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싹 밀어버리든지 폐기물처리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통 인도가 특히 아스팔트하고 보도블록 사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행 쪽에서는 보도를 올려서 이용자 편의 쪽으로 가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았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풀이 많이 나고 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초기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이 보면 아스콘이 덧씌워져 있는 구간인데도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까 풀이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러워요, 보면. 그런 것은 신경써주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인도에 풀이 많이 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때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도로 같은 경우에 특히 2차선 도로 쪽에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청 오는 길도 마찬가지 보면 아스콘이 덧씌워진 상태에서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서 다시 풀이 자라니까 거기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도변에도 보면 인도 설치가 꼭 필요한 데가 많아요. 설치는 되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데도 많고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인도가 있으면 그래도 옆에 아스콘 포장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다시 차도로 다녀야 되고 위험하니까 자전거도 못타고 그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봉담에서 발안까지 오는 구간 보면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너무 좁게 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유지 못하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장안대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왕림 매장들 많지 않습니까? 걸어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걸어서는 못 오고 차를 한 구간 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장안대부터 왕림 매장들 많은데 거기를 무슨 매장인가? 아울렛 매장들 많이 있는데 그 구간은 인도 확보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거기서부터 가톨릭대학까지 계속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있어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 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저는 성혁모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안녕초등학교 CCTV 제가 여쭤봤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요?
혁모

성혁모도로정비팀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아파트단지 앞에 바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 현재는 1대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것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검토해서 CCTV예산이 4억 원 있습니다. 먼저 계획되어 있는 것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 가지고 하반기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교체하는 것은 그쪽에서 신설 하나 들어가고 교체는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조기집행해 주세요.
혁모

성혁모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황구지천 자전거도로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죠?
혁모

성혁모도로정비팀장

네.

박진섭위원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혁모

성혁모도로정비팀장

추가예산 확보해서 황구지천에서 황구지천 하수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설계비를 당초에는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지난해 국토교통부 쪽 관계자들 해서 추가예산 확보해서 설계 반영돼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 이야기 충분히 들었고요. 올해 착공이 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혁모

성혁모도로정비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진행상황은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실무자도 바뀌고 이런 상황이라 다시 확인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박진섭위원

다음에 또 여쭤볼 것이니까 꼭 좀.
혁모

성혁모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노점상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각과에 다 분산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부 쪽 알아보니까 건축과인가, 건설과인가? 한 군데로 통합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도로변 쪽에서는 도로관리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든가 기타 부분은 해당되어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박진섭위원

조직개편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조직개편 상으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쪽으로 안은 되어 있는데.

박진섭위원

한쪽에서 맡으면 힘은 들겠지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한쪽에서 맡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는데 맡기 다 싫어하겠죠, 민감한 문제다보니까. 일단 확정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적차량 단속하고 있죠?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직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용역 줬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식직원이에요, 계약직이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특사경 면허가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사법처리에 대한 면허가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명이 단속반이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전체에요? 아니면 동부, 서부쪽 만이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 월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전 지역에 그 인원이 대항할 수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보통 과적차량 단속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노선을 정해 놓고 가는 것보다도, 그럴 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분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나가서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단속 기계는 몇 대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1대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화성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이 아니고 화성시에서 직접 함에도 불구하고 과적차량 실적이나 단속 보면 없어요. 우리가 다녀보면 과적차량은 계속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적차량 검문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과적차량 단속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기계는 이동식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동식인데 기계 크기가 바닥에 차가 올라가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바닥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장비가 차밖에 놓고 약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것을 놓고 하중을 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은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제보자 부분에 따라서 단속할 수도 있고 공사현장이나 과적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 분명히 화성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지역을 매일은 아니라도 주 1회든 월 1회든 단속을 불시에 한다면 아마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한 팀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화성시는 개발이 서부권이나 동부권에 보면 동탄2나 봉담2, 향남2, 송산그린시티 여러 가지 개발지역이 많다보니 단속반이 추가로 증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소송변형 여러 가지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니 단속을 하는데 요원을 더 증가시켜서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영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문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윤순석 광역교통팀장입니다. 최철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교통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교통약자 있죠? 이동지원센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일주일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1, 2급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도시공사에서는 5급까지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1, 2급 우선으로 하고 또 교통 이용하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등록해서 등록할 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진단서나 확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박진섭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차가 남아돌면 5급까지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시장보시는 분까지 이용하시면서 5급은 별 문제 없거든요,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중요한 사람들 일주일씩 기다리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잘못됐고요. 지금 1,079명이 등록했는데 등록대상자는 대부분 교통약자고 그 중에서 이용시간이 오전 10시나 9시 그때 중복되기 때문에 일부가 그런 경우가 뒤로 밀리고 나머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몇 분들만 일주일, 신문에 한 번 보도가 됐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고 한두 분 정도만.

박진섭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사 먼저 신청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진짜 움직이기 힘든 분이 계시면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되면 여기 올해 몇 대가 증차됐는지 모르겠는데…….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올해 10대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배를 해도 그것은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 시비 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먼저 지출해서 해당되는 차량을 먼저 하는 방법…….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먼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청 후문에 도로 횡단보도 개통이 됐어요. 잘 이용하고 있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처음 개통하다보니까 수원 쪽에서 오다보니까 시청 쪽으로 불법 좌회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야 지역에 살다보니까 익숙해서 잘 하겠지만 처음 이쪽을 통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과속하고 신호위반을 동시에 감지하는 CCTV를 조기에 설치해 주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개통된 후에는 사고가 나지 않아야 개통에 보람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CCTV는 경기경찰청에서 협의가 와서 조만간 과속방지카메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속하고 신호위반까지 부탁드리고요. 재래시장이 설명서를 보니까 재래시장에도 진행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양지구 내 일반도로에 주차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공영주차장은 전혀 없고 그것에도 주차장 계획이 있는 것을 전부 개인에게 팔고 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무한 상태죠, 공영주차장이. 개인주차장을 확보한 사람들도 지금 개인주차장 시설을 하지 않고 있고 또 20만평에 대한 주차장 계획이라면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문제는 수익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권장할 수는 없나요? 주차타워 같은 것은.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택지개발지구 20만평에 토지이용계획상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대부분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런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앞으로 남아 있는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밀리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 설계도면상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각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수익이 안 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최소한이라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참 상당히 안타까워요, 팔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 당시 어떻게 팔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주차해결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화성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주차해소를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것이 교통정책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건축과, 주택과 이쪽에서 주차면 대수를 보면 0.9인가 그렇죠? 제곱미터당인가?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발단됐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20만평 내의 주차장 확보를 공영주차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뉴타운지역에서 하고 있는 78만평에 대한 지구 내에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지금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먼저 전 과장님께서는 아직 시기가 일러서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LH에서도 2015년 12월이면 준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주차 수급에 대한 종합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계획이 됐다하더라도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것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필요한 지역은 그래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주차장 3개 금년도 계획도 현재 예산이 도시계획시설 용역 하는 2천만 원밖에 서 있지 않고 나머지 예산들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제가 예산 요구를 할 텐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주차장이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당시에도 한 30억 원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공영주차장 예산이. 그런데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려다가 그래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기에 그러면 시기가 되면 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의견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북양동에서 우림아파트인가? 거기까지 도로확장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던 몇 백대 되던 차들이 지금 어디로 가서 난리가 났어요. 거기가 도로를 확충하는 계획이 잡히니까 거기를 차단시키니까 시내가 말도 못해요. 마비가 될 정도로 주차난인데 불평불만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차단속을 한다고 대중교통과에서 현수막 걸어놓고 하는데 공영주차장,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를 하지. 어디다 주차를 하라고 그냥 단속만한다고 그러냐?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주차장 확보해 달라. 유료주차장이라도 대고 갈 테니까 주차장을 해 주고 단속을 해야지. 단속한다고 현수막만 걸어놓고 어디다 차를 가져다 대느냐? 이것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급합니다. 남양읍에는 주차장이 현재 있는 것이 46대인가 그래요. 그것 하나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51면이면 지금 남양의 2만 5천 인구로 봤을 때는 턱 없이 부족한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뉴타운지역 내하고 20만평 남양지구 내 주차장은 정말 꼭 확보하셔서 남양의 주차난 해소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차고지 관리하고 버스종점 관리는 어디서 하죠?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에서.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하고 건의사항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덕원 서동탄 용역 시작됐죠?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2014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7개월 하는데 4월에 중간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설명회가 있고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 농협사거리 아시죠?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가 주민복지센터가 준공돼서 이용자들 상당히 도로 많이 하거든요. 사거리인데 일부는 신호체계가 직자를 주는데 또 일부는 직비보를 줘요, 신호체계가. 거기를 다 신호체계를 직자를 줄 수 있게끔 같이 동시 신호를 그래서 교통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차장 태양광 이 부분이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토지이용률을 높이는데 일원화 사업으로 좋은 것이라 생각되고 아마 주차장 상부에 경유차들, 승용차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 부분은 지방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 그런 시설을 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다녀보시고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속카메라 설치 농어촌마트하고 이마트 올 수 있는 구간에 우림아파트 앞쪽에 적당한 지역이라 생각되는데 경찰서에서, 시에서 하라고 하는데 여기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대당 5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예산 보니까. 지금은 국가사업, 국비사업이라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계속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그랬을 때 과연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유지관리하고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100%가 아니라 그것도 경찰 그쪽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속카메라는 서부우회도로가 올 6월에 개설되면 기배교차로가 있어요. 70호선하고 평면교차로 붙는 데 그러면 터널에서 수원 쪽으로 가다보면 비탈길이거든요. 거기에도 과속카메라가 설치를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LH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녕~정남간 지방도 도로를 개설하는데 안녕1동 일진전기 구간이 교통사고가 2차선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이 났던 지역이에요. 개설이 4차선으로 나는데 그 지역도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몇 번 냈거든요. 그 지역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남양읍 지역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94년도 12월 30일 이전의 아파트는 인가를 내줄 때 세대당 0.5대인가? 0.6대 이렇게 아마 인가를 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가 되어 있는 데는 주변이 아주 극심한 주차난을 도로에 대나서 어떻게 보면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주차를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는 주공1단지 그다음에 화남아파트, 화산동에 신현대 1, 2차 그다음에 남수원 현대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아주 모자라요. 그래서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일부 녹지시설이나 용지를 변형해서 일정량을 주차장으로 전향할 수 있는 법이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려니 8년이 되어야 되고 또 한 번 사업을 받으면 동일사업은 5년 몇 년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닥쳐 있어요. 주차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별도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았으면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모임을 할까요? 여기서 답변이 힘드시죠?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구

이영구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지역의 교통이나 신호등, 또 차선 부분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교통체계나 도로관계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셔서 민원해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국장님 지금 화성시가 버스회사들 노선들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들리는데…….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과.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순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화성에서 안산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제가 봐도 안산 쪽에서 상당히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화성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
홍성

김홍성위원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안산의 교통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 번 행정하고 함께 간담회 이런 것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벌써 몇 년 째 하는 것인데 운수업체가 함께 하면 이해관계를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고 의회 차원에서 행정하고 함께 해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공항버스는 4~5월경에 개통을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보니까 주변도로에 주정차 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교통정책과하고도 이야기했고 주차장 문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문제고 단속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화성시를 바라봤을 때 과연 주차단속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과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 됐든 개인주차장이 됐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일반시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주차하고 싶어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됐든 유료주차장이 됐든 무료가 됐든 어디든지 주정차를 하고 일을 보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정차를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불만이 태산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남양 같은 데 가보면 46대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그 외에는 어디다 대고 일을 볼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나마도 LH에서 공사하는 데 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한 200대씩 썼어요. 거기도 공사한다고 다 펜스 쳐 놓고 하니까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난리들이 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대중교통과는 단속에 전념하고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만 5천이 있는 남양읍 소재지 내에 46대 밖에 들어설 수 없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선행적으로 하시면서 주차단속을 해야지 그러면 단속해서 나오는 비용 어디로 다 써요? 공영주차장 쓰는 데다 써야 돼요. 그런 것 안하고 단속만 한다는 것이 과장님 계시지만 답변 들어봅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교통안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서 일반시민들은 주정차 단속을 안 한다고 민원을 많이 내고 또 상가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단속을 왜 했느냐고 하고 저희 과가 그 양면의 칼날처럼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새롭게 주정차 단속행정의 방향은 아침 9~6시까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그 외 시간 때에 출퇴근시간이나 그럴 때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침 8시~밤 10시까지 2부제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웠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정말 주차장시설이 부족한데 시민들한테 무턱대고 내몰 수 없는 것이고 업무적으로 정책과에 있다하더라도 늘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것도 논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상가지역이나 당장 생계와 관련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할 것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단속하는 시간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시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저희 과에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단속이 우선돼서는 안 되고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 주세요. 그래 놓고 단속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단속에 걸렸다. 그 사람들 당장 “이 차 어디다 주차하는지 대주세요?”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놓고는 주정차 단속할 때는 기본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용을 안 하면서 거기 가기 귀찮아서 대고 그럴 때는 단속의 대상이에요. “왜 저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안 하고 여기 다 댔느냐?” 이것이 단속이지.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다 주정차를 하라고 단속합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주차장부터 해 주세요. 그러고 단속해 주셔야지.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개인주차장 아무것도 없는데 단속하면 그 사람들이 “이 차 어디다 댑니까?”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에 예산 많이 세워서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세우세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교통정책과…….
기영

박기영위원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단속행정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차고지하고 버스종점을 대중교통과에서 관장하나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 협성대학교 너머에서 분천리 가는 쪽으로 용남여객인가? 용남고속에서 차고지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용남고속이나 용남여객이 화성시에 진입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돼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용남고속에서 전에 들어왔습니다. 차고지 협성대학교 뒤쪽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먼저 선행돼서 자동차 정류시설로 용도를 정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우리한테 차고지 신청을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일단 그 당시 작년도에 불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라든가 인근의 공장, 교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해서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불허가된 것으로 제가 파악됐고요. 그런데 요즘에 또 들어왔다는 소식이 어제 그저께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개발행위허가가 먼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차고지 설치기준에 맞으면 안 해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어떠한 개발행위허가부서도 현장 나가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의견을 같이 서로 상호교환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특히 용남여객이 화성시에 경유하는 차가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아니, 용남고속이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있습니다. 수원시 서둔동에 있는데 차량은 한 250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업체 정도 되는 것이죠, 소규모업체는 아니고. 그래서 용남이 수원대학교 쪽에도 많이 뛰고 직행좌석 버스 같은 것도 그래서 경유노선은 많고 있습니다. 차량확보 관계는 경유노선이 있는 것,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많이 뛰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역이 바로 대학교와 인접해 있고요. 또 상가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차고지로는 너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설기준에 맞는 것이고 허가요건에 맞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차고지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그것이 장안대학교 법인 소유로 옛날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남이 매수를 완전히 다 했는지 아니면 차용승낙서 받아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인지 그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특히 수원시 소재일 것입니다. 그것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버스 종점 정확한 버스 종점은 아닌데 보통리 저수지 바로 방죽 밑에 노선버스가 공영버스, 일반버스 종점이 거기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버스종점이 너무 좁아요. 한 바퀴 돌아서 회차하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버스정류장도 파손이 됐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농어촌공사 부지일 것 같아요. 거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넓혀줄 수 없나요? 옆에 주차장도 같이 붙어있더라고요. 버스종점에 회차하는데 주차장이랑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부지도 아마 농어촌공사 부지인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일단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농어촌공사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어차피 회차 노선이고 종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거기가…….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과학대학교 거기까지 버스가 와서 회차하고 갔었던 것인데 보통리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거기까지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오지 않아서 불편하니 거기까지 연장해 달라. 그래서 일단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 회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고 또 위에서 내리막길이고 과속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서 저희들도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하도 불편하다고 해서 일단 버스노선을 거기까지 연장해 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차하는데 불편이 있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하고 협의해서 공지가 나오면 회차하는데 무리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간사

교통정책과에서 대중…….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교통정책과 시설팀하고 협의해서 현장을 같이 그렇지 않아도 최철희 팀장하고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현장에 나가보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일단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회차하는 것은 위험이 있어요. 도로가 2차선이고 그래서 회차하게 되면 정류장에 서있게 되면 다른 차들이 중앙선 침범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보다는 이쪽 보통리 저수지 방죽 밑이 훨씬 유리한데…….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보통2리.
창현

이창현간사

반사기형을 큰 것으로 2개 정도 설치해서라도 버스정류장으로 손색없게 해 주십시오.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버스정류장이 됐나? 먼저 번에 파손 되던 데.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번에 2월에 공사 시작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2월에 자주 뵈어야 되겠네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그리고 신명아파트 봉담에 있잖아요. 위원님이 전에 버스정류장 현장답사를 해서 3월에 할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차고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련부서 허가부서하고 조율을 통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향남 운동장에 사무실이 있죠? 브랜드택시…….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콜센터요? 지금 현재는 봉담 국민체육센터.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로 다시 또 옮겼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아니, 원래 거기 있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 있다가 저기로 갔다가 안 옮겼습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아직 안 옮겼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용료를 안 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올해부터는 3월에 향남 버스터미널이 개관되면 2층에 콜센터 이전할 계획이면…….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임대료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물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 내는 것이에요?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임대료 안 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말이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조례로 통과됐고 예산이 2015년도 편성이 돼서 승인됐고 지금 현재 화성브랜드택시콜 시책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42% 약 500대 정도가 들어와 있죠. 그분들은 콜비 손실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없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안 들어오는 분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콜비 손실보전금 이야기를?
환보

용환보위원

네, 기존 지금 현재 화성시는 시민콜과 화성콜이 있죠?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5개 콜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따지자면 화성시…….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크게 보면 2가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성시민콜하고 화성콜이 있죠. 지금 현재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화성콜이죠?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콜에 당해 약 42% 정도가 참여하시는 분들은 콜비 손실부분에 대해서 여타 이야기가 없던 분들이죠?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아니요. 저희 회의할 때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당초 시작할 때요. 그 분들이 들어올 때 콜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던 것이잖아요. 콜비 손실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장비대,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만 보전해 주고 다른 부분 단말기해 주고 콜비 손실 지원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약속한 것 지원해 준다는 것도 없었잖아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약속이라고 할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쪽 의견도 듣고 하다보니까 손실보전 운영비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 시작할 때는 콜비 손실, 콜비를 안 받아도 자기들은 시에서 보조해 주면 아무 이상 없고 먹고 사는데 이상 없다. 들어와서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안 들어왔던 분들은 콜비를 안 받으니 우리는 생활이 어려우니 시책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단언적으로 말씀은 꼭 그렇게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정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됐다고 해도 당초 화성콜에 참여해서 브랜드택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사무실이나 재정운영이나 콜센터의 부분은 몰라도 콜센터 손실보전비는 집행에 제한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콜비 안 받아도 큰 문제없다고 하신 분들이었으니까. 대신에 어느 정도 시책사업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면 그때 그 부분은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조금 전에 약속이라는 신뢰를 말씀하셨는데요. 구두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 운영비와 브랜드장착비, 시스템 구축비 이런 부분은 예정됐던 것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죠.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그런데 외부적인 영향, 저희가 할 수 없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간 3~4억 원 이상 지원하던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얘기치 못한 그분들의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화성시 위원들 우롱한 것이죠. 막말로 이야기하면 장난친 것이고요. 해서 안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콜비 손실부분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2014년도에 인센티브 지급하라고 했어요? 통신료 지급하고 단말기 이런 것만 지급하라고 했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인센티브 주라고 예산 세워 준 것 있어요, 없어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인센티브로는 안 서 있고요.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센티브 지급했죠?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인센티브도 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런 명목으로 목을 변경해서라도 인센티브로 줬잖아요? 인센티브하고 운영비하고 똑같아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센티브 준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줬느냐고, 의회에서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운영비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영비 승인났을 때 그 안에는 인센티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집행부 이야기지. 의회한테 그렇게 보고를 안 했잖아요. 거기 운영비에 인센티브 콜당 얼마 보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의회에다가? 예산세울 때 예산편성하고 요청했을 때 의회보고 그렇게 했어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단언은…….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지금도 2014년도에 집행했고 2015년도 예산도 다른 부분은 제가 말 안 하겠어요. 본인들이 잘 화성콜 지방자치제도 보면 택시서비스 업종의 문제점이 콜비의 문제점보다도 서비스의 문제점이에요. 그다음에 낮에는 날 좋은날은 영업하고 날 궂은날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안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택시이용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 부분의 개선할 점은 강구 안하고 돈 가지고 지원하면 해결되는 줄 알고 방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제정법으로 가야 맞는 것이고 하지만 지원해 주는데 불분명하고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재고하자는 것이에요.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오늘 상임위 시간이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서 답변할 것 대신하진 마세요. 여기서 못할 것만 하세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려도 될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시죠.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콜비 지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콜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 용 위원님도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화성콜에 대해서 조례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의는 조건부죠. 그냥 무작정…….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성콜 운영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화성콜을 운영하려다보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400원씩을 줘야만 화성콜을 운영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을 화성콜 운수종사자한테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화성콜을 운영하라고 운영비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주면 화성콜 전체가 무산됩니다.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는 것이지 화성콜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뻐서 “너 더 먹어라.” 이렇게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 시책사업이 지금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료 없이 지원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통신기기 지원해 주고, 택시 인테리어 다 해 줬고, 카드단말기 설치해 줬어요. 그다음에 운영비 사무실 통신요원들 인건비 다 해 줬어요. 그다음에 또 운영위원들 회의수당 다 줬어요. 그분들이 돈, 회비 낸 것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작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못 줍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더 번 돈에서 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왜 변칙적으로 주려고 해요? 원칙적으로 가야죠.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로 근거를 만들었다고 해도 재정에 부담이 되면 조례는 재검토하라고 조례 만들어주라는 법은 없는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화성시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 예산가지고 이런 시책사업을 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콜비 때문에 불편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택시를 못 타서 불편하다고 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못 타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적인 콜센터 운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도시형하고 농촌형 2개 민원하고 다 똑같지 않고 달라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다 다르지만 화성시에서 도심형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택시정책을 도심 따로 농촌 따로 할 수 없잖아요. 같은 법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관성 있게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지원은 도시하고 농촌인 그런 지자체 지원은 그 형편에 따라서 지원책을 가져야죠. 도시의 400원 지원해 줬다고 맞는다고 시골도 400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개인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도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400원을 줘도 주거나 말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시골 농촌에는 400원이 아닌 1천 원을 줘도 부족할 수도 있고 2천 원 줘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시책사업으로 가야지.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화성시에서 같은 택시를 하는데 차등지급은 안 되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차등지급 그것이 시책사업이죠. 그러면 영리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본 섹터에서 보조해 주려면 똑같이 화성시 내에서 화성시 현시민이 낸 혈세를 지원해 줄 때는 같이 공평한 레벨을 놓고 도시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나 이쪽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먹고 살고 기본생존권을 생각한다면 이 농촌에서 택시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해 줄 생각을 해야 되고 도시형은 도시형에 맞는 시책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런 딜레마 걱정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피거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주민세를 걷더라도 동탄 도시라고 해서 더 많이 걷고 농촌이라서 적게 걷지 않습니다. 화성시는 똑같은 요율로 똑같이 받습니다. 농촌에 산다하더라도 그러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세금은…….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행정 하는 것을…….
환보

용환보위원

공시지가는 어디가 됐든…….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공시지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금은 주민세 플러스 재산세가 있고 여러 가지 세가 있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업무와 관련돼서 위원님하고 국장님 토론장이 아니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적인 이야기하는데 자꾸 끼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안 하고 잘 아시는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콜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시책사업이잖아요. 시책사업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가도록 우리가 위원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말 고심하고 좋은 계획이나 방법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한시적으로 이것 해 보자. 이런 생각은 그만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브랜드택시가 세밀하게 사전에 심도 있게 모든 것을 다 거쳤다면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거예요. 벌려놓고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고 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겨 또 주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러다보니까 법이 바뀌었어. 또 운영비 지원을 못해 줘. 또 손실되는 것 보전하려니까 콜비를 150만 콜하면 400원 정도 해서 그 금액에 맞는 비슷한 것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 이런 행정이 어디 있고 이런 지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답변하시고 정리하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결론지을게요. 이제 예산도 승인됐고 조례도 내일 모레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조례도 상임위에서는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의회와 조례가 있다고 해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 못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콜비 손실부분 6억 원 콜당 400원 보조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이 문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문제라 여쭤볼게요. 기존에 있는 콜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콜을 받았을 때 1천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사 분들 일하시는 분들 그 1천 원이 다 돌아갑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한 500원 정도만 순수익이 됩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400원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지원받는 것은 그분들 500원인데 제가 용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용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 기사 분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불만 있는 사람들은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거기에 조금 용 위원님하고 제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인데 물론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닌데…….
환보

용환보위원

운영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박진섭위원

네?
환보

용환보위원

운영하는 것이 저랑 차이가 있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박진섭위원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기사 분들은 많은 수입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몇몇 분들이 주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로비도 강하게 하고 그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잘 들리고 하는데 아직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신 분들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분들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사 분들이 이것을 제가 여러 분 만나봤지만 문제를 가지고 불만도 많이 이야기하세요. 다 찬성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개선할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 달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도 집행부에서 많이 과장님을 비롯한 만나서 반영하고 많이 개선하고 운영하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선입견이라든가 크게 보면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다보니까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조금 힘드시겠지만 많이 분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동탄2신도시 때문에 버스들이 국장님 노선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시와 여러 군데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제일 힘든 부서 같아요. 여성과장님이 진짜 버티기 힘든 부서 같고 지역에 있는 소규모 운송업체들 있잖아요. 그분들 진짜 설자리 없게 하거나 완전히 쉽게 이야기해서 밥 굶지 않게 많이 편리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쉼터가 화성에 몇 개 있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처음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다 하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버스터미널 2층에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터미널 쪽 있는 데가 화성콜하고 시민콜하고 같이 이용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현재 쉼터는 저희가 시에서 화성콜만 와라. 시민콜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운수종사자들의 쉼터니까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된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은요, 연차적으로?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연차적으로 화성시가 워낙 넓으니까 동탄권이나 병점권 그다음에 남양권 또 우정 장안 쪽으로 해서 계속 장소 검토가 되는 대로 확대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지역별로 싸움시키지 말고요. 지역별로 쉼터계획을 확실히 잡아주세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워낙 넓어서 향남에다가 설치했다고 해서 동탄에서 향남으로 일부러 쉬러 오는 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중교통과나 다른 데도 이런 예가 있었지만 계획 짜서 예를 들어 동탄권에 쉼터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찾아봐야 되고 태안권역 그다음에 향남권역, 남양, 서신, 송산 권역별로 봤을 때 거기에 부지가 있는데 찾아보고 어디 있을 때 어디 있고 없으면 계획을 잡아서 1순위 어디고, 2순위 어디고 하면서 부지가 없는 데는 뒤로 미뤄서 연차적으로 부지 찾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중교통과는 자기 돈 쓰는 것 아니잖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택시 업무 가지고 여러 번 많은 좋은 대안도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추진 과정에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택시 쉼터 같은 것도 계획이 짜지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일 못하고 안 한다가 아니라 각 실과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실과소 어느 팀장은 계획에 잘 따라서 계획을 짜서 하시는 국ㆍ과장님 다 있고 이것이 시범사업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사업하는 실과는 뒤처진 실과에요. 사전조사도 없이 해 보고 안 좋으면 관두지. 민원 생기면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중교통과장님으로서 택시운수업이나 여러 가지 업무 일을 하실 때는 밑의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하고 같이 해서 계획을 잘 해서 계획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결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중교통과 항시 콜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집약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도 크고 또 이 일은 어떤 면에서 우리 화성시민에게 좋은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내셔서 안정적인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소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5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지역개발사업소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부탁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공연개발팀을 비롯한 7팀 25명의 직원이 시민이 행복해 하는 명품신도시와 녹색도시공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2014년 주요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협의회 사무국을 설치 및 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대비 입주종합상황실을 구성 및 운영하고 신도시 매뉴얼을 발간하여 신도시 입주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총괄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봉, 팔탄면 청사 건립공사를 착수하였고 동탄2지구의 커뮤니케이션1 건립공사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조성사업은 세계적인 조각공원 기본계획구상안 연구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과거 전쟁의 역사 현장화 및 교육문화의 복합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하반기까지 조성공사를 착수 및 준공하겠으며, 화옹간척지 내 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 도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복합 농ㆍ산업단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동탄2지구 내 공공 커뮤니케이션 시설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월동 서천지구 인접부지 및 기산동 일원의 개발지를 계획적 정비하고자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계획팀을 비롯한 4팀 19명의 직원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경관 조성과 더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 주요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산공원 및 동탄14호 공원 재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매송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장안남산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보상 및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센트럴파크 등 공원산책로 보수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한 공원관리 및 가로수 및 녹지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석산 에코벨트 및 에코스쿨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과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매송체육공원조성, 장안남산체육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수목관리 및 시설물 정비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소의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부서장의 세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선 남양의 뉴타운 지구에 체육시설부지가 있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넣으면 좋은데 몇 가지 넣는 부분에서 축구장 규격이 너무 협소하다. 일반적인 남양 체육인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LH하고 와서 보고 했어요. LH 부장님 말씀도 도서관 부지 옆에 공공시설 부지인가? 그것 있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문화시설부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문화시설 부지를 옮기면 가능하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체육시설 바로 옆에 있는 복지시설부지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복지시설부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문화시설부지는 도서관 옆에 있는 것이고요. 체육시설 옆에 있는 것은 복지시설부지인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도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문서로 보내주면 LH에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문서화해서 LH와 하면 좋은 결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그렇게 해 주셔서 규격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축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번에 LH의 사업계획에 보면 남양읍사무소에서 313호선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신설도로죠. 그것이 한간에는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걔네들이 교통유발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이익을 따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재검토 이야기 운을 띄우기에 저는 강력히 반대해서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지 교통유발을 다 시켜놓고 계획을 취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했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 문제는 꼭 관철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승인까지 전부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받아놓은 상황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도 북양동 현장방문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 기억이 나고 313호선 북양리 부근 유턴 시설물 지하박스를 그 당시에 우리도 권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지하박스로 해서 유턴하든지 아니면 교통신호체계로 해서 유턴하든지 그것은 LH하고 경찰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잘 연구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턴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양동 남양 링크에 보면 77호선하고 연결부분 그것도 LH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도 조기에 LH에서 하는 부분을 빨리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원의 문제인데 마도 송정리에 가면 토취장이 있죠. 수자원공사에서 토취해서 쓰는 토취장인데 그것이 한 18만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지역 마을회관에 가서 민원인들을 만나보니까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고 할까? 아니면 밀어붙인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주민들, 시민들이 상당히 격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무엇 하는 것이냐? 아무리 경기도에서 승인한 사업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 보호해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수자원공사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무엇인지 파악을 잘해서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진행상황을 나중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지역의 화옹지구 있잖아요.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91년도에 시작돼서 벌써 23년, 24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그곳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는데 그 당시 간척사업을 하면서 간척사업이 끝났을 때 어민들, 농어민들에게 우선적으로 3천평씩 분양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그 당시 20개 어촌계에서 도장찍어주고 수협에서도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던 상황이에요. 당초 계획은 201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늦어져서 2020년도에 완공 목표인데 이것을 분양받을 조건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어촌계원이나 농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202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한 4년 남았는데 분양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농어촌공사에 답을 요구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그 지역의 어촌계나 농어민들한테 정확히 이것을 알려줘야 분양받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분양방법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잘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읍 계속 체육공원조성 때문에 몇 번 말씀하셨는데 자꾸 핑퐁게임 하는 것 같아서 봉담읍 내리 폐광산 지역에 그것도 광해사업공단이랑 사업진척이 안 돼서 힘들다고 그러고 다른 지역을 하자고 하니 알아보기만 한다고 그래 놓고 또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내리 삼보광산 밑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창현

이창현간사

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소장님께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삼보폐광산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폐광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 다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준비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있는 그 상태에서 환경에 대한 치유대책이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치유대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거기에 달린 시설결정이라든가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봉담 내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니까 봉담2지구 내에 체육공원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LH에서 계획만 잡아있고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파트에서도 체육공원 내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서 남양 뉴타운에도 체육공원 내 축구장 계획을 수립했듯이 거기에 만약 축구장 계획이 있다면 선공사를 해서 그 부분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어차피 광해사업공단하고 토양오염 치료 이런 것이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으니 지금 현재는 힘들다. 그러면 빨리 파악하셔서 빨리 봉담지구 내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라도 다른 구역이라도 빨리 물색해서 했으면 좋겠다. 진척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2택지에 체육공원조성 문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을 조기에 빨리 착공해서 준공해 달라. 그것도 부탁드렸는데 역시 그것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택지개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랑 사업이랑 똑같이 병행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읍 청사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거기가 청사를 한 번 움직였다가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는 바람에 일단 보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봉담읍이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립 추진하기로 했는데 다른 진척사항은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봉담에 대한 청사 증설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증설하게 되면 봉담읍의 건의를 받아서 검토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봉담읍이 커지니까 분동문제도 거론되고 또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도 거론되고 장안 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돼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같이 활용방안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자치행정과랑 같이 해당기관하고 또 봉담읍하고 저희는 청사 건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활용방안까지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2택지 지구 내 체육공원조성은 빨리 조기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 외에 그것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봉담지역에 체육공원 조성을 빨리 사업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2, 향남2, 봉담2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송산그린시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동탄2 총연합회 회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지만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시작이 안 되나요? LH에서 추진 못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여하고 인허가권은 전부 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인허가에 대한 서류 만드는 것은 또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화성시는 협조기관이고 31일 내에 의견제시를 안 하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고시해서 주도적으로 LH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계획을 처음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내놓고 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금까지도 진척이 하나도 못되고 있어요.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주변도로는 트램이라든가 서울로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전철 그런 것이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 있게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외딴 섬에다 아파트를 허가 내주다보니까 이런 꼴이 났는데 앞으로 새롭게 하는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비봉간 도로라든가 그런 도로가 선착공 돼서 주민 입주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허가도 송산그린시티는 5~6월에 한다고 했는데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체크해서 아예 아파트 승인단계부터 차단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LH하고 국토부하고 사업승인을 서로 했는데 화성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도로가 큰 문제가 생기고 어제 이야기했던 치안문제, 경찰서, 소방관련, 학교시설 이것이 주된 요인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수, 통신, 하수 이런 부분이야 제일 먼저 같이 안 갈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지구단위 조그만 사업이든 신도시 큰 사업이든 그런 부분에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권역, 태안권역 마스터플랜사업이 끝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용역을 한 40일 정도 남겨놓고 중지시켜 놓았는데요. 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병점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검토가 계속 뒤바뀌고 있어요. 왜 뒤바뀌느냐면 수용방식도 검토해 봤다가 사업성이 떨어지면 환지방식으로 검토해 봤다가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전체를 다 검토했다가 구역분할방식으로 검토했다가 사업성이 저일 좋은 것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주민들이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찾다보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 거기에 대한 환지방식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감정평가를 새롭게 다 하다보니까 시간도 가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어렵게 가서 용역이 용역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마스터플랜 사업…….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어렵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사실 어려운 결과 나오면 그 용역에 대해서 추궁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어쨌든 빨리 잘 돼서 종합개발계획이 서 주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유면 개발에 있어서 대개 보면 도로도 있겠지만 공유면 개발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다보면 감평하고요. 감평에 기초로 협의보상하고 안 되면 재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안 되잖아요. 서로 더 받고 싶고 덜 주고 싶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도 평가사들 선임을 지주들이 하고 또 행정기관과 경기도가 잘 해서 아마 토지 감평을 한다면 협의보상으로 다 끝나지 않을까? 재결 쪽으로 안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평가사들을 다 선임해서 하면 공유면 개발에 아마도 토지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획에 맞게 준공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서부우회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개통 말씀드렸거든요. 먼저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안녕교차로까지 오산 시계에서부터 그 부분도 LH하고 교통정책이나 지금 보면 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차선도색이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큰 문제점이 없다면 일부개통이 가능하다.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기배동 평면교차로 있잖아요. 교통정책과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CCTV가 양방 70호선에는 없어도 서부우회도로의 하행과 상행 쪽에는 과속카메라 설치가 꼭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교통정책과에는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LH하고 사업주체가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도면을 보면 터널부위에도 터널 안에 보면 자전거도로나 인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가 수원에서 계속 연결되다가 터널에서 끊겨요. 상행, 하행 다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도면에 없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도면에 없습니다. 도면에 없어서 지금은 기존 배양리 구길을 통해서 용주사로 넘어올 수 있도록…….
환보

용환보위원

유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은 구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전거도로는.
환보

용환보위원

터널 내에서는 내가 봐도 차선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 사람이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기 때문에 구길을 통해서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터널 내에는 폭이 아주 안 되더라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터널 내에는 아예 없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터널 내에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래?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계획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우회시킬 수밖에 없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우회시키는 방법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비지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안?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조암지구.
환보

용환보위원

2필지 원래 16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14필지.
환보

용환보위원

16개에서 2개를 매각한 것이에요? 아니면 14개에서 2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14필지에서 2필지 매각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대금은 얼마나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3억 원인가 4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전체가 한 50억 원 정도 되고 59억 원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매각하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14필지가.
환보

용환보위원

총 매각이 된다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약 50억 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전체가 50억 원인데 저희가 2필지가 있으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한 3억 원 정도?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4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4억 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 도시공사에서 가져갔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 자체 예산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자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자체 사업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지역개발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늘었는데 과중한 업무량인데도 열심히 해 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청사나 동탄2, 학교복합화나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웅선입니다. 먼저 화성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기획 최병주 팀장입니다. 비봉습지와 매송, 장안체육공원 반석산 에코벨트, 에코스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원조성 김응기 팀장입니다. 공원관리 이창근 팀장입니다. 녹지팀장 김지만 팀장입니다. 공원관리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신남폐석산 부지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12월에 준공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사실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나 없나 해서 2018년이면 앞으로도 4년이나 남았는데 사실 남양 잘 아시겠지만 남양지역에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특히 LH에서 뉴타운 지역을 개발하면서 2012년도에 완공 목표였어요. 그런데 또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벌써 2015년 말에 공원조성이 완공되면 그것도 그런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체육시설이 전혀 없이 한 10여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시기적으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현재 아시겠지만 상위계획은 이미 기 다 반영된 상태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아울러 공원부서에서 나머지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까지 되면?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그 이후에 넘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조성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수일 내,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진행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2010년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벌써 5년째 가도록 진행만 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잘 반영이 되면 결정이 되고 난 후에는 조속하게 해서 우리 남양지역에 체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빨리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이 진행을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 반석산 에코스쿨, 에코벨트 사업이 있죠?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섰어요. 아마 1년에 마무리 짓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마무리 잘 돼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황구지천 동문아파트 앞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는데 아마 서울청에서 화폭이나 물 흐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수위가 한 번도 전체가 찬적은 없었어요. 일부 찼고 그런데 아마 빈도로 보면 공원을 설치하면 물 흐름, 유속방해를 안 하는 공원은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에 설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서울청하고 협의요청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3월 따뜻한 봄날 방문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 같이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황계동 맞은편 진안 폐천부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돼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공원팀장이.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진안 폐천부지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시설결정으로 하게 되면 바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안녕 하도수지처럼 점용을 하는 방식으로 서울청에다 점용허가를 받도록 할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공원 개념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환보

용환보위원

진행이 안 됐죠?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네, 동부 쪽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그쪽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해 보자고…….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계획서가 되어 있으면 계획서를 주시면 서울청하고 국회 쪽에도 문을 두드려 볼 테니 계획서 나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1동 벌말교 밑에도 계획서 부탁드렸는데 계획서 아직 안 됐으면 계획서 나오면 확장계획, 벌말교 밑에 사유지 건 그것 됐어요? 그것도 아직 안 됐으면 계획서가 되면 검토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대광빌라 건은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셔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화산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쌈지공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린이놀이터 기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다소 걸림돌인데 주민들도 크게…….
환보

용환보위원

동의.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사업을 하면 선정과정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의회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계획이 서면 일단 통장님하고 주민대표자들하고 공원 개선할 계획이 섰으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공원부지가 일부 있고 또 폐천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공원설계 계획을 구상하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쪽 통장님이나 대표자분들하고 협의하면 아마 좋은 결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기배동 역사공원 거기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그것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포함시키나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후에 그것은 의논해야 되네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턴 받아서 나머지 것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러 모로 사업요청하면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사업이 있는데 내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과장님 봉담에 공원다운 공원 하나 조성해 주시죠.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삼보광산, 폐광산 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요. 폐광산은 자꾸 핑퐁게임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봉담지역에 공원다운 공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계획해서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부도에 쌈지공원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그 가운데 끝 쪽에 축제의 광장이라고 있는데 가운데 그늘막이 있는 것인가요? 그냥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14-9쪽이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현재 그것은 이미지고요. 아직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재능기부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도 하고 색소폰도 불어주고 하는 재능기부할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할 수 있게 제부도에서 지금 여기 이미지 컷 보면 축제의 광장 있는 쪽으로 소규모인데 거기에 재능기부할 수 있는 장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설계단계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분들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고요. 햇빛이나 비 가릴 수 있는 그 정도 하는 모양더라고요.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금 전에는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진안 폐천 동문아파트 저쪽 부처내 향남 그쪽 신양축산 앞, 족구장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연계성을 갖는 황구지천 근린공원화 사업 이런 부분도 검토가 연계성을 갖는 거기에 앞으로 트래킹코스나 자전거도로 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연계성을 가지고 한다면 같이 수목식재나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면 아마도 주민들이 자전거도로와 트래킹, 도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공원으로서 효율성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한 15km 되나요? 10km?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10km되죠?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곳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 준다면 상당히 진안 폐천 쪽이나 이쪽에도 주차공간 일부해 주고 저쪽까지 갔다 오는 신양축산까지 황구지천을 가지고 자전거로 갔다 오든지 걸어서 갔다 오든지 그런 연계성 계획을 가지고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 그것도 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구상해서 설계 그림 좀 그려주십시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큰 틀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 공원부서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큰 그림을 그것도 시책사업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공원녹지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업무계획 보고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분들을 격려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