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녕리에 있는 충원탑을 위쪽으로 이전합니까? 거기 체육시설 있는 곳입니까?

체육시설을 없애고요?

사실 우리 화성시에 충원탑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고귀한 생명을 달리하신 보훈자들의 위패를 모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잘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용의 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눈이 있는 자리에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제대로 된 자리에 모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30대 정도밖에 보유가 안 된다 하는데 위쪽에 보면 블록을 만드는 개인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사는 매년 여러 단체가 하고 있는데 차를 주차할 수가 없고 30대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어차피 이전하면서 매입을 같이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사자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한다면 매각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 성혜원을 운영·지원을 하는데 지금 18세 이상부터 입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통 입소기간이나 자활을 해서 퇴소를 할 때까지 보통 어떤 방법을 지원하는지요. 우리 시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주고 마는 건지 아니면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힘드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80% 지자체에서 10%씩 가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재활 치료를 해서 병은 그렇다고 해도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부분도 충분하게 재활해서 퇴소한다면, 이분들이 나가서 자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단지 질병이나 이런 것만 하면 반복이 되고 또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정부에서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100%를 지원했지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재활해서 보낼 때는 자립할 수 있게끔 뭔가 해줘야만 치유의 뜻과 맞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본인 의사에 의해서 퇴소한다면,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죠. 재활의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지만 대다수 계시던 분들이 나가면 흔히 말하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막상 뭔가 하려니까 제반 준비가 없어서 또 다시 그 흐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문제만큼은 그분들이 재활 후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것을 확실하게 성혜원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해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풀빵장사라도 할 수 있게 예산 문제를 충분히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단순히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것, 더 이상 재활센터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보내거나 본인이 자활센터에서 있을 능력이 안 돼서 나간다고 하면 또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지역에 안 오면 다른 지역으로 또 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취지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화성시만큼은 그것을 연구해서 자생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5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및 체납관리를 하는데 중간에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라고 25명이 22일 동안 진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시설물 조사요원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22일 동안 화성시 전체를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환경정책과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전부 현장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예요. 사실 관계부서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전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25명 정도 전담요원을 모집해서 22일간 한다는데, 일방적으로 주택과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징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실사를 나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25명이 22일간 하는 게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사람을 증원해서라도 현장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책과는 말 그대로 전부 다 현장이에요. 여기에 솔직히 앉을 시간이 없는 부서라서 25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구조사업이 있는데 정책과 소관이 맞습니까?

축산과 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직원이 몇 분 안 되는데 담당자 혼자서 쫓아다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27쪽에 이왕 나온 얘기인데 수원오산비행장 소음피해 학습권, 재산권 등 조사 용역비가 3억 4천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습권, 재산권, 정책과제개발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과제는 없습니까?

사실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서해지역도 마찬가지고 매화리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동부지역은 소음피해로 인해서 1차는 보상을 받았어요. 2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결국은 데시벨 문제가 있어요. 세계적 추세의 데시벨이 약 75로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기준치가 85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80에서 보상을 받은 분들은 다행인데 85 이상으로 올라가면 한 사람도 해당자가 안 됩니다. 정부와 변호사 측과 지역주민들이 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차적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에 가담이 돼서 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 화성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80으로 하면 화성시에서 보상 대상자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정책시책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화성시도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측정 장소를 많이 한다고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여섯 군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전에는 서울대학교 공학부에 의뢰를 했는데 결국은 그쪽과 상반된 문제성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측정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할 때는 학교기관을 배제하고 정부기관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담당자와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건강에 관해서는 여기에 없고 이 예산으로는 모자랍니다. 수원에서 소음측정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과 접목해도 좋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만큼 그런 게 있으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넣는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든지 빼든지 잘 선택을 하셔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용역기간을 1년이면 1년, 이렇게 정해야지 단기로 몇 개월 내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기간이 있고 비행기가 뜨는 시간과 장소가 다릅니다. 태안지역은 옛날에는 착륙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륙하는 지역으로 바뀌었고 수원이 아니라 서쪽으로 뜹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음피해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간에는 현재 송탄기지와 같이 맞물려진 곳도 있고 북쪽에서 비행기 편대가 뜨는 만큼 수원비행장에서도 똑같이 뜹니다. 시도 때도 없이 뜨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 것이고 그런 것을 잘 맞춰서 훈련기간에 소음측정을 해달라고 과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0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2014년도에 교통약자이동센터 이용현황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요청건수나 운영건수, 배차에 관계되는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콜합승운영센터 두 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 보유대수가 법정대수와 비교해서 여분이 있습니까?

적정대수보다 더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이렇게 화성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고 적정대수보다 증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는지, 지금 현재 올해에 약 10대 정도를 증편한다는데 증편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문제고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돼 있는지요.

국비만 기다리지 말고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차량구입예산이 서 있다면 전반기나 지금해도 올 6월까지 되겠습니까? 상반기에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중앙정부예산보다도 먼저 성립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도 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기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전예약제로 가면 당일 예약할 경우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약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급한 일이 있는데 차 전체가 나가면 그것도 불편하지 않느냐고 얘기가 나와요.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불편이 없도록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달을 했는데도 미리 예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가용 개념으로 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화성시에 장애인 등록이 4,156명인데 그분들의 요구를 다 충족을 못 시키지만 최대한 집행부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지역 형평성이 문제입니다. 제가 수원하고 비교를 했어요. 수원에 비해서 땅이 넓다보니까 수원만큼 원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을 가더라도 수원은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데 화성은 기껏 대학병원이 동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센터가 동서로 나누어지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발안에 있는 종합경기장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 남양에 손님이 있으면 남양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배로 시간이 듭니다. 원활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 보호장비에 대한 지원금이 3년 이상 동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리비용이 40명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분들이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장비수리비를 전체적으로 뽑은 게 있나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하다못해 타이어를 하나 교체를 하더라도 3~4만 원입니다. 그분들이 장비수리를 할 때는 화성시에 지정된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개인별로 하다보니까 수원이든 서울로 나가서 수리를 하면 보통 몇 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전동차 자체가 말이죠. 그 예산을 1인당 30만 원으로 한정해 놓으면 내구 연한이 약 2~3년밖에 안 되고 좋은 건 5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이용하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홍보가 잘 안 돼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환경적으로 보면 화성시는 그분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수원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는 심하게 말하면, 거기는 아스팔트고 여기는 비포장도로입니다. 고장률이 화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원들이 수리비를 썼을 때 그렇게 한정하면 장비가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수리비 예산이 3년이 동결됐다고 하는데 조금 더 수리비를 증편해 주시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호장비를 이용하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빠른 시간으로 증편을 해주시고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지방자치예산으로 선집행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노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노카페가 현재 20호점을 열었습니다. 장소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희망복지과 국장님과 과장님 및 전 직원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분들의 웃음 짓는 모습이 갈 때 마다, 볼 때 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집 안에만 있었다면 이런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을 텐데 시에서 어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거에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복지과가 진짜 희망을 줬다고 생각하고 잘 하셨다는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장애인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서비스잖아요. 내 몸을 던지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다른 과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올 2015년도 아름다운 희망복지과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희망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시에 지금 보육시설이 전체 716개가 있고 CCTV 설치를 한다는데 결국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CCTV만 설치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국공립에 대해서만 22개를 설치해 준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일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는 언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보육교사처우개선 문제가 나왔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향은 어떻게 모색을 하고 있죠?

지금 보육교사들이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보조교사처우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봉급 인상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화성에 있는 근무지원을 원하는 선생님들은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이나 교통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중심으로 돼 있는 어린이집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화성시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면 가정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원아 수에 따라서 예상되는 운영계산표가 나와 있는데요. 원아수가 15인 경우에는 가정 어린이집은 보통 수입과 지출을 따지면 마이너스 22만 원이 됩니다. 15인 경우예요. 원아 수가 20인일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 약 32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원장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32만 원이에요. 이러한 열악한 시설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할 수 없고 교사들이 자주 이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분들은 보통 파트타임으로 하게 되는데 과연 그분들에게 우리의 영유아를 맡길 때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사 양성에 대해서 말씀한 게 그 이유입니다. 특히 반 구성에 따라서 보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미달이 돼서 만약에 18명이 되면 마이너스 95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아예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대책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비교 차이를 잠깐 해보면 15인의 경우에 차액이 얼마 정도 나느냐면 약 342만 6,910원 정도 그리고 20인 경우는 460만 8,560원이 차이가 생깁니다. 똑같은 아이 교육을 가르치는 데 국·공립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산지원이 더 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함께 본다면 신학기 때 선생님 1호봉 기준으로 정원의 100%를 충족시켰을 때에는 얼마 정도 차액이 발생하느냐면 국·공립과 가정 어린이집을 비교하면 약 342만 6,910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인 경우에는 406만 8,560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집행부나 담당부서에서 국·공립과 같이 맞춰주면 보육환경과 교사처우개선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가정이나 민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니까 자동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봉사만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고 마음대로 폐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설 유형의 구분을 설치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영아전담시설의 경우에는 0세부터 12세까지 보육허용을 하고 있으나 수혜자의 요구에 의해서 0세에서 2세까지가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고도의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아전문, 유아전문으로 구분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시에서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그래도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색을 하고요 국가정책시행에 따라서 화성시가 하고 있지만 별도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시가 어린이집 교사 구하기가 힘든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유아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을 오래 쓸 수 없는 이유가 호봉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봉수에 따라서 봉급를 줘야 되니까 충족을 못 시켜줘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교체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조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호봉수와 관계없이 아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호봉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벗어나서 근무하겠다는 분의 연세가 40대입니다. 이런 문제를 화성시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우개선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부탁을 한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이 뭐가 다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워낙에 전 국민이 갖는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시에서 필요한 게 뭔지 위원님들이 화성시의 국·공립 내지 민간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과 토론하고 얘기한 내용 중에서 종합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어떤 게 바뀌어야 하는지 대변할 수도 있고 우리 생각에도 CCTV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이 꼭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자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정부 예산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화성시가 지역형편으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운영자였고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여성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선불카드의 불편함을 시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실했을 경우에 재발급을 받아야 되고 찾을 수도 없고요. 상대방이 재사용했을 경우에 많은 시민들에게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분실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그러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옵니다. 개선책이 있다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5%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입주민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배출량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음식물이나 대형폐기물을 줄이거나 해도 되지만 처리시설 내에 유분채취하는 것을 화성시는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음식물 처리장에서 유분채취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탄2에 입주를 하고 기본생활쓰레기가 나올 텐데 어떻고 운영하고 계신지요.

LH와 분담이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