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평소 시민과 함께 힘찬 의회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의 기획‧조정 및 협력 기능 강화입니다. 국정 패러다임과 시정 변화에 발맞추어 시정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부3.0을 통한 창조적 문경 실현을 위해 정부3.0 과제 발굴 및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별‧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내부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외부평가에 적극 응모하는 등 성과창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의회 의 건의 및 제안사항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경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문경의 미래를 창조하는 2020 문경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과 지역발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015년 5~6월중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직원들의 정책개발능력을 강화하고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과별 공모사업 과제 발굴 및 자체 TF팀을 구성, 재경 문공회 소속 공무원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시정발전 자문 활성화입니다. 각 부서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문경 30대 신 미래전략 과제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약사업, 각종 용역보고서, 중앙정책 등을 토대로 실과소별 전략 과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평가 등을 통해 혁신적인 전략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문경시 정책자문단의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제안과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 마련과 함께 새로운 문경 건설을 위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중심 규제개혁 및 송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시 등록규제는 지난해 연초 163건 대비 13퍼센트가 감축된 총 143건입니다. 금년에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지자체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8월부터 법제처 전수검토를 바탕으로 11월중에 수용된 정비과제를 개정‧완료하여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행정심판은 총 21건으로 송무행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률 분쟁을 발 빠르게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월 1회 운영하여 주민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우리시의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보다 266억 6,600만원이 증가한 5,043억입니다. 일반회 계가 4,258억원이고 기타특별회 계와 공기업특별회 계가 78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7%입니다. 일반회 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 계 내역입니다. 특별회 계는 기타특별회 계 9개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총 11개입니다. 올해부터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로 변경되었으며 전체 예산은 2014년도보다 324억 6,600만원이 증가된 785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무는 412억 7,4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으로는 2015년도 운영계획에 의해 삼일장여관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원, 일성문경리조트 진입로 개설사업에 20억원이며 2014년도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액 70억원 중 2014년도에 30억원을 기 발행하였고 남은 40억원을 포함하여 90억원을 발행 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 32억 1,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 채무는 470억 5,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현장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사항은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11개 기관을 비롯하여 기강감사, 일상감사 등 각종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십니까?

예.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요, 의회 와의 소통 협력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의회 직원들 사기만 잘 진작시켜 주면은 의회 하고 집행부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의회 직원들을 본청직원보다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만 대우해 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총무과하고 협력해갖고 본청과 직원들하고 의회 직원하고 동등하게 대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채무현황에 보면은 올해 채무가 한 60억 이상 불어나는데 이 내용이 일성콘도 진입로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분은 어디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이지요?

지금 금년도 채무계획이 5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요, 삼일여관 부지 조성사업하고 일성콘도 진입로에 30억, 20억 이래 있는데 삼일여관을 매입해가지고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는데 총사업비 35억인데 일단 채무 30억 원으로... 삼일여관입니다.

주차장 조성하고 일성콘도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채무를 내갖고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인지 안 그러면 일반회 계에서도 한 50억 정도는 충분히 줄여서 할 수 있는데 왜 꼭 채무를 내갖고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급한 일인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께서도 채무는 되도록 내지마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요번에 저들이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한 40억 정도 받아오시는 걸 시장님이 목표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될 걸로 저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된다면 굳이... 그거는 추후에 더 검토해서...

그럼 특별교부세를 40억 받아오면 채무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요?

예, 그런 돈이 국비가 자꾸 들어 오면은 시의 예산이 나랏돈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별도로 빚을 안내도 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공사를 채무를 내갖고 할 만큼 급박한 공사인지... 다음부터라도 이런 채무는 발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자문단 운영... 여기에 대해서 취지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회 의 하고 온라인으로 정책제안을 받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접목을 시켜서 실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큰 틀에서 용역을 다 주잖습니까?

예.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별도로 또 나가고 할텐데 이 광범위한 정책자문단을 이렇게 분과별로 해서 정말로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정책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대행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질을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중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이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없는지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경시정책자문단은 잘 아시다시피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외부에 계시는 교수님들 위주로 저들이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장님은 작년까지 지용기 단장님으로 계시다가 올해 총회 하면서 변동식 단장님으로 바뀌어 갖고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 정책자문단에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고향을 두고 외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밖의 눈이 그래도 공직자나 시민들 눈보다 더 세밀하고 판단을 잘한다 해서 우리가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단을 해놨고요, 또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분들이 하실 용역이 있고 도청이면 도청, 중앙부처면 중앙부처에 거기에 자문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 같으면 대경연구원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서울 중앙부처면 거기에 맞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큰 국비사업, 공모사업... 이런 데 기초를 두고 제출해야지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해주고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정책자문단을 우리가 자문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시 자체적인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주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용역과제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주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2번 회 의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실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잘 접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보면은 문경시 발전 무슨 위원회 ...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동안에 한 10년, 20년 해오면서 정말로 실효성을 가져와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도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게 되고 그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떤 여러 가지 마인드나 이런 부분도 안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하면서 정말로 시에서 시정을 반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살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계속 해오던 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저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저는 김지현 의원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그래 말씀을 드리고... 주로 정책자문단은 외래교수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물론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들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도 우리시에서 정책집행을 하던 퇴직공무원들이 오히려 실제 자기들이 근무할 때 못했던 생각을 했던 또 나가보니까 생각이 되어지는... 오히려 그쪽에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예를 들어도 실례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전에 보건소장을 하던 안길수 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건소에서만 수십 년을 근무한 사람... 그런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전에 엄국장 같은 분들은 우리가 정책자문을 받는다고 하며는 상당히 현실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그래서 교수들을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자문단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께도 보고 기회 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적극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9페이지입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을 보면 예산 절감에다가 중점을 두는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은 절감보다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산하기관인 읍면동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가 많이 들어가는 약 한 70억 가는 관광진흥공단이나 예를 들어서 한 6억 이상이 들어가는 문화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및 택시 같은 데는 약 40억이 연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약...

예.

그 다음에 등등 이런 데 우리가 보조를 준 단체가 제대로 우리시에서 목적하는바 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예산이... 그런 거를 감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들이 감사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사업소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관광진흥공단도 감사를 합니다, 사실은 감사는 예산 절감이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강을 확립시키는 데 공직기강이 제일 주안점이고 다음에는 읍면동에 신규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은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감사 위주로 많이 하고요, 문화원이나 택시, 버스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을 때 영수증이든가 모든 걸 하나하나 대조하고 정산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데 한번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담당부서... 법, 절차 이런 거를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실지 보조를 줬는데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일반 공무원들이야 사실 모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잘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쪽에 제대로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점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다 하면은 예산은 절감보다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잘 감사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 와의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실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애쓰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기능성온천장을 매각함으로 해서 유휴인력 10여명이 생기는 것은 하매 기 예측했고 예상된 일입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배치해야 될 지를 사실은 1월 20일날 하매 신문에 다 내놓고 21일날 의원간담회 에 와가지고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까딱하면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이게 초를 다투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미리 예견된 일이었으니까 미리 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행정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 가는 게 좋다고 했을 것 같으면 미리 어떤 차 한잔 하면서 접촉을 해가지고 기사화 시켰으면 좋았었는데 먼저 기사화 시켜놓고는 처음 걱정하는 것처럼 의원님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거는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불편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긴급을 요하고 초를 다투는 사항 같으면 선집행 후보고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잖습니까, 대단찮은 것 가지고 서로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실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지만 중간에서 실장님이 조정을 해 주시고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추진... 이상진 의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감사라는 거는 도에서도 감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지금 보조금을 준 대로 집행이 잘 안돼서 그게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잘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감사가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된 데 대해서는 실제로 보조금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 이런 걸 잘 좀 확인하시고 안된다면은 우리 기업들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환매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서 보조금만 먹기 위해서 우리 문경시로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경상북도 감사가 수감 중에 있는데 지난 주 하고 이번 주에 마칩니다, 내일이 마치는 날인데 감사가 보니까 중점으로 보는 게 보조금 관계, 민원 그리고 인허가 이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의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소관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항상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복지국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범시민 친절운동 추진과 시민공감 행정구현입니다. 먼저 범시민 새문경만들기 운동으로 실천 가능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새문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친절도시 문경만들기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친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친절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시정 구현 및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자치단체 간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자기록물은 600백만 건을 이관하여 원문공개시스템과 연계한 정보공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교육도시 육성 추진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총 32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수업, 학교시설물 정비 등에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호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과 호서남초등학교 담장 정비사업에 전체 18억 2,7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 및 교육지원사업으로 특성화학교육성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어체험학습, 문경시장학회 출연금 등 5개 사업에 17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명품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3억 3,400만원, 복지카드 운영 12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휴양시설 회 원권은 3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대명콘도와 일성콘도 총 17구좌를 구입하여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한마음 수련대회 와 동호인 클럽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인재양성입니다.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성과중심의 적재적소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금년에는 총 78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운영으로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급별 최저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21페이지,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제, 근무시간 외 여권 발급,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뢰받는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부동산 등기 촉탁 거래, 조상땅 찾아주기 및 개인정보 제공, 지적민원 현장방문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으며 지적도 경계접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지적 재조사 측량하여 새로운 공부를 작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갈평지구에 이어 금년에는 산북 석봉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27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 및 전자지방정부 기반 구축입니다. 적시성 있는 신속한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문경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투명한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노후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 보급하겠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저장장비 증설 및 정보보호 PC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8페이지,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내실있는 통계관리로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 등 주요통계조사와 통계조사 자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및 행정통신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현대화 사업으로 자가통신망 설치공사,영상회 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6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통신 활성화 사업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안정 관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린이 범죄예방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문경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 문경문화제와 문경새재아리랑제를 개최하고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예총 등 총 46개 단체 72개 사업에 12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시립합창단과 어린이 무용단 등 시립예술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재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사기장과 자수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문경읍 진�회 � 일원에 총 사업비 3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 11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이 70%입니다. 다음은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으로 농암면 내서리 일원에 2014년부터 국비 3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4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총 29건에 48억 6,000만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1건, 전통사찰 2건, 도지정문화재 11건, 시 자체 사업 5건을 보수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아리랑도시 선포식 개최입니다. 문경이 근대아리랑의 본향임과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터 유치의지를 나타내고자 문경읍 진�회 �, 하초리 일원에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경시가 아리랑고장으로서 위상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자 아리랑도시 선포식을 5월경에 개최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터 건립 추진실적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적 제147호인 문경조령관문 정비사업입니다. 제1관문 안전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정기 모니터링한 결과 성벽 및 계단의 전반적인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비 5억원으로 오는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누구나 가보고 싶은 최고의 관광지 문경입니다. 한국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중 1위에 선정되면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최고의 관광지가 된 문경을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특색있는 테마관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 및 정비, 문경 스탬프체험여행, 관광홍보물 제작 등 1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머물고 맛보고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5년도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4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지역의 대표축제로써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업비 11억원으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축제를 통하여 시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가은 왕능리 석탄박물관 일원에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229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문화체험관, 영화영상체험관 및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 기본공사를 거쳐 토목, 건축, 전시 부분을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반시설 및 주차장 조성과 건축 골조시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이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진�회 �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98억 5,600만원으로 전시체험관, 숙박시설, 산책로,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 후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문경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문경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하내역사, 가은역사, 철로 정비, 철로자전거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가은선 궤도 보수공사, 하내리 간이역사 조성, 가은역사 정비, 가은선 철로복선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43억 6,000만원으로 비가림시설, 가은역사선로복원, 철로자전거 구입 등 9개 부분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 33억 6,700만원이 투자되어 불정 자연휴양림 내에 이동식 트레일러 6동, 놀이시설 1식, 화장실 1동 등 조경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2012년 7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제2관문부터 3관문 사이 탐방로 좌우측 측구를 자연석으로 교체하여 과거옛길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월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문경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문경새재를 기점으로 문경온천, 문경재래시장, 문경철로자전거 등의 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온천관로, 노천 족욕장, 진입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7월경에 착공하여 내년도 말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문경도자기 홍보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지역의 핵심자원인 문경도자기 산업을 명품화하여 유통망구축과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교문화관 1층을 도자기 홍보 판매장으로 리모델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금년 5월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경새재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야간에도 문경새재의 자연경관을 조망하고 야간공연 등과 연계하여 머무르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제1관문 노변까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예산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1차분 공사를 3월경에 발주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모사업 신청 및 국도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예비문화재 지정 추진사업입니다.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에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유물들을 예비문화재로 미리 등록하는 사업으로써 예비문화재 지정을 위한 위원회 의 구성, 1차 예비문화재 대상 조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의 성과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업무입니다. 5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에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39건에 13억 7,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54건에 25억 7,500만원, 마을회 관 신축보수사업은 15건에 3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문경시체육회 는 총 25개 연맹 및 협회 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분야 주요사업에 4억 9,000만원, 문경시생활체육회 는 총 39개 연합회 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분야 주요사업에 5억 1,900만원, 소외계층 체육활동지원에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청실업선수단은 정구 및 육상 2종목에 19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보강입니다. 실내체육관 지붕보수사업 외 10개 사업에 8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입니다. 국군체육부대와 유치팀을 구성하고 체육부대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제17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5월 28일에 개최예정으로 있으며 총 3억 4,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6천명이며 총 11개 종목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장애인 체육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되었으며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23억원으로 금년 11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세수목표는 444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세가 201억 2,100만원, 시세가 243억 6,000만원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 시행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는 66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기준가격을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주택 2만1,000동이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전수 현장조사를 하는 등 누락세원 방지 및 조세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42억 7,500만원으로 도세가 13억 2,700만원이며 시세가 29억 4,800만원입니다. 우리시의 고액화 되어 있으며 자동차세 32%, 지방소득세 18% 등 특정세목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6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금고 계약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478억 2,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80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7억 4,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더욱 강화하고 고금리 상품에 유휴자금을 장기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금고는 일반회 계는 농협중앙회 , 특별회 계는 대구은행을 지정하였으며 약정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 자금은 933억 9,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는 7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분기별로 세무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11월에 처음 시작했으며 점촌로타리를 대상으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무상담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입니다. 75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 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공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수급 관리를 위해 산북면 외 2개소에 화물용 포터를 구입하고 강설 시 제설차량 긴급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재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만9,153필지로써 8,623만3천 평방미터입니다. 이중 대부재산은 159건이며 대부료는 1억5,100만원으로 연내에 모두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마성어린이집 등 시유재산 중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 적극 매각하겠으며 또한 완벽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시유재산 2만5,343필지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청사 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금년도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리모델링, 지하 기계실, 지하 종합상황실 등을 정비하겠으며 점촌1동주민센터 부지보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3억 5,000만원으로 2014년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였으며 금년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매일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81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및 보훈 선양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읍면동에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업종별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반음식점의 친절서비스 및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4대악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보호 대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례관리 대상자 중 주거환경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민간협력으로 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내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복지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저소득층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월말 개소하여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의 식품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거동불편 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식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영양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지역공동체 사회 를 이룩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89페이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보수 및 지원,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으로 100세를 대비한 노인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살맛나는 사회 를 위한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회 관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청소년 교육 및 시설관리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문경새재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시설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힐링 수련활동의 기회 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안심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영유아 및 아동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빈틈없는 아동복지 및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립 호계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지원하고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97페이지, 깨끗한 문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도 대비 기준으로 매립쓰레기 1,186톤, 음식물쓰레기 1,787톤을 줄이고 재활용품은 155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탈수기 7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공평매립장 증설 사업입니다. 공평매립장 사용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1차 증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바닥면적 3만4,000㎡, 매립용량 12만5,000 ㎥를 증설하여 향후 8년간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 및 방지 대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 1억 7,700만원으로 80여 농가에 24㎞의 전기울타리 및 복합펜스 설치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10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여 유해조수 포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원지 주변의 공중화장실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농암면 내서리 등 피서지에 화장실 신축 3동, 이동식 1동 등 4동을 정비하겠으며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불량한 화장실을 정비함으로써 관광문경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9 회 의중지)

15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내자매결연 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해가지고 교류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실적 같은... 유대관계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국제교류는 이싱시하고 중국에 있는 도자기도시 이싱시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도시는 서울 광진구, 동작구 그리고 동구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습니다. 이싱시하고는 지난해에 이싱시에 부시장하고 해서 저희 시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자기들 축제 행사할 때 저희 시를 초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사과축제, 한우축제하고 날짜가 같이 겹쳐갖고 저희들이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아마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초청을 한 걸로 그래 기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1년에 한두 번 씩 서로 각 공통인 도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방안을 교류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하고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라고 매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해갖고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하고 동작구는 종전에는 교류가 많은데 지금은 약간 소원해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특별한 행사일 때는 메시지라든지 축하 영상들 오고 간혹 그 도시에 그 지역에 직원들이 문경새재라든지 연수 올 때 저희들한테... 그 정도로 조금 소원하고 중구하고 하나 덧붙일 것은 도시 말고 박동진함 부대라고 유곡출신의 6.25때 전사했는 고 전우의 이름을 딴 부대가 있습니다. 고향이 유곡이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지난해 4월에 기관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함장하고와 1년에 한두 번씩 왕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생각은 우리 자매결연 도시하고 활성화가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좀 잘하다가 요새 좀... 중구는 그래도 계속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유지해 오고 있는데 광진구라든지 동작구는 조금 소원한 관계입니다,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찾아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저희들도 교류를 모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기억이 나는데 자매결연 도시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몸 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문경시가 최대 이슈가 2015군인체육대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자매결연 도시도 전광판 같은 거 저번에도 한번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농산물 판매도 그렇고 2015 선전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이게 자매도시 아닌 도시에다가 그런 걸 했을 때는 요금도 비쌉니다, 요금도...

예.

그런데 이런 데는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중구 같은 데는 전기료만 내줘도 자기들이 홍보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랬는데 적극적으로 문경시에서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 점...

그 때도 제가 작년 정기 총회 때인가 이야기 했을 때도 분명히 의견 개진을 했었는데 그 때도 한번 알아보고 추후에 개선하겠다, 했는데 더 이상 그 때 말로만 그렇고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예, 기억이 나고 그 때 제가 답변한 기억도 납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꼭 좀 좋은 이슈 있는 거를 별도 예산 들이지 않고 아마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는 무료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8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인재양성 말입니다, 2014년 업무 계획에도 그렇고 보면 성과중심의 적재적소의 인사운영, 경쟁력 강화, 사기앙양, 능력발전...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 업무 계획을 보면 2014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 연결되는 것도 많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전략과제 회 의도 하시면서 별로 변화된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장하고 동장하고의 관계가 친절하다기보다는 그거를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적한 모든 이것이 제 개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사가 좀 잦았습니다, 인사가 잦아서 업무가 이랬다기보다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잦은 인사가 업무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잦게 된 이유가 지금 과도기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50년대 출생 많았던 그 시절에 후반에 계신 분들이 많이 명퇴라든지 공로연수를 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굉장히 올 상반기 하반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사가 잦아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 업무가 연속성 있고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 갖고 업무 자체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옮겨갖고 채 업무를 익히기 전에 또다시 옮겨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좀 더 연구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지마는 그런 이유 외에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업무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봐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정도는 한 업무를 봐야 전문성이 나오고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다, 저는 이렇게 볼 때에 현재까지 인사가 너무 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읍면장하고 동장관계나 도움단체나 이런 관계도 친절을 떠나서 좀 정립해야 될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하시죠?

예.

그 분야를 앞으로는 가능하면 물론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마는 가능하면 한 자리에서 전문성이 능력이 개발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가능한대로 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업무가 숙달될 때까지 좀 두는 게 좋겠다, 동의하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전문성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읍면장하고 동장과의 이런 체계도 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15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확대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는 지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장터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장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매결연 도시가 시 차원에서는 외국하고도 자매결연을 공식적으로 해서 행사라든지 서로 교류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저들은 못가고 그 전에 이싱시에서는 왔었습니다, 와서 둘러보고 갔고 그다음에 각 도시에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자매결연 했는 경우도 있지마는 도시도 필요해서 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안직상 의원님 말씀따나 이왕이면 교류를 했으면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농산물 판매도 그렇고 좋은 지적이 전광판이 많이 있는데 중구청 같으면 그런 걸 예산을 들여서 하면 한 광고하면 몇 천 만원씩 드는데 여기서 협조해 주면 저렴한 가격에 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외에는 뚜렷하게 하는 거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지역이 새재가 원체 알려지다 보니까 자주 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문경의 좋은 관광자원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 줘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 를 그렇게 노력하겠고 그 외에 읍면동 차원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게 8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은읍 같으면 삼성동하고 해갖고 자기들끼리 교류하면서 지역도 방문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도 초청해갖고 구경도 시켜주고 요 정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메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지역의 특산물을 서울 지역에 상설 시장을 매장을 얻어 가지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청담동 같은 데는 지하철 상설식... 주기별로 1주일에 한 번씩 시장이 열린다 그래요, 거기는 지역특산품을 판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향인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상설 매장을 운영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관문에다가 관문 맨 밑에 주차공간을 활용을 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특산물뿐이 아닌 농산물 종류로 쇼핑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걸 건의를 해 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제한적이긴 하지마는 명절... 추석이나 이런 전에 자매결연도시하고 연결해 갖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특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행사는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설로 하는 거는 저희는 없고 예천에서 하다가 직접 하기가 어려워갖고 보조를 해주면서 하는 이런 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를 잘 조사해서 필요한 거를 한번 보겠고 관문 새재 주차공간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인근 농산물하고 같이 하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나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회 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풍기에 보니까 김장철에 김장체험관도 하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절별로 특산물을 그렇게 판매하는 게 상당이 효과rk 있다는 걸 봤거든요.

예.

우리 문경 관문에 사실 관광객이 600만명이 오는데 판매를 그런 식으로 하면... 요즘은 다 승용차를 몰고 다니니까 그런 농산물쇼핑센터를 꼭 건의를 드립니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기획실에서 의회 와 소통하고 건의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안되기 때문에 안직상 의원님이나 이상진 의원님께서 자꾸 두 번 세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의한 국민운동단체거든요, 근데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돼갖고 국민계몽운동을 잘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이념국민운동 단체거든요, 지금 현재 종북, 친북세력이 득세하고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시민 안보계몽운동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도... 자유총연맹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평통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통은 헌법에 의한 단체고 자유총연맹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똑같은 성격의 단체거든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미안합니다. 27페이지,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예산이 한 5억이 있는데 지금 농업관련 부서에도 각과에 홍보비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홍보가 홍보과에서 하는 거하고 그쪽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1년의 계획을 세워서 같이 협의 하에 모든 걸 홍보를 해야 홍보에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론적으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예.

각 부서에 있는데 홍보비가 있는데 그게 보면 홍보계에 있듯이 따로라기 보다는 보통 사업이나 행사나 축제라든지 이거하고 연계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데... 말은 쉬운데 실제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농업관련 부서에도 시내버스나 택시에 이런데 부착하는 것도 있고...

예, 별도로 있습니다.

대도시 옥탑광고나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를 하다 보면은 제가 봐서는 어차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1년간 홍보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특정페이지는 아니고요, 시정 홍보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각 이동마다 확성기로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장들이 정보를 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이쪽 홍보전산과 소관이 맞습니까, 이게?

홍보... 저희들이 홍보전산과 쪽에서도 일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애매한데 홍보전산과도 관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은 잘 안 들립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역이 넓고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산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의다가... 그래서 이게 어떤 시나 읍에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을 안 들려서 방송을 했지만은 방송 안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확성기 체제로는 조금 들리는 게 인지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요즘 방음도 잘돼있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방송을 해도 무슨 소린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집에 거실 쪽이나 집마다 무선으로 해서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은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잘 들리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거를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 한번 해가지고 지역이 넓은데...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개선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내용을 파악해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얼핏 들은 적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 하는 거 보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지역 동네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MBC에서 우리 문경을 홍보하는 홍보영상물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예.

그 홍보영상물 중에는 우리 문경의 농특산물을 하고 있는데 사과가 빠졌습니다.

아, 예.

실제로 우리 문경의 사과과수 재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실제로 필요한 사과홍보가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안동MBC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저번에 안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서울이나 경기, 부산 이런 쪽에 홍보영상을 좀 방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부지역보다도... 잘 하시지마는 값어치로 따져 봐서는 외부에 홍보를 하는 게 더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찻사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서울 경기지방에 케이블 TV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적으로는 좀 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 방송언론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겠지마는 거기도 하시고 다른 지역에도 좀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계시면 홍보전산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말씀을 드렸고 인력 운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지금 일례로 봐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용역비를 한 8,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시전체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한번 했잖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인력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합쳐가지고 문화관광과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쪽에 보면 투자유치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지금 과가 하나가 됐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오히려 적어져서 이런지 몰라도 녹색문화상생벨트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민자유치 사업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 계에서 보면은 전체 몇 년도에 걸쳐가지고 한 1,000억 이상 계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인력이 투자유치를 하고 아니면 이런 민자유치를 하고 이런 사업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을 억지로 해 나간다 하더라도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적극적으로 아니면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발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해결책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문화관광 부서에서 최고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생벨트... 1,000억 넘는 사업을 하면서 해당부서에서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다른 데 비슷하게 하는 인근 시군의 사례라든지 계속 다니고 조사도 하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을 잡고 이런 거는 안했습니다마는 상생벨트를 추진할 수 있는 민자유치라든지 전시 관계라든지 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함께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관광진흥담당 파트가 업무 부하가 와갖고 철로자전거... 거의 3대문화권 뿐이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이 거의 집중이 되다보니까 금년에 인원은 1명을 보충 했습니다마는 그거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김지현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걸 전담할 수 있고 아니면 이 파트만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하고 보고 드려갖고 어떤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금년도도 한 달 지나가고 두 달째 접어드는데 여차하면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직원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현실적으로 행사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과부하가 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도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면은 이런 어떤 민자유치나 아니면 이쪽 경제진흥과 쪽에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범... 어떤 TF팀이나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차출을 해서라도 뭔가 인력을 획기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고 금년도 조금 있으면 행사하다 보면 또 다 1년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닥쳐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시장님께 전체적으로 부시장님도 계시고... 한번 회 의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금방 김지현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인데 관광진흥공단 관련 조례가 의회 에 올라와 있거든요, 기능성 온천장 매각으로 인해갖고 갱도체험장을 관리하는 거요, 그게 지금 박물관하고 세트장을 다 관광진흥공단에 넘기면은 거기서도 유휴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단의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요게 녹색문화상생벨트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가 1,200억, 1,400억까지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완공이 되면 오는 손님을 80만에서 100만을 지금 목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버랜드는 아니더라도 그 중의 십분의 일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종사원이 얼마가 될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에서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공단에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공단을 만들어서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방안도 금년 연말쯤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박물관하고 세트장을 인력문제로 주게 되면은 나중에 또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기능성온천장을 매각을 하게 됨으로써 남는 인력을 해고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인력의 우선 갱도체험시설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임시방편쪽으로 우선 그래하고 그러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오던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박물관하고 세트장도 같이 주면 인력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관광진흥공단으로 만약에 위탁이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공단에 사업장이 너무 많아갖고 이것까지 조직이 문어발식 조직이 되다보니까 그것도 별로 맞겠나 싶고 이 부분을 조금 공론화 해갖고 금년 말쯤엔 매듭을 지어야지 될 걸로 압니다, 그래갖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 하고...

그거는 그렇게 검토해주시고요, 37페이지에 문경조령관문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그게 지금 관문 성벽에 배관하고 정비사업 하는 건데 1관문 뒤에 광장에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다 성벽으로 침수돼갖고 그것도 관련이 되거든요.

예, 예.

새재관리사무소에 예산이 서 있어요, 밑으로 내리는 사업비가... 공사를 둘 다 하려면은 맹 통제를 해서 해야되는데 문화관광과 공사 따로 하고 새재관리소 공사 따로 하면 통제기간도 길고 공사기간도 길어지니까 공사할 때 새재관리사무소 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갖고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좀 각 부서별로 협력을 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문화관광과에 이 질문이 적절한지 안 적절하지는 제가 판단을 다시한번 해 봐야 되는데... 올해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는 정말 우리시의 가장 큰 행사이고 또 여기에 100여국에서 8, 9천명이 왔다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문경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문화행사가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할텐데 문화과에는 그와 관련된 문화행사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지원단에서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어차피 우리시의 일이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 저희 소관에서 별도로 2015하고 행사하고 연계해갖고 별도로 행사는 현재는 계획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여국에서 우리 문경을 왔으면 우리 문경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줄려면은 그래도 여기서 어떤 문화행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체육대회 만 하고 그냥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문경을 기억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잠깐 2015 근무하면서 조직위원회 에 몇 가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계룡시에서 하는 군인관계 페스티발이 있고 군장비 전시라든지 그거는 군 관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근 8개 시군이 10월이나 9월에 열리는 축제가 있으면 이 시기에 같이 해 줄 수 있냐고 협조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갔는지 부서를 떠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별도로 행사를 하면 예산에 편성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있는 행사도 대회 하고 연관을 시켜 주면은 오셨던 분들에게 볼거리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만 조금씩 맞추면 가능도 하다고... 별도 예산이 안 들더라도 그런 것을 전에 생각하면서 검토하라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는 제가 지금...

근데 예를 들면 작년에 문화예술회 관에서 했는 아리랑제라든지 또 여기서 하는 아리랑 이런 것도 우리지역민들 봐가지고 해야 될 일이 제가 봐서는 아니고...

대회 전후로 하든지 그래 해갖고 심지어는 사과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좀 맞춰서... 직원들이 애는 먹을 겁니다, 왜냐면 행사에 종사하는 것도 바쁜데 또 그것까지 하면은 과연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라든지 적극 나서서 한다면은 이왕이면 왔던 손님들이 문경 와서 토속적인 것도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구상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제가 봐서는 문화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지원단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찻사발을 가을에 하는 방안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결론 낼 일은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부시장님도 어떻게 하면은 100여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문경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겠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상당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1관문에서 2관문 사이에 보면은 옛 선현들이 넘나들면서 시를 지은 거를 돌에 새겨가지고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돌에 세워놓은 게 잡초가 잡목이 우거져가지고 잘 안보이고 또 그 때 세워놓은 상태에서 비가오고 흙이 파여 내려가지고 어떤 거는 넘어질 정도에 있는 것도 있고 그 후손들이 세워놓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보러 다시 왔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 선현들의 시가 적힌 거를 상당히 소중하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정비를 해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좀 마음이 흐뭇하게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구곡원림보존회 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구곡이 8개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곳이 지금 개발이다 뭐 건설, 하천정비 이런 명목으로 지금 훼손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자연적인 또 선현들이 물려준 그런 구곡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자산이고 여기에도 보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최고의 관광지 문경이라는 타이틀로서 잘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호구역을 좀 정해가지고 우리가 보호할 것은 보호해서 또 이때까지 잘 가지고 온 우리 지역의 자산을 우리가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지역에 8개나 되는 구곡을 좀 빛이 나도록 가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신 새재의 각종 시하고 한 거... 제 기억에는 새재에서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새재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가 안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간에 같이 협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구곡원림 옳은 지적입니다, 최고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김문기 교수님이 구곡에 대해서 연구...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호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들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원론적으로 구곡을 잘 보존해서 전통문화유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석문구곡은 개발에 넣어갖고 조금씩 하는 걸로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알려진 외에 구곡도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재에 명시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발굴해가지고 그런 거를 더 많이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새재하고 전부 관련된 시조나 시들입니다,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터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개라도 볼거리가 제공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다만 지금까지 목표는 국립무형문화센터를 문경에 건립한다는 목표를 앞에 두고 분위기라든지 여기 올 수 있도록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사업들이 사실 아리랑 이러면 문경 아무도 안 찾습니다, 아무도 안 찾기 때문에 그냥 문화센터를 문경에 하겠다 하면 굉장히 생뚱맞게 문경이 왜 아리랑 문화센터를 가져가느냐 하기 때문에 그 정지작업으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포럼을 만들고 아리랑비를 세우고 아리랑선포식을 하고 문경새재아리랑으로 이런 식으로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다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됐다싶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자료를 내갖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들이 선점은 했습니다, 왜냐면 밀양, 진도 이런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형문화센터는 아니지만 전수관이니 교육관이니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하고 차별되고... 올 수 있는 당위성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문경 하면은 아리랑이 연상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문경관문 방문객, 등산객들 많이 오시는데 박달 노래 나오는 그 지점 위에도 아리랑 노래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문경관문을 지나서 3관문까지 가는 구간에서 문경관문 가면은 아리랑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분들이 아리랑 노래가 나오니까 문경이 연상되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면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추가해갖고 아리랑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변경 했더니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문경새재하고 아리랑하고 연관을 두고 누구든 찾아보라고 구상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따나 그 위쪽에도 노래가 나오는 것 검토를 해서...

문경 가니까 아리랑 아무 생각없이 문경 가면 아리랑 노래 나와여... 문경하면 아리랑, 아리랑 하면 문경 이렇게 되도록 자연스럽게 분위기 연출을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4쪽에 대해서... 문경철로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진남역 구간에 대해서 시에서 방침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진남역 철로자전거 주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랑리에서 출발했는 자전거가 진남역쪽으로도 오고 가은쪽으로도 가고 하는데 진남역에는 별도의 역은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만들기가 어려워 갖고 그래서 구랑리를 애초에 계획자체 입안할 때 검토가 돼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남역은 와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진남역에 대해서 철로자전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남역은 철로자전거는 철로자전거... 별도로 진남역 자체도 충분한 아름다움과 자연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난번에도 구상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철로자전거가 구랑리에서 진남쪽으로는 왔다갔다 합니까, 가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가은쪽으로도 가고 양쪽으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오긴 오는데 출발점이 진남역이 하는 거는 지금 현재상 계획은 아닙니다, 와서 쉬었다가 계시다가 가는 거는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전통찻사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 축제라 그래서 상당히 지원도 많이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관광객들이 주말이 되면 많이 오니까 차인들이 차 대접을 하는 장소가 있지요?

예, 예.

그게 보통 인원이 규모가 몇 명 정도 합니까?

보통 다례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주말에 나와서 다례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몇 명이라고 상한하는 거는 아니고 다례원에서 다섯 분 내외 정도 오셔갖고 봉사도 해주시고 하거든요.

차인들 모임에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경의 전통찻사발을 알리는 계기가 거기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단체로 관광객이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요구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걸 장소를 좀 늘릴 수가 없는가 묻더라고요.

다례의 성격상 보통 한 다섯 명 정도가 일시에 먹기는 제일 알맞은 인원이거든요, 열 명만 와도 두 군데를 만들어야 되고 단체로 30명씩 이래 오면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반 차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다례 자체의 속성이 해보셨으니까...

단체 지원이 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사원 모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50명이 왔는데 차를 다 마실려고 하면은 그 50명을 위해서 자리를 50개씩 만들...

50개는 아니고 한 20명 정도를 이래 순환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를 할 때는 분산은 돼있지만은 그 정도는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늘려가지고 평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런 연수를 원하는 데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확장을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을 얘기하네요.

같이 부서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간경관조명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참 부시장님이 아마 아이디어를 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못 세울 뻔 했는데 부시장님이 강하게 하셔서 일부라도 섰습니다, 예.

1억 5,00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도 가보면 안압지나 이런 데 야간경관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비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새재에 들어가시면 문경새재가 관광객이 피크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언젠가 계속적으로 가리라는 기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텐데 그 중에 한 예로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지금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좋은 요지에 국장님은 여기에다가 뭘 해놨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오고 정말 좋은 이 요지에 뭘 했으면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새재를 앞으로 더 잘 가꾸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습니다, 광장... 잔디밭을 만들자, 뭘 하자, 심지어는 캠핑 내기는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만들자 하는데 아마 우리시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갖고 공감대가 되면은 그래야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요.

예, 예.

아까 정책자문단 이런 분들한테도 좀 받고 관광객들한테도 좀 받아서 여기에 가장 적합하고 새재와 어울리고 이런 부분에 어떤 발굴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새재를 앞으로 관광객이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관광지 하면은 제주도 가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1의 관광지인데 그런 쪽도 한번 가서 견학을 해서 정말로 우리지역에 뭐가 탁 꽂히는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발굴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온천지구 주변관광화 사업... 사실은 온천지구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 아직도 분양이 안 되고 너무 문경읍이 어떻게 보면 새재는 관광객이 많은데 문경읍으로 유인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문경새재 갔다가 문경읍에 들리면 온천도 하고 뭔가 획기적인 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광객이 오고 확 끌리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재래시장 해 놓고 온천 아직도 개발이 이후에 들어온 것도 없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0억 정도 들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폐광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간 150억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한 2, 3년 넣을 생각하고 국비도 크게 확보할 생각을 해서 온천지구를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스파 아니면은 건강 쪽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넣어서 이런 거를 뭔가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경읍이 사실 조그만 족욕장 한 개, 관로 만들고 이래서는 제가 봐서는 안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경새재 오는 관광객이 문경읍에 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길 꼭 가야된다, 이런 획기적인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건강 때문에 작년에 쪽지예산으로 5억 확보한 게 바이오힐링 센터... 그게 건강하고 의료하고 온천하고 결합을 해서 한 것이 문경읍 지역에 하고 시장님 늘 강조하듯이 이런 여러 가지가 새재에 왔던 관광객이 문경읍에 오고 그다음 목표는 문경읍에 왔던 관광객이 점촌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아이디어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갖고 꼭 현실이 되도록 하고 온천지구 30억도 우리 담당직원이 재작년에 문광부에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듯이 받아온 돈입니다, 돈은 적습니다마는...

잘 됐고 앞으로 온천지구가 있으니까 우리 온천지역을 활성화 하려면은 그래도 전국에서 아 문경온천 하면 예를 들어서 수안보나 덕산이나 이런 데처럼 꺽어지면은 다시 살리기 어렵거든요, 올라갈 때 뭔가 탁 투자를 해 줘야지 과감한 뭔가 있어줘야 되고 TV에도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천이나 전국적으로 선전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온천을 이용한 어떤 전체적인 건강힐링센터나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2015군인체육대회 관련해 갖고 문화행사 때문에 찻사발축제를 가을로 할 거를 검토해 보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국제대회 정구대회 때도 선수들이 바깥 출입이 안됐거든요, 이번에 군인세계대회 도 선수촌에서 바깥쪽에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셨는가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선수들은 그렇지마는 따라오는 임원, 미디어진, 자원봉사자, 일반 관광객들은 있을 걸로 저들은 판단을 합니다.

임원들도 선수촌에 안 들어가고...

선수촌에 들어가더라도 좀 더 자유스러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떨지는 제 소관은 아닌데 선수들은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지마는 임원이라든지 각종 기자, 미디어진하고 미디어진만 해도 500명에서 700명 온다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문경에 왔으면 도시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하고 협의해 갖고요, 선수촌 안에 공연시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바깥쪽은 자연적으로 보겠지마는 선수촌 안에 문경을 알릴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조직위원회 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원단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아리랑을 알리기 위해서는 나가수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모방해서 젊은이들의 창작 원고를 크게 훼손치 않은 창작가요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젊은 층과 아니면 연세 많은 층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런 장을 펴가지고 홍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조령관문 정비사업에 1관문에서 세트장까지 옛날에 보면은 황토 시멘트 포장이 돼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마사토를 부어가지고 그냥 흙길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엄청 배수가 안돼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사업비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시멘트 콩크리트를 거둬내시고 흙길로 복원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예,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문화재지정 추진사업에 신기시멘트 공장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참말로 오래된 문화제감인데 이것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좀 관심을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재경향우회 이사회 에서 김상기 조직위원장과 이한규 준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제가 사진을 잠깐 찍어 왔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실제로 VVIP라든지 VIP 그리고 체육계 IOC 그 어떤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 많이 오고 단체에 쇼핑을 이번에 영천에서도 했답니다, 했는데 달러 환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지역에 돈을 못 썼답니다, 대구까지 나가서 돈을 쓰고 한 경우가 있고 보통 1인당 소비능력을 200만원으로 측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직위원회 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질문을 드리고 답을 좀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화광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13 회 의중지)

예,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체육관 그거는 1층으로 건립하는가요, 첨에 1층에 사무실 쓰고 2층에는 체육관 용도로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상 1층으로 공식적으로는 돼있습니다.

1층이요?

예, 예.

거기에 지금 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5개 단체를 일단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대부분이 안 들어가려고 하던데 애초에 지을 때 첨에 예상은 1층은 사무실 쓰고 2층으로 체육관 용도로 쓴다고 얘기했었는데...

체육관 자체가 2층을 만들면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다시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사무실 넣는 걸로 안 돼 있다가 장애인 5개 단체에서 요구해갖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도 조금 늘어나고 했는데 체육관 자체가 2층하기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층에 하는 걸로...

근데 만약에 건물 다 지어놓고 사무실 다 만들어 놓고 장애인단체가 안 들어갈 경우에 그것도 관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 본격적인 공사는 안 들어... 공식적으로 착공은 됐습니다마는 안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사회 복지과하고 그거 답변을... 새마을체육과에서 하실래요?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은 기본적으로 1층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간에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을 넣어달라는 중간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5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넣는 걸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만약에 좁다면은 원래 이 목적이 사무실을 넣는 게 아니고 장애인체육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장애인단체를 좀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반영을 했는데 사무실을 만들어놨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입주를 안 하게 되면은 용도가 쓸모가 없어지면 체육관만 좁아지고 사무실도 못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코트는 적어지질 않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예, 그러면 사무실을 그분들이 입주를 안한다면은 그 용도는 우리가 수치료실을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얼마 전에 동아일보하고 정구대회 협약식 맺은 거 있지요?

예, 예.

1억 2,000 주기로 하고...

예.

그거는 미리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은 사실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보면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는 의회 의결사항이거든요.

일단 협의를 사전에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는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거든요.

저들이 지금 맺은 게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맺으면 나중에 돈을 줘야지 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들이 만약에 극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대회 를 못하지요.

협약을... 의무부담이 예상될 때는 의회 의결을 받게 돼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5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해가지고 새마을 활성화하고 바르게 활성화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예.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적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매년 요 수준 정도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적정하다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요 수준 비슷하게 지원하던 것이고...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작금에 무슨 회 장단 선출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언론에서도 봤고...

그러면은 노파심에서 혹시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이래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 사업예산액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다만 이정도 되는 단체의 회 장이 되면은 시단위 단체장으로서 예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재 예산은 나름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만 해도 상주하는 사무국장이 있고 다른 단체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정산같은 것도 까다롭게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다만 예우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하여튼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회 에 대한 전체 예산이 보니까 한 4억 7,300만원, 바르게가 7,700만원 되는데 새마을협의회 예산 세워놓은 거 4억 7,300만원 전부 이게 시 예산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전부 시 예산...

시 예산?

예, 예.

바르게도 똑같고요?

예, 예.

우리가 첨에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관변단체는 관에서 만들어서 운영비가 전부 관에서.. 첨에는 설립할 때는 그렇게 해 오다가 보니까 유야 무야 보니까 예산이 거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 시 자치단체 예산가지고 거의 하는데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또 읍면동에 가보면 새마을에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밥장사를 한다든가 여름에 풀베기 같은 거 해가지고 관변단체에서 자생단체로 바뀌었어요, 보니까 운영이... 그래서 전체 바르게도 보면 예산 없다고 예산 좀 달라고 난리를 하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그게 새마을은 사업적인 성격이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해외 가는 거라든지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라든지 사업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안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뭔가 도움이 되는 단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모양새만 좋은... 새마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보니까 읍면동에 무슨 발전을 위해가지고는 쓰는 예산이 별로 없고 순 생색을 내는 모양새 내는 그런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도 그렇고 시에서 써 먹을려면은 확실히 써먹고 안 써먹을려면 치워버려야지 어중간하게 가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요.

예, 불만사항을 수렴하도록...

각별히 관변단체 이름 걸맞게 운영을 해주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장애인체육관에 관해서는 의원협의회 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언제 시간을 잡아서 새마을체육하고 해당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 40억 가지고 모자라면 더 지원이 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새마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는 지원을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도 지원을 일부 좀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해서 지금 회 비를 충당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게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안 해주면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새마을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각 부서별로 체납액을 징수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징수가 잘 안되는데 세무과에 체납 전문 담당을 둬갖고 세무과에서 일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체납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과하고 하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로 될 수 있고 과태료도 될 수 있는데 부과나 첨에 징수는 부서에서 하고 체납액이 돼갖고 하면 넘어오는데 저희들 그것 때문에 제도개선 때문에 세외수입 담당을 보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담하려고 조직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겁니다.

부과는 부서별로 하더라도 체납이 돼서 넘어오면 세무과에 이관해가지고 전문인력이 할 수 있도록...

옳게 보셨습니다, 그게 문제가 좀 돼갖고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동, 2동, 3동 지역에는 노후건물이 많거든요, 노후건물이 대부분이 맹지가 되다보니까 건축을 못해서 매매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맹지나 맹지에 있는 건물들을 매매가 안 되는 거... 시에서 매입해갖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는데...

아, 예, 그거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에 시부지가 많이 없는데 맹지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입하기도 쉽거든요.

예, 큰돈 안들이고...

큰돈 안들이고 하나, 둘 모아놓다 보면은 땅이 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주차장이나 소방도로 같은 거 이용할 때 원활하게 시에서 사업할 수 있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회 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예, 안계시면 다음 가족복지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새 어린이집 문제로 언론에 도마에 오르고 하는데 첫째 원인이 보육교사들 근무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보수라든가...

제가... 앞에 어디?

보육교사들.

아, 예.

근데 근무조건이 안 좋으니까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 쪽에 있는데 보수여건도 문제고 국공립이나 지금 사설 같은 경우 보수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보육교사들 보수차이가...

보육시설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사설이 불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사설이 보수가 작고 국공립은 좀 보수가 많고 그렇게 임금이 형성되지요?

사설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기들 수익을 남겨야 되고 공립은 공익적 측면이 있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개념이...

사설 같은 경우 적정 소득을 보장을 해주고 대신 감사나 지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 그런 근무여건이 좀 발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맹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적정 소득이라는 게 원장님들... 적정 소득을 보장... 조건이나 감사나 지도를 더 엄하게 해갖고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래서 저들도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보수를 위해서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평가인증기관 아니면 몇 세, 몇 세 기준에 의해가지고 적게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씩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하고 시립하는 거 하고 격차가 없도록 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지요?

예. 작년...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 일자리... 올해는 지금 현재 26억 정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지금 못 갖고 있어서...

20%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시니어클럽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면... 보통 동지역이나 이런 데는 시니어클럽이 활성화해서 많이 저걸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 금년도에 신청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줄다보니까 여기서 탈락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니어클럽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도 어느 정도 구제가 돼줘야 되는데 특히 읍이나 면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들... 시니어클럽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노인돌봄사업이라는 부분이 새로 생긴 사업인지 몰라도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 꺼려하지 않나 하는 것도 있어서 사업신청이 좀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금년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150명이 늘었습니다, 예산도 3억 가까이 늘었고 작년에는 110명 정도가 전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지만 금년도에는 1,238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읍면 일자리사업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60명이 줄은 이유가 정부에서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이유가 앞으로는 환경정비사업에는 좀 배제를 한다, 하는 지침을 이번에 내려줬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20%를 줄이다보니까 읍면지역은 60명 정도 줄었고 시 전체 노인일자리는 한 150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활성화가 지금 읍면하고 같이 안 되는 거는 모든 시니어클럽에서 23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00명 가까이가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자체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생산적이고 소득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니어에다가 일자리를 몰아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인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장기요양 등급이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 외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A, B 등급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직접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현장 재가 봉사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근데 여기도 인력은 현재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읍이나 면지역에 좀 생활이 저소득층들, 생활이 안 좋은 분들을 선정해 하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는 가은 같은 데만 해도 한 4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는 백 몇 십 명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기에 물론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탈락이 된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탈락이 되면 어떻게 해서 안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신청을 많이 하고 해마다 여기서 한 달에 한 20만원씩 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읍면 지역에는 특히 작년에 비해서 좀 줄고 이러다보니까 나름대로의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을 좀 신청 들어와서 탈락이 되더라도 추후에 이런 분들 구제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다음 시니어클럽 쪽에서도 요인이 되면 참여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시니어클럽도 14개 읍면동 전 어르신들에게 신청 접수는 다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5% 초고령화 사회 로 가다보니까 1만8,500명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시의 경로당 중에서 미등록 경로당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에는 여기에 지원하는 운영비나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당에는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어떤 데는 자금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미등록된 데는 정말로 운영비라든지 거기 와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먹고 모자라는... 그런 게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에는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인정이 돼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경로당 설치조건에 노인복지법을 준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점촌2동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 경로당이 충족을 노인복지법 상에 설치기준에 충족을 못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등록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등록 기준은 안 되고 등록이 들어와야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과의 긴급구호 기금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조금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이 계속 지원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안타까운 경로당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설치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을...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유스호스텔에 예산액이 10억 2,400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세입되는 거는 7억 1,3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투자 대비 한 30%가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나는 겁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2만명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8만 3,000명이 유스호스텔을 이용해서 7억 2,000 정도 수입은 올린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해서는 운영비 10억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걸로 돼 있지만 작년에는 조금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투입된 것보다도 out-put가 많다는 이런 얘기...

아무래도 작년에 대비해서 인상이 될 것 같은 1월 현재까지 1만 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1월 달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거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전에 민간이 할 때에는 이쪽에서 수익이 상당히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이쪽에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흑자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3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관내 어린이집이 개인 사설이 있고 시에서 시립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립은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러대요?

보육수가 문경시 전체 3,600명 가까이 영유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39개소 보육시설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1,600명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연초 1월, 2월 달에 신청 접수 받을 때는 조금 대기자가 발생하는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게 좀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국공립에 들어오려는 이유는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있어서 들어오는 그런 걸로 요새 민간 어린이집도 굉장히 활성화 돼있고 관리 보호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민간 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영아반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을 많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TV에서도 문제가 많았잖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CCTV설치를 지원한다, 이러는데 지금은 CCTV가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까?

예, 우리 시관내 39개소 중에 실외는 18개소가 CCTV가 설치가 돼있고 내부에는 4개소 뿐이 설치가 돼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전체 몇 %정도 됩니까?

39개소 중에 실내는 4군데 뿐이 설치가 안돼있다보니까 시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예산을 수반해서 CCTV를 설치해 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회 적으로 가장 문제가 돼서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우리 지역은 이런 부분이 좀 선진화돼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많이 정비를 해 주시고 아울러 CCTV 지원을 예산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돈이 4억 가까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4백...

411명이 있습니다.

지금 비교적 원만하게 가정이 잘 유지가 되는지 사회 가 안정되자면 가정이 기본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사회 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의원님 작년에도 저들한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다문화... 해외에서 오신 식구들보다는 한국에 계시는 남편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들이 남편교육 쪽에 치중을 해서 보다 더 문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결혼에 다문화 쪽 결혼을 중개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시에 3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주나 예천은 굉장히 다문화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다문화 가정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의 여러 가지 교육 쪽에 많이 지원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문화가족 모여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병폐가 오는 그런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소 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정집에 돈을 송금하는 내역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10만원 보내는 사람하고 50만원 보내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아, 시집 잘못 왔구나 해서 가방 싸서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저희 시에는 아직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공평매립장 증설 제1차 사업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공평매립장은 2006년도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전체 11만4,000평방미터이고 부피는 한 181만 4,000입방미터로 매립장 현황에 돼있습니다마는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을 차수막을 설치해갖고 부분, 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립 면적이나 용적율로 보면 56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2062년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1단계로 했던 매립장 관계... 시설 차수막하고 돼있는 부분은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갖고 빨리 2단계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게 공평 증설사업입니다, 총 12억 정도 들고 작년에 국비 3억 6,000은 확정이 돼갖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한 8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년쯤 지나면 다시 2단계 다음단계로 또 그만큼 10년 사용할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62년까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증설사업이 금년 중에 4월 중에 착공을 해갖고 금년 내에 마무리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현황 대책인데 이 사업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할 일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업과면 친환경농업과 한 쪽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방식도 농민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규정에 틀을 만들어 놓고 하다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보조금 받으면서 올라가고 그런데 신청자가 필요한 자재를 사서 자기가 직접하고 사후에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보조를 얼마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방식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생각인데 저들이 지금 피해예방 방지시설 하는 설치기준이나 환경부에 고시로 세부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처럼 자부담 40% 하고 지원 60%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신청서하고 현지조사해서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정산하고 이런 절차를 저희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세부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규정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환경부에 건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줌으로써 혜택이 가야되는데 오히려 부담이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조를 주면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환경부하고 잘 말씀해서 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읍면 소속으로 있다가 환경보호과로 다 들어갔지요?

예, 예.

이 부분이 시장님하고 업무보고, 간담회 할 적에 우리 지역에서 영순에서도 그렇고 동로에서도 그렇고 산양에서도 공히 똑같이 원위치를 시켜 달라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걸... 보니까 노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일괄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리 출근을 안 하고 매립장에 갔다가 다시 출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도 시장님한테 간담회 할 적에 건의를 드렸는데 희망 읍면에 한해가지고 “다” 지역에 같은 경우에 영순·산양·산북·동로 보니까 영순, 산양, 동로는 종전처럼 운영을 해 달라 그러고 산북은 지금 현재로 해 달라 그러고... 보니까 청소차 기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말을 잘 듣는 데는 옛날 종전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고 말을 안 듣는 미화원들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특별히 시장님한테... 시장님 잘 알고 계세요, 이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선의의 피해를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 같은 경우는 특히 눈이 많이 오고 이럴 적에는 바로 새벽에 일찍 와서 눈을 쳐야 되는데 번거롭게 매립장에 가서 출근했다가 다시 오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선별해가지고 희망 읍면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달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예.

예,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들이 시행하기 전에 읍면동장하고 몇 번 회 의도 하고... 그런데 똑같습니다, 몇 분 잘 되는 데는 그대로 뒀으면 하고 안 되는 데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들이 할 수 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지침이 규정이 강화되면서 환경미화원을 두는 곳에는 예를 들면 샤워장, 세면장, 복지시설... 정해진 규정을 두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어기면 시장이 벌금 내지는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2명이나 3명 있는 읍면마다 그런 시설을 다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영주 지방노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도 알아보고 했더니 시행하면서 그 단계라서 아직은 저들이 이걸 어기면 시범케이스로 문제도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과정에서 되는 문제는 저들 하는 과정에서 좀 해소하도록 하고 또 이 규정이 일단 질의를 하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하면 처벌 받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나다 보면은 뭔가 방법이 안 생기나 싶습니다, 저들도 알고 있고 환경보호과 부서에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온다면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니까 운영하는 데까지 하면서 그런 개선 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이 자꾸 길어져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맹 환경사업소... 공평매립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고 청소부 얘기도 나왔으니까 말인데 환경사업소의 운영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해 오시면 다시 그 자체에서 선별장에 계신 분들이 선별해가지고 재활용할 것 재활용하고 태울 것 태우고 이런 작업을 공정을 거치는데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는 따라가 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선별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도 한 2,30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조건이 문경시에서 어쩌면 환경미화원들보다 더 조건이 나쁩니다, 물론 뭐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위해서 와서 근무를 하시지마는 그래소 점심시간이나 약간의 휴식시간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어떤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휴식공간만이라도 점심시간만이라도 좀 편히 쉴 수 있게 그 분들에 대한 조치도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환경보호과 질문은 아니고요, 어차피 행정복지국의 질문이 다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누구든지 나가면은 올해 2015의 성공적 개최를 전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복지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회 계과의 차질 없는 업무 지원... 2015에 대해서 단 한 줄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신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2015 담당하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 라로 믿습니다. 2015대회 는 사실은 문경이 주 개최 도시입니다, 주관하는 건 조직위원회 가 국방부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주 개최도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너무 걱정 안하셔도... 2015가 반드시 당면한 이슈이기 때문에 성공개최를 누구나 원하고 있고 합니다, 다만 업무계획서 상에 의지가 좀 안 담겼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잘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어도 성공적인 개최가 된다고 국장님 그러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문화행사나 자원봉사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게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업무계획서에는 단 한 줄입니다, 회 계과의 차질 없는 업무지원... 단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든지 건의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용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에 관해서도 차질 없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15 회 의중지)

예, 지역에서 처음 하는 큰 행사 앞두고 걱정거리가 많겠습니다. 조금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거는 물론 선수들은 어떤 통제를 받아가지고 활동은 원만하지는 못하겠지만 임원진이라든가 가족들은 와서 문경관광을 할 때 통역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얘기 나왔거든요, 군인체육대회 참석하는 군인들한테 문경을 알리기 위해서는 선수촌 안에 문경을 알리는 공연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해서 일반 임원들이야 밖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알 수 있지만 선수들은 바깥출입이 힘들 걸로 생각되니까 안에다가 공연시설 작으나마 만들어갖고 문경 고유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회 를 치루는데 전체 예산은 1,600 억으로 그거는 최종으로 된 겁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인근 대학에서 지원단으로 자료 같은 거 온 거 없습니까?

의장님!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단장님 이게 100% 임대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하는 그런 걸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11페이지에 있는 선수촌 건립 계획이 사업비가 160억이잖습니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

저도 이것 때문에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단순하게 시비가 부담되는 게 얼마냐고 얼마 전에 신동호 과장이 의회 에 들어와서 물으니까 164억이라고 하더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100억 숙소 짓는 거 하고 본부동 60억하고... 정확한 액수가 보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게 104억하고 그다음에 60억인데 60억은 다 안 들어가고 한 45억 들어가서 실제로 부담하는 거는 149억이라 이래서 너무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를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시청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몰라요, 기획실 예산계장이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가냐고 하니까 시비 한 개도 안 들어가고 도로 남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남느냐 했더니 인제 말씀한 대로 기금 100억하고 기반시설 등등 해가지고 89억 2,9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40억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조받은 금액이 229억 2,900만원이 되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다보니까 다음 페이지 할 대회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어지간히 토론한 것 같은데 대회 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으면 대회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단장님 숙소 주변에 지금 짓는 기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인근에 별암2리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이동통로라든지 이런 쪽에는 정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121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으로써 문경읍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사업비 9억 9,900만원으로 문경읍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문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원으로써 기존 본건물에 병동증축 및 치매예방센터 리모델링,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내원 환자에 대한 추구관리와 소외계층 및 거동불편 환자에 대하여는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은 읍면별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18회 에 걸쳐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구구팔팔 특공대운영으로는 13개 보건진료소에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검사, 치매 및 자살위험 검사, SMS를 통한 건강체크 알림이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구강보건 및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구강보건 사업은 노인,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경로당, 구강보건 사업과 무료의치 사업, 어린이 불소용액 양치사업, 미취학어린이 치과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구강보건 차량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지역주민들에게 치과 이동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중풍예방교실, 장애인복지관 방문 진료, 한방 기공체조교실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한방의약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재가진폐환자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역학조사반 운영, 결핵환자 검사지원, 예방접종, 취약지역 방문소독으로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센관리사업으로는 한센환자 이동진료와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일반의약품 등을 지원하겠으며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1,259명에 대하여는 내과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125개를 대상으로 병원급이상 안전관리 점검, 방사선 정기검사 안내, 마약류 및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응급의료 관리로는 관내 구급차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입소 어르신들에게 간호진료, 물리치료, 재활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종사자 친절교육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방대피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생후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A형 감염 예방접종을 5월부터 무료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무료독감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하여 접종혼잡을 피하고 어르신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131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실버체조 교실, 청춘운동교실을 통해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짜게 먹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내허리 찾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영양증진 및 건강한 먹거리를 실천토록 하고 마성면 7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3년간 자립형 건강마을로 육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금연 건강계단 및 벽화시공 등 차별화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약재비를 지원하고 예쁜치매쉼터 및 경로당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사전 예방하는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심뇌혈관 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동교실 및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 프로그램과 당뇨 합병증 조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재가암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상처소독, 서비스 연계처리 등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를 운영하여 보건사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자질교육 함양으로 건강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역주민 공공보건사업입지다. 먼저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김천의료원과 연계하여 전담의료팀 구성, 각종 기본검사, 초음파 등 전문검사 및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이동식 병원으로 월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 및 상담관리,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 편견 해소, 인권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로는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900명을 표본 선정하여 지역보건 의료보건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건강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건강 설문조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질병조기검진 및 의료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질병 조기검진은 국가 5대암 조기검진, 남성 전립선 검진사업,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중 암치료비 지원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8만 7천원, 지역가입자 8만 6천원이하, 5대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 3년간,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내 3년간, 폐암은 년1회 100만원씩 3년간, 만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중 백혈병은 연간 3,000만원, 기타 소아암은 연간 2,000만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저소득 133종 질환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비용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인 가구 중 최대 1,000만원 입원비를, 난임부부 시술비는 인공수정 50만원, 체외수정 1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성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별로 첫째아 120만원에서 넷째아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월 2만원씩 36개월,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험은 월 5만원씩 3년간 납입하여 10년까지 보장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성건강지원사업은 임부 산전건강관리로 관내 산부인과 초음파 이용 2회 , 기형아 선별검사 1회 , 철분제 및 엽산제 등 산모영양제 지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로는 출산가정에 2주 동안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혼부부 대상 건강검진으로는 풍진항체검사 외 9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식품을 연간 100명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1억 9,000만원 예산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정신과 의사 및 전문간호사가 있는 전문기관에 공모 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365 건강걷기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문경시민들의 걷기실천율 및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등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되어 연중 걷기 프로젝트로 야간 워킹교실, 노르딕워킹교실, 워킹마을 1∼4호점을 운영하여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을 유발하는 환경요인을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개교, 유치원 1개소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주민홍보를 위해 교육 캠페인, 인형극 공연 등을 실시하여 아토피·천식 올바르게 알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에 사업이 대단히 많아가지고 일하기가 대단히 힘들지요?

우리 보건소 직원 열심히 각자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6페이지에 있는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물론 공무원들이 추가돼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민간위탁하면 오히려 보건소에도 다른 일도 창조적으로 할 수 있고 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민간한테 위탁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 추경에 저들이 용역비 확보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를 가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 신규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국가에서 신규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안 있습니까, 65세 이상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해 주던 거를 어느 병원마다 다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2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줍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장에 있는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서 걷기라든지 특수시책도 있잖습니까, 이것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특수시책은 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로면사무소 옆에 있는 보건지소 있잖습니까, 거기서는 주사를 안 놔 줘가지고 소재지권 사람들이 석항까지 그 진료소까지 가서 주사를 맞는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이 하는데 면사무소 옆에 보건지소 거기서는 주사를 못놓게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사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나 직원이 보건지소에 오면 2명이 나가 있지만 1명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분이고 1명은 놓을 수 없는 일반인입니다, 있는데 그날 연가를 냈던지 병가를 냈던지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주사 놓을 수 있는 요원이 없어가지고 못 놓는 그런 얘기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하루 참았다가 그 이튿날 가면 될텐데 석항까지 주사 맞으러 간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입춘대길의 상서로운 날을 맞아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사업으로 산양, 산북, 농암지구 우·오수분리공사와 BTL 사업외 지구 우·오수분리공사, 달지 사근리 내서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2015년도 주요사업으로 산양,산북,농암지구 우오수분리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양,산북,농암지구의 관로를 정비하여 낙동강 수질 개선 및 점촌, 가은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5억이며 2015년 계획 예산은 41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27.3㎞, 배수설비 701가구이며 2012년 8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이 45%이며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BTL 사업외 지구 우·오수분리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면서 BTL 사업에서 제외된 지구의 하수관거 정비 및 배수설비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이며 2015년 계획 예산은 71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30㎞, 배수설비 750가구이며 2014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이 5%이며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영순 달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달지리 생활하수 방류수질개선으로 점촌상수도취수원 수질보전 및 낙동강 수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3,200만원이며 2015년 계획 예산은 11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처리장 50톤, 오수관로 4.7㎞이며 2014년 9월 착공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이 10%이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사근리 농업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사근리 생활하수 방류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이며 2015년 계획 예산은 12억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3.5㎞, 배수설비 105가구, 중계펌프장 1개소이며 2015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45페이지, 내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문경시와 상주시 경계에 위치한 동일생활권인 청정마을의 오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쌍용계곡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이며 2015년 계획 예산은 4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10㎞, 배수설비 365가구이며 2015년 5월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운영비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현 시설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처리효율을 높여 생활환경 보전 및 슬러지처리시설의 친환경적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 정도이며 2015년 2월 민간투자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6년 12월 준공 계획 예정입니다. 본사업의 시행으로 악취발생이 전혀 없는 공법을 선정하고 처리효율을 증대하여 연간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특수시책에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자료가 왜 올라와 있지요, 전번에 현장답사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자고 했을 때 안한다고 했잖습니까?

그거는 저들이 시의회 동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시도지사 위임사무로 판단돼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세웠습니까?

예산은 일단 용역 예산은 일부 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의회 에서 안 해주니까 도지사가 해도 된다는 그 자료 가지고 그냥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 어차피 시의회 에 있는데...

그거는 차후 의원협의회 때 상세하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한 다음에 하기로 했잖습니까, 검증도 안 된 사업을 40억씩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를... 사전에 의원협의회 때 이 자료를 가지고 하자고 했을 때는 의원협의회 자료 올라왔다 뺐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시가 40억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자가 40억 투자해서 사업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시의 돈 40억 들어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전에 사업 시작할 때 처리비용이 직영을 하면은 한 20만원대고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 한 10만원대 할 수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허나 공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직영을 하면 슬러지를 완전 처리해갖고 20만원대고 민간투자하면 이걸 반 처리해갖고 구미로 반출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이게 비용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금 저들이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데 효율이 35%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낮게...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특허나 공법이 틀려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민간투자 할 경우에 반제품을 만들어갖고 구미로 갖다 처리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건가요?

저들이 작년도에는 위탁을 하루에 17톤 정도 구미에 위탁을 했고 자체처리는 한 9톤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민간투자는 근무시간을 연장해갖고 처리를 많이 함으로써 원가가 절감된다는 말씀인가요?

24시간 가동을 저들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효율이 낮다 보니까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하려고...

민간투자하면 근무시간을 더 연장해갖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인가요?

비용절감은 일단은 40억 정도 투자를 예상해가지고 처리비를 포함해서 저들이...

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직영할 경우에 처리비가 20만원 들어간다고 했고 민간투자자가 하면 10만원대 처리비가 들어간다는데 그게 특허나 특별한 공법이 있어갖고 원가가 다운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투자하면 반제품 상태에서 구미로 반출해갖고 원가가 다운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위탁은 저들이 11만 7천원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직영하면 20만원대고 그 절감되는 원인이 뭐 때문에 절감 되는가 그걸 묻는 겁입니다.

안광일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은 민간투자자가 기계설비를 새로 갖춰서 운영을 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20만원 넘는 게 12만원대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보자, 라고 했는데 그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는 중에 이런 것들 한 개도 검증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서류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사업비가 40억을 투자하면 처리비용이 10만원대로 된다고 하는데 몇 년간이나 민간투자가가 운영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지요?

15년에서 20년 정도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15년 하면 40억 투자해갖고 설비를 갖추면은 악취도 적고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의원협의회 할 때 설명을 하고 저도 들었는데 소장님 뿐만 아니고 집행부의 실과소장님들이 의회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의원들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이게 의회 승인을 받을 사업인가 안 받아도 그냥 보고만 해도 될 사항인가 확실히 알고 해야지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의회 승인 건인지 우리는 일부러 찾아봐야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보니까 슬러지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은 보니까 의회 승인사업도 아니라면서요?

예.

의회 승인사업 같으면 이 부분을 의회 에서 승인해 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을 의회 승인사항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도록 만들고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줘야지 비단 하수도소장님 뿐만 아니고 각 집행부에 실과소장님 다 마찬가지라요, 이게... 전부다 의원협의회 때 얘기할 적에 의회 승인사항이라고 여러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득실이 어느 게 더 나은가 이것도 따져보고 현장 가서 한번 견학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판단이 좀 미흡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슬러지처리시설은 사업비가 민간투자가 됐던 시에서 투자가 됐던 투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설치 후에 악취로 인해서 일반 민간인한테 불쾌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돼있더라도 저번에 설명을 할 적에 또 그렇게 했고 하기 때문에 실지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민원에 지금 현재 시설보다 악취가 덜 난다하는 확신이 섰을 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만약에 민간에 40억을 투자시켜 놨다가 악취가 나가지고 나중에 지금 현재보다 더 하다면은 나중에 하지 말라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취발생이 없는 그런 공법을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리를 걸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은 나중에 가서 민간투자를 해가지고도 지금 현재 시설보다 악취가 같거나 더 난다고 그러면 책임을 지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공법관계는 저들이 선진지 견학도 몇 군데 갔다 왔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설보다 악취는 없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시설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2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죠?

지금 한 9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시범사업 해갖고 새로 설치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 사업하고 틀리고 2년 전에는 에너지자립화시설이라고...

아까 소장님 말씀이 악취가 발생하거나 하면 소장님 명예를 걸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협약서에다가 조건을 넣어 갖고 조건에 안 맞으면 협약서 파기하면 돼요, 그래야 되지 명예를 걸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협약조건에 이런 악취발생이나 친환경이미지가 제고 안됐을 경우 현 상태보다 더 악화될 경우에 협약을 취소한다는 기투자금액을 문경시에 넘긴다는 그런 조건을 협약을 맺으면 될 일이지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투자금액을 40억 투자해서 할 경우에 기술이나 특별한 공법이 있는 건가요, 이게요?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공법이 있냐고요, 이 회 사에 40억 투자하려는 회 사가...

저희들이 몇 군데 갔다 왔는데 공법이 기름을 투입해가지고 급속도로 가열해가지고 거기에 슬러지를 투입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특별한 공법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할 수가 없는 시설이잖아요, 40억 투자하더라도 50억 투자를 하더라도 특별한 공법이 있으면은...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50억, 60억 투자해도 시에서 할 수 없는 공법 같으면은 민간투자 하는데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는 기술제안서를 저들이 해가지고 평가기준 작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는...

혹시나 계약을 하시더라도 악취가 나거나 친환경이미지가 안 될 경우에 자진 철수한다는 그런 조건만 첨가해갖고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슬러지 처리해서 위탁을 하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대략... 우리 문경이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나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특허나 그런 공법으로 해서 이런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돼서 우리 지자체에 현황은 이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전반적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현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요, 이게 지자체마다 슬러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 전체 지자체에서 아 이런 부분에서 특출한 공법이 있기 때문에 훨씬 득이 된다, 이렇게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톤당 대행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어떤 성과가 나와 줘야 되고 그 성과에 의해서 예산 절감이 되는 그런 방향이 있을텐데 작년도에 들어왔다가 각중에 나가다 보니까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검증을 아까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대로 이런 공법에 의해서 하는 맡기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문제가 실제적으로 하고 난 뒤에 문제가 되면은 진짜 골 아파지는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사업을 단서를 달아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남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여기에 대한 다른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할 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평매립장에도 그렇잖습니까, 처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대기업이 신뢰가 있고 검증이 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파악을 해서 처음에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철저하게 검증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에서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조항을 우리 의회 에 제출해주시고...

예.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의회 에서 어떤 공론화돼서 정리가 될 때까지 중지해주시고 용역도 중지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 관소관

예,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앙공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물론 정비를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공연장 스텐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밖에 외곽지에...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의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중앙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분장이 문화예술회 관에서 이걸 중앙공원을 맡는 게 맞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공원관리하고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이런 게 업무가 맞는 게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예술회 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