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의거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덕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정재덕 인사) 다음은 1월19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박효달 장애인 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박효달 인사) 박승인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박승인 인사) 마찬가지고, 1월19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강점희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아동보육담당 강점희 인사) 드림스타트담당은 자녀 수술로 연가중이라 장영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장영미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8억8,300만원으로서 노인 돌봄 사업에 노인 돌봄 기본, 종합, 응급 안전 돌봄 사업에 5억7,300만원,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건강 검진,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3억1,00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 이용어르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억4,700만원으로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기관에 3억2,3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17억2,400만원으로서 2015년도에는 재가노인시설 지원이 노인복지센터에 지원이 되겠고,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 5개소가 태백, 햇빛, 다같이, 희망재가, 플러스 사랑재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3개소에 안식의 집, 태백노인전문요양원, 태백시 실버요양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3,8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4개 사업이 노인복지관하고 실버예술단 운영,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노인복지관에 운영비가 2억5,600만원, 실버예술단, 경로대학 지원에 6개 사업 5,100만원, 노인기금 사업에 3,1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경로당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우리시 고령화 율이 작년 12월말 현재로 18.06%로 18%가 넘어 섰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은 올해 중이 되겠고, 사업비가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신축 및 설치가 3개소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예정이 황연동 12통에 그리고 경로당은 장성동 9통과 문곡소도동 7통에 한 개소 씩 해서 전부 3동이 되겠고,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은 각종 경로당 30개소 정도에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800만원으로서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인데, 작년 보다가 2015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인원을 3개 사업에 41명인데, 전년대비 3명을 증가해 갖고, 5,250만원을 예산을 증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직업재활시설, 저희들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 6억,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1억7,60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 복지관이 8억, 주간보호시설이 1억, 수화통역 센터가 1억9,000만원, 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는데 1억, 개인 거주시설 순례자의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 장비로 기계 차량 등을 확충을 해서 기능 보강사업을 신청 하고, 확보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원에 드림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3억을 국비로, 기본사업비 1억1,000만원과 서비스 운영비 1억9,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원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프로그램 제공을 140건에 2,500명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전문화 시켜서 전문가 발굴 및 연계활동을 통한 프로그램을 전문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이 되겠는데, 주요 내용으로서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계구축 및 돌봄 기관 간에 협력을 활성화 시키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를 지역 아동센터가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11개소였는데, 원동에 한 군데가 1년간 휴지를 해서 10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에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10개 지역 지역아동센터에 232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추진사항이 되겠는데, 사업기간이 금년도에서, 이거는 공립어린이집 확충 관계가 12월까지인데, 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인원이 50명에서 1개소 정도를, 저희들 어린이 들이 계속 줄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원하는 데를 해 갖고 한군데 정도로, 맨 인원은 똑같이 하고, 공립어린이 집으로 한 개소 정도를 만들어 주면, 보육의 질이 높여지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민간 어린이집 기존 건물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는 데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데, 이게, 올해 들어 보니까, 인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90% 정도 지금. 전번에는 유치원 같은 데가 비었는데, 작년에 누리과정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1월27일 날 파악을 해보니까, 한 90%정도. 각종 있는 저희 25개 어린이집을 하는데, 한 90% 정도가 지금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두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민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1개소는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올 초 당초예산에 추가적으로 채워 주셔서, 이 인건비는 민간 가정 어린이들이 힘든데, 이거는 해소가 되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장기 근속한 교사들한테, 그 기간에 따라서 한 4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좀 올려 줬으면 안 될까 해서 그랬는데, 이거는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 하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연간 200만원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겨울철이 길고 한파가 심한 특성을 감안해서, 경로당 난방비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작년 4/4분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4/4분기부터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인상분이 추가 소요되는 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반영 토록 할 테니까, 이거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1인 연 5만원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 1인당 연 5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2,4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까지 3만7,000원인데, 5만원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 공공요금 인상 및 회원증가에 따른 부식비 증가 등 이런 걸,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할 테니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어르신 공경조례 제정입니다. 사업기간이 올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어르신 공경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작년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장수수당 조례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갖고 이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르신 공경조례를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제정해 볼까 합니다. 15쪽입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만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 희망 노인에 대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15년도에는 도 공모사업도 준비를 해가지고 도에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받아 오도록 하고, 연중 참여 일자리도 확대시키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노인자살 예방사업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36억이고, 기초 연금이 월 2만원에서 20만원, 장수수당은 매월, 그러니까 192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작년에 의회에서 장수수당지급조례를 만들어 갖고 우리 나이로 100세 되시는, 주민등록상 99세 이상 노인한테 1인당 생일 달에 연 1회 30만원씩 축하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태백공원묘원 및 화장장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가 9,300만원이고, 공원묘원 전역에 예초작업 및 묘역 매장 및 석물설치 등 전반적인 거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아동 여성 안전사업 및 한 부모·다문화 가족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고, 사업비가 7억으로서 아동지역 연대운영이 1억2,1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5억7,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최적의 청소년 수련활동 및 환경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2억7,600만원인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직영하면 교부세가 관련된다고 해가지고, 전번에 한 8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을 해보니까 여기,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한 13억정도 지금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TV를,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갖고, TV 및 취반기라고 밥하는 기계 구입하는데 5,500만원을 세워주셔 갖고, TV는 샀고, 그거는 취반기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공공요금이 1억900만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유치 계획으로 132개 단체에 2만3,000명을 목표로.... 세입은 저희들 7,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세입으로 해 갖고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 해갖고 5억2,7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활성화는 3억5,300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3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초등 2개반 40명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지도사 3명과 강사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역량 강화사업 및 자율프로그램 운영이 4개 사업에 2,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청소년 상담 및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1억5,900만원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제 운영하고, 학교폭력 원스톱, 청소년 지방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상담원 5명으로 1억6,000만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경찰서, 교육청 등을 통해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를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에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건강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10억으로서 공동생활 가정지원에 2개소, 아동 급식지원에 560명 12개소에 4억, 디딤씨앗통장에 이거는 매칭 50대50으로 134명에 2,800만원, 입양가정 지원 20명에 4,700만원이고. 2015년 추진계획으로 양질의 급식제공을 560명, 12개소에 4억2,400만원으로서 매일,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 아이들 급식을 제공하고,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 실태조사를 134명 2,800만원,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및 자립정착지원에 7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내실운영으로 어린이집입니다. 사업비가 18개 사업에 75억이 되겠고, 기본 보육료 200명, 영유아보육료 1,375명, 양육수당 788명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관리는 저희가 25개소입니다. 공립 10개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15개소 해가지고 25개소인데, 보육아동이 1,375명이 되겠고, 교직원이 226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6건에 1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6개소에 1억4,700만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3개팀 6명 25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앙양추진으로 상·하반기 포상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5개소,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2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어린이집이 한 90%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여기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기본돌봄 413명, 종합돌봄 418명 이렇게 해서 실적을 여기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기본 돌봄이 하고, 종합 돌봄이 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15년도에 추진계획을 기본 돌봄이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413명 대상이, 금년에는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사업 건강검진 뭐 이런 거는, 무료 이런 거는 물론 국비를 따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식사 배달을, 그 어딥니까? 도시락 배달에서 하는 건지?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여쭤 볼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돌봄과 종합돌봄...

아까, 바우처 방식으로 해가지고 종합 돌봄이나 노인돌봄은 바우처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 놓아 가지고 그런데. 예산 할 때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돌봄은 요양보호사를 파견을 해서, 그 요양보호사가 시간당 한 4시간 정도 가서 거기 어르신들이 밥이 필요하면 밥도 해주고, 거기 가서 부축도 해 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종합돌봄 서비스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 돌봄은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으로 계시니까, 이분들한테는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전화로 계시는지 확인도 하고. 보통 보면 혼자계시니까, 독거노인들이 혼자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기본 돌봄을 그렇게 하는 거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뭘 얘기 하셨죠?

아니, 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예.

독거노인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좀 잘 신경 써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5페이지에도 어르신들에 대한 얘깁니다.

몇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요?

5페이지.

예.

5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행복경로대학과 상장 경로대학을,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정에서 이거를 개최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떤....

따로, 지금, 노인 교실 운영하는 거는 노인복지관에서. 그러니까, 경로대학들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예.

3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동점에 행복경로대학이고. 동점에 있는 게, 행복경로대학이고.

예. 상장경로대학도 있어요.

상장경로대학이 여기...

문화회관? 아니, 문화원?

여기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예. 순복음교회. 거기에 있는 거고, 노인복지관에 있는 거 하고 그렇게.

예. 동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침례교회.

아,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대원 목사님이 하시는.

여기 보니까, 경로대학이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정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쨌든 2014년도에 기금 공모 사업이 있잖아요?

예.

밑에 보면, 기금이 되어 있는데, 이 노인지회, 안식의 집하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 지원을 했잖아요? 그 동안에는.

예.

그런데 2015년도에는 세 군데에 지원을 종결하고, 3,100만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공모를 할 겁니다. 이거는 공모를 해갖고, 노인회지회, 안식의 집, 노인복지관. 이게 한 뭐 500만원 이런 간단한 사업들로 들어 왔었는데, 작년 거는 작년거로 종결하고 이제 또 다시 뭘 할 건지,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시, 이렇게?

다시와도 되고.

다시와도 되고, 다른 사업자가 와도 되고?

예.

나는 한번 하신 분들이.....

아니,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 공모를 받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 노인복지기금 10억 있는 데에서 이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예.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인상해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56명이나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직율이 좀 있고, 그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민간, 특히나 이거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보면 열악하니까. 민간어린이집들이 열악하니까, 이직율이 좀 심해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덜 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인상을 해 줬으면 안 될까?

예. 이거는, 제가 봐도 보육교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아직 추경에, 예산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장기 근속자들의 인건비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들의 할당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특히 어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고달픈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 인상문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원들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이 부분만은 추경에 잘 좀 반영을 시키셔 가지고. 또 이게, 예산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인상하는 부분은 시비로.

시비로?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분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고생을 해도, 안정적인 그러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다문 얼마가 올라도 사람이 기분 문제 아니겠어요?

예. 이거는 사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사기에 대한 문제니까. 그리고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정말 제대로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백관내는 아직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나 이런 어린이집에 교사들은 정말 자질 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3페이지. 예.

8억8,3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기본돌봄이 있고, 종합돌봄이 있고, 응급안전돌봄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예.

기봄돌봄 이거를 분류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돌봄은 바우처로 하는데, 보통 보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 나가서 하는데, 그래서 어르신이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분들은 빨래 같은 게 필요할 거고, 어떤 분들은 목욕 같은 게 필요할 거고. 그런 거를,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종합돌봄이고, 기본돌봄은 당연히 나가 보는 거고?

기본돌봄은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이 혼자 사시니까, 생활하시는 거를 체크 하시는 게, 기본 돌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종합돌봄을 받고 싶으면, 기본 돌봄에서도 요구를 하면 이렇게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보면,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는 노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이, 옛날 규정....

몇 등급이면 이렇게?

3급 이상 이라야 시설에 들어 갈 수 있고.

3급이면 종합 돌봄으로 갑니까?

아니요. 종합돌봄은 4,5급이고, 아까 기본 돌봄은 그게 없어도 독거노인이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무료 경로식당을 하는 게, 자활센터에서 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밥을 해가지고 노인회관에서 식사를 해주는 곳이 한 곳이고.

밥을 해서 갖다 드리나요?

아니, 거기에 오시면.

아, 자활센터로 오시면?

아니, 자활센터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는 나눠 줄 수가 없으니까. 노인복지관, 노인지회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점심을 제공하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연못에 보면 한 번씩 와서, 수요일 날에 거기서 배부를 하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에 동점에. 동점에 마대원 목사님이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디에 딱 정해진 곳이 있어서 딱, 딱 거기에서만 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여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서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어린이들은 뭐, 이런 폭력, 저런 폭력을 CCTV 이런 걸, 해서 관리를 하는 데, 이 어르신들은 몸을 내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프셔서. 그런 분들을 잘 보호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게, 저희들 요양시설이 지금 3개소잖습니까? 실버하고, 저기. 그 법인에 원장들이,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장들이 순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를 가보면, 노인들이 하마 얼굴이 활짝 펴 있고 이러면, 그런 걸로 그거 할 수 밖에 없고. 계속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도 뭐, 우리 태백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간혹 뉴스에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 봤습니다.

예.

6페이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우리, 경로당이? 이게, 뭐, 우리 태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시도 근 100개에 도달 하죠?

지금 97개. 예전에 씨티빌 그거 할 때가 94번째로. 그게 94번째고, 통골 하면 95번째.

예. 미등록 경로당하고 치면, 100여개가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로당...

경로당으로 해서 들어가는 총 금액.

그거는 예산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그렇고, 저도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금, 좀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계속 경로당만 이렇게 지어서 좁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계시는 큰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 경로당이. 노인복지관이, 위치가 지금 문곡에 있다 보니까, 실버요양원 옆에 활동을 하면서, 복지 주축이 노인복지관에서.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지금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보다 좀 더 활동적이고, 운동도 하고, 거기서 탁구도 하고, 거기에서 서예도 하고, 에어로빅댄스도 하고.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쪽에다가 건강한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보건소 같은데서 건강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고, 그래야지. 교육 같은 거도 계속 실시하고 그렇게.

예. 저도 이제, 100세 시대로 수명이 길어지고 이래서, 어른들이 작게 계시는 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거 보다는, 좀 한 차원 넓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구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예.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예.

장애인에 대해서? 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 일자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장애인도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은데,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장애우들을, 그냥, 우리 눈으로도 장애우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우들도 자기가 만족을 느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스스로의 어떤 성취감 이런 걸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한번. 우리는 항상 도움을 주려고만 애를 쓰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조그만 그거라도, 장애인들한테는 그거한데, 그런 거는 프로그램 적으로 같이. 본인들 혼자서 나가 갖고는 하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서 합창단을 운영해 갖고, 여기 연못에 와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장애인계에서도 그런데 좀 도와줄 수 있고,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오는 아동들이 좀 넉넉 하지 않고, 많이 좀 부족하고,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할 때, 편애하지 않고,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동등한 입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할 게, 스스로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작은 말 한 마디고 큰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10페이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요 보호아동이라고 해 갖고, 이런 어린이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동이죠?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아동들이 용돈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보면 저희들 그룹 홈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시설에 있는 게, 대건의 집하고, 하나는 하늘바라기 하고 두 곳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기초수급비가 나옵니다. 그거 나오고....

그게 나오면, 거기서 어린이들을 나눠준다?

거기서 시설장이, 그거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용돈도 따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용돈을 얼마씩 다달이 이렇게 배분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3페이지. 예.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11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총괄로 여쭤 보겠습니다.

예.

우리 태백시에, 아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집 숫자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개소.

예. 그럼 25개소에 사립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총?

총 10개소가 공립이고, 15개소가....

사립입니까?

법인하고 가정어린이집 그래 갖고, 그거는 사립이라고 봐야죠.

예. 총 그런데, 우리 아동수가, 원생이 1,375명이라고....

예.

그러니까, 거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가 이 숫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226명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요. 제가 대략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어린이집에 한 55명 정도 편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큰 데는.... 지금, 아파트에 가정 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예.

가정어린이집에는 20명 이하입니다. 19명에서 20명.

예.

그래 가지고 주로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들. 영아들을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는 한 20명이고, 법인 같은 데는 한 80명 가까이 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50명.

예. 제가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어린이 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뭐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정말 안전하게 그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집 문제를 잠깐. 어린이집 문제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우리 지금 왜,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경우가, 학생이 너무 없어 가지고.

예.

작은 학교로 가다가, 가다가 나중에는 폐교되는. 그런 학교를 잘 활용하면, 우리 어린이집을 잘 그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 관리가, 지금 어린이 집 숫자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인원이 적습니다.

적다?

어린이집 숫자는 지금 현재는 많은데....

그럼 이거를 왜?

아이들은 지금 부족한데, 아까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뭔 얘기나 하면, 민간 어린이 집을 하나를 줄이고.

예.

줄이고, 공립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을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좀 좋으니까, 그쪽으로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을 한 개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예. 그럼 민간을 줄이고, 공립으로 이걸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민간 중에서 누가 공립으로, 요새는 경쟁이 치열 하니까.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면, 공립으로 바꾸면, 그 인원을 저희들이 공립으로. 국비를 따가지고, 공립으로 해주면 우리는 11개소가, 공립이 11개소가 되면 좀 질이 안 나아지겠나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우리 태백시에 어린이집에는 지금 CCTV가 다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침 상에. 보건복지부에서,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CCTV를 전부다 설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상반기 중으로 아마,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주고 설치하라고... 지금 그렇게 조사를 전부 하고 있고, 지금 신청을 하라고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도 어떤 어린이집원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 어린이집은 안전하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CCTV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해놓아도,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못 잡는다고, 어떤 잘 못된 형태를 하고자 하면, 뭐,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인, 우리 선생님들의 자질이나 이런 걸, 더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교육이 있음과 동시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을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쪽을 충분히 검토 하셔서, 정말 아직까지는 우리 태백시에서 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항상, 이런 안전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원생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안전하게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동료의원들도 하실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알고 싶어서요.

예.

18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권인증진 사업을 6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에, 6개 사업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여성 보조금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고, 세 가지 사업은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지금 한번 듣겠습니다.

예.

1억1,3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한부모가정 생활안전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생활안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맨, 똑 같은 사업인데.

아, 똑 같은 사업인데?

과장님, 내가 하나만 할게요.

예.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거 뭐, 매번 신청했다가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꾸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떨어져요? 신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게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소득 같은 거. 예전에 했던 사람들, 그런 게 탈락 사유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 실제상에 복지 일자리가 29명. 올해 3명이 늘어서 31명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여기 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다가 내가 한 가지만. 11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추진이 있는데, 담당이 지금 누구예요? 서우옥 계장이, 참 일 잘했는데. 그분이 일 참 잘했어요. 아까운 분이예요. 우리 강점희 계장님도 일 잘하니까, 못지않게 잘 하시리라 보고,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계장님이 답해도 관계없어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에 156명이, 태백시 전체 보육교사 인건비 입니까?

예.

국공립이든, 민간가정도 포함이 된 거죠?

예.

민간가정?

예.

민간가정이 포함되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립하고, 한 반 보면 됩니다.

아니, 오르는 %가 똑 같이 오르냐? 이거죠?

예. 그게, 뭐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이고. 이거는 인건비 인상이 장기근속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사업은 그런데, 그게 세부적인 게, 장기근속수당으로 해 준다는 얘깁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하고 임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알고 있죠?

새로 들어온...

152만원, 거기다가 뭐 수당 같은 거 붙죠?

예.

그분들은 115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보니까, 체력단련비라든가, 보너스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참 너무 차이가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 하면서.... 그러니까, 또 저거는 더 차이가 나지요. 호봉수가 올라 갈수록 더 차이가 나는 거지. 가정 어린이 집은 거의 동결 수준이고, 동결 수준으로 가는 거고.

예. 민간에서도 법인 같은 데서는, 하늘 어린이 집이나 법인 같은 데는 호봉을 반영 해 줍니다.

예. 좀 해 주겠지.

예.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이직율을 보면, 지금 하늘어린이집... 원장이 다른데서, 좀 그거 하는 게 있으면, 자기 봉급을, 원장봉급을 좀 줄여서라도 그거 하는 데가 있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차이 날수록, 민간, 가정은 거의 동결 수준에서. 약간 오르긴 오르는데. 국공립은 호봉 올라갈 때마다 딱딱 올라가니까, 차이가.

예. 봉급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저희들이. 그래서 민간에게, 전번에 의원님들이 취사부 인건비도 해주면, 그만큼. 취사부 인건비 받는 만큼 해 갖고, 교사들한테도 좀 득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거, 장기근속 수당도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때문에 저희들이 거론을 하는 겁니다.

장기근속 수당이 몇 년차, 몇 년차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예요?

2년서부터 4만원 이니까. 한꺼번에 많이 줄 수 없잖아요?

아, 2년에?

예. 그렇게 해 주면....

아, 그러니까 2년에서 3년이?

예. 그게 뭐, 타 지역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그거도 도입을 하고, 타 지역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그것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서우옥 계장님을 보니까. 항상 나가서 많이 대화하고 그런 걸, 어려움을 많이 알아가지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계장도 아주 베테랑입니다. 앞으로, 잘 할 겁니다.

잘 해야지. 내가 아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한다 그랬죠? 강계장님.

우리, 그 어린이집이 충원율이 90%라는 얘기예요?

아, 지금 아직 봐야 되는데. 지금, 결원이 된 거를,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1월27일 현재. 전번에는 100%가 거의 다 찼었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신입생 받는 거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전번에는, 병설유치원들이나 거기가 결원이 많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누리과정 그 예산 관계 때문에, 거기서. 먼저, 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이쪽에 뭐, 못 받을까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걱정 되어서 뽑아보니까, 90% 신청이. 어린이집 25개소에 들어온 게, 지금 한 135명 정도가 결원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은 더 차겠지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현재?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어린이집 정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상 아동 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급하게 뽑았던 이 자료를 가지고. 25개소에 대해 갖고 135명이 현재 1월27일 현재.

135명이라는 거는, 앞으로 좀 더들어갈 여지가 있는 숫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 거기 대상 아동들이 있잖아요?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있잖아요?

예.

그 나이 대비해서, 우리 정원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그거는, 자료를. 의장님이 자료 요구 해 놓은 거를 지금 뽑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5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느는 거예요?

지금 추가 예산이.... 정 계장님이.

이게, 2억2,400만원이 추가 예요? 전체 예요? 전체가 아니죠?

(청취불능)

아니,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한 지붕에 남자, 여자 따로 있으면. 예를 들면 난방비를?

난방비를 200만원을 따로, 따로 주던 거를 보일러는 하나인데....

150만원 주던 거를 200만원으로 풀어서 준다고요? 그럼, 오히려 주는 거잖아요?

하나로만 보면 주는데....

난방비는 주는 거고, 운영비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거를 한 게, 대신 한 경로당에,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임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이 60명을 맥시멈을 뒀는데..... 실질적으로 한 80명이 된다 그러면, 80명 분에 대해서 숫자를 다 계산을 해 주는 거로, 그래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르신 공경조례, 이거는 그럼 장수수당 이였나요?

예. 100세 이상 장수수당도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하나로 묶으려는 거죠?

예. 묶고, 의장님이 저번에 얘기하시던 그거도 검토를 해보고.

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에 대해서 그거도 좀, 수당을 지급하는 그것도 같이 좀 결합을 해서.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독거노인이 많이 생기는 이유들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작용을 할 텐데, 뭐 2만원, 3만원 주는 게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 기준도 만들고, 우리가 하는 데 그거 예산도 없는데 왜 올려 주냐, 예산을 해주냐 이러는데. 기준도 만들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뜻에서....

여기 노인적합형 일자리,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그랬나요? 우리 시청사 내에 카페를 좀 만들겠다고. 그랬던 게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 받고,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이런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공서에서 하는 게. 미리 좀 협의를 해서, 좀 확보를 하면.

예. 일자리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

이것도 민간하고, 공립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전번에 울타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철암하고, 구문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민간도 포함....

신청을 하면?

하늘어린이집에, 지금 기자재 같은 거, 그래서 전부다 여섯 건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희자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희자 인사)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예방중심적 보건의료 체계로 건강수명 연장, 지역별 균등한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 100세 시대를 대비한 참여형 보건 사업 발굴 추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 구성으로는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입니다. 현원 24명 외에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 6명,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21명, 정신 건강증진센터 5명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이 협소해서 보건소 인근부지에 황지동 20-24번지 105㎡, 황지동 20-25번지 331㎡를 매입 또는 사용 동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약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비로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계획 수립은 현재 완료 하였으며, 경계측량 및 분할 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을 4월까지 하고,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철암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진료에 1,700명, 물리치료에 4,500명, 예방접종 1,500명을 추진하고, 시범 보건지소 운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에 290명 운동프로그램 4개에 1,100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 주민에게 일차 진료 업무 및 가정방문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됩니다. 상사미, 하사미, 조탄, 원동 일대 220가구 5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차 진료 및 가정방문에 150명, 상담에 700회, 성인병 관리 및 예방으로 고혈압 관리에 2,000명, 당뇨병 관리에 230명, 원격 화상진료에 43명 330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의약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정한 의약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의료기관이 41개소, 약국이 17개소, 기타가 8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의약무 등 관련 민원 처리를 120건을 하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태백병원에 대해서 2억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강화로 접종 및 면역력 증가를 통한 시민건강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12종에 대해서 1만2,000원 건을 하겠으며, 65세 이상 독감 및 폐렴 예방접종을 1만2,000명, 질병정보 모니터링은 54개소, 방역은 3,000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로서는 기생충검사 4,330명, 성매개 감염병 검진 300건, 한센병 관리 200명, 결핵 환자 치료 관리에 6,000건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등 기본적인 건강행태 실천요소를 생애주기별로 적용하여 사업연계 추진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450회 1만5,000명을 대상 으로 하고,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 1,900명, 건강 환경 조성 및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입니다. 금연법령 이행 대상시설 단속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00만원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법령이행 시설 1,473개소에 대해서 단속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흡연 예방교육은 70개소 9,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금연 클리닉 등록 850명을 해서 6개월 성공률을 35%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성의 임신 및 출산, 산욕기의 건강관리 및 출생아의 안정된 발달 등으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신규 등록 환자 330명, 혈액검사 등 산전검사 지원에 800건,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1,500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2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로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300명,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1,100명, 영유아 건강검진 30명,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전 난임시술비 지원 및 출산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3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양육비 지원 및 출산육아용품 상품권 등 36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5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5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선별 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로 노인의 삶의 질 보장 및 사회적 경비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0세이상 지역주민 1만1,3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 선별검사 6,000명, 치매 정밀검사 100명, 치매등록 관리 650명을 추진하고, 치매환자 지원으로서 약제비 및 물품지원 350명, 치매자원봉사자 25명을 추진하고. 치매교실로서 4종에 160회를 하고, 자원봉사 교육은 12회 250명, 찾아가는 치매교실은 3개소에 50회, 홍보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 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300만원으로서 원주기독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5개 사업에 2,000명, 자살예방 생명사랑사업 4개 사업에 5,000명,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6개 사업에 7,200명,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사업에 3개 사업에 4,0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및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5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관리 1,200가구 7,000회를 하며, 투약관리 20명 240회, 집중관리 200건, 영양제보급 500명, 이동보건소 운영 20회 500명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기구 대여 12종 25건, 거동 불편자 목욕 12회 250명, 재가 암관리 물품 지원은 7종에 200명, 환자관리 12회 200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7세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로, 사업비는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대상자 선정을 상·하반기에 하고, 보충영양식품 지원은 24회 3,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단체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을 350회 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영양평가는 350명 3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과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무료검진을 1,950건을 하겠으며, 국가 암 무료검진 대상자 1,000명에 대해서 45%를 추진하고, 검진 후 사후관리로 골다공증 검사 이상자에 칼슘제 지원 450명, 의료비 지원을 암환자 70명에 대해서 7,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50명에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진폐환자 1,327명, 배우자 99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진폐환자 신규 대상자 발굴하며, 의료기관에 청구 의료비를 월 1회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전수조사는 2회를 해서 부적격자를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태백시 건강지표 향상을 위하여 질환에 대한 자가 인식 유도 및 예방관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이고,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로 보건교육 5,200명,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실 48회 1,000명, 저염 건강식이 20개소 300명, 등록 및 검진으로 환자등록 3,100명, 조기발견 검진 5,2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교육 및 양치실습 5,000건,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스케일링 등을 8,000명, 지역자원 연계해서 아동센터 11개소 20명을 하겠습니다. 의치 및 사후관리 시술비 지원은 42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취약 계층인 소도동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건강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지금 접수 받았으며, 건강 지도자 양성교육을 2월과 5월에 추진하고,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자발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

지금, 1억7,000만원을 갖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다 만 들으면, 차를 몇 대 정도?

20대 정도.

20대 정도면 원활한가요? 거기, 항상 가보면 복잡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한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부족해서 20대를 해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활한 주차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철암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 분들만 하시는지, 아니면, 거기 가까운 석포 분들도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

예.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예.

예. 저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되는 가 싶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 2015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원격 화상진료라 해갖고, 화면을 보고 진료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얼굴을 보고 하시는지? 뭐, 내진도 해야 될 거고, 청진기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사조보건 진료소에는 진료 요원 간호사가 계십니다. 그 분이 계셔서 화면에서 보시면서, 만약에 거기가 혈압, 당뇨 같은 거는 간단하게 거기서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시고. 화상으로 서로. 궁금한 점이라든가, 지금 뭐, 진료 기록부를 보면, 전에는 뭐 혈압이 뭐 170에 80 이었는데, 지금은 160에 50으로 떨어 졌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저는 뭐,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화면을 보시고, 환자를 어떻게 진료를 할 까 했더니, 간호사가 거기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예.

아,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하는 거요?

예.

진폐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죠? 매달 얼마씩 해서, 받죠?

(청취불능)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재가 진폐환자도?

거의 안 받는 다고 봐야,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재가 진폐 환자는 안 받는 거예요?

저희들은, 재가 진폐환자분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면, 기본적인....

무슨 얘긴지는 아는 데요. 그걸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 아니고. 재가 진폐환자들은 그럼 보상금을 안 받나요?

(청취불능)

그 왜, 매달 받는 월급 같은 게 있잖아요? 연금을 받잖아요? 그죠? 재가 진폐환자도 받는 거죠?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하면.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들이란 말예요. 그죠?

예.

광산에서 일 하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고, 또 일정하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예.

보상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재가 진폐 환자고, 또 이 분들은 특별히 당사자들로 조직도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죠?

예.

그런데, 우리, 광산에서 일하다가 순직하신 분들 가족.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순직하면 일정하게 그 분들도 보상금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나머지 가족들은 사실은 그 보상금 이라는 게, 뭐 정말 가장을 잃고 나서 그 분들이 그 동안 경제적인 생활을 해 왔다거나 이러면, 또 좀 틀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분들도 똑같이 광산에서 일하다가 순직하고,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인데, 여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처럼, 이걸 좀 확대해서 태백시내에 계신 이런 순직자 가족분들, 아니면 배우자 등, 아니면 한 대에 한 해서 하든, 대상을 좀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걸 좀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 조례도 제정하고 했거든요. 지원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폐환자들은 당장 보상을 얼마라도 받으니까, 그나마 생활도 하고,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이, 순직한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거는 꼭 좀 챙겨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덧 붙여서, 무슨 얘기나 하면.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진폐환자 유족 중에서, 유족일시금을 받는 분이 있고, 유족 연금을 받는 분이 계실 거예요. 50% 50%해가지고.

예.

그 배우자가 50% 받는 분들은, 많이 받는 분은 좀 많이 받아요. 그거를 선별해 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진폐환자지만, 진폐 유족으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유족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선벌을 해가지고, 이 혜택 안에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겁니다.

예.

예. 우리 보건소가 사실은 취약계층, 뭐, 어르신들 건강을 기본적으로. 뭐,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이 아닙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니까, 항상 그런 사명감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직에 계시기 때문에 여쭤 보고 싶은데요. 가보면, 가정에서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그냥 아무나, 본인이 계속 찍는 침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나?

예.

그걸 가지고, 수지침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도 막 가치 하던데, 그게 전염이 안 됩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 한사람이 한 개. 1회용인데....

1회용인데, 내가 어디 가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너도 한번 해봐. 이러더니, 그 본인은 계속 그걸 하는 분이예요. 제가보기에는. 그런데 옆에 앉은 사람한테 한번 해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전염성이 없나? 전염이 있죠?

완전 100%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침은 한 사람이 한 개만 갖고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금방 생각이 났어요. 예. 참고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암 검진 하는 거 있죠? 몇 살에 무슨 암, 무슨 암 하는 거? 그게 매년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다 하고, 저희는.

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장용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세무과 비전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자치재정 확립에 그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267억3,1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현년도 체납액의 50%, 지난연도 이월액의 30%로 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을 70개법인 3억,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공시를 6,676호에 대해서 4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부과액의 98%, 지난연도 이월액의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성실·유공납세자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온 성실 유공납세자 선정 및 포상으로 지역사회 성실 납세 풍토조성과 납세의무자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 하고자 합니다. 지표는 성실 유공납세자 선정포상이 되겠으며, 목표는 성실납세자 100명, 유공납세자 및 개인, 단체가 10명, 법인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성실유공납세자 지원관련 2015년도 금융 우대사항을 금년 2월에 협의확정 하도록 하겠으며, 제2회 성실·유공납세자 지원계획 수립도 2월중에 마치고, 성실 유공납세자 전산 추첨 및 포상을 2015년 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 강화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및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신뢰행정을 구현 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납부편의 시책 강화이며, 목표는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부이며, 체납처분 전 ‘문자알림서비스’ 및 자동이체 납부홍보, 세외수입 요금계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부를 3월중 2만2,500부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체납 처분 전 예고문자 발송을 매월 압류 예정일 5일전에 하도록 하겠으며, 재산세 등 자동이체 납부 홍보를 경로당 방문 홍보와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며, 세외수입 요금 계기 정비 및 설치 2대를 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유기적 체계 구축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지방세수 증대이고, 목표는 2015년도 26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여건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신축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측이 되고, 시세는 세율인상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세액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신고 납부분과 정기분 세목에 대한 홍보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자료의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 징수 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이고, 목표는 지난연도 체납액의 30%를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신속·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행정제재 강화를 수시하고,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개반 4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화로 세무 확충 및 공평과세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목표는 70개 법인, 목표액은 3억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법인은 70개 법인이고, 목표액은 3억이 되겠으며, 이중 서면조사가 50개 법인, 직접조사가 2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사전예고를 통한 성실납부 유도하고, 자진신고 납부 시기 일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별 전수조사를 통한 부과 누락 방지 및 공정과세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연면적 330㎡ 초과 일반 건축물 중 사업소별 전수조사 및 주민세 재산 분을 부과하고, 목표는 250개 사업장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일반 건축물 대장과 연계하여 조사 건물을 선별 후 연면적 330㎡ 초과 일반 건축물에 대한 사업소별 사용면적을 전수 조사 하겠습니다. 대상은 244개 사업소이고, 조사기간은 금년 5월에서 6월이고, 사전안내문 발송은 7월10일까지 하겠으며, 신고납부는 7월1일에서 7월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가격 검증을 통한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상시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주민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이고, 목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주택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6,676호가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가격 현장 조사 및 가격산정을 2월13일까지 마치겠으며,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및 열람을 2월16일에서 3월31일까지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4월30일 이전에 하겠으며, 이의신청 접수 및 6.1기준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6월27일까지 마치겠으며,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9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세외수입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이며, 목표는 지난연도 체납액의 20%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지난연도 체납액을 총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토록 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반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 평가대비 과태료 부과징수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들의 조기 착금 노력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효율적 자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이며, 목표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월 평균 자금운영액은 110억원으로 예상하며, 일반회계 및 일상경비 수시배정 확대 및 지출 당일 자금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별 자금 보유액 초과시 감배정 및 자금 회수 등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방세가 몇 %정도 오릅니까? 재산세?

세율은 오르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주택가격 변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 거기에 따라서는 오르고, 그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6월 달에 해가지고, 그 때 결정 합니까?

6월 달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금 부과를 할 때, 재산세 표준 주택이나 개별 공시지가가 오른 걸 해가지고. 법적인 사항, 그 공식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산출합니다.

이번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해서 내인 곳이 있습니까?

표준 주택가격이요?

예.

감된 곳도 일부 있습니다.

예상되시는 데가 있죠. 그죠?

예.

어차피 시내 쪽은 사 오를 거 아닙니까?

주로 상업지구나 중심지 쪽으로는 오르고, 그 외에 뭐랄까?

그대로 가던가?

예.

장사도 안 되는데 너무 올리면 되요? 그거?

글쎄요. 너무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그게, 지금 걱정이 되어서 여쭤 보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2013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이 2.03%가 올랐고, 2014년도에는 1.9% 약간 낮아 졌고, 금년 지금 표준주택은 1.1%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게.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약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뭐, 잘 해주십시오. 또, 시민들이 세금 너무 올랐다고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150만원은 안 아까웠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더 좀 기부를 했으면 했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게 전 직원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그 포상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배분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150만원 밖에 기부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150만원도 큰돈인데, 직원들이 큰 결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지금 금방 보니까, 2014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세 세입목표 현황이 있는데, 세외는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지방세는 2015년도에 총 목표액이 165억이고, 세외수입은 별도로.

별도로 어디에 있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잠깐만요.

이 현황이 작년도 건데, 없네요? 세외가.

아, 여기는 도세하고, 시세만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세외수입 통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작년에 총 360억3,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료 2억7,000만원, 사용료수입 36억7,300만원, 수수료수입 16억, 사업수입 15억, 이자수입 261억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대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236억입니다. 그 중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179억....

과장님, 세세한 걸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황이 있을 때, 이게 안 올라 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여기는 안 올라 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성실 유공납세자 지원 사업?

예.

이거, 왜 안 바꾸는 거예요?

아니, 바꿨습니다.

뭘, 바꿨어요?

아니, 지금, 금년 2월 달에 하는 거는, 금액에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금액에 관계없이 3회 이상 연체가 안 된 분들을 다 하는 거로 합니다. 이게, 저희들 운영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번에 지적하신 대로 뭐 10만원이상 그게 아니고,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3회 이상 연체만 있으면, 무조건 대상자로 추첨을 합니다.

성실 납세자는 그렇고, 유공 납세자는?

그거도 맨 마찬가집니다.

아니, 3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 아니에요? 유공 납세자는. 그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안되죠?

예. 그런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현재 이거는....

이게, 추첨하는 거 아니예요. 어차피 이거를... 이거를, 추첨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지. 금액 높은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나는 재산이 좀 적어도, 열심히 세금 납부하면, 성실히 납부하는 거지. 이걸 꼭 이렇게 금액을 차등을 둬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금액에 차등을 둔 이유는, 금액에 따라서 1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뭐 법인은 1,000만원이상. 이거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아야지만, 어떤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 보건소,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