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안건 중 2건의 안건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2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안 제16조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을 주민으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혜숙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전문 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더하여 5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안 제12조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시에는 당초 추천기관에 해제사실을 서면통보하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구역은 관할구역내를 원칙으로 하고, 상급기관과 합동단속시에는 타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의 신설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5항과 제6항에서 구청장이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법한 개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예,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입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앉으시는 게 편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본 조례 안건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것을 이제 상위법령에 버금가는 개정안이지요?

예.

지방자치에서 지금 금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소위 말하면 담배 피우는 가판대라고 그러나요. 이런걸 또 설치한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흡연실을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담배 피우는 것이 어떤 인격에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것을 볼 때에 지방자치에서도 아주 굉장히 발빠르게 잘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동구 같으면 현재 우리 강동구의회도 금연건물로 되어 있지요?

예.

감독을 지금 하실 때 사법권이 지금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비디오 촬영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조례에 사법권 자체는 없단말이예요. 그런데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법권은 없지만 지도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거의가 임해 주는 편이고요. 분쟁이 이렇게 생길 경우에 저희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법권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는 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잘 응해 주기도 합니다.

운전하다가 우리가 교차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차가 아니고 그냥 일방으로 같이 가면서도 손으로 해가지고 이걸 본단말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지요 한번 했다가 나도 한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 안됩니다. 당신 뭔데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거지,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 정도로 요즘은 전부 다 뭐라 그럴까, 화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지금 어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회에 과태료가 지금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저희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올릴 때는 그것을 부칙을 같이 첨부해줘야 알지요.

규칙에 저희가.

1회가 10만원이고 그럼 2회에 저거 한 것은 없고요?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금연 위촉증이라고 하나요, 그걸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지요?

지도원증을 혹시 이제 위촉이 해제됐는데 그걸 가져가서 혹시 지도원 행세를 할까봐 위촉 해제될 경우에는 증을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를 처분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 437건 정도 해가지고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요. 그 중에 한 75% 징수가 됐습니다.

10만원이면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분들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수긍하지 않고 반항하는 그런 게 있을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과태료 부과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하면 20% 감경을 해주잖아요. 그럼 8만원인데 그런 경우 대개 8만원으로 많이 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불만이 있으면 또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그런 절차를 미리 다 설명을 해드리면 수긍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지방자치에서 그런 흡연하는 분들도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담배 피울 수 있는 흡연장소를 좀 설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구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서울시쪽에서 일단 아마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보기에도 우리 의회에도 흡연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디 가서 흡연을 하겠어요? 어딘가는 위법을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럴 때는 적어도 기본적인 인권에 그분들의 최소한의 예우는 흡연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장소 그게 우리 서울특별시에 지금 2개구가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할 때를 우리가 기다려가지고는 강동구민의 흡연하는 분들이 과태료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태료를 많이 하는 거보다는 예방하는 게 사실 목적 아니겠습니까?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되지않도록 그런 배려를 하겠습니다.

사례를 지금 2개구가 신문지상에 설치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서 우리 강동구도 그런 배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설치한 구에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 보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흡연을 감시 계도한다는 것은 예방목적 차원이지, 이걸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것이 이 지도원으로 돼서 자기네들이 단속을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하러 가는데 개인이 혼자서 우리가 사법권이 아까 말씀드린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가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PC방에 가잖아요. 그럼 미성년자 청소년들 있는 데서 담배를 피우잖아요. 지금은 담배를 못 피우지만 그런데 가서 그때 옛날에 제가 가서 봉사하면서 가서 보니까 뭐냐하면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단말이예요. 아무리 지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하지만 어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면 스스로 하다보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단속이 지도원보다는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같이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지도계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할 때는 사법권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금연지도원은 단속권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지도계몽을 하거나 금연구역에 표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흡연실이 설치되어야 될 구역에 흡연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저희 공무원한테 알려 주는 역할 그 중간 역할이지, 단속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PC방에 단속을 갔는데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흡연을 하는 그 상황이 있다 하면 계몽을 하고 다음에 또 갔을 때 또 했을 때 그럴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은 금연지도원으로서는 과태료 처분은 못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공무원이 대동을 해서 같이 가서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금연 시간제단속요원이 필요하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3명을 위촉했습니다.

3명이예요?

예, 시간제공무원.

3명 가지고 전체적으로 강동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제 3명하고 이제 기간제 그러니까 단속권이 없는 기간제 또는 지금 이렇게 새롭게 제도권에 금연지도원을 이제 위촉하게 되면 시간제 정규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과 아닌 사람을 매칭해서 조를 짜서 하게 되겠고요.

다시 정원을 더 늘리겠네요?

아니, 정원을 늘리지는 않고 시간제 3명을 저희가 뽑았고요. 기간제 3명하고 조를 짜고 또 금연지도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보조역할로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더 흡연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은 금연지도원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도원 자체는 단속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근무시간은요?

근무시간은 지금 시간제는 하루 6시간으로 시간제 공무원이고요. 기간제는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인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PC방 같은 데는 주로 야간에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저희가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PC방이라든지.

지도원들을요?

예, 그런 데는 야간으로 운영하고 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보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하는 시간제 5,580원 그걸 적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제 직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에 환산된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지도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하루에 5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예, 똑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주간과 야간의 차이에 지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불평 불만이 없는 상태로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난 해에 437건 해서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도계몽이잖아요. 단속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담배 한까치 피우다가 1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태료 부과보다는 가급적이면 지도계몽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서민경제에 피해를 안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민감하고 경제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금연구역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흡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즉석에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도계몽 해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금 3명 기간제 채용하셨다고 했지요?

예.

금연지도원의 자격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 금연지도원은 아직 조례가 통과 안된 상황이라 아직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연지도원이 아니라 시간제 공무원과 기간제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금연지도원은 아직은.

아직은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통과되면 저희가 이제 그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 위촉절차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한 다음에 그때 공고를 통해서 지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14조에 보시면 위촉 해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금 시행령에 금연지도원의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는데 해제할 경우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도 아주 여기 문구에 지체없이 바로 그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 개인에게만 통보하면 되지 그 장에게까지 통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그 소속이 법인이나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천을, 장이 추천해준 사람을 저희가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 해제 사실도 단체장이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어떤 행정 편의상 봐서 하면 되지 그거를 꼭 그런 문구까지 조항에 넣어가지고 공무원들 업무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그 필요 이상의 그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이 조례에다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목 내용을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어떤 위원들 해촉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본인한테만 통보하는 게 통상적 예의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무슨무슨 공공단체협회 했을 경우에 그 소속된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위원이라든지 공공의 업무를 하는데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이 본인에게만 통보하지 그 단체에게 통보하는 예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저희 생각으로는 여기 지금 법 조문에는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로 돼 있기 때문에 꼭 서면은 아니고 유선도 가능하지만.

위촉 사실을 개인한테만 통보하면 되지, 그 당사자한테 통보하면 되지 단체장까지 그 소속된 단체장까지 통보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죠.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원이 어떤 비위 사실을 외부에 나가서 했을 경우에 그게 경찰쪽에서 적발이 되거나 하면 저희 공무원, 기관으로 기관장한테 통보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단체에 소속된 신분으로서 위촉이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예. 왜냐하면 단체에 소속원이니까요. 소속원이면서 금연 지도원으로 위촉이 된 거니까요.

이 문구가 지체없이 통보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조례를 쭉 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돼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정부든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우리가 소설 속에 나오는 빅 브라더처럼 국민이나 주민의 어떠한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든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 제어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풀어주자, 기업을 위한 개인의 자유권이든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흡연에 대한 피해 방지 필요하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금연하고 비흡연자 입장에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가 거북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일단은 들어요. 그러니까 흡연자의 권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다들 국·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그냥 당시 겨울에 안방에서도 피웠습니다. 문 닫아놓고, 창문 닫아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컸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시내버스를 타면 시내버스 뒤에서 담배 그냥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모 아파트를 방문을 했고 어떤 인사를 방문을 해서 그 분이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그 분도 의식을 못 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도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 거리도 상당히 한 10미터 이상 떨어졌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 분한테, 그 분이 참 연세도 많으신데 화를 막 내고 어떻게 여기서 담배 피울 수 있냐고 막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해서, 그 분은 참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인륜도 진짜 막 무시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제 사업장이 있는 강남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 강남에 학원가가 많다 보니까 이 금연 통제 지역이죠. 이른바, 그러다 보니까 그 빌딩의 뒤에 모여가지고들 흡연을 하는데 물론 계몽을 해 가지고 이 비흡연자들, 그러니까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타당하지 그거를 과태료를 매기고 그거를 단속하는 인원을 채용을 해서 또 세금을 낭비하고 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의 불법 주차들도 물론 잠깐 이용하고 편의상 어디 갔다가 과태료 4만원 떼면 그렇게 불쾌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수 없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건 과태료가 10만원이라면서요. 입장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담배값 올리는 것 때문에도 말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부유층들 보다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흡연 인구가 비율이 많은 게 또 현실이고 그 분들한테 이렇게 10만원씩은 그건 진짜 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 하루이틀 일한 노동력의 전부를 과태료로 내야 되는 건데, 저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단속원을 3명을 둔다고 그랬어요?

예. 단속원은 지금 기간제 3명, 시간제 3명 이렇게 있습니다.

6명?

6명.

있는 거예요?

예.

이 분들이 그럼 거의 평일에 매일 돕니까?

예. 거의 매일.

그 분들도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뭔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5만원 일당을 받는다면 1주일 내내 돌아다녔는데 한 건도 안해 왔다 그러면 본인도 미안할 거 아닙니까?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제하고 기간제 단속원들은 근무 조건이 5만원이 아니라 5만원 말씀드린 것은 금연지도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도원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원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 계몽만 하게 되는 역할을 하지 단속하는 역할은 안 합니다.

단속한다는 것은 누가, 단속원들이?

예.

그 기간제 공무원들?

예. 기간제하고 시간제.

기간제 공무원도 어쨌든 그것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이제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초 같은 경우에 금연단속원이 18명이에요. 시간제 공무원 신분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연을 하는 단속하는 게 어차피 흡연을 줄이자라는 의도라면 국민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흡연률을 다 조사한 것을 보면 서초, 강남권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저희 구도 상당히 흡연율은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더 바라보고자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낮춰보자라는 취지가 더 우선한다라고 봤을 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금연지도원은 단속권은 없고.

예. 단속권 없습니다.

하는 거고, 이 분들이 활동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요, 아니면 혼자 나가요?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있고 그건 저희가 운영 계획을 짜서 융통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 중에 또하나 요즘 비정규직 양산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 번 해놓으면 그냥 이게 참 본 위원이 작년에도 늘 지적했던 것이 공무원 정원 늘리지 말자, 그런 얘기를 좀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 해놓으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임기가 2년이고 2년 있다가 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라면 한시적으로 이 분들의 활동을 한 1년내로만 해놓고 1년 해봤는데 반응이 진짜 연장해서라도 또 이 분들의 활동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분들의 임기를 또 늘려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금연 지역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 때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도 흡연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됐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사실 저녁 먹고 소주 한 잔 하면서 담배 안 피면 이게 술맛이 나, 이랬던 분들도 이제는 식당에서는 감히 그런 생각 안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분위기들이 사회적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얘기했던 단속하는 요원조차도 필요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법으로 늘 이렇게 조례로 사람을 조직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그 조직을 정리하고 없애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속원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원 부분도 이건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가능하다면 좀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2년, 물론 규칙으로 사람수 정하겠습니다만 일단은 3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누구 인사 청탁이 들어오면 또 해줄 수도 있죠. 2년 있다가 당신 그만, 이것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제가 설명을.

제 말씀, 제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한 진짜 필요한 인력만 갖고 재원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단은 계몽입니다. 그 분들 10만원 과태료 맞았다, 다음부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서, 그런데 당신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상인데 이번에 참 한 번 경고고 잘 좀 앞으로 안 해 주시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또 오히려 미안해. 왜?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 덕성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조금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제 의견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공감이 다 누구나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연 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저희가 해놓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는 해놨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들이 금년 안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조성이 인식 개선이 다 돼서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내년에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금연 지도원을 위촉을 해 놓으면 그냥 공무원이나 시간제 직원처럼 날마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한 달에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나 명예감시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도 날마다 운영을 하지 않고 그 어떤 계획적으로 필요할 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분들이 2년의 임기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꼬박 2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위촉한, 많이 위촉을 안 하고 지금 저희가 한 3명 정도나 인원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년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게 충분히 그 때 가서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2년 정도를 해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내년에 위촉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금연지도원을 어차피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는 지금 한 21개구가 예산 확보가 돼서 조례를 제정을 할텐데 보통 식품위생감시원들은 기간이 보통 다 2년 정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냥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건 예산이 작년 예산에 안 잡혔단 얘기죠?

예.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바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잡혔다는 거는 금연지도원이 아니라 단속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연지도원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금연단속 시간제 공무원 인건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금년에 구비로 예산이 이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50대 15대 35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면 저희가 금년에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추경을 해야 돼요?

추경을 할 생각입니다. 매칭 비율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데 그 국비가 미리 내려오면 그걸로 먼저 쓰고 구비는 나중에 부족하면 후반기 거 쓰고.

매칭 비율은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구비 확보가 안 되면 국·시비를 보조금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시행하는 거는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거에 따른 규칙을 또 저희가 제정을 하고 규칙이 제정된 다음에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 되는 겁니다.

, 어쨌든 추경이 있어야지, 만약에 올해 추경이 없다면 올해 사업은 힘든 거 아니에요?

올해 사업은 힘든데 다른 자치구에서 전부 지도원을 운영을 하는데 강동구만 안 한다라는, 전에도 왜 강동구가 단속이 한 건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보도 자료에도 막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보조를 좀 맞추려고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돈 어디서 빼쓰냐는 얘기 제가 계속 묻잖아요?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금액이 작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산 파트랑 좀 협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전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경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추경 해야죠. 예산 편성해서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데 이거 처음에 개정조례안.

조용구 위원님.

정리할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리할게요.

지금 거의 15분입니다.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쓴 이유는 뭡니까? 첫 페이지에.

그 별도 필요 없다라는 거는.

, 지도원을 새로 신설을 해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데 예산조치 필요없다고 쓴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비용추계서만 첨부를 안 했고요, 저희가 낸 사유서에는 미첨부 사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그 항목에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이면.

,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1억원, 추계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내가 아는 얘기고,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첫페이지 보라니까요, 첫 페이지, 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올린 거 말이에요.

별도조치 필요없음, 이걸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에서 미첨부하니까.

,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는 사유는 돈이 1억원 이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지금은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수당을 주겠다는데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에요?

저희가 이걸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 그럼.

보건소장이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엄밀하게 그 예산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첨부한 경우는 대개는 예산 조치 따로 필요 없음, 이런 식으로 좀 관례적으로 해 온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조례에서도 저희가 이런 지도원을 써야 되는 거를 법규에 넣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입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세밀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미만의 미첨부 사유라도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것을 기술을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저희가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때도 지금 그러한 명문화된 거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할텐데, 실무자의 착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과장님, 국장님은 공직생활 2-30년 하셨는데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 구청장 모든 국장들 회의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캐치를 못 해내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면 수당해 가지고 1년에 연 700이든 1,500이든 들어갑니다. 그거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산 조치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소장님이 잘 좀 챙기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연지원조례가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갖다가 뭐랄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례는 제정해 놓고 이 조례를 뭔가 활성화시켜서 정책을 집행하기까지에는 그런 게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금연지도원도 위촉을 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든 우리구 뿐만 아니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면 국가적으로 지금 전개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비 시비 다 내려준 거고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다만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흡연자들의 어떤 권리도 보장하면서 또 금연의 어떤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같아요. 목적이,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규정이라는 게 10만원 규정이 공히 질서행위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죠. 아니면 우리구만 10만원인가요? 다른 구도 다 똑같지 않나요?

서울시, 전국 아마, 법에서 10만원 이하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거의 10만원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정해져서 우리구도 그런 금액적인 것을 책정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당연히 국가에서도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배세도 올렸잖아요. 때로는 증세라는 꼼수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금연환경을 조성해서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한 건데, 당연히 그런 것으로 따진다고 보면 이 정책도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흡연자들로 하여금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가급적 흡연자들의 권익보호에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흡연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분들이 최소한의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영역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분들이 내는 과태료를 통해서 그 분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 환경 조성을 적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간접 피해도 줄이고 금연 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든 몰래 숨어서 피우고 몰래 버리고 이렇게 해서 또 단속해서 과태료 물고 이런 것 보다는 어느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흡연을 통해서 다른 제3자가 어떻든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다해서 제가 알기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에 대해서는 어떻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금연지도원을 둘 수 있게끔, 그래서 금연지도원이 단속권은 없지만 어떤 계몽하고 감시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어떻든 그런 지도를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연지도원을 채용해서 2년이라는 것은 두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간제 일자리라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통해서 그걸로 해서 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국시비 내려오는 어떤 매칭사업비를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 2년에 대한 위촉기간은, 물론 1년이나 2년이나, 어차피 지도원은 계속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1년으로 할 것인가 2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의 문제, 채용의 방법, 채용의 비용 또 노무관리비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판단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어떻든 그 부분이 이거 1년으로 축소해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지금 먼저 1년으로 해 보고 1년 시행해서 안 되면 2년으로 이렇게 확대해 볼 수 있다,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만 어떻든 금연지도원을 잘 활용을 해서 계몽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그 전에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었죠? 보건소에서, 그때 상담사가 몇 분이었어요? 4분이었나요?

예. 4명입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한 명 늘었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난 해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거 꼭 해야 되냐고 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학교, 특히 가임할 수 있는 특히 여중생들이 많이 처음에 피기 시작하잖아요. 피는 거 자체가 중독이 안 될 수 있도록 금연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학교나 청소년기에 어떠한 신체가 뭔가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 보고 싶어서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단속만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번에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보시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직무범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지도원이 위촉이 되면 아마 이게 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도 단위에서 전 자치구의 지도원을 특별히 금연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가지고 일정기간 교육도 시키고 금연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역보건과에서 금연을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인 거잖아요.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특히 가임여성이 됐을 때 중고등학교 때 괜히 피워봐 가지고 했던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라든가 이런 것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아주 좋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성당 같은 데에서는 흡연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가나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서 활용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흡연단속을 하는 거지, 그런 선행이 없으면서 무조건 피지말라 그리고 과태료 매긴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지금 금연지도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꾸 지도단속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연클리닉 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금연할 수 있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금연하는 아이를 도와 주는 프로그램도 다 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대한 홍보나 예방 교육에 더 주력해서 하겠습니다.

학원 갖다 와 가지고, 저희 아이가 다닐 때도 어린이놀이터에서 집단구타를 당했어요. 그게 돈을 뺏어서 담배를 사기 위한 그런 명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이 먼저 좀 더, 성인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그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하셔 가지고 단속할 때도 밤에 갈 때도 어른들이 혼자 가시면 당 하세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늦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짧게 해 달라고 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흡연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커 올 때하고의 과정,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지금은 담배 흡연하는 분들은 죄인이예요. 이제는 약간의 공간도 멀어져서 담배 태우는 분들 보면 초라하게 뒷 구석에서 꼭 죄인처럼 담배를 태우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물론 다 좋습니다. 인상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조금전에 제가 다른 직원분한테 물어 봤는데 현재 서울시에 조례가 제정된 곳이 3분의 1이 안 된다면서요? 이런 것을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데 언젠가는 이게 조정이 되는데 왜 미리 앞서 가냐는 거죠. 더군다나 예산 수반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 값도 인상을 해 놓은데다가 여기에 또 단속까지 심하게 하면, 또 수당제입니까? 수당제는 아닌가요?

수당입니다.

또 혈안이 돼서 옥신각신 그거 단속해 가지고 문제 발생하고 모든 게 발생이 될 건데 좀 천천히 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13조 내용에 금연지도원의 임기, 본위원이 발언한 부분도 있고 동료위원들도 얘기 좀 됐는데 2년으로 가지말고 일단 1년으로 수정을 해서 1년 해 보고, 그리고 제대로 계몽이 됐다면 그냥 안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다른 위생업소 단속원도 말씀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년이 되면 아까 식품, 이것은 그 분들이 잡이 있거든요. 대부분들이 일들을 하시면서 가끔 구청에서 부르면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시는데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이 돼서 거의 한달에 20일 이상 일하게 된다면 이 분들은 다른 잡을 얻으려는 어떠한 의도든 그런 것들을 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1년으로 수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수정하기를 바라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리더자입니다. 재청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발언권 자체를 안 하시고 반대를 하니까 또 반대하는 데서는 반대를 그럼 받아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의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하라고 그러시면 그게 어떻게 회의진행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발언 끝났는데 발언 끝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걸 바로 가가지고 지금 의결로 하자는데 지금 이 조례라는 것은 누구든지 위원님들이 발의하고 질의를 할 때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 안건을 지금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도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좀 미흡한 면을 아까 인정하시고 1년으로 해서 하는 것을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위원님들이 우선 추진을 해가지고 나중에 잘 됐을 때는 또 우리가 그걸 다시 재의결을 2년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1년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하자는 얘기를 또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럼 동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반대한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의견을 또 들어 보시면 조례를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는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위원회가 앞으로 존속되겠어요? 그것을 가결해 가지고 그럼 반대 찬성해 가지고 지금 부결이나 통과를 하자는 얘깁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아니, 지금 대다수가 2년으로 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2년으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 1년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표결이 선포가 되면 일체 토론이 없도록 회의규칙에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수정안을 냈고 위원장이 표결에 들어 갔는데 황위원의 반대토론 나온 것도 우습고 김용철 위원님 발언하신 것도 사실 회의규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결을 진행하시면 되지, 그리고 위원장님도 벌써 오래 되셨잖아요. 꼭 의사 그런 거 안 써줘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답답해서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하게 만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과 제2항 중 2년을 1년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참석위원 8명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과 제2항 중 2년을 1년으로 각각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조동탁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것은 결격사유라니까 아니, 전문위원 뭐해요 옆에서 보좌를 이 사람들이 아니, 원안 가부도 안 물어봤는데 원안이 어떻게 통과가 돼, 황위원 잘못 얘기한 거야 이 사람아!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찍이. (장내소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