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5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실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1-15페이지 의회협력 강화 및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와 협력을 통한 원활한 법무행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회협력, 집행부의 상생을 위해서 중구발전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도 있겠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전혀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어떤 민원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에게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의원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항마다 우리 의원님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필요하면 설명을 드려서 사업의 타당성을 이끌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하고 여건이 된다면 정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간담회 형태를 가지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예산 심의가 필요한 사전설명은 저희 의회 상임위라든지 의원들께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에게는 꼭 각 실․과에서도 사전설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난 뒤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전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중앙동 테마관광가도사업 어떤 의회와 협력이라는 이런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인데 조감도 볼 때와 지금 현재 조경이 설치된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어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3분의 의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사전에 조경에 대한 문제는 사실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조감도를 봤을 때는 그런 나무가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 의회에 할 때는 그런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전문가를 통해서 나무 배치를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봇대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주민들 여론은 의원들 활동량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희 의회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함께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 의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각 부서장님들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에 대한 현안 진행과 절차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가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총괄 조정부서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구가 작년에 전국 227개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종합경쟁력 향상으로 3위를 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대단한 일인데 또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여러 가지 사항들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확보를 우리가 도출해 냈고 그 사항에 혁신도시와 품격문화도시를 위한 이런 시점에 여러 가지 건립되고 확보된 것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 시점에서 다 고민한 사항인데 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업무성과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크고 작은 부분에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와 맞물려서 무엇보다 울산 최초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부분은 우리 중구로 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중구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공무원의 연구모임 구성한다든지 TF팀 정도의 탁상공론 적이지 않는 실제적인 업무팀을 구성에서 운영하는 시점을 보면 거기에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 업무보고 그대로 한 치의 차질 없이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중구가 르네상스 시대를 떠나서 황금골드 시대로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실장님과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관리부서니까 공영주차장 계획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관리공단 자체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총괄부서로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업무를 이관한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관리하고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태화시장에 가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을 건립한 목적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보러오는 주민들 1시간이든, 30분이든, 2시간이든 편하게 주차하고 시장을 봐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민원은 시장에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하루 종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잘못하면 이게 특정인에 대한 어떤 큰 혜택까지는 아니겠지만 본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월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가 순환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차장 설치 목적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이상하게 설치 목적하고 다르게 이용되다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효율성은 떨어진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기획예산실하고, 관련부서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시장 그 부분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받아서 건립한 부분인데 운영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예산효율화 추진에서 축제․행사 통합 및 축소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 마다 매년 올라오는데 한 번도 축소되거나 통합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올리십니까? 지금 축소나 통합해야 될 축제가 있다고 보고 올리신 것인지 그냥 올리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상정한 부분은 아니고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축제성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이미 당초예산은 편성된 상태이고 추경이나 편성될 때 축제성이 많은 부분은 통합하면서 또 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통해서 진짜 성과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축제도 비슷한데 통합해서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통합계획이나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지금 시점에서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축소가 아니고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낭비성축제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특수시책에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세부실천 계획 공모대상 지역 선정에 있어서 이 사업대상지 현장투어를 통한 주민, 이해관계자 면담 해 놓으셨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 없는데 공모대상지역 선정 시에 거기에 따른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솔직히 도시재생사업은 타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앞서가고 있고 시 관련 부서에서도 저희구에 많은 협조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주민조직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도출 받아서 반영시키는 부분이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과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을 통해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단 취합하는 상태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이것은 별도로 추진체계를 설명 드리도록 요청한다면 개인별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찾다보면 여러 측에서 요구를 할 텐데 집행하는 측에서는 디테일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에 해당되는 것을 디테일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지 그런 기준이 안 나올 경우에는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런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래될 때는 조금 문제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미리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는데 지역별로 다양하게 어떤 사업이 도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시 받고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할 때는 그야말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모가 당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서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위원회 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 규정,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규정, 도시재생사업 지원 규정,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과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운영이 나와 있는데 도시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센터장은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진 분들을 센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울산대 교수님을 지금 센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중에 울산대학 교수 이런 타이틀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틀을 안 벗어나면 전체적인 감각이라든지 전문성을 떠나서 학문적이고 개론적인 그런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울산중구의 문화거리에 여러 가지 자문 역할에 있어서 울산대학의 자문 역할도 때로는 훌륭한 면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시정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장에 대한 지역에 대한 주거의 제한은 없겠죠. 현직 울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초창기에 구성하다보니까 그래도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고 지금 임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차기에 센터장할 때는 지역주민들 중에 정말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지역을 잘 아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거리 역대적인 문화도시포럼이라든지 그러한 단체는 참고할 따름이지 전반적으로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센터장을 공모한다든지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면서 소소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코끼리 어느 부분에 부분부터 맞추어 들어가는 부분은 절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5페이지 제13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특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정해 놓고 하드부분만 정해 놓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세부규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규칙이 내려와야 저희들도 세부 소프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현재는 큰 틀에서 조례만 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재생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규칙에 대한 것도 구비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지 당선이 되더라도 진척이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정월대보름맞이 3월5일 날 계획되어 있는데 정월대보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성안동 백양사 앞 공터에서 있었는데 올해는 장소를 변경해서 다운동 불고기단지 앞 둔치 야외무대 있는 곳을 지정해서 지금 울산시와 장소협의를 마치고 그쪽에서 3월5일 날 행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누가 했죠.

작년에도 문화원에서.

아니, 원초적으로 시작한 것은 성안동 주민들 자체에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관의 예산을 도움 받지 않고 시작하다가 구의 지원을 조금 받으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되고 또 성안동체육회 분들과 함께 이 행사를 준비했고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로는 백양사 스님이 사용허가를 안 해서 못 되었다는 부분을 들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뭐죠.

해맞이 행사 장소를 백양사 뒤쪽 함월산에서 하던 것을 올해는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함월루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경관이 잘 보이는 중구가 환하게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해맞이행사를 하다 보니 그것이 그 장소를 옮기다보니까 백양사 측에서는 일단 자기가 기존 쓰던 행사장이 시끄럽고 그래서 평소에도 차를 미리 물건들을 가져온다든지, 텐트 친다든지, 음향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하지 말고 일정기간에 빨리 설치해서 저녁에만 준비해서 이렇게 보름행사를 하도록 많이 요구했었는데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하다보니까 조금 관계가 어려움이 있은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백양사 주지 스님께서 해맞이 행사를 함월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백양사 뒷산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몰라서 하는 말인데 거기는 차량이 올라가지 못해서 경운기로 늘 매년 준비해 왔고 또 사전에 잡초라든지 풀 작업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의 낭비라든지, 예산의 낭비가 있었고 전망이 더 좋은 함월루에서 하는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 정월대보름 행사를 처음 개발해서 만들었던 것은 성안동 주민 스스로였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행정이 장소에 대해서 뒷받침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백양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절의 스님 한 분의 장소 제공을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음부터 이 행사를 주관해 왔던 주민 스스로 준비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제대로 우리 중구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난 뒤에 장소가 변경된다는 것이 그것도 문화원에서 한 것이 한 번 했습니까, 두 번했습니까? 그것 밖에 되지 않는데 이 행사가 시작된 것은 꽤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행정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아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소 변경은 확실하게 끝난 것 입니까?

지금 현재는 장소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시에 협의까지 마쳤고 그 장소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업의 일관성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장소가 무슨 일관성이 있냐고 반문하시겠죠. 이 행사를 처음에 발굴한 사람들이 성안동 지역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사가 좋다보니까 우리 관에서 예산편성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공조해서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 갑자기 해맞이 사업 장소를 함월루로 옮겼다는 이유로 스님 한 분을 설득 못 한다는 것도 아쉬움이 많고요. 옮기는 장소가 확정되었다고 하면 그 장소에서 충분히 성안동만큼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야경도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장소가 야경이 아름다운데 그런데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달을 볼 수 있는 야경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강가에서 전통적으로 달맞이 보름행사는 물을 끼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끼고 있는 둔치 중심에서 하던 것을 여러 곳을 옮겨서 해 보는 것도…….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은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집행기관에서 장소 변경되는 문제, 지역주민들에게 자괴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 전체 회의가 있으면 사업설명을 하고 중구 대표행사로서 장소가 옮겨 갔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스스로 짚신도 밟고 힘을 모으는 행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영 쪽에는 동천강에서 성대하게 어떻게 보면 성안동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고 있고, 성안동도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짚신을 밟으면서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주민들이 소통하고 잘하는 것을 관에서 개입해서 관주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지금 다운동 주민들은 다운동에서 하는 것으로 벌써 알고 있고 아마 청장님께서 연두순시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한 가지 문제는 다운동 야외무대는 차양막 쳐진 곳이 맞죠. 그 공간이 좁아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주차장까지 또 야외무대 축구장 쪽으로 까지 해서 하고 축구장 일부분 넓혀서 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동 옛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하던 다운동에서 정월대보름행사를 했는데 못하게 하고 성안동 구에서 하는 것으로 모여라 해서 또 없어졌는데 지금 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장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양막 재질이 뭐죠?

무대 차양막…….

예, 달집을 어느 정도 크기로 지을지 모르겠지만 불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날리면 문제가 없나요? 재질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두꺼운 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무대 공간이 둔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무대 쪽으로 당기지 않고 강 쪽으로 최대한 내어서하면서 불티가 날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보호막을 깔든지 피해가 없도록…….

납량 축제하는 곳에서 하면 안 됩니까?

납량 축제는 대밭 바로 옆이라서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성안동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세 군데 못하라는 법 없고, 네 군데 못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우정․다운․태화에서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다운동 그 장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8쪽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만들기 지금 어련당을 활용하고 있고 전주 한옥마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정도 둘러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시간이 되면 직원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가보시고 중구가 문화관광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구에 보면 호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머물고 싶어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우리가 종갓집이라는 울산 중구에는 문화재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곳이 많습니다. 재개발도 지금 04, 05지역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학성동 주변이라든지, 향교 주변이라든지 문화재개발제한구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에서 준비해 왔던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해 보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울산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종갓집으로서 중구로서 그런데 한옥마을이라든지 따라 하기보다는 어떤 구획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큰 틀로 생각했을 때 울산광역시와 함께 아니면 공모사업에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만드는데 울산에 어떤 외국인이라든지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울산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대부분 잠자리는 부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울산에서 잠을 자고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우리가 어련당을 만들어서 한옥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구에 대한 문화재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색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서 면밀히 중장기적으로 실장님 계실 때 거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타이틀처럼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가 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숙박시설이 되어야 머물러지니까 물론 큰 틀에서는 울산시 전체 볼거리가 있어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중구에 들어와서는 머물고 싶은 곳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숙박시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옥마을 한번 가 봤지만 잘해 놓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전에는 병영일원에 한옥마을 만든다는 들은 적이 있는데 재개발구역 그쪽에 민간시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지 큰 틀에서…….

그쪽은 재개발구역이 아니고 문화재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러 가지로 건축물 행위를 자유롭지 못하게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구역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합니다.

중구에 한옥마을이라든지 머물고 싶은 숙박시설이 갖추어 질 곳이 없는지 관찰하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조성에서 총사업비가 36억원 정도 들어가는 데 오브제 파사드 사업이 2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선정대상, 선정기구라든지, 선정조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조성은 지난 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중앙길 일원을 구도심 영역 안에 중앙길 일원에 노후된 건물들이 아니면 잔잔한 골목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일원에 대해서 파사드 사업을 하는데 민간건물도 해당될 수 있고 공공건물도 어느 정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올 2월 달, 3월 초순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크게는 오브제 파사드 사업도 있고 이미지 상징화 하는 사업도 있고 골목길에 이름붙이고 표시하는 사업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묶어서 큰 틀에서 예술화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건물이 지정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여론이나 위원님들의 계획들을 반영해서 예술화 구경거리 사업이 되도록 하겠는데 공공건물은 2억원 정도해서 5개 정도 10억원 정도 중앙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구성남동 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중구공예관 건물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5개 정도 오브제 파사드 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 사업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민간인이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할 사람도 없고 사업비에 포함해서 융자형식으로 하든지 하기 때문에 선정할 때 어떤 선정위원회를 열든지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건물에 서로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입하는 사업비가 융자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조형태인데 지금 구상하기로는 5대5정도로 해서 민간이 반부담하고 우리 예산 반부담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오브제 파사드 리모델링사업이 거점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겠다. 그러니까 일반건물을 리모델링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선정대상이나 조건이나 심의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고 싶었던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혜 의혹도 생길 수 있고 가서 한번 짚고자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하면 사전에 설명회를 갖든지 하고 신청을 받아서 협의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실천 계획을 보니까 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준공이 16년으로 10월, 12월 공사 준공이 나와 있는데 9페이지, 10페이지나 보면 파사드 사업하고 울산동헌 가학루 복원 이 사업이 표기가 1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에 따른 다른 표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업준공 시기나 이런 것을…….

사업 준공시기는 2016년도에 준공된다고 세부사업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2-7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1월에서 12월 되어 있으니까 계속사업에 대한 표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사업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예산 조달이 있다 보니까 나누어서 돈에 어느 정도 한계에 맞게 추진하다보니까 정확한 기간을 표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2-7페이지이나 9페이지에 보면 1월에서 12월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사업에 대한 표기가 추가되면 될 것 같아요.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원도심 오브제 사업 목표가 뭡니까?

지금 현재 원도심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도 활성화 시키고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도 조성하고 현대와 과거, 미래가 공존하는 원도심 도시를 잘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물외벽 꽃 화분 설치를 계속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꽃 화분이…….

꽃 걸이에다가 꽃 갖다 놓는 거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동감 있는 외관창출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전문가 용역 결과입니까?

도시디자인하는 사람들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하시는 분이 저는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참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문화로 소통하는 원도심 예술화 거리인데 그런데 건물 건축연도도 다 다르고 건물형태도 다 다른데 이것은 군대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똑 같은 화분 걸이 해서 이게 과연 무슨 볼거리가 될 것이며 그리고 문화의거리도 가보면 문화예술작품 없습니다. 건물 형태에 맞는 건물주인하고 협의해서 예술가들이 벽화도 걸 수도 있고 조그마한 소품을 가지고 건물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노력이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꽃 갖다 걸어놓고 문화의거리에 문화작품 하나도 없고 이상한 해송인가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나무 심어 놓고 이것 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참고로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인데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모임에 회장단을 초청해서 우리 문화의거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하고 쭉 둘러보고 나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감?” “이거 우리 돈 25억원 들여서 만든 문화의거리인데” 하니까 반응이 이게 “무슨 문화의거리냐”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문화공보실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시내 전선지중화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주민들 보행거리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돈 몇백억원 들여서 전선지중화사업 해 놓고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봇대 돈 들여서 빼서 그것은 그럴 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화분 갖다놓고 부딪혀서 못 다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이 추진 중이고…….

화분을 왜 갖다 놓았냐고요. 꽃 화분, 돌 화분, 나무 화분 문화의거리인지 식목원인지? 혹시 청장님이 관련 업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고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전주도 있고 기타 장애물도 있는 데서 시범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협소한 감이 들고 해서 사람들이…….

시범이 틀리면 지금 철거할 수 있죠?

배치하는데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이고 사업을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안 됩니다.

그 계획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게 테마관광가도조성사업 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화분 갖다 놓은 것이 용역사업 결과입니까?

그것은 사업의 구성사업입니다.

산림청하고 무슨…….

일단 도시가 너무 삭막하니까 살아있는 생물들을 땅에 바로 심으면 좋지만 인도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거쳤습니까?

물론 사업단계마다 굴착할 때 사업설명하고, 포장할 때 설명하고, 화분 놓을 때 설명하고 이렇게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시내 접근하려면 걷기 편해야 되고, 자전거 타기 편해야 되는데 이상한 돌 화분 갖다놓고 화분 갖다놓고 최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검토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민원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신규사업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조성 이때까지 원도심에 문화의거리 조성함에 있어서 전체 큰 틀에서 그림으로 본다면 밑그림에 해당하는 틀 그 전에 앞서서 시뮬레이션 효과 실제로는 중앙길 우정주유소에서 울산교회 이것은 1,250m입니다. 1.15㎞ 해 놓았는데 1.25㎞인데 이 ㎞에 해당하는 내역에 시뮬레이션이 처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중구에서는 오버되다보니까 시에서 H자로 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타당성을 검토한 긍정적으로 받아서 문화거리가 움직이게 되었고 이제는 원도심의 예술화 구경거리 그림 폭에 있어서 그림내용이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이 거리에 어떤 내용의 예술적인 특성이라든지, 문화거리에 있어서의 이벤트적인 테마적인 조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총사업이 36억원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2015년1월에 대해서 벤치마킹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해서 파사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선택에 있어서 나름 근대화적인 건축이라든지 중요성이 있는 건물을 지금 13개소 6개소 저희들이 받은 내용을 파악했고 지금 이 시점에 원도심 골목길 네이밍 사인에 앞서서 골목길 전선지중화 정비된 결과에 다다르는데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문화의거리 간판정비사업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나무라든지 데커레이션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잡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내용적으로 관광정보라든지 제작 중인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실시설계하는 계획 수립 진행하는 계획하는 업체라든지 기관이 있습니까, TF팀이라든지?

TF팀은 없고 이 업무는 전적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야 되고요.

외부에 자문을 안 받고 있습니까?

자문은 수시로 받아 가면서 하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사업의 추진 방법 이런 것을 결정해서 직접사업도 있을 테고…….

문화공보실에서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 들고요. TF팀이라든지 공모단을 실제적인 전체적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이나 설계 들어가고 착공, 준공까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파사드 리모델링을 정했을 때는 스토리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스토리는 지금 계속해서 정해진 것보다는 계속해서 골목길 아트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1차 사업, 2차 사업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근간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원도심 일원에 확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술화 구경거리로 나중에 표면화 될 것 같은데…….

이게 인사동거리 보다 훨씬 긴 거리이고 한 쪽에서 1,250m가 우정길에서 일괄적으로 스트레이트한 길은 건물과 도로 폭이 1대1 경우에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엄청난 가치를 판단해서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TF팀 공모해서 신중하게 문화의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에서 중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세계적인 공모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 골목길 아트프로젝트 사업이 문체부에서 일단 최우수로 지정되어서 어제 통지가 왔는데 최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1차, 2차 다 진행되고 나면 스토리나 추진골격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경거리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울산지역에 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또 참고로 간판정비사업도 이 사업에는 포함 안 되어 있지만 별도로 간판부서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원도심 H자 일원하고 더 확대해서 동사무소에서 KB까지 그다음에 동헌에서 원도심에 간판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최고의 관광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