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그동안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잘 보필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 넘어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과 자문을 구하고 도움과 지혜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월1일자 의회로 발령받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이효상 상임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5개과 21개 담당이며 정원은 119명이고 현원은 113명입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젊은 세대에게 보훈정신을 함양하겠으며 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발굴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정혁신도시 내에 건립중인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 계층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어르신 주최 연계사업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조성과 함께 전통시장 개보수 등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추진과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문화정착과 도시농업육성 및 농업인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탄소흡수원 확보와 도심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등 저탄소녹색 생활실천운동 전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주방 CCTV 설치와 위생취약업소 안전관리 및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쓰레기상습투기지역, 담당책임구역제 시범운영과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로 쓰레기투기 및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원순환생활화와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나눔중구 옛날장터운영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용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환경취약지역 무단투기감시 강화와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전 구민이 함께 동참하는 깨끗한중구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 및 노인업무 시설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기관도 연계를 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 내에서 다문화를 담당하시는 분은?

여성청소년팀에서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신다는 얘기죠? 그럼 한 분은 완전히 다문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일부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다른 조직들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 다문화 담당자는 다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해서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다른 부분이랑 연계해서 문제가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문화가족 자녀분들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적응문제, 육아부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한국 사람과 위장결혼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랑 이혼해서 자기나라 원래 남편을 불러들여서 한국국적만 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문화가족 부분은 담당자가 한분이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7급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맡은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어린이집이 총 139개 있습니다. 국공립이 5개, 법인이 3개, 민간이 76개, 가정이 51개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사고 팔 수 있지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변경되면 여건에 맞춰서…….

제가 어디 지역에 가서 물어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권리금을 많이 주고 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어린이집도 권리금을 받고 사고 팔 수 있구나, 허가를 내서.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지 쉬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 거리 제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민간어린이집은 연초 2월 달이 되면 보육심의위원회를 매 년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그 지역별로, 동별로 어린이집 한정을 몇 개씩 선정합니다.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동별로 해서 적절하게 규모나 인원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과 거리가 한 50m 떨어져 있는데 건물로 3층을 짓고 2월달에 어린이집 개소를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아무나 다 짓고 허가내서 권리금을 주고 팔고 사는 그런 방법도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혁신도시 직장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법적으로 안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을 산 사람이 허가 조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돈 좀 많이 주고 제가 샀다, 새로 허가를 낸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니까 그것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함께 하는 구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김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 확대 및 유지 관리 나와 있는데 평가인증어린이집 전체가 104개소라는 건 아니죠, 그게 104개소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104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총 139개 중에서 그렇습니다.

139개 중에서 104개소가 평가인증어린이집인가요?

최근에 저희들이 몇 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8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잘 못 나와 있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가서 인증을 하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인증하는 과정은 3단계 4개월 정도로 현지 관찰도 하고 심의도 해서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평가인증국이 있습니다. 그 인증국에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신청을 해서 1단계 참여확인을 하면 현장확인을 하고 3단계 심의를 거쳐서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139개중에서 98개가 인증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어린이집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인증하는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에 더 중요한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어린이집을 받으려고 그냥 보기 좋게 리모델링만 해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어린이집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쪽의 교육을 시키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인증어린이집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천아동학대사건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러시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6급 주무관이 많죠?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가인증은 평가국이 아니고 평가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선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업무보고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어린이집의 매매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별로 어린이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간 1번씩 보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린이집과 아동 숫자를 범위 내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매하면 그건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있는데. 그리고 산 사람이 정확하게 어린이집의 허가건, 신고 건에 대한 자격만 갖춘다면 우리가 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어린 아동을 몇 개소를 받는다든지,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게 잘못 들으면 구청에서 어린이집 매매하는 것까지 개인 자산문제거든요. 자산문제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없는 것 같고요. 평가어린이집 학대 같은 경우 지금 물티슈 관련되어서 인근 북구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도 관망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평가어린이집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보면 그 평가하는 자료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다,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들이 거기 매달려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행정적인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소홀할 수 있다, 평가를 그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지적을 할 때도 표준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객관성이 있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어린이집 확대 유지․관리의 중점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원장선생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생들을 구할 때 열악한 임금이라든지 문제가 있지만 인성과 관련되어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북구와 같은 문제가 없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는 민감한 부분이고 당면 과제라는 생각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다행히 저희 구는 당장은 아닙니다만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는 대응방안을 일단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좀더 강화하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CCTV가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방안을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한 보름간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어린이집 139개소를 전체 다 점검 겸 홍보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아직 도출된 문제점은 다행히 안 나타났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시에서 보육교사 전체에 대해서 소양교육 내지 결의대회 한번 했었고 저희구에서는 얼마 전에 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어린이집 임원들과 간담회도 한번 했고 부서 자체적으로도 했었습니다. 저희구 자체적으로도 2월9일경 보육교사들에 대한 소양, 자질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도 있고 우리구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은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우리구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와 아울러서 보육교사들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기 진작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2-6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편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란에 보면 장애인 바우처 생활지원사업 편에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이라는 것은 상담 받을 대상자가 5명이라는 겁니까?

예, 상담받을 대상을 5명 정도 할 계획인데요. 부모님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도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목표를 5명으로 해 놨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난 번 울주군 쪽인가 어느 쪽에서 장애학생 책 타러 갔다가 조금 비관해서 부모가 자살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방은 아니었던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을 보면 부모 심리상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여기 5명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심리상담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또 알선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2-8쪽에 보면 요보호 아동 통합서비스란에 아동보호시설 운영지원 편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통한 돌봄서비스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로 있는데 지원은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원이 230명 정도 있고 기능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주로 가르치는 그런 기능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사람의 운영면에서 지역아동센터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 혼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자기 가족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또한 거기에 들어오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운영 대상자로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주로 종교단체 위주로 학생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진짜 저소득층, 종교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에서 진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시설에 이야기를 해서 종교가 틀리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꼭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복지사 자격증, 수당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청소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실천계획에 보니까 청소년 진로 선택이나 청소년 인성 이런 데에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이나 불량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상담위원의 말을 들어보니 거의 4분의1 정도가 불량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위원한테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구의 예전에 모 위원처럼 젊을 때 비행청소년 해 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이 1대1로 상담을 해 보니까 아주 교육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위원을 중구청에서 늘려서 그것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고 성공한 사람들을 조금 모집해서 그런 사람이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면 어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기관마다 전부 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예방활동, 청소년 행정적인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교육은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나중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페이지 같은 부분인데 청소년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탈학교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11명 정도 해서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원은 한 1,000만원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반구동에 있습니다. 그 전에 시민학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인데 학과 프로그램으로 가는지 또는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중고등과정입니다. 검정고시를 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정반이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특성화도 하긴 합니다. 다른 것도 하고 기본적인 소양교육, 체험활동도 하고…….

제가 지난해에 서울 영등포구청 옆에 있는 하자센터에 가봤는데 탈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커피 바리스타나 요리나 애들이 공부만 다가 아닌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우리도 앞으로 점점 탈학교학생들이 더 많아질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좀더 이것도 학과보다는 여러 방향으로 모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밑부분에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학비지원 같은 것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전이라든지 일부 정부 지원을 받기 전에 특별히 일부 기간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8명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국시비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8명에 한정되기보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잘 관찰해서 동의 사회복지사와 우리구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요즘 탈학교 청소년들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성남동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배경으로 있는데 그 안에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2-3개 과정이 있으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스타나 그런 과정,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과정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저희구에서 활용도 좀 하고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별 15씩 있습니다.

지도회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찾아갔습니다. 문제점이 지하에 주차장 출입이 폭이 좁아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출입과 출고를 따로 내면 어떻겠나 한 번 디자인건축과 계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디자인건축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4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마을 이런 마을경로회관 건립을 하시는데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는 계획이 잡혀져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일반경로당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이 그런 식으로 지으시는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는 1층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길촌마을회관 경로당, 성동마을회관 경로당 2006년도, 2007년도에 각각 2층으로 건립을 해서 전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쓰고 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회관도 하고 경로당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을 확인해 보고, 규모를 당초에는 165㎡ 50평을 하려고 보니까 규모도 다른 곳보다 적고 문제가 있어서 조금 크게 했습니다.

지금 앞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주요 시설이 북카페, 동아리실, 방과후 교실, 상담실 이런 식으로 다 분야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 가서 그냥 쉴 수 있는 공간만 목적을 두고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지을 때 좀더 어르신들이 가서 일거리창출도 할 수 있고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률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다만 가서 식사만 한 끼하고 오는 것보다는 동네 노인들이 같이 가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실과 체력단련실과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동네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식의 마을경로당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계를 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2쪽입니다. 근데 실제 공모가 1월에서 3월에 설계공모 및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선정을 할 때 위원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의 설계가 들어와서 선정이 되는지 그것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6개 건축사가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디자인건축과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출 과장님, 우리 중구의 사회복지과장님 중에서도 단기간에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단기간 노력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차게 복지를 위해서 뛰어 다니시는 것을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이 6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늘푸른요양원, 시립노인요양권 등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50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거의 국시비죠?

예, 국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과에는 노인복지가 6급 박미숙계장님, 이하 6급이 2명 계시죠?

예, 2명 있습니다.

상당히 인원을 많이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능력있는 분들이 갔겠지만 박미숙 계장님 능력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의료복지 전문가들이 물론 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구에 노인지회라고 있죠?

있습니다.

대한노인지회에서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 노인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범위들을 어떻게 우리가 듣습니까? 그냥 우리 공무원들 가서 체크만 하고 듣습니까? 시립요양원은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잘 되겠지만 정말 갔을 때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듣고 있느냐,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으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립요양원으로 많이 가시는데 경기가 상당히 나빠지면 굉장히 참여하는 분들도 힘들어서 노인들이 굉장히 위약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가서 보고 지적도 하겠지만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정말 노인들 눈높이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을 시키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을 해서 시설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지도와 점검, 현지 확인을 자주하고 서로 간 소통을 해서 어르신들한테도 현황이라든지 시설 운영면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는 한 4년 전에 경로당 담당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물탱크까지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는 대단한 주무관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노인복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노인대학에서 청취도 해야 노인복지가 좀더 실리적인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중구지회 운영이 예산도 좀 깎이고 작년보다 이런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중구지회 보면 서부노인복지관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중구노인지회에서 할 역할들이 자꾸 감소되죠? 그런 경향이 있죠?

안 그래도 다른 구군과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있는데 저희구가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인지회가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한 4년 정도 아마 예산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동결됐죠? 올해 지원을 추경 때 어떻게 하더라도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지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정책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도 있고 안에 시설 부분, 주요 사업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바뀌어서 현재 기금부분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 시에서 시비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방문하고 봤습니다만 거기 사무국장 이하 두 분 종사분이 계시던데 실제 인건비가 타구․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타구․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마 그 기금이 좀 있어서 추가예산은 올해는 안 되고 내년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증액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들은 금방 말씀하셨고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우리 중구에서 노인문화회관이 서부복지회관까지 생기면 2개죠. 노인들의 정책이나 국가나 시에서 내려온 정책이든 구청에서 어떤 행정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지회가 유명무실 되어 버리고 복지회관 쪽으로 가고 운영하는 측은 구청에서 복지단체에 외주를 줘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지회에서 노인들이 생각하고 노인들의 정책방향은 좀 소외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노인지회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직접 참가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나 노인지회를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13개동 경로당에 다 가지 않습니까? 순회프로그램지원도 나가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인지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과 복지회관에서 교육받는 수준은 벌써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이원화의 방향을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노인의 권리를 위해서 노인지회가 생기고 노인지회에서 많이 요구하는 정책들의 방향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노인지회가 잘 되어야지만 경로당 운영도 상당히 잘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요지가 노인지회와 기존 복지관과 전체 연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은 노인들 복지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고 노인회는 경로당부터 인적 관리 이런 수준으로 이원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중요한 인력 부분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관련해서 독거노인은 체계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이 아니고 자녀가 있지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은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독거어르신들이 5,200명 좀 넘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은 현재 돌봄이가 776명이고 우유배달사, 알림이서비스 126명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행정이 못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 가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면 그런 곳도 안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녀들이 같이 살지 않고 있다보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혜택 이런 것을 물론 바라는 건 아니지만 홀로 계시는 어른들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점점 이런게 많아질 것이니까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중구노인지회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경로당을 보다 활성화하고 경로당에 일부 텃새도 있어서 안가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회원을 많이 가입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인지회와 경로당 회장들과 머리를 맞대서 현재 노인숫자는 2만3,000명 되는데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은 얼마 안 됩니다. 2,800명 수준인데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계속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옆집에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 자녀들은 따로 다 살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항상 전화가 와서 체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하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요보호 여성자립지원란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분에서 직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있습니다. 500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죠?

예, 직원들 교육하는데 강사수당과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토론회 한번 여성의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중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구․군에는 지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욕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미화과와 관련된 것이지만 지금 제주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보면 김해도 그렇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녀회들이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모은단 말입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운영비로 쓰는데 다른 데 보면 노인회에서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주로 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조례제정은 되어 있죠? 조례제정은 경로당 각 단체에서 이런 생활쓰레기를 했을 경우에 지원금액이 나간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산은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회 아파트 경로당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노인아파트 경로당 쪽에서는 다른 수거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파트는 잘 못 들어갑니다. 여성회에서 하니까. 그걸 경로당 쪽에서 한다면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지금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부녀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운영비라든지 일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아파트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민원이 안생기는 방향에서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는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주민회와 여성회가 하고 경로당 자체적으로 경로당과 협의는 되어야겠죠. 우선 협의가 되어야 되고 협의가 됐을 경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적인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실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되냐, 안되냐, 그런 의지 있냐, 없냐 그런 방향이 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위의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시도를 보고 검토를 좀 충분히 해서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담당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신규사업 울산최초 전통시장 야시장개장을 계획하셨는데 아까 16년도 계획에 사업응모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에는 이게 취지가 안 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야시장 개장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74개 전국의 시장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은 되지 못하고 예비후보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좀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의 일정을 파악하다보니까 올해 추진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자체에서는 할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구 자체에서 야시장을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다면 사업비가 10억인데 구비를 10억을 부담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를 대비해서 올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비를 들여서 하기 보다는 일단 내년에 공모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 노영호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3-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용어를 간단하고 쉽게 해석한다면 일자리 교육기관에 우리 교육생을 취업받아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취업시키는 용어인데 작년을 말씀드린다면 폴리텍대학에 2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특수용접 분야를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많은 취업을 시켰는데 저희 지역맞춤 일자리창출사업 올해는 작년분의 예산은 9,000만원이 있었는데 엊그제 고용노동부에 가서 저희들이 사업설명도 해서 올해는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20명을 교육시키던 것을 올해는 120명으로 어디다 이것을 위탁시키냐 하면 울산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적경제진흥원 두 곳에 저희가 올해 네가지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를 위한 일자리와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각각 두 개씩 4개 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인데 엊그제 사업비를 확보해서 2억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지역맞춤형일자리가 작년에 보면 특수용접이라든지 구직자들은 일자리 선호도를 따져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업체는 전문인력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선호도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특수용접이나 조선쪽, 화학석유공단이 있기 때문에 특수용접이 상당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효용가치가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같은 경우 일단 노인지원센터, 사회경제진흥원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폴리텍대학과 틀리단 말입니다.

예.

실제 훈련과목 자체가 회계, 캐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회에서 공급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산이 2억3,000만원이나 있는데 정말 지역맞춤, 울산에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정말 기술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더 좋은 과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캐드나 회계 전문교육은 실질적으로 좀 기업에서 뽑는 것이 적습니다. 교육은 실컷하고 취업이 안되면 우리 부담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4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좋다고 선정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심사를 할 때 과연 이 사업이 괜찮다고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캐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의 캐드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3D 캐드라고 해서 최신형이고 현재 기업체에서 많이 요구하는 3D 캐드로 입력을 시키면 입체형으로 나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캐드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5060 베이비부머가 퇴직하고 나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면 일반 기업체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인데 지게차 운전은 고용노동부와 저희들이 서로 의견이 맞아서 사업이 괜찮겠다고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나 도배를 하는 그런 교육들은 들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현동에 딸기랑 부추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18만㏊ 정도 되지요? 도시농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풍화마을 뒤에 보니까 물이나 토질이 장현동 딸기와 부추 토질과 비슷합니다. 여기 주민들이 30-40년 이상동안 하다가 다 이주를 가야되는데 농사를 지은 사람은 딴 곳으로 가서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안 그러면 딸기농사나 부추농사에 적당한 대체부지가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장현동의 부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라서 전부 다 계획대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부추와 딸기농가가 15개 있습니다. 15개 농가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 이 분들이 이주할 계획은 2017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보상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체부지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떠오르는 지역은 현재는 없고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로 북구 쪽으로 간다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에 계속 머물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에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면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공무원의 소극적 형태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 구현이라고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개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규제 심의 내실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구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작년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11분인데 이 분들은 규제개혁 법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아서 변호사나 건축사나 대학교수로 구성이 되어서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LPG가스, 액화석유가스 이게 상당히 심한 규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조례안도 새로 제정하고 이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올해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활발히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보통 정기적으로 회의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일반 다른 부서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때, 개정할 때 규정개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제목 같이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에 맞게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봉사단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지난 번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것이라고 조금 소극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봤을 때 사업개요에 맞게 관행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구현에 많이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3-4페이지에 민간일자리 발굴 강화가 있는데 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뒤에 있는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올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일자리발굴단 등 7개 사업이 되어 있고 7개 사업은 치매도 관리한다는 사업이나 공원환경 정비, 성안옛길가꾸기 그 가운데에 일자리발굴단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발굴단 사업은 우리 민원실을 보게 되면 일자리지원센터에 두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혁신도시도 들어서고 10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섬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6분의 상담사를 채용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내부 규칙인 고시로 운영되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토록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과 조례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별표에 규정한 거리는 법의 허가기준에서 2배 이내 범위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음에 따라 별표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세부실천계획에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운영․관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십리대밭숲은 울산시에서 연중 관리한다고 어제 신문에도 나왔고 십리대밭 지킴이단도 시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연중관리를 울산시에서 하면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운영․관리조차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대밭 자체는 시 업무로써 대밭 지킴이라든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십리대밭 방문자센터는 우리구에서 조성한 홍보관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실내에 있는 십리대밭의 조류나 어류, 대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또한 십리대밭의 태화강 주변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좀 지원받으려고 요청했지만 처음부터 우리구에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태화강생태해설사회에 일용 인건비도 아닌 자원봉사의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지원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자연봉사비로 오전, 오후로 각각 운영하면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문자센터에 가면 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관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관 안에는 십리대숲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판넬로 분야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되어있고 돈은 우리가 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들고양이도 야생동물입니까?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아니고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병영성 주위에 사는데 요즘 들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거의 동네 자체가 고양이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음식물을 내놓으면 뜯어서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고양이들이 교배시기가 되면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들고양이를 구조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숫자를 줄이든지, 고양이는 천적이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다른 대도시 같은 곳을 보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배시기가 되면 그것을 억제하는 약제도 투여하는 제도를 하는 곳도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 저희구에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구민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4-3쪽 구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란에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확인에서 공중화장실이 지금 3개밖에 운영되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이 구 전체에는 26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소입니다.

그럼 공중화장실은 다른 과에서도?

예, 각 해당 부서별로, 시설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이 26개라고 하셨어요?

27개입니다.

그럼 공중화장실 관리를 할 때 우리구에서 청소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26개를 다 위탁을 주나요? 그 26개 중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 정도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각각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 부서에서, 시장은 시장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파트별로 필요한 곳을 한 부서에서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수요와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공익이 하는 곳도 있고 그냥 위탁을 주는 곳도 있고 각 부서마다 각각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나요?

개방화장실은 주민들이 화장실이 멀어서 힘들 경우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주로 시내 성남프라자와 대신증권, 시내의 문화거리에 가면 커피숍 숨 그 곳도 작년에 새로 지정을 했는데 그 거리에 가면 마땅하게 화장실 들어갈 곳이 없다고 해서 그 쪽을 지정했습니다.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걸 우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곳을 보면 팻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크게는 아니고 조그맣게 해서 붙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태화강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자전거길을 가다 보니까 화장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다 적어서 관리한 화장실은 들어가 보면 깨끗합니다. 휴지도 안 떨어져 있고 진짜 깨끗한데 우리구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위생관리도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개방화장실이 그렇게 시내 쪽에 있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화장실 27개에 대해서는 초 쯤 해당과 직원과 우리과 직원들이 같이 현장 한 바퀴를 다 돌고 일제 점검을 한번 실시를 해서 혹시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과에서 조치하도록, 같이 점검을 한번 하기도 합니다. 하고 팻말이 떨어진 것이 있으면 보수하기도 합니다.

특히 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배드민턴장,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거기에 대해서 일을 좀 많이 해서 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은 보니까 거의 다 창고로 쓰더라고요. 그 곳에 휴지나 밀대, 비품 등 문을 잠궈놓고 창고로 쓰는 곳이 많았습니다. 26곳의 일을 다 해보니까 너무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도어문이나 여러 가지로 공사를 다 해봤는데 특히 장애인화장실은 많이 안 쓰니까 창고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더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4-5페이지 이․미용실 권장․준수사항 위생서비스 평가 720개소인데 이 서비스 평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생하실 겁니다.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및 등급별 차등관리를 하는데 인센티브 제공은 쓰레기봉투 정도 주는 겁니까?

녹색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판을 붙여줍니다.

인센티브는 무엇을 제공하죠?

다들 쓰레기봉투를 제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40매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크게 중요한 것보다 과장님 말씀대로 차등관리 쪽에서 현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A, B, C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녹색, 황색, 백색.

전 업소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녹색업소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구에서 한 적도 있지만 현판은 시에서 명단을 차출해서 붙여줍니다.

시에서 위생평가를 해서 되면?

녹색등급을 받은 업소 현황은.

A등급 녹색이 최고 등급이네요?

예.

그럼 현판을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와서 붙여줍니까?

시에서 붙여줍니다.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붙여주면 우리는 단지 쓰레기봉투만?

우리는 쓰레기봉투로 인센티브로 줍니다.

쓰레기봉투는 예산 내에서 40매?

예.

그러면 우리가 우수 인센티브를 주는 업체가 정해져있나요? 한 40군데 밖에 안되네요?

예,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 밖에 안되네요? 720개 중에서. 그렇게 되면 이․미용실 권장을 우리 구청에서 720군데를 적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정말 업무가 힘들고 그런데 이 업무를 좀더 위생관리하기 위해서 시에 맡기지 말고 720군데 중에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열악한 곳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법에 2년마다 한번씩 위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해는 이․미용, 한 해는 나머지 숙박, 세탁, 위생용역 이렇게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용 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의 많습니다만은 이게 또 현판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희소성이 있어야 빛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녹색등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체크리스트로 점수를 매겨보면 현판은 2년마다 하게 되니까 조금 기존에 붙어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현판을 붙여주고 있고 현판은 시의 사업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미용실이 몇 군데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미용실만 보면 쓰레기봉투 40매 중에서 1개 1,490원짜리를 몇 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안 받아도 괜찮고 관리를 안 해주면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집은 깨끗하더라는 인정을 해 주면 식당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러한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 팻말 붙이는 정도로 던져놓아 버리고 2년에 한번 정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보고서를 받아서 보면 정말 관리하는 것 같다싶은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한 개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본인 집으로도 점수화시켜서 다 통보를 개별적으로 해 드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전부 다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포를 하고 시민들이 구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해 보면 이 집이 괜찮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색업체 이하 되는 곳에 있어서는 제재를 한 개도 없죠?

제재는 없지만 본인들한테 저희들이 주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백색업소에서 점점 황색으로 올라간다든지 약간 위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녹색한테는 물론 1,450원짜리 몇 매 해봐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분들은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좀더 위생적으로 앞서 가는 업소가 되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 제공도 금액이 작다, 안 작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위생서비스 평가를 하면 내실있는 평가를 해서 업체들끼리 그리고 주민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계획 수립이 1월에 있고 분야별 수시 점검 1-3회고 폐기물 분야 통합 점검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에서 분기별 1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폐기물 분야별 통합 점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배출업소 전체적인 폐기물까지는 통합적으로 사실 폐기물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 환경미화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점검계획서 세울 때 폐기물 분야도 우리한테 합해서 배출업소 전체를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폐기물 분야에 점검나갈 때 물론 폐기물 분야는 미화과 소속으로 볼 때도 있고 저희과에서도 나가서 볼 지도점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 개 관에서 합해 나가서 같이 봄으로서 업체 쪽에서 두 군데에서 번갈아가면서 오는 것을 귀찮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보는 통합점검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은 보통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환경미화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슬러지나…….

앞에 말씀드린 슬러지나 오니, 건축장의 폐건축폐기물.

슬레이트 같은 것도 폐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 수질, 가축분뇨 이런 것 다 해당됩니다.

이게 분기별로 1회 정도해서 괜찮습니까?

통합점검이요?

예.

보통 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별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통 점검은 정기적으로 1회 정도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폐기물 분야같은 경우에는 상시 공정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폐기물이 섞일 수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되니까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은 신고를 받아서 그때 그때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과와 미화과와 같이 합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3번째 줄에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 및 환경신문고 활성화 이 부분은 민․관이 어떻게 같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지 환경신문고 활성화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차장에 점검을 나간다면 민․관 합동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차장에 물뜰 때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때 합동점검을 하면서 같이 물을 뜨는데 저희들이 동천강지킴이나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라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분기마다 나갈 때 바꿔가면서 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강 주변에 4개 구역에 혹시나 기름이 뜨거나 그럴 때 모니터링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놓았고 혹시나 사건, 사고가 생겨서 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들과 같이 연계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연보호하는 것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자연보호 회원을 차출해서 같이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다른 부서보다 신규사업이 참 많습니다. 4가지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안전관리가 중요한 두가지 사업이 보이는데 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서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지금쯤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옥상녹화사업은 정말 안전진단을 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사업이 진짜 안전하게 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7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28명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실버나 시니어 일자리로 28명이 될 것 같은데 운영방침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4-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합하면 한 5,004개 정도 됩니다. 꽤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만 사실 위생지도팀의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에서도 이런 지차체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 감시원비는 연간 국비와 구비를 합하면 거의 1,000만원이 넘도록 감시원 활동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다 못하는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분들한테 시키고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매달 저희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분들로 하여금 학교 주변에 대한 계도활동을 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분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도․점검해야 되고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 직원과 같이 가야되는 사항이고 계도 위주의 정책들은 이분들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도 위주의 운영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분들이 실제 시니어 맞죠?

시니어는 아닙니다. 시니어는 4분으로 따로 그것도 국비가 100만원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니어는 왜 내려오냐면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 상대로 과대광고를 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부분을 좀 단속하라는 뜻으로 국비로 100만원이 내려옵니다. 시니어 4분을 그런 부분으로 한번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8명에 대한 교육은 교육비도 있으니까 실시하죠?

교육은 저희들이 감시원 활동할 때마다 매일 아침에 오늘의 할 일이 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갈 때 마다 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또 테마가 다르게 되니까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 주에 또 달라지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식품위생감시라고 하면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도 국비와 구비가 나눠져 있고 인원이 28명 같으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의 일정부분을 소화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고 시니어 4분이 계신다는데 국시비가 200만원 측정되어 있으니 이 분들도 교육을 정확히 잘해서 경로당에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