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시정주요업무보고회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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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받을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과, 특화산업과 순이 되겠으며, 업무보고 진행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착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진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주필 담당은 오늘 태백시에서 개최되는 동서고속도로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차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인성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홍금화 감사담당입니다. 다음은 금번 시 기구개편에 의해서 회계과에 소속되어 있던 계약심사 부서가 저희 실로 옮겼습니다. 이윤우 계약심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병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 총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부서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두 번째, 업무총괄은 11건이며, 세 번째, 예산현황은 17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는 8건에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공약사항 추진 및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선 6기 시장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중점관리대상사업 3건 내외를 선정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연 4회 점검, 평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정의 성과를 높이는 맞춤형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4개부서 119개 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과제별로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서 시정의 성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생산적인 교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국외자매 우호교류도시 10개 도시와 국내 자매도시 6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교류업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전략적 예산편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재정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692억 9,300만원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아울러 전략적, 체계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서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확대·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재정운용과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중간에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 1회 실시하던 재정운용 상황공개를 2015년 2월과 8월 2회이상 공개토록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확립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6개 읍·면·동 종합 감사와 4개 사업소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하단에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서 원칙에 입각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직신뢰도 향상과 투명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철저한 심사와 중간에 반부패 청렴의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 등 예방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30일 보조사업 비리 및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서 강원도 감사관을 초빙해서 공무원 및 사회단체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 운영실적은 128건을 심사해서 32억 6,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원가심사의 철저한 추진과 지역생산물품과 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체계적·전문적인 법무행정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459건을 보유하고 있고,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은 현재 27건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이 되어서 2015년 10월달 법제처 지원으로 자율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시민법률 상담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비롯해서 국가통계 6종을 실시하고 강원도 통계와 아울러 시정과 연계한 지역통계 4종을 조사해서 시민의 만족도와 시정시책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삼척시 으뜸시책 5」 시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추진한 다양한 시정시책 중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복리증진 등 시정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으뜸시책 5건을 선정해서 인사 가산점을 부여하고 시상 등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가기준은 발전 기여도, 주민만족도, 창의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평가방법은 삼척시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시상은 5개 부서에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시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예, 자료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7쪽에 시장공약사업이 여기에는 97개 사업이라고 그러고 여기 별책으로 나눠준 자료에는 93개 과제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숫자가 틀리는 것을 얘기 하는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바로 잡으면 되는데, 과제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왜서 숫자가 틀립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에는 9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자료를 다 받아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4건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93건으로 4건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는 그전에 이미 제출을 했고.. 나중에 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4건은 중복된 걸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시장 임기가 시작됐는지 7개월이 지났는데, 과제관리·건수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게 무슨 의지가 있어 보이냐 이거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예산관리하고 맞물려서 그런데.. 앞으로..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보기에는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려고 하는 실행계획들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여요. 지금 93건이라고 하는데, 이 책안에 공략과 관련된 계획서가 한건이라도 들어있으면 내손에 장을 지져요. 여기 부시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없어요. 없어. 민선 6기 공약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1,350억정도..

이광우의원

아니요. 전체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전체가요? 2조 1,350억으로 지금..

이광우의원

2조 1,350억이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에.

이광우의원

2조 1,350억에 대한 예산.. 그 2조라는 돈이면 삼척시 전체예산에.. 5,000억씩 잡읍시다. 10년이 넘는 돈인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단 한장도 없단 말이야. 실제로 시장이 공약은 했는데, 공무원들이 실행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득을 하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부서마다 책임이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를 들면, 미래전략과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물론 제가 과별로 물을 겁니다. 과장님들이, 부서장이 공약사업에 대한 실제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숙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1조에 가까운 공약을 했는데도 업무보고서가 없어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연례반복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보다 민선 6기에서는 향후 삼척이 어떤 식으로 변해간다. 2020년도까지는 어떤 목표로 한다. 여기에 대한 목표제시를 시민들에게 해주고, 의회를 설득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는데 계획서가 하나도 없는데, 뭘로 소통을 하냔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작년도에 민선 6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분야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업무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추진계획 평가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그 사항을 다음 회기 때 의원님들께 공약사항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다음 회기라고 해야 추경 때 말고 7월 정례회 때 보고를 상반기 실적 보고를 받는데, 상반기 실적보고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주고, 그리고 중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얼마나 지금 이해도가 될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도가 거의 없다고 봐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 제도 운영이라고 했는데, 예산 절감을 한 예산 중에서 계약 심사를 통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다시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되면 절감을 하나 마나 거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계약심사를 하나 마나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그런 경우들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계약을, 원인행위를 하는 부서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해요. 계약심사만 해가지고 절감을 했는데, 예산을 ‘야, 이거는 줄여도 된다’ 심사를 해줬는데, 해당부서에서 그리고 회계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절감해놓은 예산을 증액을 시켜버리면 심사 하나 마나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은 예산계에서 바로 감 배정을 해버립니다.

이광우의원

예.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감 배정을 일단은 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낙찰률이라고 해서 잔액이 있으면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 2015년 1월 1일자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 다시 돌려쓰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다가 절감예산은 다시 못쓰는 걸로 아주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광우의원

증액배정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그 몫은 아예 감 배정을 해버려라.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여기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계약심사 대상인데..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실제로 용역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 건수가 많지 않거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금액을 이거는 낮춰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3,000만원 이상은 계약심사 대상으로 봐줘야 되는게 아니야.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18개 시·군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3개 시·군은 3,000만원이고 5개 시·군은 5,000만원 이거든요. 운영규정을 조금 낮춰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3,000만원까지부터 계약심사 대상으로 봐야 되는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 예산이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편성에 요구할 당시에 과목이 없는 걸.. 뭐라고 해야 하나.. 자의적인.. 임의적인 단어가 많은데.. 임의적으로 이 과목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옮겨서 편성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출예산 편성운영 기준이 행정자치부 책자가 있고, 통계목이 한 40～50개가 넘습니다. 100개 정도 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예산과목 해소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과목이 맞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파트에서 과목경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통계목이 아니고 시설비가 들어온 것을 ‘아,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부대비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게 아니고, 동일한 시설비를 예를 들면, A라는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금년도 당초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1,000원을 시설비로 요구를 했는데..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에..

이광우의원

A라는 부서에서 동일한 시설비로.. 예를 들면, 여기에는 목이 있다는 거죠. 이 과목에 이 시설비로 넣었는데, 다른 과목의 시설비를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렇게 옮겨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건 불가능 하죠?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사업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e-호조 상에 에러가 나면 예산파트에서 직권으로 과목을 옮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e-호조 상에 해당부서에서 입력을 시켰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을 하면 수정으로 e-호조 상에 뜨게 되어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직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다시 해당부서에다가 예산요구를 해달라고 합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직권으로 편성하고, 과목 요구는 이 과목으로 했지만 옮겼다고 다시 우리가 다시 예산 설명을 할 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 담당들이 다 옵니다.

이광우의원

예.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와서.. 과목설명을 하고 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요구를 할 때에 이 과목은 안 맞으니까, 이리로 옮기겠다고..

이광우의원

해당 부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수정을 할 때에 e-호조 상에 수정으로 뜨는 건 합의를 했다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실장님.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모든 삼척시의 예산은 기획실에서 총괄운영 하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시금고를 우리시하고 삼척시지부하고 4년만에 계약을 했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에..

한동수의원

그 내용을 잘 모르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건 세무과에서 5년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의장님!

정진권의장

예.

한동수의원

일단, 한승호 국장님을 좀 불러 주십시오.

정진권의장

한승호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한승호입니다.

한동수의원

예, 국장님!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금고 계약은 언제 했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2014년 9월 26일에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14년 9월 26일.. 꽤 됐네요. 그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중요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계약서 내용..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세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금고계약은 4년에 한번하는 거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거를 의회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의회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지난번에도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언론에 보도가 먼저 나가서 물어보고 짚어보고..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넘어갔는데, 이렇게 중요한거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작년 9월달에 하면서 제가 미쳐 못 챙겨봤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없는게 아니고.. 국장님!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의회가 심의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의회가 모르고 실무자가 무조건 이유 없이 의회에 보고안하고 협의 없이 그냥 막 합니까?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그런 걸 어디에서 막 배웠습니까?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결재과정에 의해서 저라도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내 얘기는 의회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난 뒤라도 의원들이 계속 출근을 안하게 되면.. 보고가 안되면 의장한테는 이 사실 내용을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해야.. 절차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오.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예?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우리 시지부가 지금 다시 수의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요. 만약에 의원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특혜를 했니, 뭐를 했니’ 우리 삼척시가 삼척시지부하고 계약을 한게 수의잖아요. 그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수의를 하면서 이게 특혜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요즘은 금리가 낮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금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금고 계약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농협에서는 지부장이 그냥 다른데로 가고 옷 벗고 이 정도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의회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보고도 안하고 말이야. 멋대로 공무원들이 한다는 건.. 이건 진짜 아주 나쁜 현상이에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일단..

한동수의원

그리고, 여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실무부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장이나 부시장이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싸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수의원

삼척시는 계속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1차, 2차 공고를 하니까, 지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행은 농협하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가능하고, 또 재정법상 금고계약은..

한동수의원

잘 알았어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삼척시 1금융권이 3개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2금융권은 한 몇 개 정도 되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삼척농협, 동해삼척태백축협, 삼척수협, 산림조합, 원덕수협 이렇게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1금융권은 그 사람들의 장사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현재 계속 시지부에서 금고계약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삼척시에다가 뭐 하는 사업은.. 제대로 한거 없죠? 그 사람들 월급 받아먹고, 저거 운영하고 그거밖에 없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특별히 하는 사업은 협력사업이 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뭐 그냥 없지 뭐.. 없어요, 그게. 그리고 그 대신에 2금융권은 조합원.. 우리 삼척시민들이 조합이 형성이 되어서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기구예요. 만약에 그런 데라도 운영을 해주면 흑자가 나고 만약에 이익이 남았을 때, 순수하게 삼척시민들에게 분배가 되는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맞아요, 아니에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을 무시해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고계약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향토장학재단에 있는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 농수축협.. 이런 데를 골고루 배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향토장학금 돈이 얼마 됩니까?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63억입니다.

한동수의원

63억.. 그것만 운영을 합니까?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금고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우리가 일반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 있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한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한 200억 되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자료 찾는 중..) 경상보조가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전체.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아.. 전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의원

전체.. 사회단체나.. 전체 삼척시가 일반자금 말고 나가는게 총 얼마정도 되냐고요. 전체 묶어 놓으면 한 200억 되잖아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212억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렇죠. 212억.. 그 정도 되잖아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되는데, 오늘 끝나고 앞으로 이 200억을 정말 삼척시 2금융권에다가 예치해서 운영을 하세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보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줄때에는 가급적이면 2금융권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권장을 하는게 아니고.. 2금융권을 운영을 해야지.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아니,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돈 장사를 해가지고.. 금융장사를 해가지고 이익금이 남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삼척시민들의 몫이 되는데, 1금융은 장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해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200억 정도를 2금융권에다가 분산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보조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2금융권에 예치가 되도록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삼척시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돈을 넣어가지고 2금융권에 하면 돼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보조금에 한해서는.. 212억에 한해서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또.. 운영 자금.. 장기자금 있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장기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장기자금이라기 보다는.. 당해연도 예산이니까 단기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지금 기금이 8종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그런게 8종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라고 해도 63억 정도가 됩니다.

한동수의원

얼마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고계약과 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2금융권이 가능한지 충분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금고계약하고 같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면 동료의원들이 우리가 심의권은 없고 그렇지만.. 그거 심의위원회가 있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위원회에다가 실무자들이 보고를 제대로 해서 ‘이거는 2금융권에 운영을 해서 이거는 순수하게 삼척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할거 아니오.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2금융권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한동수의원

장기자금도 그렇게 하시고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모든 예산을 삼척시 예산을 어느 부분은 계약을 했으니까, 시지부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2금융권에도 분산을 하고 전부 분산을 해주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삼척시지부만 자금을 예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고, 이런건 말이오. 물론 세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실무자들이나 윗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다음 계약을 할 때부터는 충분히 의회하고..

한동수의원

다음 4년.. 1년에 한번하면 모르는데, 4년 뒤에 계약을 할 때에는 여기 의원들이 나중에 더 좋은.. 될지 안될지.. 4년 뒤에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자금들은 2금융권에 전부 분산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보조금 한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의회에 사전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뭐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공무원들이 갖다 놓으면 ‘예, 이거 좋습니다’ 해가지고 통과 시켜주고.. 공무원들이 의회가 감사권이나 예를 들어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들의 말 한마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원들이.. 의회 심의가 끝나면..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런 식이 어디 있냐 말이야. 앞으로 그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믿어 보겠습니다.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한동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12페이지요.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확립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에.

한동수의원

이게 지금 공직사회하고 사회단체하고 전체 감사기능을 감사계에서 하죠?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분야는..

한동수의원

전체하는데, 요즘에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많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의 지적을 받고 또 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징계를 받는다, 뭐 이런 사항도 있죠? 사회단체 같은 데에 그런게 늘 있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관리감독을 감사계에서 제대로 안해서.. 기획실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무슨 보조금을 준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냥 서식에 의해서 영수증을 철하고 이러면 그냥 돈을 지급하는 현상이 있었으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에..

한동수의원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꼭 사고가 나가지고 감사계에서 가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획실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일반현황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재정규모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15%로 나와 있는데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거 인근 시·군에 비해서 낮은 프로테지가 아니냐. 우리가 보통 한 17% 정도를 유지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재정자립도는 년도별로 보면 2012년도에 16.2%, 13년도에 17%, 14년도 17%.. 금년도엔 15%로 떨어졌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원인규명은 작년도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봉황지구 토지매각 하는 것 하고, 와우산하고 130억 세외수입이 반영이 됐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세외수입분야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세입이 줄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반면에 ‘재정자립도’를 안쓰고 저희들은 보통 ‘재정자주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재정자주도가 뭐냐하면 국·도비 플러스 세외수입을 가지고 얼마큼 활용을 하느냐.. 저희들이 재정자주도는 한 85% 올라가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많이 오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국·도비가 다운되면 자립도는 그렇게 되고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물론 세외수입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 확보를 하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근 시·군도 국·도비를 받고 전부다 교부세 등 다 받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도 그 프로테지가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민이 보는 시각은 재정자립도가 자꾸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국비지원을 받으면 낮아진다는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작년 같은데에는 봉황지구 그런 세외수입이 과다로 잡혀서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는 이해는 가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지금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17%에서 15%로 떨어졌다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 분야가.. 지방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물론 앞으로 국책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가 완공이 되면 아마 지방세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또 관광지 시설 수입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우리시는 국책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면 지방세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때가 되면 아마.. 재정자립도가 종전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럼 지방세 수입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확대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확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재정자립도가 원위치대로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이요. 지금 6개 분야 9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93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지난번 행감 때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에 완료가 3개, 추진 중이 44건이 있었고, 미착수가 50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착수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올해 추진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을 꼽는 다면 어떤 사업을 꼽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게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이라든가 2015년도 시정계획 자료를 이거를 오늘 제가 봤거든요. 어제도 안나왔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를 이왕 나오는거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의원들이 이해도를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거 오늘 아침에 갖고 오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항상 그래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미리 해서 주셔야지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해도를 높이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고 그럴 텐데, 이거 아침에 갖고 오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계획 책자는 당초 읍·면·동 연초방문하고 주민대화를 할 때에 자료를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오타도 있고, 수치가 좀 안 맞아서 최종분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3,000부를 제작을 해서 일단은 명절 전에.. 고향을 찾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명절 전에 시정계획을 배포하면서 그 앞에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꼭 보면 실장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좀 이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미리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또 저희가 봐서 우리가 도와줄 일이.. 우리의원들이 도와줄 일이 많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는 미리미리 좀 봐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분석이 안되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 추진할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사업이예요? 그리고 시 재정상 추진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는지. 한 두, 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시장공약사항은 별개로 93개 항목으로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50㎿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따른 에너지 분야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발전소를 건립을 할 것인지, 그게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용역에 들어가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보통 보면 원전건설은 재검토 정책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중점사업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850억에서 400억으로 국가 재정 투·융자 때문에 좀 다운을 시켜서 450억 정도로 했는데, 그건 올해 밑그림이 나와야만 시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문화예술분야를 말씀드리면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국제시장 같은 그런 영화를 전부다 동해에 가서 보고 있는데, 작은 영화관 같은 거는 올해에 어떤 식으로든..

정순

정정순의원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태백이나 울진분들도 삼척에 와서 동해까지 안가고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이 올해 중점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추진을 하는데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항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용역정도의 수준이니까, 아직까지 재정상의 어떤 그런 별 문제는 없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면 시장공약사항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사항 재정비를 통해서 어떤 유사분야 통합이라든가 사업규모 축소 등을 해서 정말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분야 사업들이 우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전략적 예산편성 및 미래지향적 재정운용에서요.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집행대상 예산이 지금 3,078억원에 55%에 해당하는 1,692억원을 집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역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큰 건설공사는 대략 총 몇 건이고요. 어느 정도의 발주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설과 토목계에서 시설분야는 조기집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데, 그 사항 자료를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토목계에서 시설분야만 별도로 건설과 토목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설분야만 별도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그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면 그건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우리시가 어떤 여러 가지 지역경기가 살아나려면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상황실은 2층에 예산방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산방에서 수시로 조기집행은 그냥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과 부서별로 분석을 합니다. 이 사업은 언제 나갈 건지. 6월 이전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설계를 얼마큼 했고, 예산 자금은 언제 집행하느냐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무부서하고 계속 독려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이 부분..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어떤 이런 추진반들이 생겨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세출감소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또한 재정집행 촉진을 위해서 절차 간소화라든가 관계 부처간 업무협조를 강조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잘 살아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12페이지입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승국의원

공직사회 기강 확립하는 걸..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은 별 문제없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최승국의원

여기 전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 2014년 5월 24일 개정 공포가 되면서 어제 통과해 주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그 동안은 보조금을 통제하는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당장 뭘 해야 하냐면 담당공무원이 보조사업을 주고 난 다음에 수행상황 평가를 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냥 정산서가 들어오면.. 영수증을 붙여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담당공무원은 그 보조사업을 중간에 반드시 수행상황 평가를 하고,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안됐을 경우에는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97조에 보면 벌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횡령이나 부정사용 적발시에 형사고발을 하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받아서 쓰는 단체들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부도덕하게 사용하는게 많습니다. 저는 얘기만 들었지, 제가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공무원들 기강확립을 하고 감사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시감독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보조금 관리조례에 명시가 됐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횡령이나 부정사용 적발시에는 회수만 하는게 아니라..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고발도 합니다.

최승국의원

차기에 형사고발하고, 차기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규정이 올해 섰습니다.

최승국의원

네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최승국의원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삼척시가 지금 ES클래스 적용을 해야 할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ES적용을 해야 할게 지금 당장에는 도계캠퍼스가 자금이 없다보니까.. 자꾸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다보니까, 업체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도계캠퍼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ES를 적용해서 예산을 줄거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완공을 해서 먼저 ES적용을 안할거냐.. 그거 지금 건축과에서 한건이 들어와 있고, 지금 다른 건은 로프웨이 같은 경우도 자금이 없으면 아마 국내업체가 공사계약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ES적용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또 총괄계약을 한 부분도 많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이런 부분의 예산대책이 어떻게 서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의 문제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계캠퍼스가 당장 업체에서는 ES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협조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게 또 자금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이정훈의원

실장님.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예산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돈 지금 예산이 도계캠퍼스도 내가 알기로는 한 12억 이상이 될 것 같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에..

이정훈의원

종말처리장 총괄입찰 한게 많아서 이래저래 돈이 한 30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지방채도 이제는 발행을 못할 입장이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원

저번에 아예 110억이나 발행을 해버리든가, 80억을 해놓고 추경에 하기도 또 어렵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원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런 대책들을 기획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죠. 역할을 해서 대책을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답변이 아마 안될거고.. 그다음에.. 용역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용역을 해가지고 사장을 시킨 내용이 몇 건이 되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33개를 했고, 과거에 보면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용역만 해놓고.. 책자만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그 자체가 파기가 됐는지..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하도록 하고, 예를 든다면 봉황산 타워라든가 이런 거는 과거에 용역까지 책자가 다 나왔는데.. 그 분야를 제가 아직까지 짚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사항은 별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산을 지금 한 2억 가까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행은 안되지만 했는데.. 무슨 결과물이 나왔으면 보고를 해서 그게 어떻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원

그래야 삼척시가 강원도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려는 취지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예산만 낭비를 했다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모든 부분은 어떤 안이 나왔으면 무조건 질의를 안하고 질문을 안하고, 얘기를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용역까지는 다시 스크린을 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그 부분.. 전체적인 사장된 부분, 또 실제적으로 해야 할 부분.. 검토를 해서 다시 또 보고를 해주시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도시슬로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난 거예요? 삼척시의 도시슬로건이.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도시슬로건은 설문조사도 했고, 100인위원회를 거쳐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생태관광도시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미래가치 위주로..

이정훈의원

아니 그런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 어느 날 보니까「생태도시 삼척」 이렇게 되었더라고. 옛날에는 어느 날「에너지 도시」라고 됐고 그러는데..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원

문제는 와서 얘기를 해서 어떤 공론화를 제대로 해야지. 삼척이 생태도시 맞아요? 생태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양구, 평창, 인제, 강원도는 그 정도 뭐 또 전라도가 있고 그런데. 삼척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 생태, 문화, 관광, 에너지 복합도시에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옛날도 삼척은 공업도시야. 공도삼척이야. 어떻게 결정이.. 어떻게 난지는 모르겠지만, 수렴을 제대로 해서 삼척이 특성화 생태도시라고 하면 삼척이 생태도시가 됩니까? 지금 화력발전이 들어오고, 뭐도 오고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야지. 삼척이 생태도시라고 하면 어느 도시에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황을 생각을 해서 충분히.. 물론 전에 에너지 도시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생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적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원

삼척이 오늘 한순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진짜 삼척의 지정학적하고 삼척의 가치, 브랜드 다 넣어서 함축될 수 있는 그런 도시슬로건으로 만들어 줘야지. 전에 정권에 질타를 했던게 뭐냐면 인구 20만의 자적도시 어쩌고.. 그거 제가 계속 뭐라고 했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되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거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도시슬로건은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진짜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걸 좀 해보시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다음에 지금 특수시책에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이 나와야 하는데, 제 얘기는 일자리가 삼척에 없어. 인구가 빠져, 그러면 기획실이.. 예를 들면 또 이런게 있어요. 장호인가, 용화인가 그때 모임을 했는데, 시장이 공격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누가 조정하는.. 건설은 건설대로 놀고, 기획실은 기획실 대로..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전 실과를 다. 거기에서 어떻게 배분을 해서..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게 안되니까, 우왕좌왕, 이도저도 막 떠드는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특별히 주문하고 마치겠는데. 하여튼 일자리를 위해서 삼척시에 일자리가 없고, 경기가 너무 없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고민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수시책이 나와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별도 제안방을 운영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책자를 이렇게 만드는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어떤거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책자는 겉표지만 인쇄소에 의뢰를 해서 제본을 하는거고..

정복

권정복의원

근데, 이거 좀 너무 부실해 보이지 않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우선 급한 대로 의원님 보시라고 드렸고요. 3,000부 제작을 할 때에는.. 나오면 인쇄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기획실이.. 전에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건 다 맞는데, 이런게 우리시를 위해가지고는 여기에 기재가 되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삼척시의 목표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게 연례사업 말고는 올해 하는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게 기획실에서는 기재가 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첫 페이지를 딱 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보고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사업이 예상이 되는 사업이 있고, 확정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상되는 이런 사업하고 이런게 구분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책자를 보면.. 그러면 예상되는 사업은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써줘야 되는거고, 확정이 된거는 확정이 된거라고 구분을 해줘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실과 같은 데에는 잘되어 있지만 또 어떤 거를 보면 돈들이 들어오는 사업비가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기금인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거는 전체적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감사기능은 찾아가야 해요. 현장 같은데, 읍·면·동이 삼척시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읍·면·동에 직접 가 가지고 그런 걸 감사에 어떤, 그런 해야 될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현장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에.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9쪽에 국내·외 도시간 생산적인 교류업무 추진에서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의원

국외자매 우호교류 도시에 지난해에 3회 세 나라하고 같이 방문 내지는 내방이 있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박영자의원

미국하고, 구로베시하고, 동영시.. 동영시는 공무원들 교환·연수 하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교환·연수는 작년에 왔고, 올해는 우리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인데, 희망자가 없으면 못할 것으로.. 안가려고 합니다.

박영자의원

왜 안가려고 합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혼자 가서.. 물론 원하는 직원들은 가려고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1년 가까이 있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안가려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보낼 수는 없고, 희망자가 있으면 무조건 보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도 중국이 지금 앞으로 비전이 있는 나라인데, 가서 좀 문화라든가 언어를 배워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박영자의원

이게 호주에 태이블랜드시하고 저희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의원

이게 언제예요? 2002년 동굴엑스포 때에 자매도시가 된거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태이블랜드시는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교류가 거의 안되는.. 마래바시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시 지명이.. 지금 제가 또 금방 와서.. 어쨌든 호주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박영자의원

호주하고 교류가 없는데, 지금 삼척시에서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 보조로 초·중학생이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나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이 태이블랜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학연수를 할 때에 홈스테이라든가 학생들의 청소년 축제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지속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교류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해서 자매도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교류가 미진한 곳은 쭉 나열할 것 없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게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나라만 있고, 실제 교류는 안되고 있고..

박영자의원

지금 교류가 실질적으로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전략적 예산편성 및 미래지향적 재정 운용에서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박영자의원

2015년도 국·도비 예산 525개 사업에 1,485억 1,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국·도비 확보 예상목표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비 사업비 중에서 삼척시가 가장 중요하게 얻어내야 할 주요 사업대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도비는 2014년부터는 1,120억 정도 했고, 금년 2015년도는 1,250억 이래서 작년대비를 하면 130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국·도비 확보에 목숨 걸고 하거든요.

박영자의원

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부부처를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고, 세종시에 협력관을 파견해 놓았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협력관을 세종시에 한명석 담당을 상주를 시켜가지고 각 부처별로 방문을 할 때마다.. 우선 안면이 없으니까 안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관을 파견해 놓았고, 2016년도는 2월 9일 강원도 주관으로 국비확보 간담회가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네에..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가 그날 또 가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핵심사업하고 선도사업을 실과에 뿌려놓았거든요. 예를 든다면, 내수면개발사업으로 생태 한 66억, 농촌지원과 자연생태공원 같은거는 32억, 32억 해서 64억을 국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마무리는 안되었는데, 실과에서 핵심사업 플러스 선도사업을 해서 전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실과별로 뿌려주고, 그걸 가지고 국비를 따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박영자의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뭐 따와도 그렇고 안따와도 그러면 의욕이 없으니까, 금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국비확보 우선 팀에는 해외 견학팀을 두 팀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박영자의원

예에..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총 10팀 중에 두 팀은 국비를 가장 많이 한 팀을 우선적으로 보내주겠다 그런 걸 적용해 놓았고, 그리고 부서별로 핵심선도사업이 나오면 그 목록을 가지고 지휘부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주 1회 정도 별도 회의를 해서 계속 공략을 해서 금년도 1,250억 보다는, 목표액은 없지만.. 어쨌든..

박영자의원

신문기사에 2,000억 목표가 나왔던데요.

웃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게 할 예정인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금년보다는 더 많은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네, 각종 공모사업에 전담부서를 배치토록 하시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박영자의원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박영자의원

민자사업 유치와는 별도로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경제순환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의원

각종 아이디어를 내는 우수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네, 그리고 12쪽에요.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확립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에 자체 감사 9회, 부분 감사 2회, 공직기강 복무지도 감찰 활동..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시차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소집교육을 별도로 한 것은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사례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어렵고 사회단체도 다 어렵고, 몰라서 못하고 그래서 직무교육 강화를 하고 특히 자료를.. 전체 소집교육을 하기는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교재를 직원들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앞으로 교육과 자료를 만들어서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박영자의원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최대 활용해서 공직기강이 서고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국내·외 도시 9쪽에.. 생산적인 교류업무 추진 여기에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교류를 하는게 몇 군데가 되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가 태권도 때문에 리스버그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로베시는 황영조 마라톤 때문에 하고 있고, 동영시는 교환하고.. 그 세 개만 실제로 하고 있고, 나머지 도시는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정진권의장

그게 안하는 거면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네.

정진권의장

호주 같은데는 마래바시에서 태이블랜드시로 이랬는데, 여기는 어디요, 뭐하는데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자료가 있는데, 그건 깊이 있게는 안봤는데.. 유명무실화 된..

정진권의장

국내 자매도시 6개 도시 여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국내 자매도시는 시민의 날이라든가 행사..

정진권의장

교류..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장

울릉군은 뭘 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울릉군은 독도 이사부 때문에 교류를 했고, 매년 울릉군민의 날에 지휘부 간부공무원들이 서로 가서 하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진권의장

국제 자매도시.. 이런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다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파기를 하도록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리스버그시만 협력을 해서 애들이 가 가지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태권도를 하고 있고요.

정진권의장

쿠로베시는 매년 오나?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쿠로베시는 작년에도 왔다가 갔고, 우리가 답방을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정진권의장

그렇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권의장

쿠로베시는 그런대로..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장

조금 전에 최승국 의원님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보조단체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 아까 뭐 얘기는 횡령이라든가 이런게 생겼을 때, 이건 책임을 물어야 돼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에..

정진권의장

이게 그 예산을 깍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업무를 보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책임을 묻고, 파면을 시키든.. 어떤 중징계가 나가야 되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나가야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신상을 조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강화가 됐습니다.

정진권의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한동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승호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향토장학재단 돈이 이제 63억 8,200만원 중에..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진권의장

거기 앉아 가지고 하지..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원덕수협..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 8억 4,000만원이 지부에 남아있네요. 그죠?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장

그렇네.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진권의장

어차피 이렇게 2금융권에 다 분산을 시킨다라면 삼척농협에 남은 금액도 보내세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왜.. 어차피 취지는 같은 취지인데, 남겨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말이지.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진권의장

안전성...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그렇게 하시고. 보조금 중에 체육회라든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진권의장

나가는 돈이 그 돈 자체가 확정이 되면 거기서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진권의장

확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면 그 단체에 줘가지고 그 단체들이 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권장하게끔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그렇게 권장을 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해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형극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4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환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진헌 공보 담당입니다. 다음은 백금현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종섭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총 13건에 예산현황은 12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삼척정월대보름제, 삼척종합예술제, 이승휴제왕운기 문화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은 미수 허목 춘향제하고 공양왕대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은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 개최는 2015년 3월달입니다. 4억 5,700만원입니다. 그다음 삼척종합예술제 및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는 2015년 10월로서 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24건에 2억 3,500만원,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이 3개소에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재 보수정비 및 학술용역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총 11건에 17억, 문화재 학술용역은 3건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사업 지침 통보가 2월중에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학술용역 및 보수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시책·현안사업 보도자료 적기 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이어서 삼척시보 발간 및 배부, 시책 홍보용 신문 배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서 기자설명회 등 정례화운영을 하고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시보 발간 및 시책 홍보용 신문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이고, 전국단위 개최는 5개 대회에 6억 3,000만원, 도단위·시단위 대회 개최가 9개 대회에 3억 9,000만원, 기타 각종체육대회 출전이 70회에 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국단위 5개 대회, 도 및 시단위 9개 대회, 각종 대회출전이 65개 대회에 대해서는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개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팀명은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 실업팀이 되겠습니다. 팀 창단은 2004년 2월 12일이고, 선수단 구성은 17명이며, 사업비는 14억 8,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015년도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참가가 4월에서 5월이 되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파견이 2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6회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대회명은 제21회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일시는 2015년도 4월 25일로서 엑스포타운에서 근덕 초곡마을까지 되겠습니다. 종목은 풀코스 외 4개 종목으로서 사업비는 4억입니다. 작년 대회개최는 2014년도 4월 6일 개최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신청접수 및 대회 홍보가 시작되었고, 대회개최는 4월 25일 9시에 하며 참가예상 인원은 6,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대회명은 제50회 강원도민 대회로써, 대회기간은 2015년도 6월 9일에서 6월 13일로 잠정 확정이 됐습니다. 대회장소 출전규모는 원주시로서, 33개종목에 600명이 시에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강원도민체전 출전 예산지원을 6월달까지 지원을 하겠으며, 종합 등위 목표는 5위입니다. 이어서 출전선수 사전확보 및 강화훈련 실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체육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척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시설 보수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및 준공예정을 올해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체육관 관계는 10월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핸드볼대회 사전준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1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근덕 오리 풋살장 동네 체육시설 등으로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 및 착공을 조기에 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곡면 하마읍리하고 교동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억으로서 실시설계 및 착공을 조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삼척 복합 스포츠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성면적은 18만 2,830㎡로서 경기장 조성은 4종에 10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5억 9,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 실시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에 의뢰가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토록 하여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쪽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미로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하고, 임원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교육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삼척시 엑스포로 50으로서 동굴탐험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으로서 사업기간은 올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올라가있고,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여 올해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실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실장님, 23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하고, 예술단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운영지원 3개소는 어디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3개소로서 삼척문화원, 삼척예총, 이승휴 선양회가 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문화원, 예총, 이승휴..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선양회..

최승국의원

위에 문화재하고 틀린 겁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위에.. 구분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예술행사하고, 전통문화예술하고, 단체지원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최승국의원

운영지원이 3개소가 3억정도 되는데, 한 개소당 1억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원은 한 6,600만원, 예총이 2,300만원, 이승휴 선양회가 2,4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면 3개소가 2억 9,100만원이 안되잖아요. 2억이 되요? 3억 정도가 됩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1억 조금 넘습니다.

최승국의원

3개소에 예산이 2억 9,100만원인데, 이거를 서류를 저한테 넘겨주세요. 문화행사지원하고, 단체지원하고..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거는 문화원의 사업으로서 문화원 사랑방운영이라든가, 향토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사업이 따로 또 지원이 되는게 1억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잔디보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운동장 자체에 배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잔디만 보식을 해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수 문제를.. 원인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보식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 사업비 2억 가지고 보식도하고 배수관계하고 기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운동장이.. 제가 가서 동쪽 모서리 코너 쪽에 잔디가 가장 많이 죽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밑에 운동장 밑에 자체가 배수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이 안빠지기 때문에 잔디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해년마다 죽으면 보식을 하고 하지 마시고, 그런 원인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 하고 난 다음에 보식을 하셔야지..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실시설계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운동기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지금 운동기구가 공보실 말고 각 과에서 설치된 게 있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과에도 해당부분에서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런데 이거 통합관리가 안됩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서있는데, 그거 가지고 일부 체육시설에 운동기구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기는 벅찹니다.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최승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게 있고, 다른 과에서 하는게 있고 그렇잖아요? 설치해 놓은게 있잖아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최승국의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운동기구를 통합관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해당 과하고 회의를 해서 협조가 안됩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은 체육시설로서 운동기구를 하지만 만약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경로당을 하면 경로당에서 건의를 하니까 옆에다 운동기구 한, 두 개를 설치를 해주고, 또 정자를 지으면 정자를 짓는 부서보고 조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한 두 개 해주고, 산책로.. 해주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최승국의원

설치만하고 관리를 안하니까.. 안쓰는데가 많잖아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조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런걸 제가 봐서는 별로 어려운..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이런 것도 통합 관리를 하셔가지고 사용 안하는데 것을 뽑아서 사람 많은 데에 설치를 해달라는 데를 설치를 해주고 이래야지. 지금 산꼭대기 같은 데에 놔두고 쓰지도 않고 이런 데가 많던데.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어떤 산책로.. 이런게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통합 관리를 하면..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로 중학교.. 34페이지인데, 이게 기왕 미로중학교에다가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핸드볼 정규 규격이 나오게끔 짓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핸드볼대회 유치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규격이.. 제 규격이 나오나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미로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은 돈을 우리가 10억 정도 작년에 지원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나왔습니다. 지금 부지 확정을 하려고.. 학교주변에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기왕 체육관을 건립하실 때 규격이 나오게끔 설치를 하셔가지고 핸드볼 전국대회를 할 때에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규격이 안나오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마을잔치에나 쓰고, 학생들이 좀 없으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문제는 예산인데, 하여튼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네, 28페이지요.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활성화인데. 지금 황영조 마라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죠? 작년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시 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런데.. 지금 내 얘기는 케냐인가.. 거기 선수들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름 있는 선수들을 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렇게 활성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4억 들죠? 그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사업비가 4억입니다.

한동수의원

4억이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렇게 크게 확대를 하려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그동안 92년도부터 바르셀로나 올림픽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21회가 됐는데, 그 동안에 국비 받는 부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기도 좀 어렵고,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한동수의원

아니,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느냐고요. 한번 노력은 해봤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이건 노력은 해봤는데, 다른데 사례를 봐서는 도비라든가 이런거는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체육진흥기금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이든 노력을 좀 해주세요. 받을 수 있는 기금은 좀 받도록 해주시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31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라고 해놓았는데, 각종 사업마다 운동기구를 무분별하게 그냥 막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한 거는 관리를 하고 지금 각 실과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설치를 할 때에 읍·면·동장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수렴해서 내 얘기는 어디다가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실과에.. 공보실이면 공보실에다가 만약 ‘어디다가 뭘 해주시오’ 이러면 그냥 나가서 보고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공보실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하더라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어떤데를 가보면 한번도 안쓰고 녹이 쓸고 이런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유명무실해요. 그럼 또 설치할 데를 설치 해주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하게 실무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10대 비용이 들어서 5대를 하더라도 설치할 데를 설치해주면 충분히 사용을 할 거 아니오. 이게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헛돈만 내버린다 이거야.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거 가보면 어떤 데에는 안써도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옆에 기구를 놓은데 뒤에 풀이, 나무가 막 서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신 의원들도 계시고, 읍면동장 의견을 공보실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는 여기에다 놓아야겠다’,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놓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연구를 강구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거 연구를 잘해야 됩니다. 놓아달라고 한다고 다 놓아주고 그러니까, 계속 온 동네가 기구고.. 활성화가 되는데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제..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줘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좋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기구 판매를 업체들이 설계 용역사에 로비해서 무분별하게 반영이 막 되는게 아닌가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아니고, 각 실과별로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구가 한 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게..

한동수의원

뭐 한 400～500만원 하는 것도 있던데?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큰 거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보통 한 200만원, 150만원 갑니다. 허리 돌리고 트위스트하고는 그렇게 하는데, 보통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가 조금씩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동기구 한, 두 개 정도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게 관리가 안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좋은 안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좋은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고요. 33페이지에 보면 삼척 복합 스포츠단지 조성이 있죠? 그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대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설 후에 막대한 관리를 감당할 수 있나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간절히 요망하는 그런 사항인데..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건 하는데..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한 400～500억 들여서 짓고 나서 후속적으로 되는 거는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하여튼 위에다가 최대한 손을 벌려가지고 지원도 좀 받고, 저희들 자체 수입도 생각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연간 관리비가 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이게.. 관리비까지는 안해 보고, 저희들이 어떤.. 재단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 나오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하는데, 관리비 때문에 심도 있게..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에 그런 부분도..

한동수의원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꼭 관리비 때문에 우왕좌왕 난리잖아요. 할 때에는 하지만, 해놓고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삼척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35페이지 작은 영화관 건립 있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걸 만약에 했을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많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저는 그.. 교외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젊은 친구라든가 영화를 보러 전부 동해에 롯데시네마에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생겼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동해에도 많이 갔다 왔어요. 저도 그때에는 동의를 했는데.. 이 영화관을 효율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을수록 효율적으로 제대로 해서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물론 영화만 달랑 하는게 아니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잘 연구를 해봐요. 용역을 해봐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게 내 생각에는 동해를 가보니까, 그냥 가서 보고 집에 가고 그렇더라고요. 사람도 몇 없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예를 들어서 관람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잘 만드시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우리 시민들이나 안그러면 동해나 태백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잘 만들어 주세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활성화 부분에서요.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되면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실정인데요.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가 전년도와 동일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어떻게 세부추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아직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안되고 있고, 예산관련하고, 참여자 홍보 관계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4월 25일이면 2월, 3월에 충분히 미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느긋하게 계신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올해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가 벌써 21회째가 아닙니까. 전년도 대회와 올해 대회와의 차별화를 둔다면 무엇이고, 전년도 대회의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5,600명 정도가 왔는데, 올해 6,000명정도 잡아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크게 달라진게 없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엘리트 선수들 초청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미흡해서 그런데.. 하여튼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전마협하고 강원일보사랑 자주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참가한 선수들과 가족들에게 삼척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원활한 먹거리 배식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코스를 완주한 사람들은 들어오면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풀코스를 완주한 사람들은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늦게 들어오다 보면 먹거리가 부족해서 정말 풀코스를 완주한 사람들이 먹거리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현상이 있어요. 저희는 매년 거기에서 배식봉사를 하거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늦게 들어온 풀코스를 완주한 사람들이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런데 먹거리 배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들어왔던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또 가져가고, 또 달라고 하면 안줄 수는 없거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좀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을 강원일보사랑 미팅을 해보세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에,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황영조 국제마라톤 대회가 해를 거듭 할수록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전국 마라톤협회 회장님하고 강원일보사가 주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삼척시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주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도 맞물려야 되고, 지역물품 구매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지역제품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가 앞으로 발전이 되려면 기록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 기록을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지만 기록이.. 지금 2시간 10분대는 안되고..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기록으로.. 좋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트 선수단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그렇겠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급이 되야 하는데, 그거하고 비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4월 6일이 대회인데,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외국선수들을 초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 정상급 선수들도 초청을 하면 대회가 빛나지 않을까. 너무 외국선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물론 외국선수를 초청해야 되겠지만 국내 정상급 선수들도 초청을 해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이게 전국의 마라톤이 400개, 500개정도가 1년에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대회가 1년에 20～30개 정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선수라든가 국제선수가 상당히 바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금액관계도 상반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되면 좋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음식관계는 최대한 푸짐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4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실장님.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올해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가 규모와 내실면에서 좀 더 성숙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작은 영화관 건립.. 35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이 대학로 쪽이나 중앙로 쪽에 건립을 해서 시내 상권도 살리고, 대학로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할 수 없이 동굴탐험관으로 거기서 건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동굴탐험관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통과.. 왜그러냐면 국비도 받고 그랬으니까 통과되는 걸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뭐를 아쉬워 하냐면 지역상권의 연계가 많이 부족한 쪽이란 말입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동굴탐험관 쪽에 영화관 건립을 하게 되면 영화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쭉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휴식공간도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시내 상권과 연계되는 방안이라든가, 그 안에다가 휴식공간은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공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를 젊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휴식공간은 어차피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최대한 젊은 친구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설계를 할 때에 최대한 맞게끔..

정순

정정순의원

주위의 상권이 바쳐주질 않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휴식공간이라도 제대로 눈높이에 맞춰줘라.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젊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부분을 꼭 신경 좀 써주세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영화관이 빨리 건립이 되어서 지역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시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역상권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문화공보실에 시장 공약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의 공약사항이 총 13건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공약사항과 관련된 계획은 작은 영화관 하나 정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공약사항 중에 복합스포츠단지하고 영화관하고..

이광우의원

스포츠단지는 이미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 재단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데 예술인촌 건립과 같은 경우는 200억 공약을 해놓은 거예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지금 상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의 상상은.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술인촌은 지금 200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는지 그런 상상.. 그런 기본적인 상상들을 해보셨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크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중입니다.

이광우의원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공보실의 전체 공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국비를 따오고 그런거는 시기적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상상들을 내놓아야 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의원

용역은 용역대로 하더라도.. 그런 고민들하고 부서안에서도 ‘이거 뭐 용역 맡기면 되지, 이거 시장이 지시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둘러앉아서 이런거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워크샵 같은 거라도 부서별로 토론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보고, 내가 시장이면 문화예술인촌을 어디다가 어떻게 구상하겠다. 그런 고민들을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최적의 안을 자료 수집을 해서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보고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고민을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런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23쪽에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삼척에 있는 예술인들은.. 대중가수든 클래식이든, 퓨젼가수든 삼척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행사 때 먼저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리고 개런티도 지역에 맞게끔, 그리고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만 개런티를 비싸게 줄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여자 가수들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여자 가수들하고 대화를 안해 봤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70만원을 준다고 하면 화장하고 다듬고, 그런 비용이면 쓸게 없어.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개런티도 지역이라고 해서 아주 싸구려 취급을 해서는 안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생적인 예술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윈드 오케스트라든가 이런데..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많습니다.

이광우의원

잘 되는데,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데 돈이 나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 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런거를 육성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공연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쭉 넘어가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존 관리하는데 24쪽에 영은사라든가 신흥사 거의 다 끝나갔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도 매년 예산이 서다시피하는데, 학예연구사가 조금 부지런하게 빨리 빨리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꼭 연말에 가을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25쪽입니다. 기자 간담회는 가끔 국별로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하고 공감의 시정 홍보가 말로 되는게 아니고 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전 시민들을 일일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자발적으로 미리미리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건의를 자꾸 해줘야 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지휘부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이런 분들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빨리 기자들을 불러서 가볍게 하면 되요. 꼭 불러 보아가지고 식당에 둘러앉아서 할게 아니고 차 한잔 마시면서 시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기자들의 입을 통해가지고 다 소통이 되잖아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근본적인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라는 단어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동호인들이 마스터즈에 뛰시는 분들이 오는데.. 굳이 국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다음에 시기를 굳이 4월달에.. 물론 더워서 몇 번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했는데.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황영조 감독이 실제로 아무리 덥더라도, 국제라는 단어를 뺄거라면 국내 사람들이 와서 황영조 감독이 마라톤에서 바로셀로나 금메달을 딴 시기가 8월 달이다. 8월 4일인지, 6일인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하면 되지 않아요? 시기를 오히려 뜻이 있는 날짜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한번 토론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게 아니냐.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게 메달을 딴 날이 92년도 8월 9일인데, 그때가 상당히 더울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광우의원

옮겨 왔는데, 더위에도 국내에서도 마라톤을 한단 말이에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의원

뒤에도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고민들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에 30쪽에요. 아까 최승국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운동장 잔디보식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데.. 몇 년에 한번씩 몇 억이 들어가요. 근본적으로 2억이 서있더라도 미뤄가지고 실제적으로 토론을 해서.. 지금 저 잔디 가지고는 대학팀이든, 프로팀이든.. 겨울철이고 전지훈련을 안와요. 지금 다 사계절 잔디에 훈련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6～7억이 들어가더라도 묶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전면교체 하는..

이광우의원

그렇죠. 전면 교체를.. 매년 2억을 들여도 몇 년 뒤에 또 2억이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이.. 아예 사계절 잔디를 바꾸자. 그러면 겨울철에 프로팀이든, 대학팀이든.. 대학팀이 오면 초·중등이 따라오고, 프로가 오면 대학이 따라오고 연계가 되어서 한 5～6개 팀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의원

그래서 꼭 예산이 2억이 섰으니까, 금년에 해버립시다가 아니고.. 2억을 보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조명탑은 대회를 유치하면 다시 옮겨야 되니까, 염두해 두시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학교체육시설 확충하는데, 임원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지원에 7억이 있어요. 예산이. 여기 7억이 당초에 지특에서 3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3억 5,000만원을 더 받는다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더 받는게 아니고, 그 당시에 2013년도에 할 때에..

이광우의원

처음부터 7억인데, 숫자가 변경됐으면 변경된 숫자로 보고서를 내줘야 된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7억으로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보고 준비를 해보니까, 3억 5,0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광우의원

지금 얘기가 선례답습적으로 2013년부터 보고서를 기본이 7억이라고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임원에 가면 7억이 박혀가지고, 이미 임원에 7억을 주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야. 김대수 전 시장은 7억 주기로 했는데, 왜 3억 5,000만원이냐 이거야. 실제로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되는 돈인데,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당연히 선례답습적으로 보고서를 내놓아서는 안된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네, 실제로는 3억 5,000만원이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작은 영화관 건립을 하는데,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대단히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전 달리 봐요. 될 거라고.. 안되요. 시내에 두든, 거기에 두든.. 평일에 삼척시민들이 영화를 150명 볼 수 있을 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150명씩 몇 편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요? 전 그렇게 안봐요. 데이트족들은 동해로 빠져 나갑니다. 여기가 작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주부들하고 순수하게 영화를 볼 사람들이 가는데, 학생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영화를 본다고 돈 2만원, 3만원을 타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철저하게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셔야 된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분야도 염두해 두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게이트볼장.. 읍면에 다니다가 직접 만난적도 있는데, 면단위의 게이트볼장이 없는데가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한, 두 개는 면단위로 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일 그럼 열악한데는 어디에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지금 제일 열악한 데가 가곡에 한 개가 있고, 신기에도 한 개가 있고, 하장에도 한 개가 있고..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는 차후에 전천후 이런 걸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도 두 개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최대한 해가지고 전천후로 전부다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덕 같은 데는 한 개가 있지만 면수가 네 개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보는데.. 하여튼 전천후 되는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통 한 개를 하는데에 1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정복

권정복의원

노인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데가 유일하게 게이트볼장이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제대로 만들어 줄 때에는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해요. 그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에 불편함이 없게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비가 와서 못하거나 이러지 않게끔.. 현장에 자주 나가시는 걸 저도 뵀어요. 그런데를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점검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네,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기획실장님, 예산 좀 주세요. 면단위 이런데.. 어른들이 잘 사용하는데.. 많은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있고 하는데, 한 개 정도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박영자 의원.

박영자의원

네,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요.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국제 마라톤대회이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국제입니다.

박영자의원

작년에 외국선수들이 얼마나 초청이 됐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외국선수가 온게 277명입니다. 통계적으로 277명이 왔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초청할 예정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하면 거의 한 300명 정도.. 왜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도 외국인이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박영자의원

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대학생들도 오고 그러면 한 300명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명칭이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니까, 일반 외국선수들을 초청해서 국제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출전선수들에게 주는 기념품.. 뭐 이런거는 삼척 특산물을 이용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숙박 이런거는 전적으로 삼척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마니아들이 보통 새벽에 와가지고 차에서 주무시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당일이니까 그렇죠.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하여튼, 시상 뭐 이런걸 하는 제품은 지역 물품으로 최대한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하여튼,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자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마라톤 동호인 저변확대와 우리시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정진권의장

예, 최승국 의원님.

박영자의원

아니.

정진권의장

또 있어요?

박영자의원

작은 영화관 건립에서요. 영화문화에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영화관이 꼭 필요합니다.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걸 하여튼 2015년 12월까지 완공을 해주시고요. 저는 영화관 건립할 때 외부에도 경관조명이라든가 특색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그 일대에도 문화적인 그런 걸 향유할 수 있는..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연주회를 들을 수 있는.. 뭐 벼룩시장.. 그 일대로 문화적인 그런걸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 해보셔서 문화적인 지역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올해 안으로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네, 30초만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보면 예술인촌 건립에 200억의 예산이 있는데..

장내 웃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네, 200억입니다.

최승국의원

예술인촌은 예술인들이 모여서 사는 타운 입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주요내용이 예술인촌을 건립하는 겁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집도 있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승국의원

삼척시에 예술인이 얼마나 많다고 그런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있나.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좋은 자료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최승국의원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올해 보면 노곡 하마읍, 교동이 있는데.. 사직하고 오분리 저쪽으로 보면 오복식당 뒤에 거기 하나만 비가림 시설이 안됐습니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하나만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다른 동네는.. 그 부근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만 안되어 있으니까.. 추경 때라든지 거기는 해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예산만 많이 주십시오.

최승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하고 끝내야 되겠네. 의원님들이 전부다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가 국제로 갈거냐, 안그러면 국내 대회로 갈거냐. 어떤 계획이 있어요?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어떤 제안사항으로서 국제를 빼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하는 안이 있었고, 20회 이상을 계속 했으니까.. 국제대회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역경제하고 맞물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하면 외국인들도 오고 그러면 어떤 마라톤이 정상화 쪽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국제 대회를 빼고 내국인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하기에는 상당히 이르고, 올해는 안내가 들어갔고 안되니까..

정진권의장

그러니까, 기준이 서야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지금까지는 김대수 시장 해올 때는 국제로 간다하는 취지에서 예산도 자꾸 늘려오면서 외국인도 초청을 더 많이 했단 말이오.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의장

많이 해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이야. 왔는데, 어떤 기준이 확실해야지. 안그러면 국내대회로 가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국내대회를 더 튼튼하게, 내실 있게 하느냐.. 안그러면 더 늘려가지고 국제대회로 가느냐,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형극

김형극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올해는 이게 시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올해는 그냥 국제로 가야 되고.. 내년에는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내로 갈건지, 이걸 확실하게 미리 해야 됩니다.

정진권의장

그걸 빨리 결정을 해서.. 어쩌면 황영조가 세계적인 마라토너란 말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