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기획감사실장 이현주입니다. 기획감사실 2015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를 시작으로 군정주요사업현장방문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직무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국정시책합동평가 전라북도 3위를 달성하였으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2014년 발빠른 행보를 통해 2015년 국가예산 4천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2015년도 예산 4천2백7십5억원을 달성하여 예산 5천억 시대에 다가가고 있으며 재정 균형집행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으로 1억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군 살림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2014년도 한해였습니다. 3페이지, 군정의 주요정책과 주요 성과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주민공감 소통행정을 실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적발위주의 감사행태에서 벗어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과 군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범모델을 정립 전국 최초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과 도정 거버넌스콘테스트 장려 수상을 자랑스런 2014년도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5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군정실현에 역점을 두고 군민과 함께 행복하며 모두가 부자되는 자랑스런 부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2015년도 성과목표는 5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입니다 2015년도에는 2016년도 국비확보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형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미리 파악하여 중앙부처를 적극 방문함으로써 2016년 국가예산 4천1백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중심의 직무성과관리를 추진하여 군민만족도를 80%까지 올리고 군정발전 견인을 위한 국정시책 합동평가 관리를 통해 2015년 합동평가에서 전북 1위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예산분야입니다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 강화와 곰소다용도부지매각 제2농공단지 조기분양으로 세외수입 증대하여 예산규모 4천4백억을 달성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해 보통교부세 기초통계관리 강화와 중앙부처 수시방문을 통하여 지방교부세를 증대시키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은 정부목표 55%를 초과 달성하여 올해에도 최우수기관 선정과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홍보분야입니다. 언론 보도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일 잘하는 부안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군정현안을 적기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축복의 땅 부안 소식지를 제작하여 군민 소식지 만족도를 80%까지 향상시키고 부안군의 핵심사업 등 긍정적 이미지 집중 홍보를 위해 중앙언론사와 포털사이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감사분야에서는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의 비전을 키워나가는 조직 창조를 위해 컨설팅 감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신뢰하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집중 감찰과 사전 예방적 복무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정다감 TF팀 분야에서는 속도감 있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미확보 예산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문제점 사업에 대한 대책보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에도 메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참가 하여 우수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새만금 관광과 연계해 서해안권 중국문화의 중심지로 조성될 차이나교육문화특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국 경제, 문화 교류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국가예산확보부터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등 11가지 사업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국가예산확보 추진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16년도 목표 예산 4천1백억원 시대를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코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국가예산 신규사업 68건을 발굴하였으며 2015년도 중앙공모사업은 52건 1천2백4십9억원에 대해서도 응모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및 도의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통해 신속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내년에는 금년도에 확보한 국가예산 보다 증액된 국가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무성과관리운영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성과를 내는 행정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직무별 목표설정 및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2015년도에 직무성과관리 외부용역을 추진하여 실과소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겠으며 읍면에서는 일률적인 성과지표를 탈피하여 인구늘리기, 귀농귀촌 정책, 읍면별 특수시책 성과지표를 설정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군민이 만족하고 자랑스런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2015년도에는 9개분야 평가항목에서 가등급을 7개이상 달성하여 전라북도 1위를 목표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 평가순위 7위에서 2014년도 평가순위 3위를 달성, 4천7백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초부터 계획된 업무추진을 통한 행정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합동평가 1위달성과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2015년 예산운용입니다. 2015년도에는 건전재정 운용과 자체세입 노력을 통하여 예산규모 4천4백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경예산편성 계획으로는 2015년도 편성예산과 교부세 추가분 등 추경재원과 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4월에 1차추경 9월에 2차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예산변경 및 추가내시 등에 따른 정리추경 편성을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건정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국도비와는 달리 지자체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으로 2015년 본예산 세입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기본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농업관련 통계를 증대하기 위하여 2015년에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농어업인수, 가축두수를 합리적으로 증대시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백억원의 교부세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기초통계 담당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현실화함으로써 교부세에 반영되는 수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현안 재난수요와 국가 장려사업 시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형성함으로써 재원 마련에 적극 대처하여 부안군 재정 건정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우리군 조기집행 대상액은 2천7백4십9억원이며 집행목표는 1천5백1십2억원입니다. 이는 대상사업에 대한 정부목표 55% 초과 달성하는 금액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명시 사고이월 사업을 2월에 조기발주 추진하겠으며 각종 시설공사를 2월내 설계완료 하여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여 올해에도 중앙과 전북도 재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적기 홍보입니다. 언론사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주요정책을 적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부안군 홍보 활성화를 위해 군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을 매일 5건 기획정책보도를 주 2건이상 작성 홍보할 예정이며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한 실시간 군 활동상황을 알림으로써 일 잘하는 부안군 다이나믹한 부안군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과 속 시원하게 소통하는 소식지 제작입니다. 군정소식 군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 전달을 위하여 축복의 땅 부안 군정소식지를 분기별 제작하여 부안군 전 세대 및 향우회원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1회제작시 2천만원이 소요되어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예산 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정 역점사업과 의회소식 군민의 다양한 삶이 녹아든 소식지 제작으로 축복의 땅 부안에 걸맞는 군 이미지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대안제시형 컨설팅 감사운영 추진입니다. 속도감 있는 민선6기 군정추진을 위한 조직전환 필요에 따라 청백-e 시스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세밀한 종합감사와 엄정한 공직감찰로 한건의 공직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실천적 대안을 찾아 부안의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군정시책과 연계한 컨설팅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해피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직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청렴도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자체 청렴도 측정을 위한 해피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부청렴도 설문자료를 선정하여 자체청렴도를 연 2회 측정하고 청렴, 친절 순회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은 4개분야 72건으로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민주적 동행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며 공약 추진상황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공약사항의 투명한 공개로 군민신뢰를 향상시켜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홍춘기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고창군 대비 재정규모 등 증대를 위한 현황 분석과 대응전략에 대해서 물의 셨습니다. 고창군과 비교하여 예산규모는 국비확보와 자체수입 증대를 통해 매년 격차를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또한 지속적인 통계관리를 통해서 전년대비 7십억원 차액을 감소시켰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곰소 다용도 부지매각 제2, 3농공단지 조기분양 등을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으며 새로운 세원을 지속 발굴하여 재정규모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홍춘기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국도비사업 선정시 면밀한 계획수립 및 의회 사전 협의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201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총 63건 6천5백3십4억원을 발굴하여 2015년도에 중앙공모사업 52개 사업에 대한 응모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및 중앙공모사업 보고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 확정시에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군민모두가 행복하고 고루 잘 살기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동북부지역에 속해있는 주산, 동진, 행안, 계화, 백산 등 총 5개면 34개 사업에 대해 2018년도까지 2천5십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개발사업 소외지역에 대한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박천호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약사업 실천 등을 위한 내년도 국도비 확보방안과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공약사업 확보실적으로는 총 1천1백2십1억이 미확보 되었으며 이중 국비는 3십4억원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약사업에 적합한 각 중앙부처사업을 종합검토하여 접목시킴으로써 전라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청자박물관, 청소년 수련원, 무형문화재전수관 등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시설 활성화를 위해 시설별 연계프로그램과 체험패키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 시군 관광상품과 체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수프로그램 도입과 수학여행단 등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군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그중 완료된 사항은 3건 추진중인 사항은 13건입니다. 32페이지, 김형대의원님과 문찬기의원님이 지적하신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방교부세 확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농업관련 통계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201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시 농어가 가구원수를 7,689명 증가시켰습니다. 금후에도 기초통계 항목별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 전략적인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국립공원이 있는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은 재정수요분석을 통해 증대효과가 있을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박병래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렴도 향상 노력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실천교육과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14년도 9월에 추진하여 2014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82개 단체중 41위, 3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청렴만족도 사전조사 시스템인 해피콜 구축과 청렴실천 교육을 통해 2015년도에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홍춘기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교부세 확보 및 재정자주도 향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고창군대비 예산규모 등 재원분석 결과 2015년도에는 예산규모 2십3억원, 자체수입 4십5억원, 보통교부세 3백억원이 적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고창군 산업단지 분양대금 1백억원이 반영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국가예산 확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군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홍춘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차이나 교육문화특구 용역 추진시 사전 의견수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차이나교육문화특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은 2015년 2월중에 발주 될 예정입니다. 용역과업지시서 작성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방문객을 위한 면세점 유치 위도관광지 상시공연 등은 실과소별 검토 후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박천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약사업관련 조속한 국비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국비 미확보분에 대해 공약사업별 국비확보가 가능한 중앙부처사업에 접목시킴으로써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박병래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실 119기동처리반 운영 재검토 필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실 119 기동처리반은 2015년도 운영 폐지되어 실과소별 민원처리는 해당민원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박천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산출기준 마련에 대해 생수, A4용지 등 기본 사무용품에 대한 기준단가를 마련하여 앞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품에 대하여 기준단가를 일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39페이지, 오세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보조금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부안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14년 12월에 전문 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15년 1월 실과소 보조사업 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평가실시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이한수의원님이 지적하신 정확한 예산책정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예산편성시 집행율과 사업효과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한도제 운영을 통한 민간이전 경비를 최소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산출기초 분석을 통해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김병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정소식지 발행부수 검토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군정소식지는 축복의 땅 부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발행횟수는 연 6회 3만부 발행에서 연 4회 2만부 발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자 위주로 우편발송을 추진하여 소식지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김병효의원님과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경사업시 관내 조경수 이용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실과소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조경사업 추진시 관내 조경수 식재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시 관내 업체와 관내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3페이지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추진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와 실지감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 관내 농공단지 생산품을 최우선 적용하여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기집행 실적 관리를 위한 무리한 예산 집행 방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달성을 위한 예산 부기별 집행계획을 15년 1월 수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집행이 아닌 비중이 큰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 집중관리를 통해 조기집행율 향상을 추진하여 무리한 예산집행을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장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10건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탁시설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간위탁시설 책임자 및 관련업무 담당자 교육을 2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장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저한 재무관리로 부실 재정 운영방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부안군 채무 제로화 계획을 14년 9월에 수립하여 채무 감소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2015년 채무관리계획을 2월중 수립하고 제2, 제3농공단지 조기분양과 변산해수욕장 체비지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지방채 조기상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장은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구용역 결과 활용 추진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행정포털 게시판에 행정자료 공유방을 올해 개설하여 총 41건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종료와 동시에 새올행정게시판에 의무등록을 추진하여 상시공유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주요사업 현장방문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사업장 감독공무원 실명제 시행으로 공사시행과 책임감 부여방안 검토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5천만원이상 59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안내판이 설치되었으며 안내판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개요, 시행처, 불편신고전화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5년 주요사업장 135개소에 감독공무원 실명 부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군민들이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시행된다고 하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따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군민들이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군정 홈페이지에 군정주요업무 보고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군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 기획실 업무, 자치행정과 업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2015년도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 스스로가 이런 보고서 같은 내용을 전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분기별로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우리가 구태여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모든 군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군정 추진에 군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군정추진이 활성화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군민들의 계층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은 별도 축복의 땅 부안이라는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금년도에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정비 할 때 이 부분이 반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면 군정 홍보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읍면에 직무성과관리 운영을 할 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 할 때에 단계에서부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직무성과 관리 하려면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 위주에서 좀 탈피하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평가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염두 해두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평가항목 설정이라든가 또는 평가 방법 이러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주어진 형식이나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거기에 꿰어 맞추는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적인 업무성과 평가가 되어야지 체크리스트 내보냈을 때 거기에 꿰어 맞추어 가지고 그 체크리스트대로만 해서 여기는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잘 되었다 해서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직무평가 보다는 상사업비를 배분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음 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읍면에 직무성과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지표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마다 다 여건이 다르고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지표설정 외에도 자체적으로 어떤 특수한 사업을 추진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점 지표를 설정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위원 선임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친절의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항목 설정을 해서 그런 것을 객관적인 판단속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주요업무 책자를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운걸 보니까 많은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 노력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4천억을 달성했죠?

예.

국가예산확보를 추진사항에서는 63건에 6천5백여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이것 보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발굴 추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나 그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 참여를 하고 있죠?

전문가에 대한 자문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일단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면 국가 정책과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전체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군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신규시책으로 발굴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군에 맞는 사업 발굴이 적극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계속사업을 본다면 지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데 이것은 국가예산편성 순계에 맞추어서 우리가 뭐라 할까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올해 필요치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의 역할인데요 정말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용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추진 목표에 다가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직무성과 관리운영인데요. 예산부서에서 쓰는 용어가 지표개발이라고도 하고 개발지표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모델들이 있어요. 잘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에 대한 모델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가지고 계시죠?

성과지표는 우리 용역을 주어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표 설정할 당시에 담당직원이라든지 담당계장, 또 과장까지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단순하고 형식적인 지표설정지향 발전적으로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표설정 이것을 고도화하여 운영을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80%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는 군정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군정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난해는 국가 예산 3십조원 적자 예산이 편성되면서 신규사업이 억제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 위도 낚시어항이라든가 격포 미항, 줄포 침수개선사업 등 4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점을 두고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은 1차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응모하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만은 현재 38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국가사업 외에 국가에서 발주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도 국직한 그런 사업, 예를 들자면 국도 23호선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와 정부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국가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사업이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발굴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국가예산확보한 현황과 앞으로 확보해야 할 대상사업을 실과소별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편성 순기가 우리 군에서 3월까지 도에 제출하고 제출된 예산안은 5월까지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게 되었죠?

예. 4월말까지 부처에 통보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현장행정이 끝나면 군수님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부처나 기재부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을 우리군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략은 첫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산업을 국가에서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업이 농업6차산업입니다. 그래서 6차산업에 관련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하고, 두 번째는 인적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농업과 관련되는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에 쓰여지는 경비 예산들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요?

지금 실과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활동을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냐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천5백이 국가 예산확보 풀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특성상 우리 지역에는 대명리조트가 있어가지고 중앙부처 인사라든가 도의 간부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지역 특산품들을 선물 할 수 있는 약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도비예산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활동할 수 있는 예산 국내여비가 부족하다면 금년 1회 추경에 실과별로 2백∼3백정도 예산 계상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분야별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실과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획실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활동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지역 특산품 선물관계는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집행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소장들의 불만이 대명리조트에 많은 중앙부처 인사라든가 도 간부들 왔을 때 가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때로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없다고 불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전에 백종기 기획실장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 했더니 추경에서 2∼3백 정도를 실과소별로 계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양했는데 전라북도가 중앙부처 업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 공모사업이 47건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군이 자체로 분석할 때 52건이라고 했는데 더 많이 발굴했으니까 더 좋고, 그런 내용들 다 지금 뭐....

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일상감사 관련해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물품, 공사, 제조, 구매 등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사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각종 사업 원가 산정이나 공법선전,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서 2013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285건 1십4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십4억이 절감해졌다고 해요. 특히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학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설계변경은 몸통 불리기라고 합니다. 이 불어난 예산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몸통 불리기로 본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설계변경은 가급적 감사부서에서 설계 심사 할 때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많은 군민들이 이 설계변경이 잘못 되는 부담은 우리 군민들한테 온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원가 산정이 잘 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증액시켜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은 일단은 몸통 불리기에 급급하는 그런 설계변경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 경제가 침체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일상감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아까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업체, 또 모든 용역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내를 우선적으로 관내의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용역 계약도 우리 관내 업체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군내에서 발주하는 많은 사업들이 하도급에서 외부업체가 하도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도 외부업체, 인력도 외부업체가 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부안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부안군에 있는 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높여 주어야하고 건설 장비도 우리 지역업체, 고용인력도 우리지역의 사람들을 채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부안군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곰소다용도 부지를 매각을 해야죠?

예.

올해 매각을 어떤 계획으로 100%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해마다 계획만 세웠지 매각을 못해가지고 계속 넘어가는데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것 매각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실장님의 계획이 올해 매각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주재원 확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한수 의원님 그것은 재무과 할 때 하시게요.

아니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에요.

재원확충한다고 나온 것이고 매각 관련은 재무과에서 할 테니까.

곰소다용도부지라든지 농공단지의 미분양 된 부지를 현재 제2농공단지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만 풀면 바로 나갑니다. 식품제조업에 한해서만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6,800평이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프레가 풀가동 되는 체제가 되면 참프레 협력업체가 들어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입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3농공단지는 현재 공사를 추진착공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기업체에 맞는 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분양 단가도 지금 제2농공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단가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곰소다용도부지는 현재 변산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다보니까 일부 업체들이 현재 희망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종종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유치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면 분양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관련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첫째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될 때 기업은 유치가 되는 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현재 경기가 침체기에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5년 주기로 활성화 계기에 접어든다는 그런 경제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물려서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분양이 아니고 땅을 팔로 다니는 그런 심정으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도 우리 제2농공단지처럼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업종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식품판매라든가 그것만 해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가공시설 같은 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젓갈단지인데 가공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젓갈을 가공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만들어 주어야 젓갈 단지가 되는 것이지 판매만 하고 가공은 다른곳에서 해가지고 오고, 지금 곰소가 젓갈단지라고 하는데 가공공장이 하나도 없는 젓갈단지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 자체부터 규제를 풀어 주어서 가공공장도 들어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분양이 되는 것이지 거거에 젓갈 판매장만 만들라고 하는데 그런 규제를 풀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같은 경우는 그 용도 제한 때문에 분양이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용역이 발주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젓갈과 관련되는 식품제조뿐만 아니라 가공업체도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하기 전에 분명히 어제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군정보고이니까 우리가 예산 준 것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계획이 잘못 되었나만 보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 답변해달라고 하니까 장황해 가지고 1시간 걸렸네요.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뿐이 아니라 계속 군정보고를 받고 난 후에 이것이 잘 못 된 것 같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적으로 하시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하는 분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검토하여 재보고 받을 수 있도록 뒤에 같이 오신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홍춘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각 실과소 업무보고 안 내용을 보면 틀이 주요업무평가, 2015년 비전성과목표, 추진과제, 군정질문, 처리사항 이렇게 똑같아요. 기획실에서 양식을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하면 창의성이나 실과마다 추진할 수 있는 색깔 이런 것들이 결의 될 수 있거든요. 그것 참고 좀 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72개 공약사업, 또 2015년도 본회의장에서 군수가 군정연설, 13개 읍면 군정 설명회가 끝났잖아요. 거기에서 군수가 직접 발표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각 실과마다 추진을 하겠다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있는것도 있지만 빠져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군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농산물 중국 수출문제, 인문학벨트완성,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업무 조정, 협의 이런걸 통해서 아까도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 역할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고 받는 시간제한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이 자리가 의장님 말씀대로 보고 받는 자리이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본의원도 느꼈고, 존경하는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곰소다용도부지가 98년도에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있어요.

예.

제2농공단지도 아까 실장님 말씀은 용도변경만 하면 무조건 나간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유명하고 건전한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컨설팅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부동산에 관련 되어서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아주 건전하고 유명한 그런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디 대학교 교수 이런 곳에 용역비 많이 주면서 글자 몇 자 바꾸어서 오는 그런 용역은 필요 없고 컨설팅 회사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기획정책팀에 업무분장 보면 당정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부안군의 당정협의회를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한 10여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당정협의회가 복잡하다고 하면 정치인하고 행정하고 협의한다든가 당정협의회가 정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인적 네트워크 구축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부안군 인적네트워크 구축도 활용도 잘 않고 있어요. 금년에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구축하는데 따로 있고 활용하는데 따로 있어요. 이번에 업무분장 보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 거기에 출향인사 관리가 들어 있고, 출향인사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실과는 기획감사실 일텐데 구축했으면 사후관리를 잘 좀 해주라 현재 부안군을 보면 이름만 가지고 있지 이 사람이 어디로 간지 몰라요. 실 예로 우범기인가 우리 박천호 의원 친구일거에요.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부안군에 많은 보탬을 주었는데 현재 광주시경제부시장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부시장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거래를 해야 그 사람이 다시 중앙부처에 들어가면 활용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국비를 늘린다고 했는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의회하고 합의를 한번 해주세요. 군비가 보태지는데 이 공모사업이 국비 확보만을 위한 공모사업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군 발전이나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감사계는 정기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지도감사나 교육을 한 번씩 해주세요. 읍면에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자기 업무에 항상 새로운 업무를 맡기 때문에 제때에 못하는 업무가 있어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기 감사뿐만 아니라 수시감사를 해주세요. 인력이 부족하면 감사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보조금 감사를 해야겠다하면 보조금 관련 부서에 협조의뢰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기별로 필요할 때 감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목표, 중점과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분야에서는 복합적 욕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1,046명 발굴 3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2014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정착취업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가족 사회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정착지원으로 2014년도에 다문화가족정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주거비 등을 2,678가구 3,265명에게 9십1억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 최저생활을 보장하였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13,224명에게 2백1십1억원을 지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마련함에 따라 기초연금 사각지대 발굴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바있습니다. 다음은 3쪽, 홀몸어르신과 공무원 사랑잇기 추진 안심폰 200대 지원 공동생활가정 마실사랑방 17개소 운영 등 홀몸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마련하여 2014년 홀몸어르신 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로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을 위해 여성역량강화사업 외 4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131명에게 월 1십5만원씩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아동 및 부모들을 위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과 90가정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청소년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길거리 농구대회 등 다양한 놀이문화를 마련하였으며 부안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 연계기관을 구축하여 중고등학교 3,454명을 대상으로 집단 및 개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더욱더 편안한 이용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관 식당 및 장애인 체육시설 등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5쪽, 또한 1,947명에게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2십억원, 장애인의료비 505명에게 9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수당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으로 보훈가족 예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외식업소 1,237개소에 대한 집합교육과 500개 업소에 대한 맞춤형 방문현장 컨설팅으로 친절외식 업소를 육성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집중관리업소 73개소에 대한 중점교육과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고예방 제로화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결과 전라북도 식품안전정책평가 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 2015년도 비전 및 성과 목표입니다. 희망과 감동이 넘치는 행복드림 실현을 비전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1,300명 다문화 가족 정착율 향상 95% 확대 등 20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목표가 달성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분야는 이웃사랑 나눔행복 민관 협약기관을 50개소로 확대하고 4억5천만원의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1,300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전수조사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무역중국어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부안차이나 교육문화특구 사업과 연계한 15명의 중국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수급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전년도 대비 102% 증가한 233가구를 신규 책정할 계획이며 기초수급 탈락가구에 대한 100% 타보장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14,248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금 탈락자, 수급가능자,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매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1,16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홀몸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장수노트를 작성하고 무연고 홀몸어르신들이 사망시 장례식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경로당 환경정비 및 마실사랑방 운영을 20개소로 확대하여 경로당 이용 행복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 여성아동분야입니다. 최근 이슈화 되는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특별지도점검과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외에 성폭력, 가정폭력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안군 관내에서는 아동확대 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구인업체 발굴 및 구직자 연계로 350명을 취업시키겠으며 기업간담회 및 여성미니취업박람회를 2회 개최하여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 개정 및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와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차별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청소년분야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올해에는 유관기관 합동 유해업소 단속을 연 36회로 강화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참여율 증대 및 만족도 95% 달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문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4월경에 청소년수련원을 개원하고 청림 천문대와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 시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이용객 42,000명, 세외수입 1십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2015년에는 총사업비 1십7억원 중 7억원을 투자하여 보훈회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800㎡ 규모의 호국영렬탑을 이전하고 추모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주차장 조성공사와 건물방수 작업 및 실리콘 코킹 보강공사 등을 완료하여 복지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복지관 이용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생분야입니다. 집중관리업소 및 관광지 주변 접객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집합교육와 개별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올해에는 식중독 발생률 제로화를 목표로 실현하겠으며 35개소의 모범업소중 6개소에 대한 친절식당을 선정하고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하여 음식점의 친절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쪽,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다문화가족 385세대에게 사업비 5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육, 상담, 문화, 특성화사업 등 4개분야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통합적인 서비스 대상을 전 세대 80%인 294세대에게 서비스를 지원 운영하였으나 올해에는 전 세대를 목표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올 3월부터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정 정착율 95%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90점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소득의 가구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111세대에게 1백9억원의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출산과 사망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되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가구별 특성에 맞게 지급하는 개별 급여기준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되어 지급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악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경로당 이용 행복만족도 향상 사업입니다. 462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생활체조 등 건강증진사업을 2,74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462개소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과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혜대상을 4,200명 확대하고 마실사랑방 운영도 2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과 보건소, 사회봉사단체, 마을주민과 연계한 경로당 실내외 소독 및 환경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만족도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단독가구는 2십만원, 부부가구는 3십2만원내에서 차등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13,224명에게 2백1십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 92명을 발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950년생인 895명에게 매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초연금 탈락자 및 수급가능자 등 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직원교육 등으로 기초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회 외 3개소의 민간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전담인력 5명을 확보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 도로변 쓰레기 수거, 소외계층 돌봄지원 등 9개 사업에 1,162명의 어르신을 모집할 계획이며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노인문제 예방, 의료비 절감을 위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더욱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홀몸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서 1,680명의 어르신에게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돌봄서비스 노인친구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도에 생활관리사 1명을 배치하여 홀몸어르신들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응급안전돌봄시스템 50대 설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유언장 등 장수노트 작성 관리와 장례추진으로 홀몸어르신에 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여성사회참여와 여성취업률 증가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부안군 여성창의위원회 15명을 위촉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창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분기별 간담회 개최 경력단절 여성 40명 직업훈련 실시와 여성아카데미 추진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이 삼해야마코 참프레 장기요양기관 등에 350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2015년도 목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28개소 보육아동 1,079명 보육교사 137명에 국도비를 포함한 7십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종사자에 대한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 특별지도점검과 행정과 학부모, 경찰 전담팀 합동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CCTV 설치를 적극 권유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및 CCTV설치 의무화로 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아동학대 발생률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부안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 입니다. 이사업은, 총 1십7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74㎡규모로 8개분야 37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거리를 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로 39실 276명이 수용가능하며 집기류 및 비치물품을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지도사 등 11명을 채용하고 수련원 등록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영양사 등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며 올 4월 개원 예정으로 개원 후 이용객 20,000명을 목표로 9억5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원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수련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부안복지관 시설 기능 보강사업 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부안복지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군비를 포함한 총 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안복지관 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지관 이용자수는 현재 연 20만여명으로 오는 5월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시설정비 장애인체육시설인 론볼장 인조잔디 및 물품보관실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6월에는 복지관 방수작업 및 실리콘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서이용 만족도를 90%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25쪽, 호국영렬탑 이전 설치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탑과 추모광장 공사를 추진하여 5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공 후에 6월부터 구 심고정에서 추모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보훈회관 건립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총 사업비 1십7억중 7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00㎡ 와 지상3층 규모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건립관련 부지는 부안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고려해서 관련단체장과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지확보 후 오는 7월에 착공을 하고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쪽, 친절식당 선정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범음식점 35개소를 대상으로 친절도 평가반 관광객 군민 등이 친절 만족도를 평가하여 친절업소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모범업소에 음식점 사장님에 대한 친절강령 리플릿을 배부하고 분기별로 친절서비스 교육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친절식당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015년도에는 불친절 민원을 제로화 하는데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201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군수답변과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이미 받았고 또 차후에 보고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처하기를 동의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잔 그 이야기죠?

예.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계속하세요.

30쪽,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그건 서면으로 대처하세요.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은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아니면 큰 문제라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복지가 지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열악한 부분이 아동복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여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약자이잖아요? 현재 우리 부안군에 살펴봤을 때를 보면 조손가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회가 갈수록 한 부모 가정이 늘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디로 서야 될 곳을 이 가슴 아픈 현장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지 사각부분에 있어서 발굴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앞으로 사회에 주역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올 한 해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홍춘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실 사랑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어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녀들이 서울에 좋은 호화로운 시설로 모셔가려고 해도 안 가시겠다는 거에요. 그것은 정든 고향, 정든 사람하고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방정을 하는건데 방증을 하는건데 거기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중에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여기에 조금 진일보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건강이 떨어지면 여기도 못가는 층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그런 맥락 정든 고향 정든 사람들하고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한 20명∼30명 정도 1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또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에 종교단체가 그것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하면 아까 이런 맥락에서 사무실 숙식시설 조금만 보완을 하면 우리가 군비를 안 들이고도 노인복지를 하나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종교단체에서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군비를 조금 투입해서 그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마실 사랑방도 마을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서 그 어르신들이 다른 요양원 가지 않고 자기 친구들끼리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별도 만들면 좋겠다 그 말씀 이죠?

예.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좋은신 말씀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부안군만이 독자적인 시책으로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도에도 건의 해보고 국가에도 건의 해 보겠는데 좋으신 말씀이시고.

지금 지침이나 뭐가 안 맞다고 하면 우리가 모델로 시범사업을 한군데 해보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예산이 절감하면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또 종교단체에서 한다고하면 인력을 그리 투입할 수도 있단 말이죠. 문제는 자기 지역을 안 떠난다는 것, 아들 따라서 서울로 요양원으로 갈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으러 가는 거에요. 그 양반들은 그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데 내 수발을 해 줄 수 있는 시설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요양원시설을 그 동네 안에다 해서 열분이면 열분, 그렇게 같이 여생을 지낼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시죠?

예.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주문 좀 할게요. 신규시책 도입시체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난 뒤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신규시책을 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금년 예산에 기초 푸드 마켓이 5천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누가 신청하니까 검사도 않고 올린 것 같아요. 이것 우리가 조사 해 보니까 대도시나 필요하지 시골에서는 안 맞아요. 고창 하는데 하루에 1명이나 2명 온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심고정 자리에다 7천2백만원 들여서 호국영렬탑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여러 차례 호국영렬탑 이전할 때는 추모공원으로 판을 좀 키워라 부안군에 있는 추모공원을 한군데에다 해 놓고 6.25참전용사 뿐만이 아니라 독립유공자부터 지금까지 국가에 이바지한 단체별로 이름을 새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추모공원을 않고 호국영렬탑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지역을 보면 한군데에 모여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사를 여기저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6.25참전용사 행사 할 때도 거기에서 하고, 현충일 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아니면 월남참전용사 행사할 때도 거기에서 하고 한군데만 오면 될 수 있는 그런 추모공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으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홀몸어르신 지원 사업을 보면 뭐 말은 좋은데 제일 필요한 것이 부안군에서 빠졌어요. 지금 독거노인들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작년까지는 요양보호사 10명을 병원에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봐 주었는데 금년부터 없어졌지요?

예. 정부에서.....

그것이 뭐 법에 안 맞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요양보호사 한번 한 사람이 3년이상 못한다고 그것이 없는데 지금 제일 절실한 것은 이것인 것 같은데 이것이 법에 안 맞는다고 안 하고 있는데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서 이것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은 간병인을 자기가 두는데 돈 없는 사람은 간병인을 못 두니까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간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새로운 시책 신규사업으로 정부에 건의 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할 때는 201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군정주요사업 현장방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기로 했으니 빼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입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를 시작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4년 행정지원과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소통 화합행정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고요. 읍면 순회 생생현장회의, 신규자 톡톡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등으로 생동감 있는 군정 운영실현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기준인건비 배분액을 준장학금 3백억원 조성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2013년도 8천6백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3억1천5백만원으로 기부금이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안 미래를 대비한 한발 앞선 교육 및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친절을 위한 부서별 교육, 간부공무원 변화 혁신 교육, 평생교육 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추진, 중국어 교육,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체력 단련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의 자매결연, 공자아카데미 업무협약 등을 통한 국내외 교류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5년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 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원봉사활동 국정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라는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4쪽, 2015년 비전 및 성과 목표입니다. 2015년도에는 소통하는 동행 행정으로 공감 세일즈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담당별 13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정하여 목표 달성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행정담당 분야입니다. 군민 화합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올해 2016년 정명 600주년 행사를 철저히 준비 완료 하고 12개 면민의 날 행사를 소득과 연계한 축제로 치러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감동행정 행복현장 소통 주간을 운영하고 지난 1월 토크쇼 방식으로 도입 진행 된 군수 읍면 초도방문 일선지도자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여 군민의 마음을 읽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가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해가 되도록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연차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후생 담당 분야입니다. 민선 6기 창조적이고 원만한 정책 수행을 위한 전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장학기금 3백억 조성을 위해 후원회 운영 CMS를 통한 체계적인 모범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외협력담당 분야입니다. 올해 경기도 고양시와 중국 지자체등과의 국내외 자매결연을 새로이 추진하여 작년 수영구청과 함께 실제적, 실리적 성과 중심의 국내외 교류 협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통신담당 분야입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온나라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군민 중심 맞춤형 사이버 동행 행정을 실현하고 우리 부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온라인 관광 정보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5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 14건에 대해서는 각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소통하는 동행행정으로 군정 실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군민 밀착 동행 행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추진을 위하고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연차별 목표 달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13개 읍면 군수 연초방문시 우리동네 공감토크쇼를 도입하여 지역 문제점 도출 및 현안 내용 토론회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에 종합행정 담당마을 행복 드림이 아아판을 설치하여 주민이 무슨 일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과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일선지도자 역량강화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양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행복현장 소통주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해로 마련 된 이번 조직개편과 후속인사 단행이 원만하게 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민선6기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초까지 인사를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 중에 실·과장하고 승진자 내정을 하고요. 담당급에 대해서는 실과소장과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장 간부들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인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민 화합 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다수 군민이 동참하고 소통하는 행사 개최를 통해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마실축제와 연계한 군민의 날 행사 추진과 12개 면민의 날을 지역 소축제로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예산 증액 지원을 하고요. 격년제로 치러지는 일선지도자 한마음행사, 일선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각종 행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전 및 행사 진행에 자문 지원하여 군 행사 전반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행복을 가꾸는 늘 배움터 운영입니다.금년도 목표는 평생교육 시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군민참여 총 5개 영역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평생 교육이 우리 부안 군민의 행복을 가꾸는 원동력이 되도록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민을 부자되게 하는 공직자 창조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이 보다 창의적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직무능력향상교육, 업무 실무 및 맞춤형 친절 교육을 통한 직무교육과 서비스, 마인드, 창조 행정을 위한 역량 개발 및 청렴도 향상을 통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올해 각종 직원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직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추어 창의 군정을 이끌어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직원 사기 진작 및 안정된 근무 여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후생 복지와 사기진작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직원 복지 포인트 지급과 직원 종합건강검진 비를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도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과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올해도 직원 화합 단합행사를 추진하여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학생 안심 학교 급식입니다.이 사업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관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목표로 금년에는 유·초·중·고교 63개교 5,884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지원과 친환경쌀 지원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총 1십5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학교 급식 운영 및 친환경 식재료 구매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학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초·중·고교 급식 지원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기금 3백억 조성입니다.2018년까지 장학기금 3백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금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정관 등을 개정을 검토하였고요. 금융결재원 CMS 시범 도입 및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출향 향우 홍보 등으로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 및 기금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관광과 농·특산품 판매를 통한 성과중심의 교류 도·농 지역 간 민간교류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함께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교류 활동으로 관내 농·특산품 판로 확보 부안 관광객 증대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리적 국내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당초 국내외 교류 협력의 취지에 맞게 열심히 발로 뛰어 실리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17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국외단체에 1억7천2백만원의 공익활동 사업보조금을 지원 해 주어 단체활동을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관련 단체의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보조금이 사업목적 및 계획에 맞게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다음은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목표는 자원봉사자 육성과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군민 행복을 실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계 정상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지난 2월 4일날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공모한 결과 전에 군청에 근무하셨던 이옥순과장을 센터장으로 채용을 했고요. 향후에 부안농민 상담소가 읍사무소 신축과 더불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부안군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다음은 부안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이 사업은 변화하는 스마트 인터넷 환경에 부응하고 행정과 군민 관광객들의 사이버 동행 행정 창구를 실현하고자 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2월까지 부서별 의견수렴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10월까지 개편된 홈페이지 서비스가 개시 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세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지역 부안군 281개마을에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함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연차별로 구축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십3억7천7백만원입니다. 금년에는 65개 마을에 대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정보 소외 지역 군민이 보다 쉽게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17년까지 전통시장, 복지시설, 터미널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장비를 10개소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1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들 누구나 통신비 부담 없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개인 통신비 절감 및 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음은 22쪽, 2014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과 33쪽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구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날 우리의회에서 부안군 행정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읍면행정기구개편과 관련 주민복지팀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민원재무팀으로 통합하는 안으로 의회가 권고를 하였는데 읍면 행정의 개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을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건이 권고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금번 조직개편에는 되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 용역과정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 한 두번 정도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기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란 대명제 아래 많은 부담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은 군민의 깨어 있는 눈과 귀가 되어서 군정을 꼼꼼히 살필 것이며 관행적 협조는 없다. 의회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자성근이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정기인사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사운영계획을 공고하기를 상반기는 2월로 하고요. 하반기는 8월로 공고를 했습니다.

8월.

예.

지금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매년 6월과 12월말에 정연퇴직으로 장기간 결원이 발생해서 업무차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월과 7월로 정기인사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7월 인사 때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인사가 관련이 없으면 준비 했다가 바로바로 인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소수직렬인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무직이 신설한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이 20명인데 17명이 7급입니다. 적체가 되어 있는데 승진에서도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내 군보 세무직 공무원 근무상황을 보면 완주군 6급 6명, 진안 3명, 무주 5명, 장수 6명, 임실 5명, 순창 11명, 고창 8명으로 그런데 우리 군은 1명으로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거든요. 세무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직관리제라든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인사 결원사항을 저희가 내정발표를 했는데요 그 속에 이번에 세무직렬을 한번 정도 6급승진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고,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지금 지방의회가 출범한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지방의회입니다. 집행부는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있어야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원을 보좌하는 업무에서 소신 것 일할 수가 없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권 등을 지방의회 제도개선안을 마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중앙부처의 방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의회 독립해서 인사운영이라든가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16년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 준비 한다고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금년에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번 용역에 특히 주안점을 둘 것은 부안군에 역사 인물관을 설치한다든가 지금 용역에 인물사관을 중요시 했으면 좋겠어요. 부안의 인물이 부안에서 안 찾으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동네 인물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부안군에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했었다 그것도 남기기 위해서 그걸 좀 용역 줄 때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하도록 건의한번 합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