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4건, 건의 요구 1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16쪽, 시민청렴 명예감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감사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분야를 자체 종합감사 및 건설 공사현장 감사 위주에서 벗어나 특정감사활동 참여와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및 위법·부당사항 건의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 분야 감사인력을 인력풀 형태로 확대해서 자체 감사의 전문성 보완은 물론 외부 전문가의 감사 노하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감사자문위원회 역할 제고방안 재정립입니다. 기존 감사자문위원회의 경우 외부 자문위원 4명, 당연직 공무원 3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었으나 향후에는 외부 자문위원 5명, 당연직 공무원 2명으로 해서 비율을 조정하고 위원장은 호선을 통한 선출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자체감사계획 및 활동에 대한 개선사항 자문 외에 감사 수행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항이나 시민감사관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추가해서 실질적인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시간 모바일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구축해서 현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 경험이나 투명성 정도를 실시간 ARS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시정 및 개선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금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민간단체와의 청렴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에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익명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2014년도에 6급 이상 공직자에게 실시하던 청렴교육을 금년에는 7급 이하 직원에게도 확대 실시해서 전 직원이 청렴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조례·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 등 검토입니다. 조례 및 내부규정 불이행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서 그 비위 정도 및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서 신분상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체 감사 시에는 조례의 자의적인 판단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및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 충원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철저한 업무연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내부규정 중에 실제 운영과 다르게 이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체 검토 및 후속조치를 확행하고, 후속조치 이후에 조례나 내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재조성사업 감사 착수 및 처벌사항입니다. 사릉역 개통과 진건 물놀이장 개장 등으로 해서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범위 내에서 1차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 이후에 다시 공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일부 공사가 중복된 부분은 있지만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급하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1차 공사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이전에 착공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자에게 엄중 주의 조치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인데요.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에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8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다가 2015년도에는 이제 5급 대상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공직자 자체 청렴도를 평가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방법을 피평가자 1인당 상위 10명, 하위 10명, 동료 10명 해서 30명씩으로 해서 3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상위평가단, 동료평가단, 하위평가단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직무청렴성과 그다음에 청렴 실천 노력이라든지, 솔선수범이라든지 준법성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제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올해는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은 5급 이상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확대를 한 겁니다, 재작년도 2013년도에 4급까지 하다가 작년도에 5급으로 하고 올해 지속적으로 5급 이상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급 이상 교육을, 청렴교육을 하셨고 올해는 이제 7급 이하 하위공직자들에도 청렴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네, 교육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어느,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학박물관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으로 해서 청렴 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다산묘소를 참배하고, 그다음에 다산문화관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청렴의식을 강화시킨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몇 회, 뭐 몇 회 정도 하세요?

4회에 걸쳐서 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감사 때 저희가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항상 이제 청렴도가 조사에서 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는데, 뭐 공무원, 우리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많은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청렴도, 본 위원은 이제 청렴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20쪽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재조성 사업하시는 거 있지요?

네.

진건에 물놀이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사능교회 옆이요.

네.

전에는 1차 주차장이 돼 있었는데 그걸 다시 재조성 공사를 하셨어요?

네.

그거는 어떤 뜻에서 재공사, 다시 하신 거지요?

그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이제 사릉역이 이제 개통이 되고 물놀이장이 조성돼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진건 그 지역이 상당히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주차장 부지를 통상 1,000㎡ 이상을 조성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면적이 2,000㎡가 좀 더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관리계획에 5년마다 그거를 변경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다리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해당 소관 부서에서는 1,000㎡ 이내 부분만이라도 우선 먼저 조성을 해서 주·정차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1,000㎡ 미만으로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포함하지 않고 먼저 조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차 조성을 하고 나서 관리계획 승인이 2013년도에 이제 승인이 내려오니까 그때 이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부로, 일부 조건부로 승인하다 보니까 기존에 조성됐던 부지의 면적도 좀 훼손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존 재료까지 포함을 해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조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하셨을 때는 그냥 통으로다가, 중간 중간에 칸이 돼 있지 않고 그냥 하나, 원통으로다 돼 있어가지고, 라인만 그려 있어가지고 차량 주차 대수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중간 중간에 도로경계석으로다가 칸막이를 해 놓고 나무도 심어놓고, 물론이제 보기는 좋은데요, 그러면 주차 수용 대수가 먼저보다 좀 작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하고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서 일부 투수콘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일부 공간을 또 제외하고, 또 공원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조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중간 중간에 이제 도로경계석으로다가 칸을 만들어서 해 놨는데 도로경계석 차가 후진으로 댔다가 나올 때는, 이제 주차 시간 끝나서 나올 때는 회전을 통해서 나오는데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도로경계석 뒤 타이어가 그걸 타고 넘어와요.

네.

그런데 그 경계석 일부가, 끝에가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각을 지게 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뒷바퀴 여기를 타고 넘어오면서 모서리 각에 타이어가 파스가 많이 나요, 거기에 찔려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 좀 조치해 달라고 주차단, 그 부서에다가 이제 일부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한번 저희도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후진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회전하면서 뒷바퀴가 꼭 끝에 그 부분을 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딱 각이 져가지고 경계석이 여기 좀 날카롭잖아요, 거기 올라타면서 뒷바퀴가 파스가 여러 번 났어요. 혹시.

해당 부서에 그런 불편사항에 대한 것들을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감사 이제 보고를 하는데 꼭 책자에 있어야 다 이제 보고서가 아니라 전체 감사관실 이제 행정감사 보고를 받는 거예요. 좀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민원인이라고 그러지요? 민원이요. 민원인은 시민만 민원인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공직 1,600명, 공직자도 민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관님.

어떤 민원인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드리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사람은 다 민원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도 요청을 하면 다 민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민님들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대부분 특히 이렇게 처벌을 해 달라, 잘못 됐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이 시에만 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에 또 민원을 넣어요, 그렇지요? 고발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 공직은 어떻게 하지요? 사법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명령서를 하면 가야지요? 가서 받아야지요? 감사관님.

네, 일단 사법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은 틀리다고 봅니다, 책임은. 사법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은 틀리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의 처리에 따른 부분은 또 공무원이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책무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놓고 또 사법에 대한 부분들이 결부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보고 거기에 같이 처분이 될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처분이 먼저 이루어지면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이제 우리 집행부에 통보가 되지요. 제가 이제 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을 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안타까워서. 그러면 그렇게 됐을 시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제 감사를 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일상 이제 단속업무 같은 것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대상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지부에 들어갈 때는 고시를 하고 들어가지요, 해서 어디에 누구누구 해서 이런, 이런 저거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적합하게 무조건 고시를 본인을 밝히고 또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대성이다 보니까 또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그 과정을 다 했는데 또 고소·고발을 할 때는 그거를 또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사법기관에서 받아요, 받으면 또 이제 우리 행정부에다가 넘겨주고, 그러면 또 우리 감사실에서 ‘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둘째 치고 조금 당하는 입장이에요, 공직이. 그러면 또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옳고 그름을 또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지마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거를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상대성 얘기만 듣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상대성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드려서. 시민이 들으면 저를 야단칠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앞으로, 이제 잘하시고 계시는 건 아는데 충분하게 그런 공직자가 억울한 입장에서 됐을 때는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지만 대변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는 뭐 경고, 주의 이렇게 쭉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수위가 경고고 어느 수위가 주의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그런 만큼은 또 공무수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다고 편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제가 직접 또 확인도 해 봤어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속기록에도 남고 그래서 얘기 ‘아’ 다르고 ‘어’ 다르면 잘못될까 봐. 그래서 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또 감사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확인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또 부담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직에 소관 부서에 있는 분야에서 감사관님이나 우리 감사실 담당 분들께서 좀 많이 헤아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를 지칭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또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철저하게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유무 파악을 확실히 해서 격려할 건 격려하고 또 좀 처분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자세히 좀 파악 좀 하셔서 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고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예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활동 공무원들이 이제 단속이나 이런 활동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오해받을 사항도 아닌데 상대방이 불쾌하면 불쾌한 대로 또 이게 맞대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장활동 공무원들이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사법 처리가 됐을 때에도 부당한 대응이라든가 부당한 민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물의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응토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감사관님, 원병일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은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인데 아직도 지금 조치 중이라고 표시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활성화 방안 강구 중에서 조치하고 있는 부분,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청렴명예감사관과 민간 전문감사관이 이제 명칭이 틀려서요, 이거를 이제 통일을 시켜서 지금 활성화 추진방안을 새로이 강구를 지금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시민청렴명예감사관과 민간 전문감사관을 다 시민감사관으로 하고 그거를 세분화하면 이제 일반감사관, 전문감사관 이렇게 이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혁명 명예감사관이 16명이고 민간 전문감사관이 1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력풀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새로이 이제 확대해서 운영하고 위촉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추진 중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는 감사관님이 자리에 공석이셨기 때문에 자리가, 아마 담당팀장이 답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시민명예감사관은 지금 법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금 제도지요? 실제로.

시민청렴명예감사관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그 당시에도 했는데 지금도 역시 변화된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명예감사관님들께서 위촉을 하셨고, 위촉을 받고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활성화한 실적이 있어요?

지금 종합적으로 이제 시민명예, 청렴명예감사관과 그다음에 민간 전문감사관 그리고 감사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운영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다가 좀 고려를 해서 활성화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지금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내용을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렴명예감사관과 전문감사관을 통합 운영해서 인력풀 형태로 운영하고 또 감사자문위원회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간 2회 정례적으로 또 운영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지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한, 흘렀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조치 중이고 형식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도 답변하신 분이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카페도 운영하고 한다.’ 그렇게 했는데 카페 운영도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고 또 지침에 보면은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또 포상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활성화시키려면 예산도 좀 지원해야 되고 또 포상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당시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차라리 유명무실한 단체를 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부담만 되지.

지금 그래서 2월 달에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고요, 3월 달에 전문적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이제 지원책으로 활동사항이나 실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라인 카페 개설을 해서 정보 교류를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도 확대를 해서 시민감사, 우수시민감사관에게는 포상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감사라든지 간담회 때 참석수당과 여비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명예감사관님들이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이나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지를 하시려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강두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1월 13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총괄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총괄관 왔으면서 이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과 저희 과에 관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 2건, 그다음에 건의 요구 1건으로 해 가지고 3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억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무인발급기가 30대를 가동·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가급적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대체 구입 위주로 전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지지구 등 대단지 입주민들이 증가하는 그런 특정 수요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인 무인발급기 신규 설치를 앞으로는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률이 적은 기기 재배치를 통해서 무인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제 금년도에 서·미·경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서 응대하고 또 표정은 미소를 짓고서, 또한 적극 경청하는 태도로 민원인을 대함으로써 신뢰감과 질적인 서비스를 가져오는 데 있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걸쳐서 민원 담당공무원들에게 워크숍을 통해서 친절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 분기별로 읍·면·동 및 각 부서별로 자체 직원교육 실시와 또한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에 친절도 평가를 병행해서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위원 확대 및 조례 설치 필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 2014년 11월 20일자 남양주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위원 15명에서 13명으로 재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 중에 변호사나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를 7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시에 민원 건의 요구된 민원조정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확대 및 조례 설치 필요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시에 민원, 이의 신청 조례부터 별도의 심의위원 추천을 받아 조례상에 반영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건은 우리 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우리 남양주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가지고 별도의 조례 제정 및 반영은 필요성이 적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한 서면 제출토록 하여 심의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25페이지, 민원 친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경주하셨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친절도 평가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제도는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시는지요.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같이 해서 포인트라든지 휴가 등 인사 평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1년 동안의 대민 친절 민원서비스를 열심히 한 우리 내부, 우리 직원에 대해서 선발하는 건데요, 부서하고 이제 직원을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는 이제 우리 매년 시민만족도, 민원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제 각 부서, 각 어느 직원이 잘했는지, 그거를 별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선발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포상이라든지 해외 선진지 견학 때 이렇게 추천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그런 공감들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서 같이 뭔가 특혜가 좀 있어야만 서비스 향상에 더 질이 높아지지 않지, 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거 서·미·경 운동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 서·미·경 운동이 이 내부 안에서만 있는 건지, 16개 읍·면·동에 다 나가서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성격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잘하셔서 이 서·미·경 운동이 활성화가 잘된다면 남양주시의 우리 공무원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24쪽,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 기기값도 비싸고 이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용률, 이용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지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별내동에 대단지가 입주하잖아요?

네.

대단지가 입주하고 이제 인구가 증가 하고 이래서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가 불가피할 걸로 보는데, 수요 예측이 가능합니까? 몇 대나 설치해야 될지?

별내동에 현재 3대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추가로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인구 유입이라든지 더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그 필요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률이 적은 기기는 대체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계획이시지요?

네, 다른 데 이용률이 적은 데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대체로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꼭 필요한 데 있잖아요, 별내든 어디든 꼭 필요한 곳에 이용실적이 적은 기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거기에 재배치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동적이라든지 수요가 사실 많이 이용하지 않는 기기를 많이, 수요가 많은 쪽으로 사실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 발급 건수 같은 것도 행감 때도, 저희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재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뭐 우리 또 아시겠지만 또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재배치를 해서 이렇게 좀 유지·보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시면 그 서·미·경 운동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2015년도에.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

네.

2014년도 말이요?

네.

이거는 언제?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게 이제 읍·면·동에 시행하고 이제 교육대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은 읍·면·동까지는 깊숙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게 이제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 이제 월 매주 한 번씩 자체 교육을 하고 민원인이 오면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읍·면·동까지 더 확산시켜서 올해 금년도에 체계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서·미·경 운동을 아침에 업무 개시 시작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실제적으로 몸으로 와 닿을 수 있게 실천을 하고 업무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미·경 운동, 실천 운동해서 그냥 이 표식으로 그냥 이렇게 써, 벽에 이렇게 써 놓고 마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 시작 전에 매일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이제 월요일 날 시작, 업무 개시 전에 직원들이 서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천에 옮기도록 읍·면·동까지 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반 사기업들은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아직 관에서는 실시를 안 하고 있지요, 못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민원실, 그러니까 시청 민원실을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날 한다 하면 매주 예를 들어 업무 개시 시간이 9시면 그전에 미리 이렇게 좀 서서 외치고 시작한다든가 이게 가능하시냐는 거를 지금. 아니, 여기는 근사하게 써 놨으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려면 이게 몸으로 와야 되거든요, 백날 써 놔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사하게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지속적으로 읍·면·동까지 확산시켜서 민원인들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이 많은 읍 지역은 이게 사실 실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직원이 그때 사실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일어서서 응대하고 있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런 쪽으로.

쉽지 않으면 안 되지요. 어쨌든 서·미·경 운동 지속 추진이라고 여기다 해 놓고 쉽지 않으면 안 되고, 쉽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거 용두사미가 또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 분위기 조성이 예를 들어 앞의 카운터라고 그러나요? 카운터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옆에서 열 분이 쭉 앉아 계셨는데 예를 들어 한두 분은 하시는데 나머지 여덟 분은 안 하시면 오히려 하는 분들이 옆에 눈치 보느냐고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말부터 했다니까 이거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 이효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30쪽, 다중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처리 건입니다. 다수의 소관 부서가 연관되는 다중민원일 경우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별법상 처벌 기준이 상이하여 전체적인 협의결과 및 행정조치사항이 종합적으로 취합·관리하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동일한 민원현장에 각 부서별로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민원 당사자에게 심적 부담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다중민원이 발생 시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8272기동처리반을 중심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간에 처리된 대표적인 협업 행정 사례를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와부읍 소재의 세차장시설에 폐기물 적치 및 무단 방류, 불법구조물 설치 등의 진정민원 건이 접수되어 자원순환과, 건축2과, 생태하천과, 녹색성장과 등 다수의 관련 부서 간의 실무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소관 부서별로 개별법령의 저촉 여부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등 다중민원에 대한 협업행정이 내실 있게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8272민원센터에서는 더 나아가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중요 생활불편 민원에 대하여 자체 소규모 사업비를 적기에 투입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8272 전담부서 직무교육, 성과회 보고 등을 통하여 부서 간 협업매뉴얼과 사례 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다중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축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8272 민원 전화 연결 지원 해소책입니다. 당초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던 교환 업무가 2014년 1월부터 8272콜센터와 단순 교환·안내 전화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8272민원센터 민원 전화의 연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면 2013년도에 8272 고유 상담 민원 접수 건수가 6만9,000여 건인데 2014년도에는 5만6,000여 건으로 23% 감소한 데 반하여 기존 상담인력의 고유 업무 외에 추가된 단순 교환·안내 전화량이 연간 10만, 12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통계자료 및 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도 한정된 기존 상담인력과 전화회선으로 동 시간대 폭증하는 상담전화량을 감당하기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에서 시민들의 통화 연결이 불편·대기 등으로 민원신청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중에 상담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적정 인원의 보강계획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총무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1~4분기 내에 교환전담인력을 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8272 상담인력 운영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한 전화응대 및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매월 1회에 걸쳐 다양한 맞춤형 민원상담 친절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보다 질 높은 상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활기찬 의정구현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14건, 기타 5건 등 모두 22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15건이 완료되고, 7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은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 항공 마일리지 개선 건의입니다.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항공사에 지속 건의 중인 사항으로 제도 개선 전까지 개인별로 항공 마일리지가 1만 점 이상 누적될 경우 공무출장에 우선 활용토록 적극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세외수입 징계부가금 징수 확보 철저입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11억6,000만 원을 체납 처분하기 위해 토지, 건물 등 재산 조회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대상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주기적인 재산조회로 체납물건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추후 결손처분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읍·면·동장 근무 기간 2년 보장입니다. 2014년 읍․면․동장의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정년 및 명예퇴직에 따른 결원과 연계됨에 따라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향후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장 근무 기간이 2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제반 절차 강구입니다. 지난해 연말연시와 연휴 기간 등 복무 관리의 취약 시기에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부서장이 의지를 갖고 자체적으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무원 건강검진 이행 철저 요구입니다. 2014년 시 지원 건강검진 대상자 808명 중 94.4%인 763명이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2013년 91.4% 대비 3% 증가한 수치로 미수검 사유로는 육아휴직, 퇴직, 전출 등으로 금년에는 미수검 사례가 없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 주관 대규모 행사 시 의전원칙 이행입니다. 민선지방자치 20년이 경과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전을 귀빈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로써 서울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자체가 기존의 의전의 틀을 깨고 민주적 의전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행사 전에 장황하게 참석자를 소개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상당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행사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진의전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콘도 이용안내 및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7급 이하 직원들이 콘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정으로 향후 게시판 또는 개인 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휴가를 적극 활용하여 콘도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일성콘도는 계약 만료 시 환급 등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콘도를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민간지정 비상급수시설 재지정 철저입니다. 지난해 11월 민간지정 비상급수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월산낚시, 차산낚시 2개 시설을 폐쇄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 대체시설 확인 후 추가지정 등 비상급수시설 정상 활용을 위해 현장위주 점검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정기 및 수시 점검 강화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도농동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표 부착, 2청사 비상급수시설 정상작동 조치, 75사단 음수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비상 시 즉각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소송 승소율 제고와 함께 예방행정 확행 철저입니다. 법률 마인드와 송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난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무교육을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적합성 등 사전검토를 통한 예방행정을 실천하고자 사업계획에서 추진까지 전 단계에 걸쳐 면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참여소통과 소관으로 선진 도시와의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선진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확대 추진을 위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민참여 워킹그룹 인적자원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 도시와는 1도 1도시로 교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시가 한국의 슬로라이프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절차 종합검토 및 관리 철저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시의회 동의 절차에 통일성을 기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마을가꾸기 사업 사후 관리와 조례 명문화 필요입니다. 2015년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후 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여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선정 마을과 우리 시 간 사후관리규정을 명문화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마을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레인보우 하모니 구성 다변화와 홍보 강화입니다. 신규 회원 모집 시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상세한 정보를 얻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지, 카페,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레인보우 워킹그룹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인지도 높은 홍보대사 위촉으로 시 홍보 강화입니다. 2014년 11월 30일 임기만료 대상 홍보대사 중 최근 활동사항이 저조한 홍보대사를 해촉하였고, 2014년 12월 1일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인 중견 연기자 김영철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2개 단체 홍보대사에 대한 협약 체결 등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미스코리아녹원회 등 2개 단체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중 임기 만료된 사단법인 한국방송연기자협회를 해촉하고 협약에 따라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며, 미스코리아녹원회는 올해 6월 말 임기가 도래되면 대체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회계과 소관으로 불법 재하도급계약 방지 노력입니다. 관내 공사 불법 재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에서 재하도급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사 계약 시 수급인과 하도급인에게 입찰자격 제한 등 재하도급 처벌규정을 강조하여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임시 건물 확보 철저입니다. 도농동 주민자치센터가 2015년 3월 철거 예정임에 따라, 현 주민자치센터 인근 도농동 338-19번지 신축 건물 652㎡를 임차할 예정이며, 2015년 3월 15일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3월 16일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불필요한 공유재산 다각적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산재한 공공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구 청사 등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5년 매각 추진 대상은 퇴계원 보건실 등 구 공공시설 3개동, 손실보상 28필지, 보존부적합 토지 10필지 등이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관급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와 노무비 지급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조달청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하도급대금 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안전기획과 소관으로 염화칼슘 효율적 구입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도로정비과에서 운영 중인 설해대책본부를 2015년 상반기 중 이전할 계획이며, 해당 부지에 차폐시설 설치를 통해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제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재고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경제형 CCTV 보급 확대와 사생활 침해 방지 방안입니다. 2013년 5개소에 경제형 CCTV를 설치한 이후 2014년 총 설치대수의 43%인 36개소를 경제형으로 설치하였으며, 2015년 총 18개소 중 14개소에 경제형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 설치 시 경찰서 협의는 물론 인근 시민 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 사생활 침해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공무원 비리로 인해서 ‘11년도에 이제 징계부과금이 11억6,000만 원이 발생해서 행감 때 이제 그것 좀 미수납된 것을 징수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인 독촉과 재산 조회 그리고 금융 조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전무한 걸 파악했고 또 이 징계처분 받은 사람이 형사 처벌받아서 3년 징역형을 받고 만기출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이나 감액 결정을 하려고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만기출소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인 재산 조회를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분 사정은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추적, 재산 추적 같은 거 하는 팀이, 전담, 누가 하나요? 재산 추적 같은 거는.

재산은 저희가 이제 직접은 안 하고요, 징수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이게 발생한 건데 그러면 결손처분하게 되는 기간이 있나요, 어느 정도?

결손처분은 이제 무재산, 재산이 없고 5년이 경과되면 결손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한번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근무 기간 2년제 보장을 이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공무원연금법이 아직 개정이 말이에요, 연금개정법이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게 아마 금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될는지 하여튼 그거는 미지수인데요,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지난해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연금법이 개정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퇴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이제 연금, 자기 연금에 대한 손해 이런 거 때문에 또 앞으로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되면 또 명예퇴직수당이 없어지는 이런 불안감,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에만 저희가 상관 이상 20명이 승진요인이 있었습니다, 퇴직자도 있었고 이랬는데,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사를 하려도, 이번에도 이제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을 다 바꿔 놓아가지고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과장까지 다 바꿔놓아서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인데 우리뿐이 아니라 이제 여타 시·군도 거의 요즘에는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아, 다른 지역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저기가 지나가면은 정착이 되고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읍·면·동장은 좀 장기 근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장으로 승진하시면 말이에요, 교육 갔다 오는 데 6주, 교육 갔다 오셔서 한 두세 달도 안 돼서, 한 6개월도 안 돼서 바뀌신 분도 계시고. 이제 저희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1년도 안 돼서 다시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가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의 소통도 그렇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인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저기 이철영 위원님 쪽만이 아니라 남양주 전체적으로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제 지역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 저도 이제 들어요.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는 그 말씀하셨으니까 특수한 상황만 지나가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특수한 상황이 어쨌든 지나가고 이렇게 정착이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잦은 전보는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도기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 입장이나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이 조직의 변화가 확확 생기면서 승진요인도 있고 그러면 사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그게 너무 이제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또 그런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승진이나 이런 요인이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이런 거 아니면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거, 만약에 동장님이 다른 데 가셨다고 그래도 동장님이 와서 답변하시고 그러셔야 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행정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게 큰 문제 아니에요? 국장님.

이제 그 후에 이제 불가피하게 금곡동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갑자기 민원총괄관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 자리는 엊그제 승진한 사람을 갖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제 자리마다 저게 있습니다,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제 움직이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고. 또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 승진자가 그 지역사람이니 내보내야 마땅해요, 그 지역들하고 제가 이제 몇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사람, 이 출신이 승진하는데 그거를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하여튼 내부적인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래서 했고, 특히 또 이제 먼저 슬로라이프과장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고 또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그 새로운 동장이 또 그 업무에 상당히 밝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또 자기가 그 업무를 보다보면 그쪽에 연계가 되는 걸 하다보니까 특별보전, 요즘에 이제 시책추진보전금을 20억을 자기가 가져오는 걸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연계된 사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읍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서기관급이니까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하셔서 그러는데 동장이나 면장님은 사실 승진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파악하고 주민 접촉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1년은 그냥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정말 이건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또 인사이동 있으면 또 바꿔버리고 그러시는 거 아니지요?

이게 인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43쪽하고 44쪽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지정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안전기획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당시에는 이제 안전기획과 소관이었는데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총무과로. 지금 43쪽에 민간지정 비상급수시설 재지정 철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치 중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조치 중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시설 폐쇄된 것이 당시 현황에는 폐쇄되지 않고 사용 중인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현장 확인했더니 이제 월산낚시하고 차산낚시가 시설이 폐쇄가 돼서 사실은 민간지정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지금 몇 개소가 있지요?

민간지정 비상급수가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에. 총 정부 지원까지 하면 30개소 중에 민간지정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낚시터에 대한 시설 폐쇄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 중인 걸로 보고됐습니다.

지금 지정된 17개소 중에서는 고려탕, 동원탕 두 군데는 빠진 거예요?

네, 빠졌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에 44쪽에 정부 지원 비상급수시설 정기 및 수시점검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대로 다 해 놓으셨지요? 완료됐다고 하셨으니까.

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을 했고 금년도에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매월 2회씩 시설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전기가 정전이 나가면 비상급수시설은 자가발전으로 하게 저절로 가동이 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완벽하게 해 놓으셨지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동절기라서.

당시에는 그게 안 돼 있었어요.

전에 갔더니 실제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터리가 다 이렇게 방전된 상황이 많고 그래서 충전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완료를 해 놨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소한 부분인데 관리가 소홀, 관리 소홀히 하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잘하셨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소위 말하는 대공이에요, 깊이도 깊고 150ｍ, 200ｍ 되는데 수중모터로 작동합니까, 아니면 양수기로 작동합니까?

수중모터입니다.

지금 이 시설이 전부 수중모터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양수로 하는 게 있는데 거의 펌프가 다 2개씩 달려 있습니다.

양수로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양수기로 퍼 올리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수중.

수중모터에서 작동을 해서 올리면.

거의가 다 수중모터로 가동이 될 거예요.

네, 네, 수중모터가 다 들어가 있고 위에도 또 모터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위에 있는 거.

그거는 위에서, 밑에서 올리면은 수도꼭지 있는 데까지 또 보낼 수 있는 이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수중모터 하나만 해도 수도꼭지 있는 데까지 물을 다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보면은 양수기가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수중모터가 작동이 안 되니까, 수중모터 한 번 고치려면 돈, 관에서 고치려면 200만 원 이상 듭니다, 한 번 수리하려면요, 수중모터값 하고 해서. 그런데 그게 고장 나니까 양수기를 임시방편으로 해 놓지 않았나 그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상급수시설은 거의 수중모터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기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건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41페이지요. 의전편람이 있습니까, 남양주시에?

의전편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중앙이나 이런 데는 다 있잖아요, 이게.

네, 그 중앙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사실 인사말이나 소개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이거를 좀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전편람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전편람을 박유희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셔서 의전을 시민 중심의 의전으로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 큰 행사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잘 발생은 안 되는데, 소규모 행사 아니면 읍·면·동 단위의 행사에 있어서 또 자체 행사에 있어서 이런 약간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시민단체에게도 잘 계도를 해서 의전이 시민 중심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행사만이라도 어떻게 좀 그걸 정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그 의전편람에 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소화하게 해야지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좀 주세요, 저희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46쪽.

네.

면밀한 법정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심판 및 이런 모든 소송 등을 분쟁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하시네요.

네.

그런데 직원들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법률 관련 지식이 향상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법률 관련 교육은 저희가 지금 변호사 두 분이 법률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일반 직원 소송이 많은 실·과, 이런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또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거 역시 제정한다든지, 개정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실무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도 390만 원 확보해 갖고 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고 또 한 두 번 정도는 크게 외부 강사를 불러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로-스터디(Law-Study)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이 교육을 담당 부서가 따로 있지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요. 이제 대상 직원은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보면서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직원 내지 또 소송 내지 자치법규를 많이 제정하는 직원으로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철저히 로-스터디(Law-Study) 교육을 잘 열심히 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어려운 모든 사항, 실정이 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해결이 잘되고, 민사소송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판단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48쪽.

네.

보셨어요?

네.

시민이 주도하는 국제 자매도시 교류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2015년 슬로라이프 대회 국제 간 자매도시 간 운영 이렇게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고 대략 어느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어따 설치가 되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올해 슬로라이프 대회가 개최가 되면 국제, 저희가 이제 자매도시, 5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매도시의 관을, 부스를 설치를 해서 그 자매도시의 국가, 해당 국에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워킹그룹, 레인보우 시민참여 워킹그룹이 관심이 있는 그 국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킹그룹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네?

저희 자매도시를 홍보하고, 슬로라이프 대회에 저희 자매도시의 해당 국가가 부스를 운영을 하고.

어디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회, 대회장에.

대회장 어디요?

대회장, 그거는 저기 담당 부서 슬로라이프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냥 써놓기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되시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그러면 13일간 슬로라이프 대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슬로라이프 대회 기간에만 하는 것입니다.

기간에만?

네.

좀 질의하면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부스에, 대략 크기 정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 아직.

그거는 지금 아직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써놓기만 하면 됩니까? 근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작년도 예산은 6억7,000이고 올해 예산은 3억입니다.

3억이지요.

네.

지금 이제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일회성 화단 조성, 꽃 조성 이런 거는 이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이제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하는데,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 평가를 하는 데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올해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지요?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년도 한 데를 해서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지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득권을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득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 새로 공모하는 데는 1,000만 원 이하로 주고 전년도 한 데는 2,0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새롭게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롭게 한다는 데는, 하겠다는 데는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을 과장님이 했습니까, 팀장님이 했습니까, 주무관이 했습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건 마을가꾸기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1차 예산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내로 정한 것은 처음 신청한 마을에 한해서 지금 처음,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라고 한 거는 이미 갖춰진 마을에 다시 신청을 했을 때 2,000만 원 이하라는 그런 규정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은 마을가꾸기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을가꾸기위원회에서 정하면 실질적으로 신규로 할 수 있는 데는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달라지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새롭게 한 데는, 하겠다는 데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 답변하세요.

배제가 된 사항은 아니고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1,000만 원 이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1,000만 원 이내가 결국은 1,000만 원하고, 이내하고 2,000만 원 이내하고 사업성이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마을가꾸기를 새롭게 앞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마는 실질적으로 새롭게 다른 아이템을 갖고 할 수 있는 데를 교육받으면서 명시하셨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교육하면서 한번 새롭게 해 보겠다는 사람, 마을주민들한테. 답변하세요!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팀장, 참여소통과장께 자료 전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마을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6억7,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이제 반 정도로 절감이, 예산이 반 정도로 줄으면서 이번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유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처음에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사실 공동체 활성화보다도 활성화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2,000만 원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조성 사업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누가, 누가 참여를 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거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환경 사업, 환경개선 사업과는 달리 그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안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한음마을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연극을, 그러니까 기존에 공연장이 있는 그 공연장을 토대로 해서 연극을 그 주민들이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공연에 아이들이 직접 참가해서 연극도 하고 해서 마을축제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했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마을가꾸기 사업을.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거는요, 그 단지나 공동주택이나 자연부락이나 마을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여지껏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마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순간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흔들어버리면. 제가 오늘은 이 말만 하고 시정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오늘은 이 말만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 네, 이진택 위원님.

박유희 위원님이 너무 그냥 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과장님, 올해 마을가꾸기 기준은 어떤 거예요?

(담당팀장, 참여소통과장께 자료 전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 하는 참여활동을 통해서 이웃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의 주민 모임과 마을협의체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모,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마을가꾸기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야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분야. 이제 기존에 하던 공원 조성이라든가 음악행사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분야를 몇 가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하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사나 그런 조형물을 세우고 이런 것도 있지마는, 이제 그거는 협동도 되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 회의를 하더라도 이런 운영비로다가도 꼭 필요한 거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을가꾸기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좀 분류를 명확히 해 가지고 예산을 나눠주기식 그냥 읍·면·동별로다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괜찮은 아이디어에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들 시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5년으로 할 것인가, 10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만 해 주고 그냥 방치해 둘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표준협약서라고 이제 안을 해 가지고 오셨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하셨는데 이 표준협약서가 지금까지 이 사업한 데는 관계가 없이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앞으로 하는 사업만 적용할 거예요?

네,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떤 조례라든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표준협약서안을 가지고, 표준협약서를 가지고 관리, 지도·감독과 또 앞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하고 가장 관계가 깊다 하는 내용 두 가지만 좀 설명해 보세요,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13조에 ‘지도·감독에 있어서 시는 사업과 관련한 마을사업 주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그리고 시는 필요한 때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마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 사업주체의 사업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 사업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가 있고요. 저기 16조에 보면 향후 유지·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업주체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 의무를 진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은 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13조제1항에 의거 ‘사업 종료 후 1년 동안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이후는 마을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네, 과장님, 좋습니다. 3항에 ‘시는 마을 사업, 마을 사업주체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이를 훼손하거나 변경·방치할 경우 해당 사업비를 반환하거나 변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는데.

그 조항도 넣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런 조례에 명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협약서가 아니라.

이거를 지금 조례 명시하지 않고 협약서를 하는 거는 사실 지금 ‘반환하거나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례에 사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에 있어서 종료 후 1년 동안 뭐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마을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개선 사업이고, 그러니까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조례에 담기가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협약서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겁니다.

다 담기가 어려우면 중요한 부분,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잘 연구하셔서 조례에 명시를 하고 또 우리 사업을 시작할 때 협약서대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애쓰셨고요,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사업을 투명하게 좀 선정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본래 지금 관리가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한 지가 올해 한 5년씩, 6년씩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의 잊어버린 상태예요, 지원만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관리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좀 연구해 보시고, 하여튼 본래 목적이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좀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례 문제는 특히 좀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으면 시행규칙이라도 첨부는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렇잖아요, 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가꾸기 아까 사업 예산이 줄어서, 그러면 선정을 선정하는 데 아까 이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폭을 줄이는, 그러니까 금액적인 폭을 줄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선발할 때 선발을 이렇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좀 너무 과도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심사를 좀 엄격히 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은 만큼 개수는 두고 금액을 맞추려니까, 어떻게 사업을 좀 그런 것 같아요, 금액 폭이 줄어들면 사업 폭이 줄어드니까 주민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에 한다 이러면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할 때 좀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등’ 이렇게라도 좀 해 놓으면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사업이 좀 그래도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너무 이게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올만큼 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뭐 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정형화를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48쪽에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 확대, 잘 알겠는데요, 여기의 문구 중에 슬로라이프 남양주예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한국 슬로라이프의 메카와 걸맞은 미주유럽 선진도시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과는 슬로라이프과가 있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슬로푸드과 그러면 너무 그래도 과인데 너무 범위가 협소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슬로라이프과 해서 좀 과에 대한 명칭은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 슬로라이프의 메카 이러면 한국 슬로라이프협회나 연합회가 있는 겁니까?

슬로푸드협회는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슬로푸드협회가 있고 슬로시티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로라이프, 크게 넓게 보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 이런 명칭을, 예를 들어 슬로라이프 그러면 남양주에서만 지금 쓰는 건지. 슬로라이프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적으로는 통용이 안 되는 문구를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만 슬로라이프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2000 아니, 그러니까 2015년 슬로라이프 대회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2013년도 슬로푸드 국제 대회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슬로라이프 대회면 이거는 제2회가 될 수가 없는 건지, 이게 대회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알겠어요, 이제 슬로라이프과에다가 질의를 하면 되는데 여기 국제교류 확대 발굴해서 한국 슬로라이프의 메카와 걸맞은, 그러니까 우리는 슬로시티 아닐까요, 남양주는? 그런데 슬라라이프는 어디서 우리가 슬로라이프 인증을 받은 건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이 명칭을 이렇게 확 바꿔,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건가,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슬로라이프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국 슬로라이프의 메카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 슬로시티의 메카로인데,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는 인준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받은 게 슬로시티인데, 그래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참여소통과에서 이런 문구를 썼는지 나중에.

그러니까 슬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슬로라이프 대회에 맞춰서 사용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슬로라이프 대회냐니까요, 슬로푸드 대회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슬로푸드과에, 슬로라이프과에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구가 이렇게 확 바뀌니까, 명칭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60쪽에요.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공유재산 연차별 매각검토계획이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18건이 지역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 저 시장님하고 공약을 한, 지역주민들하고 공약을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은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지역주민들 하고 시장님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던 건데 그게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어느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해서요.

혹시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 계신데 어느 특정 지역만 말씀드리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요, 혹시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네.

59쪽에요.

네.

거기에 다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지난번에 시간 연장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좀 연장해서 쓰고 나중에 건립된다면 거기로 이전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아직 진전이 없던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도농동에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도농동 복지회관은 ‘기존 토지 부분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건물에 관한 부분은 상당 저희가 새로운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를 수차례에 걸쳐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이제 이거를 지난 ‘2014년도 10월 말까지 철거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하에 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이 됐고,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건물에 대한 보상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전부 다 경기도시공사로 이전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면 10월 달보다는 연기를 해서 다시 공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좀 연기를 해 달라고 한 그런 부분이 금년도 3월 15일까지가 시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아직 그러면 충분한 논의나 이런 그쪽 도시공사 측하고는 그 이후의 단계는 말씀이 없었던 거지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는 절대 이제 더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

네,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역 의원님, 국회의원님한테도 상황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관계되시는 주민자치위원 회장님이 새롭게 바뀌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또 이제 그 도의원님한테까지로 설명이 됐고, 금일 저기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오전에, 11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경기도시공사의 당위성이 설명이 된 거로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전이 있어서 우리 시 예산 절감도 예산 절감이지만 추울 때 이전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초래되기 때문에 혹시 불편함이나 또 예산 절감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어떤 좋은 그런 이제 서로의 의견이 잘 모아지면은 또 새롭게 다시 도시계획공사측하고 또 협의가 되면은 그 방법을 한번 찾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네.

60페이지요.

네.

여기 보면 우리 지역 공유재산이나 공공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와부 보건소는 이제 이거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서 대강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한테 이제 매각하는 걸로, 그런데 그 밑에 이거 구 읍사무소, 그러니까 와부 지금 희망케어센터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읍민회관 이것도 매각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 와부 보건지소는 기이 이제 현재 공실로 있어서 현재 박씨종중에 다시 이렇게 건물 부분은 거기서 매수 의사도 밝히고 해서 거기는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읍사무소하고 이제 또 와부읍민회관, 여기에 이제 매각계획이 있는데 이제 아마 계획에는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도, 활용도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이 중에 와부읍민회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에 노인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층, 4층이 이제 근로자복지회관으로다가 증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복합 건물의 형태고 또 노인들이 이제 이렇게 건의된 그런 부분이 이거를 여기에 뭐 마을회관 필요하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작년 연초에 이제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증축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또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각 건물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그 전체 위치라든가, 또 부지라든가, 또 거기에 새로이 건축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이용하는 데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제2의 불편요인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매각을 해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와 같은 그런 목적에 그런 의미라고 이런 걸 새롭게 짓는 게 좋겠,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용역결과 사항이 도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계획을 짚어 넣은 그런 상태인데 어차피 이제 2016년도에 이뤄질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할 그런 부분이지 용역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 용역결과대로다 할 사항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걸 매각계획이 있고 추진하시더라고, 아까도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셔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각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정이 된 겁니까?

일단 저기 저희가 방침은 받았습니다마는 좀 전에 박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리고 저희가 목적한 대로다가 저희 목적은 어차피 재활용을 해서 우리 이제 세외수입을 충당해 가지고 재워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 방침이 정해진 대로 과연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의문점이?

매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요.

절차가?

그러면 계속 이제 매각을, 이게 이제 입찰공고가 나다보면 이제 유찰이 몇 차례 거치면 이게 다운,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목적한 대로다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이지요.

만약에 계속 입찰이 안 되고 1차부터 해서 5차, 6차까지.

우리 공유재산은 일반 법원에 나오는 경매 건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80%까지만 다운되고 그 이상은 다운이 안 되도록 또 제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80%, 20%만 다운이 돼서 만약에 그게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매각이 어렵다?

그렇지요.

이것도 절차가 또 뭐가 있지요? 이걸 매각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는 조건하에 우리 시에서 절차가 어느 절차가 있지요?

매각 외에 말이지요?

네, 이 절차,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매각을 하는 절차는 이제 우리 공심위, 또 행정적으로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의회에 또 이런 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매각 절차에 대한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돼야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 결정된 거는 없고 공유재산 승인도 올라오지도 않았고, 만약에 우리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절차가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됐을 시에 그 문화의 집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세요?

현재 상태.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래 몇 년 동안에 진접·오남 지역에 사실 그동안에 진접에 체육문화센터, 오남 체육센터, 또 도서관이 뭐 한 3개 이상, 또 주민자치센터, 지금 어린이비전센터는 거의 이제 준공 단계 해서 6월 달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대략 저희가 따져봐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진접 문화의 집을 또 저희가 짓고, 문화예술회관을 짓다보니까 그게 근 한 400억? 4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시설을 지을 때는 먼저 시설은 다 매각을 해 가지고 충당을 하는 조건으로 이걸 하는 건데 전부 지어놓고 나서 먼저 시설은 그대로 놔두니까 운영비가 또 말 못하게 지금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점점 더 시설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1년에 운영비가 한 2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시설을 이제 이렇게 해 갖고 하면 한 47억 정도 하려는 게 아마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새로 만약에 이걸 또 쓰려고,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70년대 초반에 이제 1층을 지었다가 거기다 또 증축하고, 증축하고 3층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걸 제대로 쓰려면 적어도 15억, 20억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 뭘 써도 써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재원이 없다보니까 시에서는 이런 이렇게 자투리 이렇게 남은 거는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겠지마는 현재 시의 방침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북부권에 여러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감사히 생각해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읍 청사나,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에, 읍에 하면 다 일정하게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드릴게요. 비전센터요? 정확하게 6년 전이에요. 그거 진접에 오지 않는 것, 도농 체육문화센터 있는 데서 그린벨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접으로 왔어요, 와서 지금 그 부지가 LH에서 우리 기부채납 받은 대로 해서 지금 해서 부지매입비를 안 들고 실 건축공사비만 해서 지금 지은 겁니다. 명확하게 제가 얘기드릴게요. 물론 그리고 여기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그전에는 북부권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저도 예산서 몇 년치 비교 한번 해 봤어요, 전체. 당연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자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2016년도 이후에 매각 검토대상, 이렇게 해서 현황을 이제 보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구 와부읍사무소, 화도읍사무소 다 희망케어가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진건도 진건읍사무소를 활용을 해서 푸드마켓, 희망케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북부지관은 진접, 오남, 별내, 별내동 관할이지요? 관할이면 실질적으로 북부보건센터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북부보건센터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층에 북부보건센터가 들어선 자리에 4층에 지금 희망케어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지요?

네.

그러면 첫째는 북부보건센터가 기능에 맞지 않게끔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또 비좁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먹고 예산 달라는 데는 많지마는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면 저는, 결정을 한 거는 아니지마는,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서부, 동부, 남부 한번 그런 식으로, 그리고 희망케어는 우리의 브랜드마크 아닙니까?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다른 데하고, 보건소 기능하고 좀 희망케어가 좀 역할이 비슷한 게 있어요, 다른 희망케어가. 그런데 저희는 공교롭게 북부에는 보건소에 입주하다보니까 같이 공유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겹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물론 재정이 부족해서 매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저 본 위원도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이왕이면 브랜드, 희망케어라는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자리에서, 넓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방안 강구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절차를 한번 물어본 거고 뭐 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마는 다시 한 번 절차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다고 그게 집행부에서 생각이 있으시고 또 각자 지역구에서 위원 지역활동을 하면서 또 생각이 있으시고 또 관내 단체장님과 미팅한 것도 알아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이,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하면 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과장님, 강구 한번 해 줄 의향 있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공간이 해서, 일단 저희가 목적은 어쨌든 간 재정을 재확충하면서.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네.

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지만 이 안의 내용들 보면 소관 부서가 다 달라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그 소관 부서에서 더 명확히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보다는, 그렇지요?

네, 네.

아까 그 보건소 문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 화도, 구 화도만 놓고 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희망케어센터 업무하고 보건소 기능하고 한 장소로 가는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북부보건센터에는 보건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희망케어가 들어갔지요. 예를 들어 화도는 그렇게 지금 뭉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화도에다가 그게 없어서 더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그 설명이 좀 부족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에다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더 옳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여기는 예를 들어 구 화도읍에 동부 희망케어센터랑 고혈압관리센터가 있는데 2016 이후 매각하겠다고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냥 매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를 매각하려면 이런 기능을 어디다 할 때 이 동일하게 2개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만 매각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건 관계 부서가 있으니까 아마 회계과장님이 일일이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진접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쓰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만약에 존치해야 되면 왜 존치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없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어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아니면 그다음에 여기 희망케어센터 쭉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계약만 잡혀있지 진짜로 2016년 이후에 일단 그냥 없애야 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이게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설명이 필요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계속 쳇바퀴가 돌고 있어요, 질의응답이.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건 세부 업무는 회계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지금 세우는 거지, 회계과에서는. 매각이나 매입이나 관계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

일단 이제 각 과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그런 맥락에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내용인데 퇴계원 보건실이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퇴계원 보건실은 당초에 조성될 때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에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네?

전부 다 시에서 해 준 겁니까? 건물이든 땅이든.

시에서 한 겁니다.

전부 다?

네.

퇴계원 주민들이 그 보건실을 경유하지 말고, 공유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분들 주장은 경매, ‘공매처분하더라도 퇴계원에 재투자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 ‘퇴계원에다가 공매대금을 재투자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계원 보건진료실은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퇴계원 지역에 재투자하는 걸로다 그렇게 지역의 주민들이나 거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면장님한테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주민들이 별 불만 없으실 것 같고.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지구의 다산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에 지금 7통 마을회관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보상을 시에서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회관을 조성할 때 전체 다 시에서 이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에요, 땅이랑. 일부 한 반 정도는 주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주민, 마을회관이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게 부담이 되니까 시에 기부채납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니까 보상은 시에서 전부 받아가고 주민들 몫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는 아실 거예요, 시에도 민원을 내고, 의회에도 민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퇴계원 주민들 주장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CCTV가 방범용하고 경제형하고 경찰서 협의 과정이 틀립니까?

협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우선순위만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는 거고요, 일반형, 경제형은 저희가 결정하는 거지요.

아, 일반형 CCTV는 그냥 우리 시 정보통신과에서 달 수가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형이나 경제형이나 똑같은 형태인데 우선순위를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면 저희가 이제 예산에 따라서, 주요목적에 따라서 일반형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경제형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 지역형태를 봐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방범용 CCTV가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경제형 CCTV가 들어가야 된다 그걸 판단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지역별로다가 계속해서 주민들이 좀 취약지구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지역에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력예산은 한정돼 있는 예산 가지고 신청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성은 있고 그런 거기에 대해서 좀 일반 CCTV보다 경제형이라도 좀 빨리 좀 필요한 데는 달아서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적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에서 CCTV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교통도로국의 자동차 관리하는 데서 하는, 주차 관리하는 데서 하는 CCTV하고 방범용하고 같이 있는 데가 있다고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범에 대한 거는 지금 정보통신과 소관이지요?

네.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잘 됩니까? 고장 난 데 없어요?

지금 저희가.

방범용 CCTV가 지금 현재 고장 난 곳이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비상벨 쪽은 일부가 고장이 나서 올해 이제 일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수시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고치는 중이라니까 그렇게 답변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제가 최근에 실험해 본 데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비상벨이. 위급할 때, 방범용 카메라의 역할이 위급할 때 벨을 누르면 그 순간에 모든 게 이쪽에서, 우리 시에서 감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고치고 고장 난 데가 있다고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 놓으십시오. 중요한 시설인데 작동이 안 되는 카메라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0개소 정도가 불량이 나가지고요, 지금 구형 방식이라 좀 노후돼 가지고 올해 교체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데가 안 되는 데가 좀 있었어요. 소식이 없습니다, 그게. 그 이튿날 눌러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2014년도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 중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4건의 지적사항 중 조치 완료가 3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1건입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가까운 곳에서 취득세신고 가능토록 개선입니다. 인구증가 및 지방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2014년 10월 풍양출장소에 세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무과 신설로 인하여 풍양 관할 지역인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별내동 지역주민의 세무행정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취득세 신고 업무의 경우 등기소와의 업무연관 관계로 인하여 2청사에서 신고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풍양 관할 주민이 오히려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취득세 신고 업무는 관할 구역 관계없이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세정 업무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풍양출장소 세무과 신설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하여 양질의 세무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세 감면 전수조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의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감면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6개소 중 1개소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1개소는 유예기간 미도래로 지속 조사대상이며, 4개소는 박물관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 9,700만 원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고급주택 등 취득세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연면적이 331㎡ 또는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3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납세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 납세자의 지방세 법령 무지로 인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급주택 중과 안내문구를 사용승인서 공문에 첨가하고, 중과안내문을 제작하여 사용승인서 교부 시 배부함으로써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신탁부동산 체납액 징수방안 다각적 검토 이행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법 개정 이전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총 46명에 대한 18억2,1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및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지는 수익청구권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전수 압류 조치하였으며, 전체 체납액 대비 5.8%인 6,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재산자 및 실익이 없는 4,000만 원에 대하여 과감히 결손 처분함은 물론, 지속적인 전국 재산조회와 금융 거래 확인을 통해 공탁금, 임대차보증금 등 기타채권을 추가적으로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세 일소 및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지껏 행정감사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건드린 적이 없는데 건드니까 세수수입이 돼요?

네, 그래서 지적해 주시고 그 이후로요, 4건에서 한 1억 정도를 갖다가 또 정기로 또 추가를 했습니다.

향후 추징할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압류는 전수 다 하고요, 압류 또 추가로 더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자세히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리저리 이제 귀담아듣고 그걸 흘리지 않고 한번 연구해 보니까 이런 또 생각지 않는 세수가 확보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니까요,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꼭 행정감사나 이런 저기서 지적사항이 돼서 세수 미확보된 게 추징하는 것보다 좀 부서에서 관심 있게, 앞으로 지금 여기에 얼마가 더 추징이 돼야 되는 거지요, 미확보된 세수가?

신탁재산수익이요?

네.

저희가 이제 압류는 전수 다 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탁, 먼저 2012년도에 대법원 판례 난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강제 집행할 수 없다. 무효다.’ 해 가지고 법이 이제 다행히 2014년도 1월 1일자로 다행히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먼저는 그 위탁자한테 이제 재산세가 부과됐어요. 소유권은 수탁자한테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자한테 재산을 전수를 부과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2014년 1월 1일 날 그 재산세법이 바뀌면서 수탁자한테 이제 재산세 납세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추가로 체납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2015년도 행정감사에는 이게 목록에 안 올라올 수 있게끔 하세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시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8건으로 총 20건이며 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306쪽 학습등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학습등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중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폐강조치와 학습등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학습등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민강사 및 학습등대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등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학습등대자문그룹을 2014년 11월에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에 1차로 학습등대의 현재를 진단하기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습등대의 문제점을 점검하였으며, 지난 2월 3일에는 2차로 학습등대 미래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고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앞으로 학습등대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습자가 10인 미만인 프로그램은 수시로 폐강 조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의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명품학교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복지 확충사업,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전년 예산 209억에서 7.6%가 증가한 224억6,2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를 명품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다산서당 홈페이지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시민의 편의도모와 교육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다산서당에 대하여 작년 11월부터 홈페이지 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시급을 요하는 각종 현황자료와 상담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와 답변으로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꾀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명품아카데미 합리적 선발기준 명문화 이행입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리더를 양성하고자 운영 중인 명품아카데미 교육생 선발에 대하여 수료 후 시정참여 의지가 있는 3040세대 시민 등을 우선 선발대상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강좌를 수료한 시민 등을 후순위 선발대상기준으로 정하여 탈락한 시민들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교육생 선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국어교육원 사업성과 미흡에 따른 원인분석 이행입니다. 2013년 중국어교육원이 화도복지회관에서 운영한 중국어교육, 중국어교육과 중국문화체험관 운영사업은 참여자가 적어 2014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향후 교육지원사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기숙사 지원 시 입사자격 완화 요구입니다. 기숙사 지원 시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 향상이 기대되는 학생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입사조건을 완화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별로 학교장의 교육방침 및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내부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금년 2015년 학사일정 시작 전인 12월 중에 기숙사 운영지원사업 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중복 프로그램 지양 및 수강료 조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수강료 형평성 및 현실화를 고려하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금년 4월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중 중급강좌는 고급강좌로 상향 조정하고, 기초과정 및 중복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하였으며, 아울러 인생 100세 시대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평생학습대학 리더십학과와 인생설계학과 2개 과를 시범 운영하는 등 2013년과 2014년에는 중·고급과정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우수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설치입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설치 실태를 2014년 11월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읍·면·동 주민자치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평내동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4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홍보관 설치가 필요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센터별로 예산 확보 또는 프로그램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설치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자율, 자율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에 대한 청소년 학습의 장으로 올바른 주민자치의식 함양과 도움이 되는 자치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공모 시 센터별로 청소년 관련 특화사업을 신청 받아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316쪽 어린이집 위법행위 등 근절을 위해 지도·감독 철저방안 검토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주체의 위법행위와 입소순위 비위 및 학부모 간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입소순위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의해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순위가 공개되는, 공개되기 때문에 입소순위 비위는 발생할 수 없으며, 학부모 간 갈등방지와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자율장학회 운영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어린이비전센터 내 재난안전체험시설 설치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어린이비전센터의 내부는 공간구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반적인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야외에 조성 중인 교통안전체험장을 활용하여 교통질서 및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어린이,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시 실내에서 승강기, 재난, 화재, 안전교육 등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진건 송능어린이집 이전 검토입니다. 송능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자 시유지 관리부서와 협의, 협의 중에, 협의 중이나 적합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시설 신축 시 어린이집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시 의회 동의절차 이행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시 의회 동의절차에 대하여 총괄 관리부서인 참여소통과에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총괄부서의 종합검토결과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시립어린이집 안정화 도모를 위해 재위탁 사항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을 1회에 한해 공개모집이 아닌 재위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반면 형평성 및 균등한 기회 제공에 위배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타 시·군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시립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사항 소관입니다. 먼저 322쪽 도서관 운영시스템 점검 및 환경정비 철저입니다. 도농도서관의 IT시스템을 2014년 10월에 점검 완료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자전거 거치대 주변의 방치자전거는 수거 및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주변의 잡풀 등 환경정비의 날을 통해 깨끗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평내도서관의 물레방아와 주차장 출차안내시설은 오는 4월 철거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시설물 수시점검과 월 1회 환경정비의 날을 통해 편리하고 깨끗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도서관 대강당 및 회의실 활용 증진방안 강구입니다. 각 도서관의 대강당 및 회의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문학콘서트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동화구연 등 명예시민사서 천사의 재능기부강좌 활성화를 통해 운영시설의 이용률을 높여나가고, 또한 평내도서관 앞 공터는 지난 1월 관리부서인 체육청소년과와 협의, 협의 결과 체육시설 조성계획이 있어 도서관 전용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체육시설 조성까지만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쪽 중앙도서관에 걸맞은 시설 구비 주문사항입니다. 중앙도서관은 다산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2,300㎡의 규모로 2019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014년에는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공사 추진 시 도서관 규모에 적정한 전문공연장 및 세미나실 확보를 위한 실시단계, 실시설계단계부터 전문가 및 자문 등을 통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명품도서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다산독서토론대회 위탁에 따른 제반관리방안 수립방안입니다. 2014년 3월 3회 대회 시 불미스러운 일로 대외적인 시의 이미지와 대회 명성이 실추된 사례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거울삼아 금년 4회 대회 추진 시에는 대회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나 조건에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불이익조항을 추가로, 추가하여 상호 확인하고 사후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전국대회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도서관 미반납도서 회수 철저입니다. 감사 시 지적된 미반납도서 59권 중 현재까지 26권이 반납 완료되었으며, 33권은 미반납 중에 있습니다. 미반납자 및 추가 연체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문자발송과 유선으로 반납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회수에 노력을 기울여 모든 도서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납도서 중 분실·훼손된 도서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일도서 및 신간도서로 금년 4월까지 변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328쪽 진접도서관 하자보수 이행 철저입니다. 1층 주차장 및 지하 썬쿤바닥에 대해서는 2014년 9월까지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옥상바닥은 보강작업 중 바닥 결빙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오는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자기간 만료 전까지 전체 건물을 점검하여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306쪽에요, 과장님.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하셨네요?

네.

네, ‘자문그룹 8인 구성 완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오래 걸리셨어요, 사실. 이게 2013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오래 걸려서 만드셨는데, 이 구성원들은 대개 어떻게 구성이 됐지요?

네, 주로 외부인사 이쪽 분야에 평생학습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정확한 명단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구성된 명단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312쪽에 평생학습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중복 프로그램 지양 및 수강료 조정 부분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행감 때.

네.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하겠다고 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아직까지 안 됐네요?

네, 지금 입법예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4월.

2012년도의 지적사항인데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언제 완료하실 계획이에요?

네, 4월 의회에 상정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잘 좀 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307쪽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 관련돼서. 조치결과를 완료로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진행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몇 쪽?

307쪽이요.

... (자료 찾는 중) 네, 여기 페이지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

네, 이게 진행사항 아닌가요? 예산 관련해서.

네, 뭐 엄밀히 말하면 아직 추경을 염두에 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예산 사업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했다 적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예산을 빼면 0.1%예요. 올해도 늘리기는 한 7.6% 늘렸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나 복지센터 이런 건립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때인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현저히 지금 부족한 실태고. 그리고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게 보면 지식습득을 위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이나 이런 쪽의 지원도 좀 필요할 거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우수한 학생이나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놔둬도 잘하잖아요, 또 그거 지원해 주면 더 잘하겠지만. 이와 반대로 요즘 뭐 문제도 되고 있지만 그런 문제 청소년 지원정책이나 지원예산 이런 거는 지금 얼마나 정도 되지요?

저희는 이제 전에, 어제 조례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비행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 청소년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쪽에는 좀 미흡했습니다. 교육지원으로 갔는데요. 또 되풀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인재육성관 하는 것이 그런 성적 우수학생보다는 직업교육 쪽에 상담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우선 지금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이게 뭐 꼭 문제 학생이라기보다도 중간 이하, 이상 이렇게 따져봤을 때 중간 이하의 학생들의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314페이지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뭐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로 공모계획 시에 반영시키겠다고 그랬는데요, 기존 사업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별도의 사업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에서는 16개 읍·면·동을 형평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니까 읍·면·동 본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개별적으로 차등을 둬서 예산 신청을 했으면 하는 저희가 주문을 좀 읍·면·동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은 16개 읍·면·동 공히 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차별적인 예산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예산 세울 때 각 읍·면·동별로 더 세우거나 덜 세우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성화된 지역의 센터는 더 요구를 해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근데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는 그거 먼저 지원하는 것도 시범운영해서 잘되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이게 16개 읍·면·동이 다 있는데 그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이런 거 예산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그 1억6,000 예산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한 16개 읍·면·동에 1억 정도를 계상해서 검토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특별화된 그런 자치센터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맞은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좀 개정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조례 개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청, 청소년자치위원회 조례가 아직 있는 데가 제가 못 봤습니다, 좀 조사를 해 봤어도. 그래서 섣불리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청소년 분야의 어떤 활성 분야는 이제 또 다른 부서로 저희가 핑계를 대는 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년과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자치활동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할라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는 아직 생각해 보신 적도 없는 건가요?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진택 위원님 그거는요, 나중에 협의할, 구체적으로 협의할 때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니까요.

위원장님, 가부가 아니라 의견이, 생각이 있으신가 여부를 좀.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걸 아직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 하면 뭐 일단은 가셔서 검토해 보시면 되는 거지요.

네, 하여튼 뭐 좀 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아니,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그거 말 나온 길에 그거 보충질의 잠깐 하면, 그게 아니라 강제조항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안에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임의규정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준비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한번 검토의견 넘어가면 한번 그런 거 어떠신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뭐 내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는 못 하시잖아요. 검토해 봐야지.

위원님 말씀은 별도의 청소년자치위원회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아니, 아니,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내부에 개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직 소통이 다 잘 안 된 거니까 향후에 더 이렇게 소통을 좀 하시면 될 거 같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진택 위원님.

313쪽 우수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설치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센터별로다 다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16개 읍·면·동 다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선 올해는 평내동에서 자체적으로 450만 원을 세워, 예산을 계상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도 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양주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 중에 벤치마킹 많이 하는 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런 데 중심으로 이렇게 좀 벤치마킹을 오는데 사실 설명자료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걸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요, 30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지금 명품아카데미 수강생 모집기간이 3월 달부터 하시나요?

네, 예정이 이제 4월부터 교육을 하니까요, 한 3월쯤에 모집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발기준이 이제 명문화되지 않아서 탈락한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좀 명문화를 시키겠다, 선발기준을.

네.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왔는데 지금 뭐 명문화시킨 게 있습니까?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부기해 놓은 건가요, 이거? 우선 선발대상, 후순위 선발대상.

네,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명문화시킨다 해서 이걸 해 놓으신 거냐고요, 밑에.

네, 명문화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그럼 저번 행감, 행정감사 이후에 만든 겁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부터 있었지요?

네, 우선선발 요 기준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화가 되지 않아서 탈락한 사람이 뭐 시민들이 불만 있고 이런 거는 맞지 않는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 행감에는 “명문화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말씀했는데. 이번에 저 그럼 심사위원들 구성하겠네요? 심사위원들.

네, 금번에 선발할 때 차질 없이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 몇 분, 몇 분이시지요? 심사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이 되냐고요.

... (담당팀장, 평생교육과장께 설명) 지난해 3명으로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세 분이세요?

네.

그러면 주무과장님은 안 들어가십니까?

네, 올해 이제 다시 구성할 때 제가 위원,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심사위원이 세 분이세요?

네, 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로 이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50명이 정원이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혹시 잠깐만 더 질의해 볼게요. 대개 어떤 분들이.

저희,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에서 과장하고 그 외에.

공정하게, 그래서 공정하게 좀 할 수 있습니까?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가 뭐 본 위원이 자꾸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좀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제가 행감 때 어린이집 위법행위 등 근절을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과장님, 보니까 참 여기는 조치결과(계획) 완료를 보니까 잘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점 및 대책하고 향후계획에 어린이집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함께 수시 민원지도점검, 기획점검, 정기 지도점검,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해 나가실 건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는 718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를 해야 되므로 이거를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율장학회 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가 스스로 자정을 하겠다 해서 자율장학회를 형성했고, 이 자율장학회가 먼저 스스로 점검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또 부모모니터링도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난해에도 약 478개소를 모니터를 했는데 위생이라든가 어린이들의 안전, 특히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하고 학부모가 2인 1조가 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개연성이 없도록, 불법에 개연성이 없도록, 위법에 개연성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첫 번째 아이거나 예를 들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주 열의가 대단한 그런 학부모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분들의 단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점검매뉴얼을 확실히 확립시키면서 이 수업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상처가 없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과장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만 해도 아동학대나 어린이학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여론화되지는 않았었지요? 그 이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때린 체벌과정에서 엄청난 여론에 시달렸지요. 그래도 또 우리 남양주시는 그런 여론이 안 타겠지 했는데 오늘 우리 관내도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 들으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인데 혹시 조사를 확실히 해 봐야 어떤 사항인지, 실제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뭐 몇 사람의,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얘기만 듣고 그렇게 보도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 시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건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 아니, 317쪽에 어린이비전센터 있지요?

네.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재난에 대한 안전체험을 통해서 미리 미리 몸에 배어 가지고 이다음에 성장하면서도 어떤 그런 위급한 사항이 발생 시 처음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체험을 통해서 몸에 익숙하게 배 있다면 순간적으로다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체험시설을 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행정감사 때 질의를 좀 드렸어요. 근데 어린이비전센터 내에, 물론 이제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마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 있어 가지고 건물 외에 야외의 어떤 교통안전체험장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이외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체험, 재난체험에 대한 공간을 시설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러셨는데 혹시 차후에라도요, 이런 어린이비전센터와 흡사한 우리 시의 동구, 서구로 나눠서 하나씩 건립이 될 그럴 일이 있다면 거기에는 필히 어린이 재난안전체험장을 꼭 넣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어떤 위급한 재난이 닥쳤을 때 스스로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꼭 넣어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318쪽, 진건 송능어린이집 이전 검토. 보셨어요?

네, 네, 네.

조치결과가 보니까 시유지 현황을 알아보셨네요, 10개 과에? 시유지 현황.

네.

나온 거 있어요? 좀 볼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고 세 필지 정도가 좀 그런대로 쓸 만했는데 그거 역시 현장이 좀 여건이 나쁘거나 또 이미, 기이 조성 중인, 이미 조성되어 있는 그런 땅들이어서 사능리, 용정리 일대, 송능리 일대는 이게 적합한 부지가 현재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지금?

네.

볼 수 있어요?

세 필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거기 계시고요, 팀장님이. (담당팀장, 박유희 위원님께 자료 전달)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생각해 본 거는 진건도 송능리 특히, 그 지역은 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용이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좀 대규모로 들어올 경우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부서하고 개발부서하고 협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능리 644번지가 이게 어디쯤이에요?

이거는 청사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투리땅이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투리땅이 지금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공원으로?

네.

그게 어디쯤이에요, 어디쯤?

청사부지 바로 앞에 지금.

청사?

네.

아, 진건읍사무소.

네, 신청사.

지금 저기 우리 과장께서 좀 착각을 하신 거 같아요. 제가 얘기드릴게요. 시립어린이집은 진건읍에 꼭 청사 옆에 있어야 되는 저게 아니에요. 시립어린이집이 외곽지역에 있는 목적이 뭐지요? 아시는 대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또 이렇게 케어가 어려운 이런 계층이다 보면 아무래도 외곽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송능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공장지대가 있고 또 이제 다세대주택이 있고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공공주택을 개발했을 시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는데 아직 진건은 불가능해요. 그럼 제가 뭐 좀, 하하하하. 이거 주 목적이 좀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생활권이 열악한 데에 어린이집이 대부분 들어섭니다. 국민주택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게 검토 좀 해보니까 읍청사 옆에다가 공원용지가 있다고. 거기는 또 너무 동떨어진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 한번 달라고. 인근에, 송능어린이집 인근에 하천부지나 이렇게 쓰이는 데 다 조사는 해 보셨어요?

네.

그건 자료가 없네요?

네, 자세한 필지는 있는데요, 이게 면적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거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작은 면적들은 저희가.

면적 기준은 얼마로 잡으셔서 하셨지요? 여기 보면 200, 한 270~280평 이상 본 거 같은데요.

네, 적어도 300, 200평 이상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놀이터도 또 만들고 건축도 하고 하려면.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향후계획 ‘어린이집 부지 활용 가능성 시유지 확보 노력 및 관리부서의 협의’ 어렵다는 거네요? 확보가, 시유지가 확보가 어려워서. 방법은 꼭 어린이집을 짓는데 꼭 시유지에다 꼭 지어야 되는 겁니까? 사유지가 좀 저렴한데 매립을 해서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법상,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립어린이집인 경우는 저희가 단독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없고요, 국가 시책에 의해서 건립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건립을 해야만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매입비 이런 거는 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거로 지금 현재 그런 거로.

시 예산으로 할 수가 없다?

네, 현재는 그런 게 지금 검토 중에.

시 예산으로 토지매입비를 해서 건물을 짓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다? 운영비가?

그런 쪽으로 방법을 저희가.

우리 원장님, 저 아시면, 제가 좀 몰라서.

지금 그 실무부서의 얘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그런 데 조건을 허가받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국가지원을. 이게 어린이집 하는 데 꼭 국가지원을 받아서 짓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지요. 그러면 이게 생기겠습니까? 방법론을 찾아주셔야지요. 그리고 가보셨지요?

네.

원장님도 가보셨지요?

네.

본 대로 느낀 대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건물이 일단 노후된 건 사실이고요, 한 20년 정도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단 어르신들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열악해요. 또 두 번째, 거기는 이슈화가 된 게 있지요? 건폐장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신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설에, 시설이라도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좀 주민의 생활에 편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을 보니까 그 부분 자유가 없어서 안 되는 식으로 써 있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번 시간 많으시니까. 이게 시작하는 게 뭐 올해 당장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2~3년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많으시니까 다각적으로 검토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장님?

네,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관심 가져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자료도 주시고 했는데 지금 어제서부터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나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한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경찰수사가 들어가 있고요,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개연성이 발견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 이전의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화도 쪽에 있는 어린이집 말고도, 말고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까?

퇴계원 그 풍양 관할에서도 한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우리 시 관내에서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유감스럽게도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사실이 아니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아동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정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성, 인성문제이고 두 번째는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을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장 교육을 우선시해서 뽑을 때 하고, 그다음에 매월 인성교육을 좀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에 있어서는 이렇게 열악한 근무조건이 그런 또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근무조건 개선에도 이렇게 힘쓰기 위해서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최초의 아동학대사건이 보도된 것이, 보도된 이후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말이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성이 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정말 인성교육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 또 인성교육, 환경 뭐 여러 가지 하신다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네, 원병일 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

네.

도서관 환경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도서관은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도 도서관 주위에 재떨이도 있고 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도서관 주위에 재떨이가 있어요. 그런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흡연실이 없으니까 담배는 피우셔야 되겠고 또 법적으로는 도서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돼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떨이가 놔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이 전체가 다 이제 금연구역이고 식당도 거의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도농도서관 같은 경우는 뒤쪽에 주로 사람들이 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해 놓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진짜.

글쎄요, 그래서 제가 도농도서관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최근에. 가봤더니 거기에 도농도서관 뒤쪽에 재떨이 있는 데서 담배를 피우면요, 바로 그 창문을 통해서 아동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벤치도 있고 담배피우는 시설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권리도 인정해 줘야 될 테고, 도서관 전체가 금연구역인데 재떨이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위치가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하시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그 위치를 저희가 가봐서 당분간은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일단은 차단을 시키고 금연박스나 이런 것이 설치되지 않는 한 그거 자체를 현재로서는 없애는 것은 또 상대방에 대한, 물론 금연구역이긴 하지만 야외 쪽에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창문하고 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현장 다시 한 번 보시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흡연권도 보장이 돼야 되겠고 또 금연구역이니까 또 담배, 재떨이가 있으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위법합니다, 사실은, 도서관 내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문제를 잘 연구해서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창문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다른 도서관도 북부나 남부, 평내 다 도서관 책임지시는 분들도 평내도서관 재떨이 치웠어요? (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농도서관 말씀하신 건가요? (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이 있거든요. 그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이 지금 계획상으로 2019년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중앙도서관이 되면 지금 현재 도서관은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아, 그래요?

네.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이런 경우지요, 흡연구역을 설정을 해서 연기 관리가 되면 내부에다가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흡연구역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거기 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우리 본청에도 여기 등나무, 야외 흡연구역이 있고 저 보건소 앞에는 실내 흡연구역이 있고 이렇게 있듯이 아까 거기 같은 경우 글쎄, 보건소 예산 중에 실내로 할 수도 있고 야외식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협의하셔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323페이지요, 도서관 대강당 활용방안. 요즘 어떻게 대강당 대관율이 좀 나아졌나요? 홍보나 이런 거?

...

323페이지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저희 도서관이 모두 열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석이 넘은 데가 해당 없는 데가 있고 해당 있는 데가 있거든요? 100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없는 곳이 세 곳, 그다음에 저기 100석 이상인 데가 일곱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대관하고 있는 곳이 다섯 곳, 그다음에 대관 가능한 데가 별내·오남에서 상시 모든 대관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곳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는 저는 도농도서관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농도서관은 지금 100석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씩 대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나 이런 거 좀 하고 있어요? 세미나나 이런 거.

세미나 그런 것은 시민이 원하면 그 날짜가 일정이 맞으면 항상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공연하는 것이 서로가 상반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는 반대해요.

안 되는 곳이 지금 딱 한 군데 평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활용을 못 한다면은 용도 변경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규모 회의실이나 이런 것만 존치하고 대강당, 사실 공연 이런 거 한다는 거는 무리가 따르잖아요? 앞으로 도서관 추가로 건립할 때도 이런 거는 좀 고민해 봐서 대강당은 좀 고민을 해서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 중에서 대강당이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오남 도서관입니다. 그게 지하 1층에 돼 있는데 소음도 적고 주차장에서 내려가면서 바로 아이들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이 들어가서 지금 대관이 되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되는 도서관은 거의 그걸 본을 받아서 지금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공연장이 지금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정립을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도서관에 공연장을 했던 것은 기존에 그 도서관을 짓는데 우리가 공연할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짓는 김에 그 안에다가 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오남 같은 경우도 오남 체육문화센터에 공연장 있는 거 아시지요? 새로.

네.

이렇게 됐다면 오남도서관에 사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획을, 지금부터는 지금 이진택 위원님 말씀이, 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는 그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거는 지양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 본연으로 가야 된다. 과거의 시설이 없었을 때 좀 어울리지 않게 그런 걸 좀 이렇게 많이 했지만. 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 간에 조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문화센터 지으면 체육문화센터에 공연장 스피커부터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산 들어가서 하는 거고 도서관 지으면 도서관에 또 공연장을 해서, 그러고 또 그거를 이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렇게 왔으니까 지금 계속 답습해서 가는 건데 그럴, 굳이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저는 앞으로 지을 때 그거는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공연장 얘기도 또 나왔잖아요, 저쪽에. 그러니까 그거 과거하고는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지을 때는 그거는 한번 잘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 시설들이. 그러니까 한번 잘 이렇게, 지어놓고도 대관도 안 되고 텅텅 비어있고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행감 때 도서관 공통이라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실까 봐 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참 우리 저기 과장님들 답변하기 참 어려우시지요. “위원님이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러면 “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이 하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하하.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오남도서관도 했는데 이제 주민자치센터, 체육문화센터 이제 강당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호평동이나 이런 데는 도서관에 우리가 저번에 연수 갔을 때 그게 다 제일 큰 건가요, 더 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있지요?

330석 정도.

네, 그렇지요. 거기는 또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활용이 그런 시설이 없고 또 체육문화센터가 없으니까, 그런 복합적으로 잘 연구하면 좋은 방향이 있겠지요. 하하하. 우리 저기 북부도서관장님, 다 지적되신 거 이제 마무리 잘하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저기 시공회사에서 잘 하자보수이행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안 됐지요?

네, 먼저 하다가요, 11월 중순 정도에 했는데 그때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중단하고 3월 달에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방수는 동절기에 보수공사를 하면 하나 마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잘 봄철에 날씨 좋을 때.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하시고, 지금 한번 책은 안 빌리고 몰래 시간 있어서 한번 들러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다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네.

지금 저기 정광아파트에 있는 도서관하고 택지 안에 있는 도서관하고 이용객이 어디가 많아요?

지금 진접도서관 쪽이 더 많이.

많지요? 거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조경한 데 한번 보셨어요?

푸른숲 말씀?

네.

네, 봤습니다.

좀 미진한 데가 있는데 그것 좀 찾으셔서 봄에 다시 하자 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우리 담당팀장님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자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 한 군데를 빠트렸네, 아까 도서관이랑 체육문화센터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 지으면, 건물 지으면 거기에도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제 말이 이제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이렇게 좀 짤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이게 개별적인 그런 것보다는 효율적인 청사 관리 운영방안으로 복합적인 시설을 한꺼번에, 지금 이제 그런 지적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하게 이제는 없애버리고 효율적인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할 때가 됐다,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은 이제 검토를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거기서 소음 문제도 있고 활성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주민자치센터에 지어있는 것도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 또 체육문화센터에다 하면 체육문화센터에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짚을 때가 됐다. 지으면 여태 그렇게 지어왔으니까 무조건 짓는 거는 이제 아니고.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풍양출장소, 남양주도시공사,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