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창조경제과, 기업지원과, 유기농업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요구 3건으로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10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4건, 조치불가 사항이 1건입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모든 공공건물 건축 설계 시 방수층 보호를 위한 보호벽돌 의무적 시공과 운영관련 협약서 작성 시 소유권 정리 등 업무에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설계 시 보호벽돌 시공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도록 전 부서에 문서로 통지하였으며, 또한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서 작성 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물류센터 운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형평성 및 적정성을 적극 검토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인 한국노총 경기본부 동북부 지역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구리남양주대표자협의회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형평성 및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체의 사업추진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및 소외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과 도시가스 보급 시 연계방안 강구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도시가스 배관망을 이용한 소형가스저장탱크보급 시범사업을 수석동 미음나루에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경우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 6개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제출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대상지를 지속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지급 시 관련규정 준수를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지급액은 1시간당 7만 원이며, 1시간 초과 시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5,5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내 진입로를 확포장한 사업으로 동 사업구간에 환경관리공단의 오수관거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도로 재굴착 방지를 통한 공기단축 및 우수관거 공사 예산 약 1억 원을 절감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관련 부서·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재굴착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광릉테크노밸리 분양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2014년 10월 입주업종 확대 및 재분양 공고를 통하여 4개 필지에 대하여 신규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개 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분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분석을 통한 300여 관심기업에 분양 홍보물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과 함께 산업단지 내 잡풀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양홍보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금곡일반산업단지 시공관리 철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의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보강토 옹벽을 재시공하여 법면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준공 시까지 안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와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건의요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이 서로 달라 통합운영보다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봉지 및 내수용 박스에 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수출농가 외에 일반농가에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 1억5,7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명품농산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남양주 대표 먹골배 상징물 설치입니다. 현재 시장개방 확대와 경영비 증가로 실질적인 생산에 대한 우선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거래 장터 및 대형유통업체 입점 확대를 통하여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먹골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 홍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상징조형물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고교생 자녀 학자금 및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 시정소식지, 각종 회의 시 사업 홍보를 실시하였고, 많은 농업인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축분수거를 연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과 고질적인 축분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33개소의 축분수거업체가 참여하여 1만5,600톤의 축분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의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관내 20여 개 동물병원에서 동물 보호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하여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농지불법 관련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지불법 관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에 60건 모두 행정조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농지 불법전용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인 단속과 함께 민원발생 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불법이 근절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농업용 보 관리입니다. 2014년도 5개소의 취입보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매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요,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소외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보면 뭐 LPG소형탱크 이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지금 하나를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6개 마을 정도를 지금 경기도에 더 제출할 거라고요?

네.

선별할 때 어떻게 선별해요,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주택이 같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비용이 덜 듭니다. 그래서 주택의 수, 그 안의 설치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순서를 정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연부락 위주로 되어있는, 약간의 자연부락 형성하고 있는 그런 데는 사실 도시가스를 끌기도 힘들고, 사실 그런 데가 지원돼야 되지 아파트 부근에는, 뭐 아파트에서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는데, 자연부락이 사실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별내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쪽 보면 자연부락 같은 데서는 뭐 시 보조 50%, 50% 해서 도시가스를 끌려고 해도 안 된다고. 이거를 사실 정부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나중에 자동적으로 동네가 잘 돌아가면 도시가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그럼 이랬을 때 자연부락이 사실 땅덩어리만 크지 큰 어떤 혜택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어쨌든 여기서도 또 저거 했을 때, 여론조사 했을 때 밀집돼 있는 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 보조사업으로써 받을 거면 저걸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부락 위주로 좀 했으면. 그래서 혜택을 좀 덜 보더라도, 사실 몇 집 안 되는 집은 저거 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혜택 보기가. 그러니까 자연부락 위주로 해 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한 번 지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사업이요, 주문했던 것이 이제 ‘외벽 방수 보호를 위해서 보호벽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의무적으로 설계에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타 부서에도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거지요?

네, 1월 1일 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시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전 부서에.

네, 잘하셨고요, 이도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용정 그 기업인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현재 이 도시가스와, LNG와 LPG 가격이 차이가 없대요. 그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LNG와 LPG 단가가 차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거기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설투자를 해서 그 대비 더 오히려 금액이 주민들한테 더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또 앞으로 거기서도 얘기했었지만 향후 정부 정책 중에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거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현재, 또 향후 에너지 정부 정책, 정부 정책 중에 에너지 관리 정책 중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전혀 몰랐던 것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날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기업인 측에서도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것, 또한 우리 시민들도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일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날도 어떤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인들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제 도지사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내용일 거라고요, 이게.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LNG 가격과 LPG 가격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물론 사업비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또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의 어떤 따라가기보다는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효과가 있고 득이 될는지를 시에서 먼저 판단을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저기 하시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현장에서, 지사님 오셨을 때 용정공단에서 공업용을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공업용 도시가스에 관한 비용은 거기서, 예스코에서 한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LPG가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가정용은요, 가정용은 지금 저희가 가정용으로 우리가 지금 바꿨을 때는 30 내지 40%의 절감효과가 있고요, 거기서 말씀하신공업용은, 공업용은 신중을 기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판단을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한 3, 40%의 어떤 부분이라 그러면, 현재 그렇다는 거지요? LNG, LPG를 비교했을 때?

네, 가정용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향후 정부 정책에서,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 아니에요? 다음에 또 이어질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정용 자체도, 우리 전기도 여태껏 심야전력을 우리 시민들이 써 왔던 부분이 단가가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심야전력을 쓰지 못하는 지금 현재에 이르렀단 말이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스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이것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공장용의 이런 부분이 첫 번째 발생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정용에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 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지요. 현재 우선시범사업 했을 때 주민들이 원했고, 또 현재는 그 단가에서 3, 40%의 어떤 절감이 있다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만은 분명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부분이 사업비가 책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분석을 해 달라는, ‘그것을 선결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주 정부 정책 등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1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시정요구를 좀 했는데, 조치결과 사항에는 뭐 만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은 지급이 되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단체의 오너들이 자기의 주관대로 쓰는, 보조된 금액을 주관대로 쓰는 그런 영향이 있어 같은 단체 인원들이 불심을 받게 돼가지고 와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더 잘 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124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치사항에서는 크게 뭐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 참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상 뭐 어떤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추후에 뭐 비치된 등록부에 인정을 받고 지급하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운영회의 해당 당사자들이 관심과, 운영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리·감독을 더 좀 해 달라는 것을 촉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지금 이게 내부 문제가 좀 해결이 됐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게 토지는 조합원들이 매입을 한 거고, 그렇지요?

네.

건물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지어 준 거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건물 부분은, 건물 부분만큼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진 거기 때문에, 건축을 한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물 소유권은 우리 시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이 항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앞으로 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명의 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건가요, 내부문제가 있는데?

내부문제 때문에 아직 운영 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문제가 해결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 협약서 안을 작성해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 내부문제가 돼야 저희가 협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서 안을 우리 변호사한테 지금 자문을 얻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 내부문제 해결되면은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준공은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안에 시설들은 다 준공이 돼 있습니다.

언제 끝난 거예요?

작년 11월에 완결됐고요, 지금 안에 일부 미흡한 건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분쟁이 언제쯤 종결이 돼서 운영이 될 거 같습니까?

지금 뭐 그쪽 비대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가 근시일 내에 열릴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건물도 준공이 되고 그래서 분명히 소유권 부분 같은 거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이 되게끔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광릉테크노밸리, 그러니까 구팔야 일반산업단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을 언제 바꿨습니까?

저희가 2014년, 작년 9월 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꿨지요?

네,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같이 바꿨습니다.

하여튼 팔야 일반산업단지보다 이게 좀 보기가 좋습니다. 좀 품위 있는 거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여기에 문구를 바꿨던데, 이거 언제 바꿨습니까?

안내판이요?

그러니까 팔야 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입구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초 입구에 팔야리 들어가는 삼거리에 있고, 단지 들어가면서 좌측에 하나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언제쯤 바꿨습니까?

그것은 이제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2013년도에 건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 사업에서 명칭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팔야 일반산업단지로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구에 보면 뭐 조형물을 이렇게 해 놓고, 팔야 산업단지에서 이렇게 조형물을 해 놓고 입구 완전히 들어가서, 산업단지 들어가서 보면 초입에, 좌측에 이제 그 단지 안내판이 있어요. 테크노밸리라고 문구를 바꿨던데, 바꾼 거 알고 계시지요?

당초에 이제, 저희가 바꾼 것은 아니었고요, LH공사에서 그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건설을 해 놨기 때문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문구를 좀 바꿔 달라고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혹시 여쭤보려고 아침에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문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이제 금년 1월 달에.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우리가 좋은 이름을 이렇게 했으면 바꿔놓고 홍보를 좀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고, 팔야 일반산업단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갖고.

네, 금년 1월 달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러면 광릉테크노밸리로 바꿨으면 주소나 이런 거는, 테크노밸리 무슨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팔야 무슨 산 뭐 이렇게 나가는 거 그대로지요?

네, 지번 그대로 나가가지고 종전 지번 그대로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때, 감사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게 제가, 분양가를 조정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분양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조정이 돼 갖고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평당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213만 원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다가 정산한 결과 206만6,000원으로다가 조정이.

6만6,000원입니까?

네.

이 자료에는 지금 없지요, 제가 못 본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자료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여쭤본 거고, 그러면 기이 입주하신 분들, 그러니까 213만 원에 입주하신 분들은 환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소급해서 적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은 다 정산을 해서.

소급해서 적용해 드린 겁니까?

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분양업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그 후에 분양이 된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재분양 공고를 해 갖고 저희들이 또 주변지역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분양이 된 게 있냐고요. 그대로지요?

네 필지가 더 추가로 분양이 됐습니다.

네 필지. 그러니까 먼저는 네 필지였는데 지금 네 필지가 돼서 여덟 필지가.

여덟 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네 필지?

네.

하여튼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결과나 이런 어떤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제가 얘기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좀 하고 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이 자료에 지금 없기 때문에 질문을 했거든요. 좀 자료에는 신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해 주셔갖고 분양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추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곡 일반산업단지는 분양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약 한 평균 해서 평당 185만 원선 정도 됩니다.

평당 185만 원이요? 그럼 이거는 지금 토지분양가지요?

네, 토지분양가입니다.

토지분양가. 근데 이거 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걸 지적을 좀 했는데, 206만6,000원, 185만 원, 그렇지요?

네.

과장님은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물론 기반시설이 돼 있지만, 돼 있지만 이거 지금 다른, 기반시설 외에는 다른 뭐 혜택을 주는 거 없잖아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얼마나 해 줘요?

그것은 금년도에 분양을 받는 업체에 대해선 100%까지 감면이 되고요, 내년도서부터는 최대 한 75%까지로다가.

100% 감면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에는 몇 % 감면해 줬어요?

전에도 100%를 감면을 받았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긴 있지만, 그 근래에 이제 본인이 업체에서 토지를 구입을 해서 이제 공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 택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약 한 100만 원 조금 상회하고 그래요. 그런 사항인데 물론 뭐 본인이 기반시설을 다 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분양가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분양가를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거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네.

최종 분양가가 206만6,000원, 185만 원. 본 위원장 생각은 ‘이거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이 되게끔 이렇게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광릉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갖고서 분양가 인하방안으로써의 납부기간을 5년납으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장기로다 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토지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잔금을 갖다가 이제 다 납부를 해야지만 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서 선납을 하게 되면 그러한 선납 할인효과를 보게 되면 분양가가 최대 한 185만 원선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럼 잔금을 안 치르면 입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서 잔금을 갖다가 선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이자율을 따져서 좀 이렇게 할인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만큼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빠진 게 하나 있어 갖고요, 삼거리에 광릉테크노밸리라는 조형물에다 글을 이렇게 입구에 안내판을 해 놨어요. 단지에 들어가기 전에 말고 75사단들어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는 그 모퉁이에다 해 놨는데 그 문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있으나 마나야. 그리고 거기는 검단이라는 동네 그 뭐야, 돌 있지요? 초입석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팔야리 공장단지 또 간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초라하고. 조형물은 뭐의 조형물인지 잘 인식이 안 가요. 그리고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그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차피 광고나 홍보에 효과를 준다든가 입주된 공장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 그거에 관련된 차량들이 들어올 때도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될 텐데, 좀 크게 하거나 조형물을 다른 데다가 이동을 하든지. 다른 거 때문에 그게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색채도 그렇고.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곡 산업단지요. 주 1회 이상을 점검을 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공정률 70%고. 그럼 보강토 옹벽은 지금 완성이 된 상태겠네요.

네, 종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4개소 모두 이제 보수라든지 새롭게 전부 다.

다 완료가 된 상태겠어요, 70% 공정이면?

네, 4개소 다 했습니다.

그 법면 보강에 쏘일네일 공법이, 전에도 그 쏘일레일 공법으로 시공을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 거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업체 자체에서 시공하는 방법을 봤을 때 상당히 어떤 믿음성은 갔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지금 잘 하시고 계신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만큼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어떤 지반을 낮춰서 이렇게 시공을 했더라도 그래도 이 슬로프가 굉장히 심한 장소란 말이지요. 그래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법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강토 블록에도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이 완공이 된 상태에서 올 여름을 지나가면 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공을 할 때 관리·감독을 잘해 주지 않으면 차후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고, 거기에 나가는, 우리 관리·감독을 나가는 인원이 누구예요?

우리 산업기반조성팀장, 또 우리 이제 담당이 전부 다 그런 시설직이 또 있습니다.

시설직 직원이에요?

네.

그럼 어떤 전문성도 갖고 있어요?

네, 나름대로는 또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시공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비용 부담하는 거 이런 건 없지요?

네,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이 쓰였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주문한 대로 관리·감독을 시공 중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보면 수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에서, 국 전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에도? 그래서 재굴착을 잘하다 보면, 그 문제 발생하는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지하고 또 예산도 방지하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 맞추기가, 가능하면 좀 공사 추진 시부터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이런 수범 사례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시기를 맞춰서 이런 수범 사례가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좀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들 들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저거 돼가지고 접때 TV에 방영되는 거 보니까 어떤 민가에 와서 닭도 물고하는, 이게 어쩌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점검을 1년에 한 번, 두 번 점검한 걸로 돼 있네요. 작년에 보니까 10월 17일하고 10월 22일인가로 점검 4개소를 한 거 같은데, 2회에 걸쳐서 4개소 했는데, 이 사람들 한 20여 개 지금 동물병원에서 관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병원에서 자기네가 처리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 봐요, 아니면 그냥 다 위탁하고 점검을 다시 안 해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요, 농림수산부에 동물관리보호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애니멀이라는. 그 시스템에 동물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중성화 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가 올리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 사이트를 저희들이 열어봐서 거기에 대한 개체 수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고양이 문제는 중성화돼서 많이 뭐 준다고 얘기는 하는데, 고양이는 사실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짐승은 아닌데, 보면 개가 문제라고요, 개가. 사실 먼저도 내가 행정감사 때 얘기하듯이 개들은 공격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무리 져서 다니면 사람도 공격할 수 있다는, 엊그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 그게 다 육견으로 넘어간다고. 그리고 포획해서, 지금 남양주 전체에서 유기견들이 뭐 뭉쳐서 어떤 들개 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 현황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매스컴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서울에 인접돼 있는 시기 때문에 사실 서울서 갖다 버릴 데가 어딨어요? 가장 가까운 이쪽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조금 심각성을 띠고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금 우리가 한 20여 개 동물병원도 관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한 농지 불법 관련 사후관리는, 글쎄요. 어쨌든 처리는 뭐 잘하셨는데요, 이게 60건이 있었네요, 작년에 보니까. 매립 건도 있었어요, 여기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한 매립은 농지법에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농지를 불법, 그 전용 관계는 다른 목적, 이런 거만 해당이 되고요, 주차장이라든가 건축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불법행위가 되고 매립관계, 농업 경영으로 하는 매립관계는 농지 이용행위로 봐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그러면 작년에는 60건 중에서 농지 매립 관계로 해서 들어왔던 건은 몇 건이나 될까요?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주시고, 이 매립할 때 보면 사실 고발되는 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고발을 한다고요, 개인적인 감정.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나, 있다가 그거 딱 봐서 결국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발 조치될 때는 사실 될 만하니까 하는 거거든. 또 상대편도 그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보면은 우리 지역에도 쭉 매립한 거 보면은 사실 주차장이나 아니면 자기네 뭐 건물 짓고 이런 용도지, 농사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쩌면 지역주민과 주민 사이에 알력싸움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청에서는 그런 걸 잘 파악해 가지고 벌금 이런 것보다는 시정명령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생계형 불법이기 때문에 범법행위자를 만드는 거보다는 충분한 원상복구 기간을 줘서 자율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한 60건 정도가 됐던 부분은, 사실 8272라든가, 또 이웃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3쪽에 남양주 대표 먹골배 상징물 설치 부분 있지요? 조치결과를 보면, 기존에 있었던 조형물을 다시 원상복구 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전혀 의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아져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향후 상징조형물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여기 주신 조치결과에는 전혀 그 내용이 없는데 국장님은 또 그렇게 아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건지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우리가 사실 남양주 먹골배가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2001년도에 약 1억2,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별내동에 이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별내 택지개발로 인해서 2009년도에 이제 조형물에 대한 이전 관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시설상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약 6,1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사실 이 조형물 관계가 개특법에 의해서 설치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시유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설치에 용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재배농가라든가 재배면적이 상당히 그때 당시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울러 지금에는 이런 상징물의 어떤 의미보다는, 요즘에는 대형유통업체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어떤 유무선, 뭐 이런 관계의 홍보가 더 빠른,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과수협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짜 필요하다, 이 부분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향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있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는 민원의 어떤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설치장소 부분 이런 것들도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아주택 앞에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조형물이 ‘우리 남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의미가 1%도 없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장소에, 우리 먹골배가 활성화되는 이런 쪽에서만 생각을 할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남양주시를 바라보는, 또 남양주시에 진입을 할 때 우리 먹골배라는 것이 남양주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한 부분 있었습니다. 물론 먹골배를 생산하는 농가에도 득이 주어지고, 또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조형물이 서 있는 이런 것은, 느끼지 못하는 조형물이 서 있는 곳에 우리 시 자체의 어떤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징물이 그 장소에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을 좋지 않게 보는 이런 시각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은 또한 공원과에도, 다른 부서에도 공원을 조성할 때 얘기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또 우리 시의 상징성이 없는 이런 조형물들이 서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있었던 부분은 없애지 말고 다시 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주문한 대로 우리 농가에 확인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하시겠다는데,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거에는 분명히 “향후 상징조형물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했어요. 국장님의 의지는 계신 건가요?

네, 아무튼 과수협회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적정한 위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론을 제가 다시 한 번 좀 맺고 싶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먹골배가 타 지방자치단체 쪽에도 선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거까지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7건 중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1월 기준 조치완료 18건, 조치 중 9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완료된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치 완료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철저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을 전문 제거업체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추진하고,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읍·면·동, 군부대 등에서 환경정화활동 시 집단 서식지에 야생식물이 적기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공중화장실 지원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내부시설물 수리교체, 내외벽 도색 등 21개소에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포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민 피해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내 거주 모범수렵인을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으로 구성·운영하겠으며,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일환으로 울타리·목책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등 농작물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집행내역과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2015년 2월 중 환경단체장의 실무 회계교육과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단체의 적절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중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용암천 개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용암천 개수사업 5.9km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하천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녹색감성 수변공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물의정원 테마길 조성사업과 다산생태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북한강변을 관망하며, 자전거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역사와 자연이 융합된 녹색감성 수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하천구간 내 설치된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철거하여 상·하류 간 생태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설계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상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별내1, 2, 3차 공원 인수 관련 공원·녹지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조직 관련부서인 참여소통과에 전담팀 신설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현재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정원을 늘리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인력 확충 시까지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 간 업무분담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장현5지구 장승초등학교 LH 기부채납부지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 11월 시와 LH 간 현안사항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 조성비용 부담금 10억 원을 LH에서 납부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쪽에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자료를 주실 때 잠깐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동절기 공사를 다시는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남양주 전체 12월 달 평균기온을 보게 되면 ‘14년 12월 1일부터 마이너스 온도가 평균기온이 계속 됐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껏 계속 영하였던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레미콘 타설 시기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5도 이하에서도 레미콘 타설된 적이 있고 12월 16일부터 21일 사이를 보게 되면 남양주시 평균기온이 마이너스 4.2도에서 마이너스 7.8도까지예요. 그 중간에는 마이너스 8.3도, 그다음에 마이너스 9.7도 이렇게 내려간 평균기온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때도 레미콘 타설이 됐어요, 두 번에 걸쳐서. 16일에 트렌치 벽체하고 19일에 조형물 벽체. 자, 이 레미콘은 상온에서 영상의 날씨에서 낮에 설사 타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동절기 때는 밤이 되면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생이 되기 전에 얼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럼 그 언 것이 해빙기가 돼야지만이 풀리게 되는데 그 언 상태로 양생이 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레미콘의 강도를, 전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결과치가 나오게 되지요. 특히나 지하에 땅속으로 묻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도 해동이 안 돼요, 한 번 얼어버린 레미콘은. 그런데 왜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 동절기 때 공사를 하게 됐는지, 물론 시의 어떤 입장이 있겠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전년도와는 달리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12월 27일 날 내렸어요. 보통은 12월 중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공사를 위해서 동절기 중지명령 이것도 늦추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게 되고, 27일 이후에도 레미콘을 타설했어요, 여기서 보면. 중지명령이 떨어졌는데 27일 날 L형 측구 타설을 했고, 12월 31일 날 보차도 경계석도 레미콘 타설을 했단 말이지요. 우리 관에서, 어떤 규칙과 법에 의해서 원칙을 지켜가야 되는 이런 곳에서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린 이 부분,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당초에 저희가 11월 14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통상적으로 12월 중순에 되기 때문에 그전에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착공이 됐고요, 부득이하게 12월 초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열풍이라든가 보온덮개라든가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약간 바닥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후대책으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이 말씀드렸지만 열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상의 것은 구축물은 가능해요. 근데 지하로 매설이 되는 것은 ‘온도가 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못 본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동안의 어떤 공사 경험으로 봐서는 늘 그것이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지요. 자, 이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은 ‘향후에 또 이러한 결과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공사 중지명령이 됐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공정상에서, 어차피 지금 공정이 다 마무리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더 앞으로 남아 있지요, 공정이? 지금 공정 몇 %나 된 거지요?

현재 65%입니다.

나머지 35%가 또 있는데, ‘원칙을 지켜갈 부분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해동이 됐을 때 저 레미콘이 정상적인 제 강도를 갖고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자로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게. 왜? 정상적인 공기 안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심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어떤 의지에서 이렇게 이 공사가 강행이 된 것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고두고 저 구축물을 우리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로 시행을 해버렸어요, 이미. 불 보듯 뻔히 판단이 됐을 줄로 저도 생각을 해요, 본 위원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강행을 했다는 것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정말 앞으로는 물 작업이 되는, 레미콘 타설뿐만이 아니라 물을 요하는 공사 이 부분은 0℃ 이하에서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시에서 조급했기 때문에 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또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가 됐든 이 영하의 날씨에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네, 해 보세요.

우리가 11월 달에 착공을 하면서 그때 비가 좀 자주 왔고, 날씨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는 시점을 내년 4월에 할 것인가 11월에 착공을 해서 할 것인가 그거를 비교를 했는데, 그래도 4월 달에는 민원이,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폭주가 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더 끼칠 거가 예상이 돼 가지고 겨울철에는 그래도 민원이 덜 하다고 판단을 해서 11월 달에 공사 강행을 했고요, 레미콘 타설을 하면서 이창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걸 거울삼아서 시에서 하는 공사는, 물 공사 이런 부분들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현장을 제가 이틀 동안 살폈는데, 경계석 하부의 기초 부분은 묻혀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일부 드러난 부분을 보니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 얼은 상태로 있었고, U형 측구 부분, 레미콘으로 이렇게 선형을 해 놨는데 그레이팅 부분하고 만나는 부분들 잘 살펴보세요. 지금 푸석푸석하게 이미 제 강도를 못 내고 부서지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관찰해 주시고, 공사 범위의 어떤 부분 이것은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만 마이너스에서 타설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강도가 나올 수도 없을뿐더러 하자로 반드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원칙을 안 지킨 부분이 있고, 또 공사 시점도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시점을 아까 11월 달 뭐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그 시점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차선책으로 4월 달에 뭐 민원 발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의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는 이해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사 시기가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강행을 했단 말이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사업비를 들여 놓고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를 시공사 측에 물어야 되는데, 물을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생겼단 말이지요.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자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자행을 했단 말이지요. 정말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공기 이런 것들 분명히 다 이미 계획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동절기 때 레미콘 타설이 돼야 되는 이런 공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뭐 다시 달리 저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요?

네, 통상적으로 12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동절기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럼 12월 20일부터 언제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입니까?

보통 2월 23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지, 2월 25일도 나오고, 2월 26일도 나오고, 2월 23일도 나오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

며칠까지입니까?

23일, 25일 그 정도.

교통도로국 쪽에는 25일까지라고 그러시고. 국마다 틀리신가요, 그게 공사 중지기간이?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되지만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기를 감안을 해서 회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날짜는 이틀, 3일이 차이가 나지만, 23일이라고 그러고 어느 부서는 25일이라고 그러고.

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뭐 불가피해서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요새 인지를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원칙을 지켜주시는 뜻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서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집행내역 및 지도·관리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몇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치를 해서 저희가 보게 돼서 몇 마디 여쭤보고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답변 자료로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155쪽하고 156쪽에 같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제 생각에서는, 제 생각이 물론 전달이 됐으리라 믿는데, 이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 단체의 회원들이, 얼마를 받고 어떻게 집행되는 걸 모르는 단체도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단체의 단체장 되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친목회를 하는 데 친목회비를 걷어요. 친목회 회장이 지멋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쓰다가 결산을 안 하고 회비를 이렇게 얼렁뚱땅 써버리고 마지막에 결산 자료만 대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보조금이 집행이 원활하게 제 용도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되면 우리한테 시에서 필요한 조직이 우리 행정기관의 손이 안 닿는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에 소홀함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와해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민원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수고는 하셨지만 재차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을 좀 잘 주시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기를 요구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지원 및 관리 있잖아요. 찾으셨지요?

네.

처리가, 53건을 처리했는데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 이게 보면 시에서 아무리 투자해도 청소 상태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깨끗하게 보이질 않아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딴 거는 막 다 가서 보면 전기시설 이런 건 기본적인 건 항상 돼 있어요. 어쩌다가 뭐 전구다마 끊어져 있으면 그것도 2, 3일 있으면 금세 조치가 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청소 상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관청에서는 청소 상태를 가장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요.

네, 청결 상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1일 1회 청소를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원래?

보통 1일 2회 청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 왕래가 많은 데는 1일 3회 하는 데가 있고, 또 계절별로 약간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땐 1일 1회를 안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관리·감독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54쪽에 보면 유해인자 석면건축물해체사업 지원 확대 있지요?

네.

이게 글쎄, 내가 지난번에 감사 때, 행정감사 때 어쨌든 주택안이 뭐 우사나 다른 그런 창고 그런 것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냥 가족집만 해서 54가구에서 100가구로 이제 늘었는데 이게 어쨌든 가구 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흩어지지 않도록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라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만이 아니고 주택에 있는 창고나 우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 확대됐습니다.

이제 자연부락 같은 데 가 보면 주변에 텃밭 같은 데 울타리 해 놓은 거 보면 슬레이트로 그걸 해 놨어요. 그럼 그게 사실 거기서 시골에서 유기농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석면가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광범위 하게 봐서 수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지원순서가 있는데요, 주택하고 창고, 우사 이런 게 다 끝나서 잔여금액이 있으면 그런 거까지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것 좀 신경 써가지고 그런 것까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한번 신경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3쪽에 오염물질배출업소 행정조치 및 민원대처 있어요. 조치결과에 완료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도 25.4톤이 다니고 있어요. 물론 금강골재 부분은 내용에 보면 전기공급 정지상태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압류상태에 있는 뭐 이런 걸로 해서 공사 자체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금강골재 가기 전에 우측에 바로 그 앞인데 거기서도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사진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보여 드렸어요. 그러면 금강골재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전에 있는 그 부분도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폐수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관계만 저희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수?

네, 그 외에 이제 골재를 생산하고 파쇄하고 하는 부분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게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골재만 폐수배출시설이 있었는데.

똑같은 행태의 것이에요. 같은 행태의 것이거든요. 규모만 작을 뿐인 것이지 다시 한 번 현장점검 하셔가지고 금강골재 다 들어가서 바로 우측에 지금 쌓아놓은 골재들 있어요. 본 위원이 그 후로는 거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장상황은 모르는데 25.4톤은 계속 다니고 있단 말이지요. 그걸로 봐서는 그 옆에, 지금 이렇게 조치내역에 봐서는 금강골재는 운행이 안 되고 있지만 옆에 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거기도 단속을 해야지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골재라고 해서 물 쓰는 게 아니고요, 물 쓰는 현장이 있고 없는데, 저희가 이제 폐수배출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안 받은 데, 이런 데가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현장도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보시면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21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동일한 건가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도 보면 관리부서가 다 틀린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왕숙천이라든가 또 한강 주변이라든가 공중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보면, 일반인이 볼 때는 거의 다 공중화장실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관리부서 다 틀려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쪽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하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틀리지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건 대부분이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조금 방향을 바꿨으면 해요. 화장실을 다 묶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화장실이 지금 부서별로 지금 다 관리를 따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하는 방법도 틀리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 또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저희가 다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관내 공중화장실 다 해서 21개소예요?

(담당팀장, 녹색성장과장께 자료 전달) 21개소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작년 말 기준 96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쪽에서 관리하는 게 모든 공중화장실을 다 관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다만 체육시설 내에 있거나 아니면 건물 안에 있거나 또 울타리 안에 있거나 하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통합을 시키면 조금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전문적인 화장실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센터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공중화장실로 봐서 우리 과에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요, 거기는 그 체육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다.” 그러면 게이트볼을 관리하는 단체,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시설물에 있는 화장실 빼고는 다 통합이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오염물질. 예를 들어서 “하천에 폐수가 흐른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어요, 저희가,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 폐수를 단속하는 부서도 틀리지요?

폐수 중에 이제 하수냐 일반 폐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서가 틀리잖아요.

네.

행정조치 하는 부서는, 업체, 업체에서 흘렀다면 업체에 행정조치 하는 부서도 또 틀리지요?

하수냐 폐수냐에 따라서 업체에 관계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보면, ‘너무 복잡하다.’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오수냐 폐수냐 생활하수냐 다 구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업소 가서 행정조치 하는 부서도 또 틀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끊겨요, 전달이 안 되고. 이것들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일괄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한 김에 하겠습니다. 155쪽에, 자꾸 제가 멧돼지 얘기해서 이상한데, 2014년도에 멧돼지 포획현황이 20마리로 지금 메모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작년 행정감사 때는 서른 몇 마리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2013년도 실적이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33마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2014년도에는 20마리로 줄었단 얘기지요?

네, 그건 1월부터 4월까지 AI가 발생돼 갖고 포획허가가 안 나갔던 시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좀 강하게, 강하게 이거는 지적을 해서 “2015년도에는 그동안의 실적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는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주문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을 해 달라.”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는 멧돼지 개체수가 많아서 ‘시민들한테 위험이 되고 있다.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고, 또 하나는 ‘농작물에 너무 많은 피해가 온다.’ 멧돼지 성격 아시잖아요, 도망가지도 않고. 너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늘려서 10배 정도 잡아야 된다. 그래도 모자란다.”는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나 보면, 그렇게 사정하듯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하다.’ 이런 거는 제가 항상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해 왔어요. 너무 애절하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됐고요, 그다음에 포획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야생동물 피해예방 하려면 저희 이제 시에서 하는 게 울타리라든가 펜스라든가 설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200만 원 정도 해서 한 20농가 정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사고는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멧돼지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농촌에 계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생긴 다음에 예방하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예방을 하자는 차원하고, 매년 그게 눈에 보이게끔 불안하단 얘기지요. 우리는 도시, 농촌이 합쳐져 있는 지역이라서 멧돼지 출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대책을 강력히 좀 세워 달라. 하여간 심각하게 받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015년 시작이니까 좀 신경을, 심각하게 좀 강구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입니다. 에코랜드, 162쪽에 보면 에코랜드 운동시설 시간 저거 어떻게 처리는 뭐 잘해 주셨어요. 처리는 잘해 주셨는데, 여기가 지금 에코랜드에 수영장이 또 개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영장 시간도 어쨌든 뭐 관할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아까 이창희 위원이 얘기한 빙상장도 대동제가 된다고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별내면, 별내동이 전부 다 대동제로 되면, 같은 지역이 되면 거기에서도 어쨌든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짚는데, 어쨌든 우리 수영장 지금 여기 있는 게 에코랜드는 축구, 풋살, 족구인데 거기다가 수영장까지 하면 요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거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겠습니다. 여기에 수영장 개장을 하게 되면 에코랜드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운영방식이 정해진 건 없고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인이 돼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 보라고 저희들이 거기에 과제를 던져놨던 부분은 있어요. 결과는 아직 안 왔는데 결과 온 거를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은 해요. 어쨌든 지역주민이면서 그쪽 의원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사실 지금 딴 데도 수영장이 다 적자가 돼서 보조금 다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도, 뭐 딴 데도 주니까 준다는 이런 의도보다는 조금 보조해 줘가지고 활성화시켜가지고 살아나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반을 닦아주고 마련하면 조금 더 우리가 자금적으로도 시에서 보조 안 해 줘도 되지 않냐는 그 생각도 하고, 엊그저께 별내동에 어디 보니까, 별내동에 뭐 도서관인가 어디 뭘 짓는 데를 보니까 밑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서관인가 어디 딴 거 뭘 짓는 데 보니까 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서 누구랑 얘기하면서 수영장은 그렇게 되면, 대동제로 되면 거기는 수영장을 빼야 된다고요. 수영장을 빼고 에코랜드를 활성화시켜서 적자보지 않고 최대한에 그래도 어떤 이윤 창출은 안 돼도 그냥 똔똔이나 돼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쨌든 관계부서에서는 신경 쓰고 조금 연구해야 될 거 같아서, 이런 계기로 해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전에 이창희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쓰레기봉투 작은 봉투를 만들라고 건의를 한 거는 알고 있어요, 주문을 한 걸로. 그래서 지금 1L하고 2L 용량의 쓰레기봉투 제작을 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현재 안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래돼 가지고, 오래돼서 이제 못쓰고 폐기 조치하는 게 있나요, 혹시?

그거는 없고요,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오래된 쓰레기봉투를 바꿔달라면 저희가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물론 리터가 작은 것도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한번 나오실 때 쓰레기봉투 한번 갖고. 3L가 작아요. 그러면 3L에서 이제 1L, 2L를 하는데, 만들어야 되는 건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양을, 양을 잘 조절해서, 수량을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만들어 놓으면, 오래 되면은 찢어지고 그럴 일도 있고 근데 꼭 필요한 용량이, 작은 용랑이 필요하지만 수량을, 수량 계산을 잘해서 남지 않게 매년 만들어 쓰는 게 낫겠지요, 그렇지요?

네.

만들어 놨다 오래 쓰는 거보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한번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실수요자를 저희가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서 단독세대가 몇 세대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수량 계산 잘못해서 많이 만들어놓고 남겼다가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0쪽 보시면 수상레저 사업 부분이에요. 이 점검을 언제 나가셨던 거지요?

11월 중순쯤에 저희가.

11월 중순이요?

네, 거의 끝난 시점 이후에.

이 부분 관리·감독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아지는데, 단지 11월 중순에는 성수기도 아니고.

폐장했지요.

이런 상태니까 뭐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사용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 여름에 이제 음식을, 상당히 어떤 성수기가 되면 많은 양이 배출이 될 거라고요. 그때 어떤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 이런 주문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게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발생될 수 있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다시 주문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지난번에 용암천 그 개수사업 추진 절차에 있어서 조금 질의할게요. 그게 200억 공사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언제쯤 저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2015년에 10억, 사업비 10억 원은 이제 도에서 10억을 받았지요, 이번에?

아, 이제.

저번에 7억 올려주고 10억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네, 작년 도의회 때 시범을 이렇게 가내시를 해 줬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었,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공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 갖고 지금 경기도 하천과하고 또 도의원들,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 갖고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어쨌든 의원이 뭐 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 임기 때 사실 내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좀 신경 썼던 건데. 국장님, 이거 저 임기 때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 거로.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네.

사실 뭐 의원들 모르는 공무원들끼리의 어떤 저게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도하고 그런 조율을 해서 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임기 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할 거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임기 때 해서 모양새 좋게 각 지역의원으로서 업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니까 이거 좀.

앞으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갖고 사업에 추진, 사업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석우천 보수사업은 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네, 마무리는 다 됐고요. 지금 인근 주민들이 복개, 복개는 마무리가 됐어도 주민이 좀 요구한 사항 같은 게 있어 갖고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주위 분들의 민원 건이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차질 없이 잘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9쪽에요,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있지요?

네, 네.

지금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다리 설치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네, 지금 도로건설과 쪽에서 도하고 정책건의를 해 갖고 작년에, 작년 12월 달에 도 시책보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방재청에다가 재난위험지구 지정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가 나왔는데 재난지구로 그렇게 지정이 되면 국비 나머지 5억은 그렇게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재난지구 지정 이거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도로건설과에서.

그것도 도로건설과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도로 건설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 세월교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월교 설치된 부분은 철거를 하고 지금 상류하고 하류가 지금 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시설로 이렇게 설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철거하는 것만 생태, 생태하천과 내 소관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철거도 거기 도로건설과 쪽에서 하고요.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네.

그럼 생태하천과에는 요구해야 될 사항이 별로 없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단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뭐 여울형태로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설계에 이렇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천관리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거기 보면 시민안전을 위해서 입간판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 도시공사로 돼 있더라고요. 관리를 도시공사에서도 하나요, 그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도로에 위험방지, 위험방지시설들을 몇 가지 해놨어요. 인명사고가, 인사사고가 났었잖아요.

네, 네.

그 후로 로프 이런 것들도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 놨고, 또 다른 어떤 몇 가지 시설물들이 추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천 시에 범람을 한다든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리케이드를 칠 수 있는 그 안전시설물이 있다고요. 근데 안전시설물에 보면 남양주도시공사로 명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치하고 이러는 게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 왜 남양주도시공사라는 게 붙었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못 보셨어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하천과 우리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도시공사라는 어떤 입간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차단시설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었었고 체계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은 도시공사에 내가 물으려고 그랬던 부분이고, 또 생태하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분만 제가 여쭈어본 부분이고 나머지는 부분은 내가 도로건설, 도로건설과에다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등산로 코스가 대략 얼마나 되나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총 11개 산에 167km이고요, 그거하고는 별도로다가 다산길이라 그래서 시내, 시를 순환하는 그런 길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13개 코스에 163km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72페이지 등산로 정비 중복시설 이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는 신규 코스들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다산길 13코스에 163km 중 5,000. (자료 찾는 중) 5,4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안내판하고 각종 그런 위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수락, 저 숲길은 관음봉, 백봉산 등 생활권 주변 등산로에는 1억 원의 국비 보조사업을 투입해서 산책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 철마산, 운길산, 예봉산 등에는 1억3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정비 및 안내·휴게시설을 보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수락·불암산 누리길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원을 유치를 해서 수락산하고 불암산 일원에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7억 원을 투입해서 수락산 지역에 대한 그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대로 중복되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 그런 사항이지요?

네, 네, 없습니다.

그럼 신규로 이 설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기존에 돼 있는 설치 지역이나 설치 시설물도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튼 뭐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아무튼 뭐 서로 간에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돼 있는 시설물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해 가지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돼 있는 거를 관리를 좀 더 하셔 갖고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정기홍 위원님이 하신 부분 조금 추가질의를 하면요, 조치결과에 ‘목재 사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하였음.’ 이렇게 했거든요. 조치결과에요.

네, 네.

보셨어요?

네, 네.

이게 우선 검토된 그 장소가 어디예요?

이제 보통 목재는 등산로에 따르는 그런 목재계단하고 또 안내, 안내시설 같은 데 목재가 들어가는데요, 그 들어가는 시설은 산림조합중앙에서 친환경 목재로 검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설치할 수.

그 자재 자체가 지금 이해가 됐는데 그 자재를 사용한 곳이 우선 검토해서 추진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곳에다 그걸 사용을 했냐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장소는 파악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계단하고 안내, 안내, 안내유도판 위주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사업지. 사업장소.

아, 사업 대상지는 금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설계단계에 지금 있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지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금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숲길 조성은 관음봉, 백봉산, 또 철마산, 운길산, 예봉산, 갑산, 또 다산길.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장소 전체를 다 하신다는 건가요?

그중에서 시설물이 낡고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개소를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네,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는 것만은 분명하고 또 전체 중에서 어느 한 곳 일부가 됐든 다 그것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공원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 기이 설치된 이런 계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을 활용을 잘 안 하고 그 옆으로 길이 또 나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의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이 자꾸 매스컴에서 이야기되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닌 곳에 계단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일부 제가 두 군데를 본 위원이 본 장소가 있는데 계단을 활용하지 않고 양쪽으로 또 등산로가 생겨요. 계단을 설치해 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험요소가 아니면 아예 철거해 버릴 필요성도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등산로에 위험요소가 아닌 이런 부분에 어떤 구축물이 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모양이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자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무용지물로 그 구축물이 남아 있게 되거든요. 공사를 하시면서 이용의 어떤 빈도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여 주시고 또 사용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거계획도 앞으로는 좀 잡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고 판단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0, 175쪽 식목일 행사 부분 보시면 올해 이제 ‘15년도가 70회 식목일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소 선정됐어요?

지금 두 군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동 다산신도시 개발하는 그 옆에 채씨 종중 땅하고요, 또 하나는 저.

채씨 종중 땅이면 수석동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동입니다.

지금동이에요?

평강채씨 소감공파 종친 종중 땅이 있어요. 거기하고 물의 정원.

정확히 어디인지를 모르겠네요. 다산, 다산도시가 지금 현재 우리 5광장 체육문화센터를 지나서 구리에서 토평교에서 넘어오는 그 앞쪽까지잖아요. 도시개발되는 데가.

네, 네, 지금 여기서 진관사거리에서, 진관사거리에서 진접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는 지금동이 아니잖아요.

383호선 옆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동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동 산43-1번지입니다. (담당팀장, 산림녹지과장께 설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금 47번 국도 따라서 내려가다가 보면 2청사 가기 전에 진관사거리에서 383호선 지방도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가다가 중간지점에 있는 그러한 채씨 종중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남양주경찰서.

경찰서에서 시청 방향으로 오다가 좌측으로 비상도로, 비상도로로 나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배양리로 가는 도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네, 네, 거기로 해 가지고 쭉 가다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산입니까?

네, 야산입니다.

또 한 곳은 어디?

또 한 곳은 조안면에 진중리에 물의 정원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슬로푸드 했던 데 거기에서 생태하천과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 생태하천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팝나무하고 철쭉류하고 조팝나무를 심는 거로 해서 두 가지 안 중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의 정원 그 내에 있다는 얘기지요?

네, 물의 정원 내에 그런 생태하천사업 하는 데 가서 그런 식목행사하는 두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간 사업지를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것은 그전부터 누누이 의견제시했던 분들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지를 좀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구를 드리는 거니까요.

네, 네, 명심해서 적지를 찾아서 조림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추진철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6개 잡목반이 하다가 사업을 포기했지요, 지금?

네, 네.

그러면 그 포기한, 여기서 남양주에서 나오는 고로쇠를 어떻게 유통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고로쇠는 현재 내방리, 외방리, 수산리, 진중리, 팔현리 이렇게 해 갖고 6개 잡목반 52개 농가가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허가를 마치고 현재 채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가를 마치면 그게.

그게 이제 현재.

어떻게 해서 완제품이 나오고 그거, 저거를 절대 저거를 하지 않지요? 시에서 어디 관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생산품에 대한 그 통 있잖아요, 통 무슨 이런 포장자재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그 고로쇠 생산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네.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 고로쇠 물 타는지 어쩌는지 그런 거는 확인 안 하잖아요? 시에서.

그런 거는 물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지리산에서도 나오고 있고 양평에서도 나오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고로쇠 나올 때 즈음 돼서 보면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 보면 어느 거는 그냥 연한데 어느 것은 진하고 이런 게 있다고요. 사실 근데 남양주에서 나오는 이게 어떤 특산품인데 그래도 이게 어떤 개별적인 그런 저거보다 남양주시에서 어쨌든 지원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책임지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2,000 얼마를 지원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남양주시도 거기에 한 몫 하는 건데 그게 품질이 어떤지 그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저거 점검 안 해요?

품질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그냥 채취, 수액, 고로쇠 수액 채취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멍을 몇 개를 뚫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채취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정도 점검을 하는, 하는, 합니다.

그럼 지금 유통센터를 건립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이제 산촌개발영농조합법인하고 고로쇠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여러 단체가 합심을 해서 하다가 결국은 의견충돌이 돼서 사업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국장님이 설명.

산지종합유통센터는 고로쇠가 나오는 시기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가공을 해서 365일 판매하는 가공시설입니다. 가공시설이고, 지금 현재 고로쇠 채취를 해 가지고 현장판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공시설로다가 하려고 했다가 잡목반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이거 안 하면 고로쇠에 대해서는 또 저거, 저거를 안 한다는, 유통센터를 안 한다는 그거네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에요. 지금 저희 오남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오남에는 등산로 몇 개 정도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요?

네.

지금 오남에는 우리 남양주에서 제일가는 호수공원이 하나 개설이 됐고 올해 3단계 사업하면 명품이 될 거 같습니다, 명품이. 그런데 “그 위쪽으로, 오남호수공원 위쪽으로 호수공원과 천마산을 연계하는 등산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행정감사 때 주문을 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뭐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은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지금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남호수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거기 연계해서 천마산까지 갈 수 있는 등산로를 좀 개발을 해서 하나하나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계단계에 있다.” 그런 답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호수공원은 제가 짐작컨대 남양주에서 제일가는 명품이 될 거 같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주변이 정말 좋으니까 등산로를 좀 개발을 하고 천마산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 좀 개발을 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행정감사 때 제가 했고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을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본 위원장은 오남호수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3단계 사업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 마감할 예정인가요?

지금 설계 준비는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언제 시작을 할 거예요, 공사? 공사 착공은 언제 하냐고요.

착공은 저희가 3월 말 정도나 4월 초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마무리하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은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네.

네, 그 부분은 국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인가요?

국장님까지는 아직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3단계 사업을 끝내고 나서 4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국장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그게 좀 먼저 될 수 있게 해 달라. 왜 그거는 도로 교통사고와 관련이 깊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청은 안 했지만 좀 그게 우선 돼야 될 사업이라서. 사업비도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좀 돼야 되는 생각을 하고 3단계 사업보다 최우선에서 그게 먼저 좀 되게끔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쪽에 1차, 2차, 3차로 해서 지금 테니스장 이런 데가 다 저거 됐어요? 식수대하고 이런 거 다 조치됐어요?

네, 조치는 됐습니다. 화장실도 지난 주말부터 개방을 해서 지금 입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저기 녹원교회 있는 데 그쪽 공원에도 화장실하고 급수대가 설치됐어요?

네.

글쎄,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는데, 사실 그래요. 공원과장님은 뭐 얘기만 하면 조치가 금세, 금세 되기 때문에 사실 믿고는 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인수 맡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지역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거고요. 남광하우, 저기 대원칸타빌 뒤에서 거기로 넘어가는 고가 밑에 거기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고가 밑에 공원과에서 관리하지요? 안 해요, 그거?

고가 밑에 하천이 있나요?

하천은 아니고 거기에 쭉 연결된, 거기 족구장을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모르시지요, 그건?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글쎄요, 언젠가 보니까 거기 족구를 하는데 족구장도 올라가면서 그 위에 고가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저기, 거기서 절로 나가지요, 뱅이로 나오는 거지요, 그게? 뱅이로 나오는 터널 뚫었잖아요.

네, 네.

그 뱅이로 나오고 하나는 의정부 가려면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 사이가 벌어지니까 언젠가 공이 거기서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 공원과에서 그 활용가치가 안 되면 오히려 공원과에서 쓰지 말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위험성이 좀 따르고 있는 거 같고.

정식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건데 도시공원이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냥 고가 밑에 유휴지에 그냥 족구장을 만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거면 그거는 관리부처가.

근데 그쪽이 다 사실 공원과 쪽에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 저기.

제가 알기로는 고가 밑에까지 도시공원이 지정돼 있는 건 아직 없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그쪽, 그전에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그때도 저거 했을 거예요, 건의했던 거는 식수대하고 이제 그.

화장실.

화장실 얘기를 전적으로 했는데 그것만 빨리 조치되면 그래도 당장 쓰는 데는 큰 불편 없으니까.

그거는 다 조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178쪽이요. 별내 1, 2, 3차 공원인수 관련 공원·녹지시설물 하자처리 철저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595건 시설물 하자 및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548건이 조치완료가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네.

위원들이 전체가 가서 어떤 현장확인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물에 대한 것은 전·후 사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조치된 결과 사진.

네, 네, 있습니다.

그거 위원님들한테 그거는 배포를 해 주셔야지요.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거보다는 이 조치결과가 오면서 사진을 첨부한 그 결과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공원까지 닥친 거야. 다른 곳에 있었으면 물론 얘기를 했겠는데 이런 자료는 그래도 사전에 우리 조치결과보고 갖기 전에 배포가 돼야 된다고. 그럼 그거 확인하고 아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사진은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물 하자, 저 하자 처리부분 이 부분을 조금 묻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부분 있었지요?

네, 네, 네.

근데 그 부분을 사실 본 위원은 알고 싶은 부분인데, 후에 확인이 되겠지만 요구한 대로 과장님 생각에서는 잘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잘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럼 사진으로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네!

제가 공원과 관리에서,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맞나 틀리나 한번 판단해 주세요. 지금 공원관리를 풍양출장소 소관, 그다음에 남양주시청 우리 본청 소관 틀리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항상 느끼고 온 건데 우리 공원과 이용복 과장이 관리하는 공원하고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관리상태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 알 고 계신가요?

네.

느끼셨나요?

네.

그 원인이 뭐지요?

인력 문제입니다. 이게.

인력 문제입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출장소 소관 지역의 공원들은 여기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는 관리상태가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외감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별내택지나, 진접택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 면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풍양출장소에 업무 부하가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풍양출장소 소관 내에 거기 별도의 팀이 신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직 부서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장소에다가 인력보강을 해 주고 공원관리 시킨다 해도 역시나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 관리상태가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좀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타 대도시에 있는 공원 관리사업소 성격의, 국 체제 성격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우리 남양주도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아마 그 부분도 검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풍양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그다음에 본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이런 시설물의 관리상태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소외감 느낀다. 우리 출장소 관할 지역에 있는 공원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딱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납니다, 관리상태가. 물론 인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시다 생각을 하지만 좀 잘못된 거 같다. 같은 남양주시 공원이고 그런데 왜 관리상태가 차이가 나야 되느냐? 그래서 거꾸로, 거꾸로 이제는 한번 그쪽에 있던 공원은 이쪽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출장소에서 관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손에서 좀 느껴오셨다 그러면 자꾸 의견 개진해서 좀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차이 안 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 저는 항상 느끼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8건, 건의요구 1건으로 총 29건이며 12건을 완료하였으며, 1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과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입니다. 226쪽 별내 U-City 추진현황입니다. 별내 U-City 구축공사는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2014년 11월부터 버스정보시스템, 교통·방범·불법주정차 CCTV, 도로전광판 등의 시설물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 일부 구간 버스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하여 버스정보는 2월 말까지, 불법주정차 CCTV는 4월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227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패방앗간 삼거리와 도농IC 교차로 개선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황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으며, 진관사거리 교차로 개선은 신월-진관 간 도로개설 시 차로조정을 통해 우회전 차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되는 다기능 감시카메라는 설치 시 관리기관과의 면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역 상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은 2013년 6월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이동편의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은 물론 124개소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32쪽 진접읍 금곡리 차량기지 관련입니다. 주민요구안인 가마솥골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수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 사업 시행주체인 서울시에서 우선 설계 착수 후 주민 제시의견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별내지역 마을버스 관련입니다. 현재 별내지역에는 총 21개 노선, 228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며 별내면 용암리의 경우 기존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던 구간이었으나 이용수요가 극히 낮아 폐선된 바 있으며 운수업체에서 이 지역의 노선버스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이용수요 및 진입도로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진접선과 별내선 환승 및 연계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내선을 진접선(가칭 별내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별내선 연장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하여 지역주민들의 전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각종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 관내 용역업체 부존재로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하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관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 발주 시 수의계약 사유 및 업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버스 배차간격 준수입니다. 노선버스가 도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정체, 사고, 공사 등 도로사정으로 배차간격이 일부 불규칙할 수 있으나 위치추적단말기(GPS)를 이용한 운행속도 조절로 노선버스의 배차간격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사릉역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사릉역 주변 비탈길 보도의 캐노피 설치사업은 경춘선이 준공돼야 철도부지 사용이 용이하고 국비 30%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춘선이 준공되는 대로 캐노피를 포함한 환승시설 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24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최소화입니다. 2014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은 66억5,3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결손처분한 금액 3,20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5,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액 대비 결손처분은 5%입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자의 납부의지 결여와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는 별도 관리하겠으며, 자동차관리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 독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중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대상자는 결손처분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결손처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재산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토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241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주정차금지구역은 331개소에 연장 260km로 이들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왔으며 국도43호선 확장공사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매주 2~3회 주간에 현장확인을 통해 순회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2쪽 공영주차장 증설 관련입니다. 현재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24개소 중 와부읍 노외 제1공영주차장 등 3개소는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무료화 전환 및 제3자 위탁에 적합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관리비 절감을 통한 운영수익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점심시간대를 감안한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고정형 CCTV 및 이동형 차량단속의 경우 점심시간대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의 유예를 두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말까지 주정차단속을 사전에 안내하는 문자알림서비스(SMS)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 유도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5쪽 사릉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릉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4년 5월에 착공하여 토사반출과 우수관로 설치 등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릉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248쪽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도로개설공사는 상반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며 적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국도43호선(광전IC-의정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43호선(광전IC-의정부) 도로개설공사는 아파트 소음민원, 광역상수도관 이설, 탱크저지선 군부대 협의지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협의가 완료되어 2014년 9월 30일 재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50쪽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홍릉천변 자전거도로 교량 재가설은 현재 실시용역 설계 중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2014년 말 시책추진보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교량을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감정평가업체 선정 관련입니다.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시·도지사 1인, 토지소유자 1인, 사업시행자 1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다산유적지 앞 폐철도 활용 추억여행공원 조성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건의하여 실시설계용역 시 지역 정서에 적합하도록 검토 및 추진하겠습니다. 253쪽 별내면 광전IC 퇴뫼버스정류장 부근 안전대책입니다. 발주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버스정류장 부근 안전관리를 요청하여 주변 노후차선 재도색 및 안전펜스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 협의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쪽 덕송-내각 민자도로사업 관련입니다. 터널 굴진깊이 증가로 태봉마을은 발파영향권에서 벗어났으나 발파소음 및 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25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별도관리 및 직원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체납독촉 및 통장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쪽 국지도86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국지도86호선의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청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제설작업 철저입니다. 금년도, 지난 연말과 금년 제설작업은 시 보유차량과 임차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동면 5톤, 조안면 15톤, 별내동 1톤 살포기를 추가 투입하여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순찰활동 강화 및 법정도로를 3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하여 도로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진건읍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련입니다. 도로변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금년 3월 말까지 도로변 측구 배수를 정비하고 노면 청소차량을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도로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손·망실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도로변 정기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3개 권역으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관리하여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이요,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이요.

네.

향후 계획이, 올해 2월에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추진 2개소. 감시카메라 한 대에 얼마라고 했지요, 금액이?

약 한 4,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 5,000만 원 보면 되겠네요, 대당?

네.

2개소가 어디예요?

지금 1개소는 내각-오남 간 도로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1개소는 각종 민원에 따라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각-오남 간 도로는 설계가 완료됐고, 현재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언제쯤 되나요?

행정예고 끝나고 바로 3월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라.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이렇게 좀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7쪽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를 해 온 사항인데, 여러 해가 지났거든요. 똑같은 사항으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조치결과에 2016년도 본예산 반영을 전부 이렇게 운운하셨고, 진관사거리 부분은 LH와 협의하겠다는 이런 결과를 내 놓으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이 안 되는 건 분명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중에서 어느 것도 다 필요한 어떤 사업이지만,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기에 우선 순위가 있는 이런 것이 더, 다른 곳에, 이곳 세 장소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셨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년간을 두고 이 지역을 다니면서, 또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무색할 정도로 계속 간과하면서 넘어가요. 그리고 조치결과 내 놓은 것도 2016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2016년에는, 우리 예산을 어떤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거 반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2016년도에 이패방앗간하고 도농사거리는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진관사거리는 저희가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이면 아마 공사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LH공사 부분은?

네, LH에서 공사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착공을 하면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것으로.

오히려 이것은 더 빨리 이루어지는 사항이네요? 말 안 듣기로 유명한 게 LH인데, 어떻게. 말을 잘 들었나 보지요?

협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이 부분이 ‘16년에는 꼭 예산 편성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별내 유시티 추진현황 있지요.

네.

여기 보면 2015년 2월까지 구축 완료 예정으로 돼 있는데, 완료가 거의 돼 갑니까?

지금 저희가 버스정보시스템은 97개소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 연결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현재 30개는 정보가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2월 말까지 하려고 지금 최대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가 21개소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4월까지 저희가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글쎄, 어쨌든 본 위원이 뭐 지역이기 때문에 보면은 버스 저것도 제대로 안 된다고 많이들 저거하고, 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사실 그런 걸 느껴요. LH는, 단장이 얼마 전에 바뀐 거 알지요?

네, 바뀌었습니다.

1년 있으면 바꿔버려. 그리고 오면 아무것도 몰라. 가서 민원제기 했던 거 얘기하면 아무것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선적으로. LH하고 같이 일하려고 그러면 사실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 사실 그전에 이거 지금 유시티 모든 저걸 건물 짓기로 했잖아. 그것도 지금 진행도 안 나가지요?

저희가 당초에 다산지구에다 통합센터를 건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사실 개발이득금으로 재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별내지구에 별도로 통합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LH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건립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어디 관계 부서에서는. 이미 별내지구가 다 형성돼 있잖아요. 이미 다 돼 있어서, 들어와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여직 안 된 거예요. 사실 그거는 관계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모든 게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어떤 살아가는 데 좀. 이게 별내가 좋아지고 살기 좋은 그런 별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기반시설인데, 이게 안 된다 그러는 건 관계 과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해서 빨리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229쪽을 보시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네.

한번 되풀이해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질의해 보는 의미는 감사 조치사항을 갖고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실 거 같아서.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하면은 노약자하고 1, 2급 장애인, 그다음에 임산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약자가 얼만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

5,445명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특수차량이.

200명당 한 대.

200명당 한 대라고 그랬지요?

네.

200명당 한 대라고 해 갖고, 그때 몇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지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네 대입니다.

네 대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1억6,000만 원이, 네 대 구입비가 예산에 섰습니다. 작년에 마무리 추경에 채워서 1억6,000만 원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센터 운영비 1억9,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콜관제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억4,000만 원 해서 현재 예산을 다 세웠고, 올해 저희가 직영을 못하고 위·수탁 하려고 공고를 해서 엊그제 접수가 끝났습니다, 위·수탁 공고를 해서. 근데 다른 데서는 접수가 안 됐고 이제 희망케어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네, 지금 벌써 2월하고도 이제 오늘이 5일인가요? 예를 들어서 정상인보다 장애자가 보내는 시간은 정상인보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날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이 빨리 착수돼서, 그다음에 편의를 빨리 제공하면 그만큼 장애자나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한시라도 더 빨리 볼 거 같으니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버스 배차간격 준수. 기억나시지요? 본 위원장이 행감 때 이거는 “무슨 시스템을 약간 만들어서 관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건데, 지금 보면 ‘위치추적단말기를 이용한 운행속도 조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안 돼 있었나요?

기존부터도 돼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배차간격 조절해 주는 거를 지사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뒤에 차하고 마냥 늦어질 수도 있고 너무 땡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앞뒤 간격을 조절을 해라.” 그런 걸 행정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차간격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분. 4분 간격으로 배차를 한다고 그때 답변하신 거 같은데.

평균 그렇다고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4분이라는 그 배차간격이 정류소마다 다 지켜지면 문제가 없지요. 근데 중간에 이제 사고라든가 교통체증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해소방안까지 좀 연구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했었냐면 출근시간 때는, 퇴근시간은 문제가 안 되고 출근시간에 자꾸 이제 지각사태가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4분이지만 출근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땡겨서 협의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4분이란 배차간격이 지켜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그때 좀 팀을 하나 구성해서라도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개선이 됐나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이제 행정지도를 했고, 이후에는 커다란 민원이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행정감사 한 다음에 바로 국회에서 조사돼서, 그 배차간격, 차들 그냥 빼먹는 거, 이게 신문지상에 난 거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수시로 그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출근시간만큼은 관리·감독을 하고 협의를 해서 배차간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학생들하고,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아침에 지각하면서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이런 현상이 좀 안 나오게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배차간격을 준수하게끔,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요, 별내 8호선 연장사업 저거 있지요. 이게 환승문제지요, 환승. 235쪽에.

네, 별내역부터 이제 진접선에 가칭 별내역.

그러니까 그게 말로만 무성한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그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거기서?

지금 별내역까지 오잖아요, 8호선 연장선이. 별내역까지 오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지금 이쪽에 있는 4호선 1, 2구 있는 그쪽에 지금 001정거장, 명칭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으로는 001정거장으로 저희가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001정거장까지 3.2km가 되거든요. 그걸 연결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연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지하로 똑같이, 지금 지하로 공간으로 해서 지하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쭉 돼 있어 가지고 아파트 밑으로 그게 가능해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선을 따라서.

글쎄요, 말로만 계속 연기한다고 그러고 저거하지만, 사실 주민들이 물어보면 어쨌든 뭐 시의원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막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그런 거를, 두 개 노선이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연결돼야 된다는 건 도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그거는 하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양반들이 와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뭐 설명할 때는 뭐 턴식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턴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 하나도 몰라요.

지금 턴키로 결정된 거는 8호선 연장한 별내역까지만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별내역부터 그 위에 구간은 아직 결정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 지하로 별내역에서 저기 4호선 넘어오는 데 거기까지.

그 역까지 연결을 하는.

지하로 연결한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환승역이 3.1km 구간이잖아요.

3.2km입니다.

별내역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오남·진접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환승이 꼭, 환승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 오남·진접에서 타고 나가면 별내에 환승역이 없으면 이쪽 하나도 이용 못해요. 8호선, 경춘선 하나도 이용 못합니다. 이건 반드시 환승역이 공사가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교통도로국에서도 여러 각도로 이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요구를 알고 있지만, 국장님 진짜 이거는 안 되면 오남 진짜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환승역은 반드시 돼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 시 최대 현안사업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돼야 오남·진접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가지시고 여러 각도로 좀 해서 반드시 되게끔 좀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8쪽 사릉역 공영주차장 관련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총사업비를 뽑은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사업비가?

네, 사릉역 공영주차장 사업은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먼저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캐노피로 해서 언덕을 연결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경춘선 자체가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준공이 나야 환승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철도 역사나 이런 걸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관리과에서 별도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캐노피 관련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코레일 측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19년도에도 이게 불가능한 거네요, 그럼?

지금 현 상태는 ‘15년도에, 코레일 얘기는 ‘15년도에 경춘선을 준공하는 쪽으로 연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고 난 다음에나 될 거 같습니다, 환승시설 그거와 같이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편사항은 점점 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 지역 시민들이, 꼭 진건 주민들만은 아니거든요, 이용객이. 사릉역 이용객 수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

우리 남양주 시민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분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역입니다. 절대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이 사업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춘선 미준공이요.

본선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구간이 지금 준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공, 준공이 미준공이 된 게 왜 미준공됐다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 준공된 부분도 있고, 노선 자체가 지금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의 전체가.

지금 춘천까지 가잖아요, 열차가.

임시사용 승인돼서 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더 추가공사를 해야 되나요? 모르시는 게 있나요, 이쪽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된 부분.

지금 저희는 춘천까지 전철이 가기 때문에 다 완료돼서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자꾸 미준공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가 미준공인지 이게 지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전체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노선에 대한 철도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자체는 미준공이고 일부 사업, 역마다 개별적인 부분은 일부 준공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역 시설물이 됐든 철도시설이 됐든 다 완공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쪽에 보면 불법주차 단속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244쪽, 거기에. 우리도 여기 점심시간엔 남양주시도 하남시처럼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 하지요?

11시 반부터요, 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점심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유예하지요?

네.

그리고 단속차량이 나갈 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요, 아니면 일요일 같은 때는? 일요일도 우리 단속하던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8272반이 운영이 되는데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저기 동부·서부 쪽에 1개조, 1개조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범위가 넓어서 민원 들어오는 데 커버도 어렵습니다.

일요일은 사실 민원 들어와야 나가는 쪽이지, 그냥 평상시처럼 잘 안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요, 지난 일요일 날 별내동에 천주교가 뭐 미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500명 와서 분주하다보니까 차 댈 데가 없고 막 그래가지고 단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별내 농협 위, 저기 있지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저기 두 마을 앞에 정도에서 조금 농협 쪽으로 내려오는, 거기가 성당이거든요.

네.

그걸 얘기하길래 “일요일 날은 사실 단속 안 했을 거다.” 그랬더니, 단속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하지 않았나.

네, 민원이 있을 때 이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떤 종교시설이나 공원 같은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에만 하지 안 하는 거지요?

네.

글쎄,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은 위원입니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도로개설 공사 있지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작년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가 됐고, 올해서부터는 보상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5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3억5,000이 확보가 됐고.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저걸 하는데, 북부지역 5대 핵심사업에 이게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잘 확보가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예산 확보가 돼 있으니까 과장님 외 공직자분들께서 잘 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 몇 월 정도 예정하세요?

실시설계는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그럼 토지조서를 편입토지조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정도.

지금 그게 경기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서울청으로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내 토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게 언제로 예상하세요? 궁금해 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그게 저희한테 이제 용지도가 내려오면 그때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면적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적 분할측량을 해서 나오는 시기까지 한다고 하면 한 4월이나 5월 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반기 정도면 편입토지조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쪽에 보면 43번 국도 있잖아요, 광전IC에서 의정부 가는 거.

네.

그게 지금 올 겨울에, 작년 가을부터 경계석을 갖다가 쭉 늘어놨어요. 늘어놨는데 옆에는 사실 다 과수원 직판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 하는 소리가, 갖다 놔가지고 차 진입이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지역의 면장하고 어떤 조율을 했는데도 되지를 않아요, 그게. 그거는 시 차원에서 좀 민원 발생 안 하게 그걸 어떻게 한 군데 쌓아놓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다 주변에 쭉 늘어 놨어요.

저희가 현장확인 해서 시공사하고 감리단을 통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길래 말씀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해 봐서 드리는 거니까 이거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0쪽에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관련 수년간을 상징, 조형물 정도의 어떤 다리를 요구를 해 오다가 사업이 이제 구체화가 됐지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인가요?

네.

용역 끝나는 시기는 언제쯤 되지요?

이게 이제 2월 말이나 한 3월 초 정도 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네, 아직 조금 더 저희가 볼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좀 그 용역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 하구 쪽이 U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콘크리트 구조물이, 임시다리가 흄관으로 해 가지고,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구까지 가려면 U자형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강 쪽으로 붙어 있어요,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있는.

네, 현재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되면, 양쪽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시키려면, U자형으로 이렇게 파고들어 왔기 때문에 이 현재 있는 다리 위치에 세우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또. 거의 S자 정도로 꺾어갈 수 있는 이런 다리 위치가 된 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다리 위치를, 양쪽에 지금 호환블록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하구 쪽으로 가도, 강 쪽으로 붙어도 다리 길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다리 선정 위치, 이 부분이 첫째 고려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폭이 그 상판 기준으로 해서 한 70m 되게.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다가.

수석동 쪽에서 자전거도로가 강 쪽으로 붙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 덕소방향 쪽으로도 우리 장미터널을 지나면서 거기만 굽어 있지 강변으로 붙어있단 말이에요. (담당팀장, 도로건설과장께 자료 전달) 그러니까 기존에 자전거도로 양쪽을 일직선으로 하면 좋은데, 일직선이 안 될 경우가 덕소 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선형을 좀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담당팀장, 교통도로국장께 자료 전달)

(자료를 보이면서) 이게 설계구간입니다.

그럼 거의 일직선이 되네요. 그 부분을 이제 요구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 왜 그러냐하면 현재 사고가 났던 어떤 그것이, 급하게 어떤 경사로 부분도 있었지만 굽어서 간 이 부분 때문에 원인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 다행히도 그렇게 됐으니까 됐고요. 두 번째는요, 양쪽에 유휴 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둔치에.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 다리가 좀 상징성을 보여야 되겠다.’ 그 유휴 토지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할 거 같아요, 우선 지금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그럼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이 다리 자체가 우리 남양주시를 상징하든 한강을 상징하든 무언가 디자인된 모습이 앞으로까지 좀 봐 주고 이렇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주문을 드려요.

네.

그리고 어느 구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에 지금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게 12억.

12억?

네.

그럼 철 구조물로 갈 거지요?

공법 관계 때문에 그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2억 정도면 철 구조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렇다고 보면 어찌됐든,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50년 정도는 보고 가자, 구조물 자체의 어떤 설계를.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총망라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 부분이 이해를 분명히 과장님도 하셨을 거라고 봐요. 향후 양쪽의 유휴지 때문에 저 건축물이 유효하게 쓰여질 부분이에요.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왕에 하는 거니까 조금 제대로 된, 디자인도 그렇고 구조적인 설계 부분도 그렇게 좀 주문을 해서 지금 용역중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답하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2페이지 폐철도 활용 추억여행공원 조치결과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미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위치가 능내 역사 조금 지나서 회전교차로 있는 데 그 윗부분이거든요. 거기 이제 유휴 토지가 있어서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어떤 테마관이나 공원이나 이런 걸 조성하려고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이게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해 보는 거로.

여기 지적사항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요?

예산만 일단 미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보류가 된 거예요?

예산이 반영이 돼야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저기가 되는데, 예산이 미반영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내용상으로 지금 잘못된 거네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 반영한 다음에 추진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용역비가 서서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거지요.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이때 한 2,000만 원인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쪽을 보면 감정평가업체 선정 관련인데요, 처리 요구한 거에 대해 완료됐다고 이렇게 해 주신 답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세 개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시·도지사 추천하고 사업시행자 한 명하고 그다음에 토지주 소유자 한 명이 되는데, 감정가를 선정을 해 갖고 평균치를 내는 겁니까?

네.

네, 그걸 질의하려고 그랬고요, 또 지금 우리 감사 조치사항 자료에는 없는데요, 감사 때 분명히 질의한 내용이 좀 누락이 된 게 있어서 지금 질의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지금 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오남간 금곡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383호선이요?

네, 그러니까 금곡에서, 금곡리에서 오남 수사골로 들어오는 길, 계획이 돼 있지요?

그거는 아직 지방도 383호선으로 지금.

383호선입니까?

네, 저기 오남초교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 여기 답변이 없어서. 진행상황이나 그런 걸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시가지 도로는 올해 보상비가 일부 서서 감정평가를 지금 해서 보상을 줄 계획에 있고요, 그쪽 오남초등학교 뒤쪽으로 가는 거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없단 얘기지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급한 것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올해 좀 잘 심사숙고하셔 갖고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남시가지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아까 전에 자전거도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과장님, 내일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자전거도로 개설은 잘 하셨는데, 군데군데 좀 위험구역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위험구역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낙석 부분이나 내일 가시는 봉주르 같은 데, 능내역 같은 데 그런 데는, 낙석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올해 이제 5억을 또 지금 받아놨거든요, 작년에 1억을 했고. 향후에 한 5억 정도 더 있으면 그게 완료가 되고요.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일 저희가 현장방문 가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해빙기가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당하면 그 고생을 해서 열심히 공사해 놨는데,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몇 군데 때문에. 그래서 해빙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진짜위험구역이 있는 곳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7쪽 국지도86호선 확포장 공사요.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4년 12월 31일자로요, LH에서 경기도 건설본부 쪽으로 시설물 준공과 함께 인계인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보수가 100% 지금 끝나진 않았지요?

네,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를 받아도 나중에 하자보수 하는 데 문제는 전혀 없겠어요?

네, 하자보수 보험증권도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순찰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보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후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관심을 철저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행감 조치결과하고는 좀 별스러운, 별개의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며칟날 됐습니까?

12월 말로 기억하는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245쪽에 사릉역 공영주차장 조성, 이 부분을 보면 ‘12월 26일 동절기 공사 중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날짜에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날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이제 오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6일 날 이번에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날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년보다 늦어졌단 말이지요.

며칠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12월 중에 어느 날짜에 해 오셨지요?

보통 12월 하순경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 20쯤 이렇게.

중순을 지나면서 바로 이렇게 해 왔어요.

네,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그리고 2월 달까지 가는데, 이번에 26일이면 하순까지 왔는데 그 이유가 있었나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상 저희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사업부서에다가 공문을.

그러면 이 동절기 공사 중지 날짜를 정하는 데이터라고 그럴까, 그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거지요?

보통 품질관리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온도를 1일 최저기온이 4℃ 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온도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