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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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나머지 부서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장경제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중구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김송희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조덕진 소비자보호팀장은 어제 저녁 짝퉁 단속을 하고, 오늘은 잠시 쉬느라고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시장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에서 28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상인 역량 강화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남대문시장의 고유한 특성과 브랜드를 개발하여 명소시장으로 육성하고 황학동 신기방기깨비투어는 지속 운영토록 하며, 중부시장 등의 특화상품을 활용한 투어코스를 추가로 개발하여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 공간 조성으로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강화사업으로 1416 블로거 기사단을 운영 확대하고, 전통시장 홍보를 강화하고 시장별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마케팅 기법 접목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인교육을 적극 유치토록 하고, 홍대거리, 삼청동길, 경리단길 등의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상인역량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민자를 통한 매칭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신평화시장의 화장실개선사업, 통일상가 냉․난방공사, 남대문 대도종합상가 소화전 배관공사 등 3개 시장과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남대문시장 아동복 상가의 천정 내부공사와 동평화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도 같이 추진해서 낙후된 시장시설을 현대화하여 방문하는 구민 및 관광객들의 편익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앙시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입니다. 황학동에 위치한 중앙시장의 돈․닭 부산물, 주방기구, 가구거리 등 각 개별상권을 하나의 전통시장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발주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9월 말경 완료 예정입니다. 상인 등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중앙시장만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적극 개발, 인접 동대문상권과 더불어 관광자원 기능을 겸비한 시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소비자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관광특구 내 위조상품 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주부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주요 생필품가격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요금인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하는 등 물가안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내 위조상품 판매행위 상시단속으로 유통질서 문란을 근절하고, 성숙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작년 정례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의회 자매도시인 제천시를 포함한 9개 자매도시의 지역명품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매결연 지자체와 함께 하는 로컬푸드 박람회를, 10월에는 농․특산물 축제 한마당을 개최토록 하여 자매도시 생산농가에 판로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수출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자생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상공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전시회 참가업체에 부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홍콩에서 개최한 액세서리 전시회에 관내 32개 우수 중소기업 업체 참가를 지원하여 23여억 원의 수출계약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3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난 해소 및 기업성장을 도모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최고 2억 원 이내 금리 2.5%로써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심의, 총 4회에 걸쳐 지원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특화발전 추진입니다. 을지로 도심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업종들의 이야기와 볼거리를 테마로 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을지로변 환경개선을 통해 도심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조명, 타일도기, 미싱, 조각 등 업종별 주민협의체 운영활성화로 주민 자율협정을 통한 가로변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산업을 업종별로 집약하여 단지별, 건물별 입체적 특화를 추진하겠으며, 공가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창작예술인의 진입 및 파급효과를 유도하여 상가 활성화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길투어, 걷고 싶은 거리, 산업문화축제 등으로 다시 찾아오고 싶은 을지로만의 색깔을 담은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애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추진입니다. 서애길과 남산산책로 및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동 주민과 함께 삼청로, 연세로 및 홍대 성공사례를 견학하고 전문가특강 및 주민토론회, 거리공연 등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상인, 동국대학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 주도적 문화거리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재호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농수산물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9개 자매도시 축제기간에 성공적으로 그분들이 만족하고 가십니까? 가격대에, 그래서 물건이 잘 팔린다든가 아니면 이익을 보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 식으로 오는 것인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으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를 보면 근본 목적은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이 목적일 테지만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우선이라고 보이고요. 개최되는 기간에 비해서 판매되는 양도, 수익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로컬푸드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물건이 좋은 것은 우리도 가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물건은 좋고 그것은 아는데 가격은 비싸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유통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전달을 하는 것인데, 홍보가 오니까 사람들은 호기심도 있겠지만, 그냥 좋은 물건 사면서 저렴하게 사려고 구청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간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우리 재래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축제고 그러니까 약간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좀 거의 무겁게 사가지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있는 사람들이나 질 좋고 그러니까 가격 상관없이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민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시장바구니가 무겁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일반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하고 가격대를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양파를 한다하면 산지 직접 가져온 것이잖아요? 직거래잖아요? 중간마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간 마진 있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중간 마진은 없습니다. 직접 가져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중간 마진 없으면 직접 재배한 데서 바로 청계천으로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600원으로 선정을 했다 하면 중간마진이 없으면 다른 재래시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700원, 800원 그래야 맞는데 일반 재래시장보다도 비싼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해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생산농가에 전달해서 앞으로는 가격도 많이 낮출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물론 마트나 이런 데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생산농가에서 직접 오는데 왜 그렇게 가격이 높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리얼하게 다 말씀 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마진은 구청에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가격이 비싼데, 직거래고 바로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좀 안 듣고 싶으니까 가격대를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는지 해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의견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자매도시 하는 것이 특산물이 통상적으로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일반 그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특산물 위주로 오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것도 꽤 많이 올라옵니다.

고문식위원장

부스를 한 군마다 한 두세 개씩 주나?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서요. 작년도에도 열 몇 개 했던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장성은 우리가 제일 오래 된 데 아니야, 우리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오래 됐으니까 매년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지, 거기서도 군에서 특산물하는 농가를 찍어서 올리겠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야?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업체를 농작물 하는 부분을 해서 이번에 너희 하겠느냐, 선정을 받아서 자기들이 올라오는 것 아닌가?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임의대로 우리가 가격을 내려라, 올려라 그건 내가 볼 때, 우리는 비싸면 안사면 맞는 건데,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장성군 개인, 우리가 부스 주면서 우리가 구에서 조율한 것처럼 군에다가 이것 좀 비싸니까 싸게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것은 예의상 안 맞을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전달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똑같은 내용이라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각 동에서 부천시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별도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오는 것도 정말 농사짓는 분이 바로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인데도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다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약간의 강매도 있고 해서 다들 사시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때 제가 가서 볼 때도 조금 비쌌던 것이었고, 그런데 아까 말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데, 그게 조금 우리 일하는 사람한테만 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민들한테, 그게 취지가 그렇잖아요? 중간마진을 없애고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그건데, 그 취지가 지금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떨 때는 가서 그래요. 진짜 산지에 가면 제일 비싸요. 그렇죠? 산지에 가서 사려면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래요. 산지에 가서 사려면 더 비싸고, 오히려 그분들이 바가지를 더 씌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좀 보면 제가 금방 이것을 샀는데 또 동네에서 그렇게 할 때 사서 보니까 한 30% 정도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 엄마들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도 저렴하게 많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비싸다면 결국은 이게 어느 행사로밖에 안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행사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이 되어서 그분들은 직접 우리가 주문도 할 수 있고, 이런 길을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충분히 전달을 해서 정말 그게 계속적으로 가서도 물건이 좋고 저렴하니까 우리가 배달도 좀 하자, 주문도 좀 하자, 이러면서 미국으로도 주문하고, 유럽으로도 주문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얘기를 해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농산품 같은 경우 유통경로를 보면 대개의 경우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낙할 때도 보면 한 2시간 정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들어와서 경낙 받아서 마지막 처리까지 끝나는데 첫 번째 경낙 받은 물품의 금액과 마지막에 떨이되는 2시간 이후의 금액은 거의 제가 아는 바로는 1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물건의 수준이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많이 틀립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락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이고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최상급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일 처음 경낙을 받겠지요. 가장 똘똘한 것으로요.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직거래측면에서, 물론 백화점과 비교하면 당연히 쌉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광주리 들고 다니는 그분들 마지막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낮은 금액에 받거든요. 그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직거래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에 갔더니 더 비싸더라, 이런 역전현상도 사실은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치하고요, 어쨌든 해당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래도 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반영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착한가격 업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격만 싸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가격도 기준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가격이 저렴하면 물건이 좋지 않지 않나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다 같이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 장충동 쪽인가요? 백상빌딩에 있는 음식점 있잖아요. 거기가 대표적으로 더 올라가 있는데, 주변의 그 물품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곳이 선정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