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희균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변창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건설국은 도로, 교통, 안전 등 분야별 역점 사항을 주요 업무계획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고견은 앞으로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기운 가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동훈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다음 허병호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고영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류웅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저희 1월 1일자로 세 분의 과장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개략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개별사업에 대해선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5과 23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재래시장 불법적치물 정비라든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가로환경과에 시장환경개선팀 5명이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 자료 4쪽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관리와 고품질 도로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장기적 재난예방 안전 시스템 구축과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으로 안전중구 실현을 위한 재난 예방 대책을 추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유지 및 보행 친화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창조를 위해 합리적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고 싶어하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로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백기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장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신화균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최희재 가로환경개선1팀장입니다. 박상우 가로환경개선2팀장입니다. 정대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월 1일자로 새로 부서에 새롭게 신설된 팀인 윤여선 시장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5년도 가로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2월 1일자로 시장환경개선팀이 신설됨에 따라 5명이 증원되었고 현재는 6개 팀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첫 번째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관리부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거리가게 적법 안정화 추진입니다. 거리가게의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로 도로 위의 공공성 회복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구거리가게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 중에 있으며 2월중에 거리가게 실명제를 시범운영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중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입니다. 우리 구 거리가게 현황은 총 1979개소로 이 중 591개소로 시장 내 거리가게입니다. 거리가게의 제도권 흡수를 통해 합리적인 단속으로 거리가게 감축을 점차적으로 유도하고 기업형 노점 등에 대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환경살피미 운영 관련입니다. 관내 재래시장 주변 및 마트 앞 등 상습 물건 적치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반기별로 8명씩 단속원을 집중 배치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원은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를 통해 중구 구민을 우선 채용하여 지역 주민 일자리 제공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점용료의 변상금 부과 징수입니다. 2014년도 부과금액은 점용료가 총 2216건으로 85억 5578만 원이고 변상금은 1914건으로 56억 494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공유 재산실태를 통해 신규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특별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과 구 세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계산과 인공데크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계산과 인공데크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D등급 판정으로 구조물의 붕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인공데크 상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해 3월까지 자진철거를 계고하였고, 6월중에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중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도로 원상회복과 건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로판매대가 총 187개소로 구두수선대가 141개소, 총 328개소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가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일정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한 보행 환경개선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매뉴얼 디자인으로 교체 유도하고 불법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339개로 허가 안내표지판이 221개, 그다음에 무허가표지판이 118개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설안내표지판 전수조사를 통해 사설안내표지판을 개정된 표준 메뉴얼 디자인으로 교체 유도하고 불법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괘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은 중구와 성동구간의 경계도로 확장공사와 남대문로3가 92-1에서 북창동 14-5간 도로개설로 총 두 건입니다. 중구와 성동구 경계간 도로 확장 공사는 수용 재결이 결정되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결정문이 발송 작업 중에 있으며 2월 17일까지 수용 재결 보상 공탁 및 등기촉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대문로 상가에서 북창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서 검토 및 소유자와 협의를 조만간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운 가로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창동 보상이 협의보상이 다 안 되는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추가 구간에서 이게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가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영업권이 또 42건인가 완료가 영업권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보상 대상이 두 건이 남아있어요. 건물은 이제 3동이 남아있고. 이거는 금년도에 4월에서 한 5월 정도면 저희가 보상협의 공탁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 성동구간 도로 확장공사 그것도 그러면 수용재결을 서울시 우리 지방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은 다 난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나서 지금.

그럼 이제 절차만 하고 올해하면 마무리 되겠네?

네, 이거는 전부 조만간에 이거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전부 수용재결이 공문 발송 통보가 다 됐고 크게 뭐 문제도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소유자가 지분 소유로 돼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노점이라 하지 않고 거리가게라고 표현하는 모양이지요?

거리가게가 서울시에서 용어를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거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재작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재작년도 한 10월달부터. 상당히 용어선택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용어는 좋은 거 같아요, 노점보다는.

그리고 재래시장 용어 안 씁니다. 전통시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근데 이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전통시장이 법률용어예요.

법률용어?

예. 그전에 재래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전통시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보니까.

저희가 용어를 전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바꾸세요. 공공기관에서 법률 용어를 써야지 이거 쓰면 되겠습니까? 가로환경 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천상 (청취불능) 적임자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시 또,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거리가게 질서 확립을 위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질서를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몇 가지만. 그럼 시장환경개선팀이라고 하면 역할은 어떤 역할을?

역할은 저희가 정책회의에서 시장환경개선팀이, 그동안에 시장 내에 노점은 시장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현황조사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내 노점은 어떤 시장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법으로만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정책회의에서 이제 도로법이 우선돼야 된다는 측면이 강하고 시장 내의 환경도 어떤 정책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측면이 있어갖고 그래서 도로법을 적용하는 우리 과에 이제 팀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꼭 도로법으로만 하면 철거 위주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정책과 도로법을 같이 가미시켜가지고 원활하게 환경개선법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환경개선팀은 전통시장 안에,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만 해당되게, 시장 내의 노점만 해당됩니다.

기대됩니다. 상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시장경제과에서는 지원 대책만 되지 어떤 단속이 안 되는데 자율에 맡기기에는 상인들이 비협조적이라서 좀 관의 개입이 행정적으로 동원이 돼야만이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잘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만간에 여기도 빨리 자리를 잡고 실명제로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리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뼈를 깎는 또 이렇게.

저쪽 팀에 아직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기동대 팀도 야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근무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니까 저희가 함부로 빠지기도 어렵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린다면 예산 쪽을 많이 도와주시면 이게 3, 4월이면 여기는 정비되겠지만 딴 지역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쪽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뼈를 깎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그러면 직원들 야간근무 새벽하고 나면 교통비는 어떻게 실비 보상됩니까?

교통비도 지급이 안 되고 전부 저같은 경우도 제가 1월 2일날 여기 발령받고 와가지고 집까지 가니까 12시, 1시에 가니까 택시비가 1만 7000원 나오더라구요. 거의 저같은 경우는 한 달내 1월 달은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 계장님들이 지금 새벽 3시까지 근무해요. 근데 계장님들은 새벽3시까지 근무를 하고 아침에 7시까지 또 출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통비 지원은 안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못해드려도 실비 차원에서는 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거 법적인 수당에서 야간 수당으로 하게 되면 또 구청에 예산도 문제도 많고.

그럼 더 많이 나가게 되지. 그러니까 실비 정도로 해서.

밥값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보세요. 해가지고 뭐 설득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김영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녁밥값이라도 어떻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만.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요, 타 부서?

예.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저희가 시장이 노니까 토요일날은 병력이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날또 9시부터 또 근무를 하거든요. 그니까 휴일날 같은 날은 더더욱 문제가 되고. 근데 계장님들이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직원 3명, 그리고 이제 공무직 해서 총 매일 근무하는 게 용역까지 해서 30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매일 30명?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거지.

120억에서 시세로 빠지는 게 한 40% 정도 빠진다고 보고, 그러면 한 70% 정도가 저희 구수입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3월부터 가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발하는 과정에 문화재지킴이 과정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온 바 있습니다. 뭐냐면 주소만 중구로 해놓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분들 교육은 제가 직접 시켜서 관리를,

하여튼 거주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선발 기준의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이 고, 이 가로환경살피미 운영에 대한 계기는 제가 발의했습니다마는, 계기는 태양마트하고 웰빙마트의 아주 근본적인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서 이런 계기가 되는 만큼 아까 마장로, 이런 고질적인 부분들은 상시 배치해서 이 제도가 가로환경살피미 제도가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접 진두지휘 하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 안은 별개로 약수사거리가 지금 많이 환경이 깨끗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동에다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9번 출구라든가 우리은행 앞이라든가 서서히 환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어렵겠지만 미관이 깨끗해진 만큼 그분들이 조금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차제에 정리 좀 하시고 정 어려우면 다른 데로 유도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는 것을 내가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변상금 부과 다 좋지요, 수입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장사 잘 되는 곳에서는 그 돈 내고 장사 더 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 안 내니까.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뭐 원칙만큼 좋은 게 없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세게 들이대야 될 곳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좀 밥값은 올려줍시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민원 얘기하겠습니다. 신당5동 주민센터에서 장수약국 쪽으로 내려오는 데 고물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리어카 같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많이 도로에 나와있다고 주민인사회 때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빨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남 지역구인데 신발생한 황학동 롯데캐슬 상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성동고등학교가 1000만 원 들여서,

경동택배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하여튼 청계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황학동 롯데캐슬 상가가 있습니다. 별도 상가, 낚시점 있고. 그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대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새 건물이란 말이에요. 신발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방치시켜 두면 계속 점점 더 나와.

그게 공개공지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제가 그것을 건축과로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독립돼 있다시피 한데 경동택배는 그 옆에 낚시,

낚시,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딱 그 도로 쪽까지는 안 나와요. 그다음에 경동택배는 도로 쪽까지 파레트를 내놓고요.

환경은 상당히 안 좋죠.

그것도 저희가 가서 지속적으로 여기저기를 다 건드려야 됩니다.

예, 애써주시고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동훈입니다. 저희 도로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변창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김주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심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라 용산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 온 황인수 보도관리T/F팀장이 되겠습니다. 함웅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철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면서 저희 과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을 경우에 첫 번째 도로망 확충으로 시민통행 편의증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 조성된 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 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대문상가 92번지에서 북창동 14번지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하고 환경이 불량한 북창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여서 북창동 관광특구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8억으로서 작년에 보상하고 남은 미보상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약수역 5번 출구역 보도확장이 되겠습니다. 약수역 5번 출구에 협소한 보도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주와 사용계약을 맺어서 보도를 확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날씨가 풀리는 대로 보도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시장 주변 입지적 이용 및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남대문시장 주변 지하상가가 연결이 안 돼 있고,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서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단위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걷기 편한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했던 사업 1차분에 이어서 올해는 도심지역인 소공동, 주거지역인 다산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차도와 보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걷기 편하고 빈틈없는 보도만들기 기동반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 요철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올해 실시했던 기동반을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욱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밀기동반 인원을 확대하는 것과 보도의 품질을 향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주민참여예산인 남대문시장 남대문로 주변 보행환경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문시장 남대문로 주변 보행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포장이 노후되고 파손이 심하고 평탄성이 불량해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명소에 걸맞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로변에 이어서 올해는 남대문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 역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행불편이 많은 구간 골목길 입구, 주차장 입구, 횡단보도 등 현행은 보도턱낮춤 시공을 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행자 중심의 고온식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해서 차량속도는 저감시키고 보행인들에게는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차별 없는 행복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각장애인 블록들이 설치한지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노후, 파손, 퇴색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설치기준에 따라서 단절된 보행자 유도블록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켓주차장 조성을 통한 가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내길 중부시장 쪽에 보면 보도 위에 불법주정차 차량과 이륜자동차들이 보행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켓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되는 난개로에 노후된 급경사 구간을 재정비해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많이 있는 주택가 노후계단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고지대의 노후한 계단을 신속히 정비하여 교통약자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및 난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R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손도로 보수 및 포장, 노후계단 정비, 걷고 싶은 계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구민과 함께 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적설 시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중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차도 유지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중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콘크리트 포장 10R, 아스팔트 포장 150R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도유지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파손된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중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 20R와 불량경계석 및 측구를 800m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보도육교, 난간, 옹벽,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중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도육교 3개소, 난간 1만 3270m, 옹벽 2개소, 과속방지턱 689개소, 지하보도 9개소, 난간육교 방음벽 등 3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상의 전신주 및 무질서하게 난립된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구간은 광희문 관광자원화 구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및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각종 지하매설물을 관리기관에서 굴착한 도로 및 굴착에 따른 침하, 요철 등의 불량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도포장 20R, 아스콘 포장 200R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산로 가로등 개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설치된 다산로의 가로등은 선로가 노후되어서 절연불량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교체 및 LED 등기구로 개량해서 도로조명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티고개역에서부터 신당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선로교체 및 LED 등기구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문안로 가로등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문안로 가로등 역시 97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후가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주 교체 및 광원을 LED 램프로 개량해서 도로조명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역에서 정동 사거리까지 저희 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빛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시민고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대문시장 및 주변의 보안등을 친환경 LED로 교체하여 가고 싶고 걷고 싶은 명품도시 및 살고 싶은 중구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남대문시장 및 그 주변 일대의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보안등 270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설치된 가로등을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가로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가로등 6801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신설 개량 및 구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안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안등 5842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가운데 저희는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네요. 보고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질문 내지는 주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신문에 서울역고가 기고한 것 보셨습니까?

예.

팀장님들 다 보셨어요?

다 말씀 드렸고,

어떻습니까, 제가 쓴 논조가? 저는 반대 입장에서 썼는데 어떻습니까?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저, 이것 쓰느라고 토요일 오후에 꼬박 시간을 할애했는데, 머리가 굳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시에서 지난달 29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역고가기 때문에 관리를 구청 도로시설과에서 이걸 제대로 업무를 좀 챙겨야 됩니다. 이게 시 사업이라고 우리가 놔두면 안 돼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행정적으로 챙겨야 돼요. 그 총괄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구청 내부에서 조정을 알아서 구청장이 하시겠지만, 어느 부서에서든지 이 총괄 업무를 맡아 줘야 돼요.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고가를 이렇게 공원화를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폐도면 문제가 없어요. 폐도, 죽어있는 도로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아있는 도로를 하루 5만대 이상 다니는 도로를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있는데 여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통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청소차고지 있잖아요. 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남대문시장 인근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민들이, 주민들이 지금 찬성을 일부 하는 주민도 일부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주민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기능별로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간단하게 도로 이렇게 하나 뒷골목 내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이걸 여기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각 기능별로 의견을 내줘야 돼, 그래야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손 놓고 있다고. 응! 나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서 지금. 왜왜 서울시장이 무서워서, 권력이 막강하니까 무서워서 쉬쉬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가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거 시장이 뉴욕에서 하겠다고 발표하고 했는데 왜 지금 행정적으로 손 놓고 있습니까?

위원님, 시비를 지금 많이 받아왔잖아.

무슨 시비를!

시비 많이 받아 왔구만.

아니, 우리 도로.

농담이구.

도로시설과 시비는 다른 거는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서울역고가문제는 손 놓고 있거든, 행정적으로.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출직 저하고 우리 김기래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나가셔가지고 여기 김영선 위원님하고 김기래 부의장님하고 나하고 다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내 의견에 저게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임도 같이 맞장토론을 해 보자구. 하는데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인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여기서 서포트를 구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냐 이거야. 왜! 누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시장이 무서워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내가 떠들고, 떠들고 하니까 지난번 29일날 (청취불능)에 보니까 몇 가지 뭐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는 애 젖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신문에 상당히 강하게 썼는데 언론에서 표현하기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데스크에서 좀 더 순화를 시킨 거 같애. 순화시킨 거 같은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어떻게 이게 38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그것도 하루에 5만 대 이상 다니는 차량 도로를 갖다가 끊으면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 한번 안 듣고 일방적으로 끊겠다고 발표하냐 이거야! 그리고 뉴욕 하이라인파크같은 경우는 20년간 방치된 걸 10년간 시민들하고 같이 다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작년에 완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가 시간이 급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딱 뭐 2년 안에 정해놓고 할려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2017년도에 사업 마무리한다는데. 2017년도에 마무리 해가지고 18년도 초에 준공하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서울역고가 바로 내려앉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북부역세권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설계, 대체도로 계획 설계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이 사업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

됐어, 답변 그 따로 내 안 듣겠어요, 곤란하면.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책임 물을 거예요, 구청장. 네? 지금 주민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냥 기능, 부서별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문제점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구의 입장을 내란 말이에요. 네? 안 내면은 내가 5분발언 할 때 두고 보라고. 내가 구청장 뭐 했냐구 내가 공개적으로 따질 테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가 잘 한 건 잘 했다고 같이 또 의견을 내가지고 하고 잘못된 건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해달라는 건 해주라니까. 왜 안 되는 거요? 그거 직무유기하는 거요, 직무유기. 이거 지금 우리 지역구의원 세 분 계시잖아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니까. 찬성은 찬성하는데 왜 찬성하는지, 반대는 반대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반대하는데 문제가 뭔지, 해가지고 의견을 내란 말이에요. 네! 주민들 동향도 들어가지고 수시로 의회도 좀 보고해주고 시장한테도 내고, 뭐가 무서워 시장이 무서워가지고 눈치 슬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눈치 안 볼 거예요, 그럼! 나는!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

네.

충분히 아마 정희창 위원님의 지역 현안을 포함해서 우리 중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희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가지 좀 전담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많은 저기를 이끌어내라 하는 그런 질타의 말씀 인 거 같아.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정희창 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와 또 중구청과 중구청장님의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그래서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고 그렇게 해서 오면 좋겠다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소통이 좀 미진한 것 같고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은 지난 1월 1일 신년 해맞이 행사 때 박원순 시장이 중구를 방문하셔가지고 아마 구청장님하고 대화 나눠서, 그래서 소기의 성과는 약간은 좀 계획된 거는 아니지만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중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아마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으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서울시하고 자꾸 소통해서 좀 우리 얻을 건 얻고, 또 그쪽에 정책에 도울 건 돕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여러 가지 정희창 위원님에 대해서 껄끄럽지 생각하지 마시구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정희창 위원님도 우리 중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집행부한테도 충분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하는데, 내가 지금 알기로는, 나도 다 정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청장하고 시장하고도 지금 몇 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이거 사업하기 위해서 당위성을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만 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그 대안이 안 나와 있거든. 지금 청소차고지 문제만 해도 그래요. 내가 실무자 내가 갖다 진짜 다 까발릴 거야. 지금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지금까지만해도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청소차고지 문제 그거는 자치구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해결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주민한테 왜 안 알려줍니까?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상당히 업무보고 자리인데도 정희창 위원한테 상당히 질책을 받았다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각 기능별로 우리 구청의 대책을 세워서, 서울시에다 보고를 하고, 저 보고라는 용어를 안 쓰지요. 서울시에다 의견도 내고 주민들 의견도 대변해주고 그게 관철되도록 하라니까, 나중에.

네.

시기 문제도 좀 조절하고. 네! 뭐가 급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 편한 행복 도시 만들기, 32페이지.

네.

이게 각 과별로 이제 그러면 주1회씩 하겠다는 얘기겠지요? (청취불능) 엄청 큰 건데 가로등 (청취불능)

예. 저희가 이제 예산사업은 이거 아니구요, 저희가 각 주관 부서를 다 수합해서, 저희가 지금 보도 같은 경우에 교통안내표지처럼 여러 가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시인성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걸어갈 때도 편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하게끔 비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16면의 도면이 잠깐 비춰졌는데, 다산동에. 예컨대 성곽동 싹 해서 버티고개 해서 약수사거리를 돌아와서. 저 약수사거리 돌린 도면이지요, 이거?

동을 표시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다산동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성곽길 이리 쫙 돌아와서 약수사거리 돌아서 쭉 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동은 다산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산동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 다산동 다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 장충초등학교 거기까지 다 표시한 거네. 어, 그렇네!

예, 다 들어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남대문시장하고 회현동,

다 좋으신데 사람이 이 정도 인력이 뭐 주1회하고 합동회의도 하고 순찰하고 이게 뭐 공무원 인력이 이거 갖고 해내겠어요?

저희가 비예산으로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게 해야지 저희 역할이지요.

의욕은 좋은데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복개주차장은 처음 듣는 용어이긴 한데 이게 도로를 조금 넓은 도로를 까서,

지금 마른내길, 중부시장 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지요?

오토바이 주차장하고. 오토바이 주차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 구가 돈을 좀 따왔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게 없었는데요, 별도로 해서.

1억 4000이 지금 안 나오는가요, 여기에 보면……?

1억 4000인데 청계천에 3400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조금 적습니다. 대부분 마른내길에서.

한번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롯데캐슬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가 있어요. 롯데캐슬 거지요? 황학동.

예.

거기에 보도가 엄청 넓어요. 근데 그걸 한번 가능성 여부를 검토, 복개주차장 검토를 해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확 떠오르네요. 사람 걸어다니는 보도블록이 너무 넓은데 아마 공유면적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보세요. 충분한 거 같으니까. 뭐 당장의 문제가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 지중화 부분인데요, 어떤 사업적으로 가능한 걸로 한전하고 얘기한 겁니까?

예.

한전 자체는 지중화사업 근본적으로 검토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좀 의문이네.

저희가 사업대상을 올리면 한전에서 거기서 사업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주는,

현재 예는 없지요? 처음 올린 거죠? 그렇게 지중화사업 딴 적 있습니까?

이거 5억 5000이 확보된 겁니까?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광희문 지중화 2억 5000은 내부서 결정된 거고, 나머지 관내 지중화 3억은 어디로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건 아직, 대상은 정해지지 않고요, 긴급한 사태가 있을 경우에 쓰는 거로 예비 책정됐던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필동 요양센터 침사지 복개,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됐네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지금 필동 노인요양소 앞에 폭이 좁아서 소방훈련 할 때에 소방차가 회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회전하기 위해서 그쪽 일부 부분을 복개를 해서 소방차도 회전하고 다른 일반 차량들도 회전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나요? 이 주민 누구지요?

동에서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시참여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짧은 데 들어가서 후진해서 나오면 될 텐데,

후진해서 너무 길어서,

필요하긴 필요한데, 궁금해서. 지하보도 LED 교체 2억 4300, 100%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 안전 거듭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보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도 병행해서 하는데, 일단은 시민의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민방위훈련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자입니다.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화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서란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장이 조모상 특별휴가로 김계영 주임이 참석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2명에 현원 28명이 근무중입니다. 8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안전 사고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체조사 및 민원접수, 관할경찰서 요청 시 현장조사하여 시설물 보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이면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면도로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명동관광특구지역과 15개 동을 매년 2,3개 동씩 연차적으로 기존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재도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대상 동은 회현동, 명동, 을지로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시 및 보행자안내표시판 중 파손된 표시판 정비 및 문안 및 내용 교체, 해빙기 등 풍수해 대비 표지판 보안정비 등으로 금년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민간단체지원 사업입니다. 무단방치자전거의 위탁내용을 통해 무단방치자전거 적출 및 수거와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자전거무상수리로 동별 연 3회, 45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및 복지단체에 재활용 자전거 기증 행사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보행편의를 위한 볼라드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석재볼라드가 보행자 및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보다 안전한 탄성볼라드로 교체함으로써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당동에 6개 동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은 6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1개소와 어린이집 19개소, 노인 2개소 등 30여 개의 보호구역 내 도로표지, 안전 펜스 및 기타시설물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유지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입니다. 95쪽입니다. 도심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개선에 필요한 사회적경비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자 교통유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의 30% 내에서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89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88억 2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교부금을 27억 받았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94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 업무입니다. 차량 법규위반 및 택시승차거부, 화물차 밤샘 주차, 콜밴 바가지요금 등 무단방치차량의 단속으로 구민의 불편해소 및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연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에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2014년에는 자동차 410대를 무상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동 사거리 횡단보도, 그게 서울시 예산이 통과됐죠?

예, 됐습니다.

대각선은 안 되는 걸로 나왔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 언제 공사 들어가요?

서울시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나?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민원, 쭉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또 교통행정과장 인사발령 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얼굴 뵈니까, 지금 핸드폰에 제가 사진을 넣다가 질의 순서가 돌아왔는데 사진을 다 넣어 놓을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동선을 따라서 버티고개로 가보면 저쪽 한남로에서 남산타운아파트 입구에서 성곽길 올라가는 좌회전 신호등이 있어요, 버티고개 앞에. 내가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거기서 내려오는 것하고 딱 교차가 돼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이쪽에 약수동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거기를 들이박아버렸어요, 커브길이다보니까 좌회전 선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차를 타고 돌아봤어요, 제가. 구청 차를 갖고 거기 좌회전을 받고 서 있어봐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온단 말입니다. 이쪽이 넘어와 있으니까 그냥 신호등이 켜 있으면 넘어오다 부딪혀요. 그럴 우려가 많은 곳이니까 사진을 보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밑에 약수사거리로 오면 고가가 헐리는 바람에 신호등이 생겼는데 그 ‘엔제리너스 커피’에서 ‘우리들 안경’으로 건너와요. 건너와서 장충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통섬에서 한 번 더 건너요, 거기가. 그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내가 보내줄 건데, 거기에 학부모간담회 하다가 작년 10월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 신호등이 없다보니까 짧은 구간이지만, 이쪽 우회전 하는 차량이 옛날 ‘우리들 안경’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그냥 마구 오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지금 곧 개학이 될 건데 그것은 아마 3월 전에 얘기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학부모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짧은 횡단보도인데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 건지도 의문이 들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학부모들이니까 가능하면 신호등이 설치가 필요한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에 작년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성곽길 가운데 가면 토끼굴이라고 있죠. 토끼굴이라고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토끼굴 바로 앞집인데, 이게 볼라드가 뭐 탄성볼라드, 석재볼라드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 도로 옆에다 디귿자로 노란 것 있잖아요. 그걸 볼라드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죠? 유자형 볼라드, 그 볼라드를 2개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돈이 없는지, 볼라드는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네. 그런 것 때문에 연기가 됐는지, 팀장님이 누구인지 한번 챙겨봐주세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돼서 말씀 못 드렸어요.

챙겨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민간단체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가 거치대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그것도 오랜 동안 방치돼서 보기도 미관상 안 좋은데 수거해서 고장 수리도 해서 필요하신 분 나눠주고, 참 좋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치대 청소도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거할 때 청소도 같이 하면 미관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지 않겠나 싶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먼저 김순희 과장님 계실 때 중앙시장 앞에 2번 출구 있는 데 노상에 개조한 오토바이가 상시 대있어요. 잠깐 잠깐 이용은 하더라고요, 움직임이 약간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아침 시간에 거기가 가변차선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의 1차선은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단속이 돼서 한달 남짓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또 마찬가지로 원위치가 됐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질적인 것을 우리가 경찰서 협조라도 받아서 해야 될 건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지. 그게 정말 가변차선에 대한 효과가 퇴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지금 저희 지역 시의원님이 서울시 교통 상임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래서 교통 분야에서는 많이 연구하고 또 예산 같은 걸 많이 가져오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욕을 꺾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난 신당5동 주민인사회 때 구청장님이 서울시의원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 왕십리 도로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동 쪽으로 좌회전하는 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이, 그런데 시의원님이 나중에 굉장히 좀 언짢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계획 중인데 구청장님이 먼저 발표해버린다, 사람은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랑도 하기 전에 그냥 구청장이 발표해버리니까 구청장님이 사업하는 걸로 주민들이 인식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굳이 이런 사업을 애써서 가져올 필요가 뭐 있냐, 라는 얘기도 농담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섣부른 저기는, 발표를 나중에 하시는 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의원한테도 어떤 의욕을 고양시켜 줄 필요도 있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청장님도 해서 같이 사업을 했노라고 하면 같이 좀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좀 그런 정보를 시의원님이나 들으면 물론 보고도 하셔야 되겠지만, 연구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약간의 타이밍을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최대한의 우리 시의원이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있을 동안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고영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생각을 깊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교통회관에 좌회전 하는 것은 옛날부터 민원이 있어 왔던 사항 아닌 가?

민원은 있었는데요. 그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수반되나 봐요. 그런데 예산은 일단은 확보를, 편성을 해놨는가 보더라고.

그 문제 누가 잘 알아요? 거기 민원이 있는지 오래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교통시설팀장 김화전입니다. 그 민원은 옛날부터 제기는 돼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가로 중앙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동안에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변차선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흐름상,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 민원은 옛날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럼 결정을 시경에서 하는 것 아닌가?

시경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서울시 예산을 보면 그것만 따로 얼마 그렇게 예산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총괄 예산으로 포괄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했지만, 지금 웬만하면 교통 그런, 보도 끊는 것, 이런 것은, 그리고 방향 바꾸는 것, 이런 것은 민원이 있을 때 웬만하면 보행자 위주로 해서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던데?

저희들은 정말 해 주고 싶은데요. 경찰에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서도 지금 방향을 그렇게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방향을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어.

아닙니다.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뭐 3년이 걸려.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동장 있을 때 한 건데 뭘 그래. 알았어요.

우리 CCTV 하고 우리 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거 하면 몇 대 정도나 단속되지요?

1일 한 600대 이상으로. 근데 그 CCTV 단속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고정식이 83대기 때문에 고정식에서 들어오는 단속도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우리는 거의 CCTV 사용 우리 구는 안 합니까?

CCTV는 사실상 설치해놓은 장소에서 차를 5분 이상 세우게 되면 자동으로 잘리는 거거든요.

아니, 사전예고제 안 해줘요? 다른 데는 사전예고제 하는 데가 있던데.

CCTV 노선은 사전예고제가 없지요

아이 왜 그래, 아침에 그거 안 봤어요? 사전예고제 하는 데 있지요. 문자로 날려주는 거.

방송은 했는데요, 사전예고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열 몇 개 구가 하고 있다면서. 그 관계하고 오늘 TV에 보세요, 티브로드. 그 관계하고 내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CCTV 83대에 대해서 내가 전부 분석한 거 있지요? 그거 한 개하고 나한테 따로 보고하세요.

네.

그리고 신당동어린이집에서 그 별관에 있는 데 그쪽에. 어린이집에서 저쪽에 별관 우리 신당어린이집 동 주민센터 뒤에 어린이집이 있지요? 그 뒤쪽에 별관까지 가는 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지웠나? 누가 아시지요?

네.

예, 몇 개 지웠지요, 그거?

삭선 했다는 거는 제가.

아니아니, 저는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삭선했으면은 그러면 거기에 불법주차가 안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해줘야지, 그러면은. 네?

네,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시라고. 그 뭐 삭선 됐는데 오토바이 대고 뭐 쫙 대놔버리면 의미가 없지.

위원님, 내일 3시경에 동사무소에서 신당동 떡볶이 대표 3명하고요, 주민 3명하고 파출소 소장님하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간담회식으로 협의체를 해갖고 그쪽 라인도 차를 대면은 단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단속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지껏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단속을 요구하는 주의자입니다. 저도 재선이지마는 그 성곽길을 보면은 일단 먼저 장충동 신라호텔 200면은 어떻게 돼가나요?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신규 건립 말씀?

건립이 돼있는데 지금 좀 신라호텔에서 주차장이 건립이 돼있어요, 주차장이. 그걸 우리한테 줄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서울시의원 하시던 김 모의원 반대해서 특혜다 해서 안 돼갖고 못 받았어요. 이게 되면 입구에 장충체육관도 좀 이용할 수가 있고 우리 2동의 성곽길 입구의 주민들도 그렇게 갖다놓고 걸어가면 되는 그렇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좋은 건데 이거 200면 받으면 해소될 수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챙겨보시구요, 이게 좀 맞물려있을 거야, 아마. 저기 전통호텔 허가 이런 거랑 서울시랑 맞물려있어서 그런 데 이걸 못 받아서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성곽길 주변에 432번지 외 26필지, 106페이지, 이게 지금 이쪽에는 아주 필요한 지역이고, 근데 단속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보면 아마 이 성곽길 진입로에서부터 저 끝까지는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진입로 입구에 보면, 장충체육관에서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견인차가 항상 있습니다. 3315인가? 우리 관내 견인차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도 들어가면 보면 다산공영주차장 옆의 길에 소방도로 노란 선까지 그어놨는데 화물차가 항상 있어요. 포클레인 실은 화물차가. 근데 그런 부분은 집중단속을 해야 될 거 같고 근데 지금 성곽길 주변을 민원이 있더라도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 대안은, 주차장이 진짜 시급합니다. 오래 전부터 이쪽 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다산공영주차장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를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로선을 지웠어요. 면수에 맞게끔, 지웠는데 새로운 세력들이 생긴 거지요. 불법주차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저 밑의 사람도 올라와서 대고, 편하게 대고 여유있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단속도 강화하고, 예고도 하더라구. 예고 표지판 붙이고 부착을 하시는데 하셔야 될 거 같고 이게 지난번에 얘기를 내가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하는 이 필지가 대상가구가 30가구입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요,

지금 부지 대상 가구가 아마 내가 한 20, 30가구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날샙니다야. 이거 타당성 조사, 대상지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진입로가 없어요. 왜 이 지역이 나는 되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먼저 구 형제교회지요, 지금 평화를 나누는 교회인가 아마 그런데 교회가 검토됐던 거예요, 이게. 그 바로 성곽길 옆입니다.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얘기해 봐요.

그 교회 터를 하려다가 아래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이번에 2월 16일날 제가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의견이 나오면,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도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입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진입로를 그 아래쪽으로 잡는 걸로 했어요.

그럼 성곽길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연결해 들어가는 진입로 돈이 얼마 들어갈 거 같아요?

그거는 이번에 보고회 때 그런 의견이 나오면 바뀔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돈을 버리는 짓을 하냐 말입니다. 충분히 형제교회 말고, 형제교회 주변에 성곽길 주변 입구에 많잖아요. 두세 가구만 해도 200면 안 나올 거 같애? 지하 파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금 성곽문화예술거리 컨셉을 해서 다산공영주차장 보면 공연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컨셉으로 그 지점이 맞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편의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용률도 떨어진단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회관 컨셉하고 다산하고 가운데 지점에서 뭔가를 도모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전체를.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지금. 미안하지만 냄새나는데 지금.

많은 안이 나왔는데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 드려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날샐 수도 있어요. 얘기가 뭐냐. 2018년으로 돼있는데 30가구를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왜 무리한 진행을 하냐 말입니다. 이쪽 상황을 볼 때는 시급한 과제인데,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심지어 신라호텔 이거 달라고 얘기인데. 왜 쓸데없이 돈을 없애냐라는 지적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돈 안 들어갑니까? 보고하세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성곽길 다산동이 사실상,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보고하세요.

주차문제가 제일 거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제일 심각해요. 중구 관내에서 제일 심각한 거야. 그리고 그게 대상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은 나올 수 있는데 날 새, 날 샌 대상이고 타당성 검사 돈 안 들어가요? 왜 쉽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 입구 도로 거기 분명히 성곽길 거기에 형제교회는 노하더라도 지금 그 주변이 있단 말이요, 그게. 다른 컨셉까지 맞물릴 수 있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냐 얘기지.

아, 추천 그런 건 없어요. 위치적으로 맞다고 본 데라고, 거기가. 그걸 어느 날 갑자기 공고가 떠서 본 거야.

저도 대상지를 구글로 봤는데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타당성 검사 나와봐 이제. 그것도 맞아요. 관광 홍보 활성화 이러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필요합니까? 거기가 솔직히. 지역구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어디에?

옛날 허수덕 의원이 했던 데.

광희문 거기?

광희문 쪽이 아니던데 이쪽.

그 안쪽에 주차장이 없어, 옛날부터 민원이 있어왔어.

제가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종합하자면 지금 부모님을 찾아온다든가 그러면 아파트 이면도로에다가 댈 수밖에 없고 또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차위반 사전예고제, 문자메시지 날려가지고, 그 방법을 타 구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할 거 같아요. 물론 120인가요, 신고 들어왔다라면 불가피하게, 오래 세워놨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거고, 여타 우리가 순찰하면서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주차위반이 됐다라면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날린다든가 어떤 예고장을 붙여서 한 바퀴 돈 다음에 5분이나 10분 정도 뗄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함으로써 어떤 불평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수고스럽지만 그런 면에서 한번 더 순찰을 돌고 예고를 하면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고민해서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주택가에는 사전예고제를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 그거는 순찰 돌면 찍고 또 몇 군데 찍고 이렇게 해서 하지요?

네. 차량은. 네, 이동형은 3대가 있는데 그냥 막 찍는 게 아니고 한번 찍고 돌아가면 한 10분 정도 뒤에 다시 그 노선을 돌게 되면은 지난번에 찍혔던 차들이 10분 이상 걸리게 되면 자동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 104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는 뭐 대로변에 주로 있지요?

네.

그래서 이면도로에다가 주택가 안에도 범죄예방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범 CCTV가 부착돼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각자 주차위반 단속카메라 별도 또 범죄 CCTV 별도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 관리를 한번 해보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그거 한 대 설치가 되면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저기하지만 주차단속도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가면. 예산이 많이 소요 되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에 방범CCTV 하고 저희 단속CCTV하고는 좀 내용상으로 틀리는 면이 많고요, 그리고 방범CCTV는 순수하게 주택가에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사실상 주택가 뒷골목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은 사실상 주민들의 단속을 해달라는 그 지역, 그런 지역을 골라서 정말 현장을 봐서 주차위반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 하기 때문에 방범CCTV하고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틀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 설치의 목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면도로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재 시에는 방법이 없어요. 차 들어갈 방법이 없어, 소방차가. 그래서 그것도 내 집 앞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놓을 거 아니라 그런 것도 신고가 아니라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 아니, 화재 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내 집 앞이라고 대놓고 있고, 이건 뭐 윙윙거려도 안 나오고 말이야, 5분, 10분 되면 다 타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계도 차원에서도 통합관리를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 방범CCTV도 되지만 이거 주차위반CCTV. 그럼 이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뭐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사설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이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임영래 팀장님.

네.

우리가 황학동. 잘 아시잖아, 황학동 근무하셔서.

네.

우리가 아크로타워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게 되면 그걸 또 기부체납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 보면 주위의 도로가 넓어졌어요. 황학동 기업은행 뒷골목에서 황중경로당 올라가는 길도 넓어져있고 뒤쪽에도 일방통행길 넓어져있고. 그런데 거기가 거주자 우선주차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 여건이라든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마 입주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도 되고 주위도 좀 청결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분한테 내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다 화분같은 걸 놓게 되면 차 기스가 나고 우리가 또 변상 요구하면 물어줄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난항을 표하시는데 그 부분을 아마 근무하셨으니까,

한번 나가봐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네, 나가봐가지고. 가능하면.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청취불능) 그 앞에 거기다 차를 못 대게, 시장이라서 불이 가끔가다가 나거든요. 소규모 불이라지만. 그 소방차가 오면 방법이 없더라구, 그냥. 들어갈 수가 없이, 꺾어지는 상황에서 차가 한 3대 불법 주차돼있으면, 그래서 거기는 아예 불법주차를 못하게 화분을 놓는다든가 놔서 소방차 진입을 원활하게.

한번 현장 봐가지고요,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6페이지에 다산공원, 또 동화동도 있는데요, 지금 다산공원같은 경우는 200면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워요. 최소한도 300대 이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동화동도 그렇고 두 군데가 그런데 규칙이 10m 이하 도로일 경우에 200면 이하로 돼 있어요.

10m 이하라는 게 뭐야? 도로 폭?

네. 그니까 도로 폭이 지금 동화동이나 다산공원 다 10m가 안 됩니다. 그니까 199면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200면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토 교통부에 가서 시행규칙을 좀 개정할 수 없느냐,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10m 미만, 6m, 8m 되더라도 200면 이상씩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역도 아마 지금 우리가 가능한 걸로 해서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산로같은 경우는 200면 아니라 300면까지 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나는 한 500대 이상. 그럼 신당5동뿐만 아니라 동화동까지도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깨끗하고 거기가 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58억이나 들여서 대리석으로 깔아놨어요. 근데 거기가 다 무단주차 돼 있어. 그러니까 아마 그걸 받게 되면 해소가 거의 100%, 120% 가능할 거야.

다산어린이공원은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고요, 대표님들만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용역보고회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고 해서. 여기가 제일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데입니다. 다산어린이공원은.

네. 최대한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동고 남쪽에 신당초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데가, 인도 폭이 좁아요. 거의 1m 남짓 안 돼요. 전봇대가 두 개 있는데 전봇대는 우리가 뭐 방법 없지만 거기다 개구리주차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좀 상시 단속을 해달라, 애들 통학하는 데도 불편하고 주민들 저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가 몇 번지냐면 신당동 163-20번지 바운더리 얘기요. 주차 이면도로지만 신고를 떠나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좀 애들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고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