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동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취합됐습니까?

취합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설문조사할 때 원래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하는 설문조사에 답을 했습니다. 의원들도 동네마다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받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로 임기는 선출직 위원들에 대한 임기이고, 내용을 보면 당연직으로 나오는 위원들 그러니까 기초의원이죠. 기초의원과 동장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잘 검토해서 …… 실제로 의원들이 3개 동에 다 못갑니다. 늘 가보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자문위원이나 시간될 때 가서 지원해 주는 체계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에도 다른 의원들도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동네를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애당초 설문조사를 했던 목적에 맞도록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설문조사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즉 활동하고 있는 방향이 상당히 틀립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위기관리를 잘 해 나가서 연계를 잘 맺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과 복지위원회에 따른 교육을 열심히 시켜 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계획에 들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사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감에서 두 가지 시정을 요구하고 하나는 복지위원 구성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때 8개 동네에 위원 구성에 대한 분석도 해서 자생단체라든지 너무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나 또는 복지전문가나 학식을 가진 분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후에 뽑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해 달라고 해서 추진 중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 맞는 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도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과 충분히 연계해서 발굴해 나가는데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에도 포항에서 두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석 달 만에 작은 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옆집에서는 그런 것을 모를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가고 있고, 요즘 제가 민원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닌 갑자기 사업이 망했거나 긴급하게 주택을 옮겨야 되는 분들이 많이 요청하는데요. 그래도 이분들은 그나마 우리가 요청해서 만나고 물론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파악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해서 민원도 안 넣는 분들은 몰리다 몰리다보면 선택할 길이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자신이 헤쳐 나가기도 정말 힘들고,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발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고 직업도 소개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상에 있는 기능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과 여기에 대한 위기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본 의원이 행감 때 제기했던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복지위원회는 교육에서부터 실행 계획까지 세심하게 해당 과장님과 과에서 잘 지도 편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이후에도 자리를 잡은 부분으로 나가고, 앞서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또 다른 봉사단체 하나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는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계획 수립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도 이후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9쪽 제4회 사회복지 및 자 원봉사 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 다. 작년 2014년12월에 개최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록을 혹시 보셨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대단히 질타가 많았던 회의였습니다. 4,000만 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해마다 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하면서 과장님은 사업을 격년제로 하든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박람회와 사회복지박람회를 별도로 진행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기도 하는데 북구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로 하면서 4,000만 원 예산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항상 평가 때 우수하게 평가가 된 지점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후에 힘든 가운데 적은 예산으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해 왔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셨고, 그때 사회복지위원 모두가 3,000만 원으로는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해 달라는 요청들이 의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계획으로는 소요예산 3,000만 원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게 됐고,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 과장님께서는 정말 3,000만 원으로는 사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으면 …… 계획 자체도 3,0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저도 이해를 하고 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들도 만나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후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박람회 열리기 전에 열리면 지난번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해 보자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고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추진하고 봉사자들이 힘들게 추진해 나가는 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나 계획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바뀌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어떻든 해결은 하고 가야 됩니다.

두 분 다 작년에 열렸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록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적들을 명기하시고 ‘이후에 격년제로 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에 대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표기하는 것이 ……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후에 발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노력은 구청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지 해서,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늘 부탁도 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한 요구를 같이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8-1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30일 날짜로 새로 전산코디와 교육코디 한 명씩 임명한적 있죠?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교육코디로 뽑혔던 분이 하루만 일하고 그만둔 적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2순위로 뽑혔던 기존에 하던 분이 다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이 재공모를 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면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하고 새롭게 뽑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심사기준이 있어서 1순위 2순위를 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이 어땠는지 어떻게 하루 만에 힘들다고 그만두고 다른 직원들 당황하게 만들고, 특히 전문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기하는 문제인데 합격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들 사기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높고 화합이 잘돼야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교육 코디네이트가 일을 잘하셨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잘 모르지만 주변 평가를 보면 무난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뽑힌 분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면접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순위까지 뽑혀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당장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계획 진행에 문제가 있는데, 전산코디도 교육코디도 자기 업무가 분명하기 때문에 업무를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사 과정에서는 인맥이나 이런 것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분들이 평생 일하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끝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서 일을 잘하는 가 못 하는가 평가를 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안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일을 해 나가게 만드는 것이,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간제근로자 들이나 앞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새롭게 임명되는 분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제가 다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활성화 되려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 원칙적으로 기준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지원과에서는 관련된 사람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원칙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실 때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해서 그냥 위탁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표기해서 그것까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22페이지 건의사항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보육시설 임대비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강동 블루마시티아파트 보육시설 입찰 과정에서는 참 잘 했다고 봅니다. 최고단가를 썼던 분들이 안 되고 심사를 엄격하게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농소3동 모 아파트에서 새롭게 보육시설 모집을 하면서 최고 단가로 올렸던 업체를 선정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임대아파트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합니다. 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이것이 또다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울산시와 관련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안 지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야기를 잘 못하겠는데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고, 두 번째는 보육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문제로 보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임대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든가 공동주택이 경로당을 운영하듯이, 경로당은 돈 받고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해 주고 경로당 냅니까?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서 운영해 나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문화공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파트에서 필요로 한다면 임대료를 전체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돼 있는 보육료의 몇 % 이상 못 받도록 한다는 이 규정을 지켜주는 것이고, 최소한 그 아파트 내의 어린이들에게 이용되도록 만든다면 결국은 부모님들이 내는 돈 또는 우리 세금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임대료 나가다보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제가 제기하는 아파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시 규칙에 정해 놨으면 아파트 대표자가 설득을 해야죠.

과장님,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이 없으면 경로당을 없애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서관 운영하지 말자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국가에서는 마을단위의 아파트에 복지시설이 있어야 되고,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용객이 100%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복지 아닙니까?

사유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울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이것을 개정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개정해서 법에 따라서「임대주택보호법」도 그렇고 관련된 법을 지켜 달라는 것이고, 돈을 아예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기준에 맞추어서 하자고 했고, 강동에서 그런 사례가 나와서 굉장히 좋았고 보육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내용인데 엉뚱한 데서 이 문제가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된 규약 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 대표자를 맡고 있는 아파트에서 설득을 해서라도 시에서 만든 규칙을 지키도록 제일 먼저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자체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담당부서에서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가 사회복지과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규약 준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권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별도로 나중에 다르게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배달서비스는 폐기한 사업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배달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배달이 가능한 부식, 곡물, 정육, 생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팔지도 안잖아요? 공설시장 내에 파는 곳이 있습니까?

상품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공설시장 내에 이 상품을 파는 곳이 있습니까?

부식가게 앞에 좀 있고 곡류가게도 없고 정육점도 없습니다. 생선도 안팝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면 예산도 상인회에서 대고 인력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전에 상인대학 마치고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획들을 수립했고 그래서 시장 내 상설화 추진문제도 이야기됐는데, 시장 상설화도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상설화를 하려면 상인들이 와야 되는데, 번영회 회장님이 하는 것은 금요시장, 월요시장, 목요시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호계시장에 올 수 없는가에 대한 검토인데요. 그분들은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장사하는 게 더 잘 되지, 호계시장에 사람도 별로 안 오는데 여기에서 장사가 잘된다고는 안 보잖아요.

그분들도 1일, 6일에만 오지 나머지는 입실장에 가고 남창장에 가서 다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상설시장 내에 확보돼 있는 인원이요?

할머니들이 채소 파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정시장 등록은 됐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3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상육 의원님도 반복하고 있는데 철물점 사장님 얼굴도 모릅니다. 몇 번 찾아가서 어떻든가 철물점도 팔아주고 싶었고, 어떻게 장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분만 못 뵙고 있는데, 용케 또 찾아가서 뵈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고 밖과 안이 하나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래서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들을 상인들 스스로 세워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청에 상인대학도 수료하고 또 해마다 저희들이 우수한 상인들은 다른 시장에 견학 가서 배워 오도록 하고 있는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점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형마트 의무휴일마저도 일요일 두 번에서 북구도 바꾸었지 않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때 호계시장 번영회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일요일에 두 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적인 호계시장에 대한 계획들을 내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 지원 요청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지 않고, 또 구청에서도 지도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해 주고 저도 해 주다 보니까 지칠 정도인데, 해 준다고 장사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 사무실을 지어 달라, 무엇도 해 달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어 줘서 시장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도 권유하겠는데 우리가 해 주는 만큼의 변화, 시장 상인들의 열정, 욕구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호계시장 규모도 그렇지만 이 판도로는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없다, 해당 과에서도 과감하게 개혁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인정에만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어르신들 추운데 봄이 되면 나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하루 종일 장날도 아닌데 오셔서 앉아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화봉시장 근처에 계신 분들도 늘 오셔서 계신 것도 알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오셔서 계시기도 한데, 그나마 장사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계시장은 장날을 제외하고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옷 수선도 애써 거기까지 가고, 세탁도 거기까지 가서 세탁을 합니다. 또 칼국수 먹자고 하면 거기까지 가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음식점 몇 개 제외하고는 썰렁하다, 그런 음식점은 싸게 팔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거기에 맞게 새롭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호계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상인들도 정말 자기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각오나 …… 자기만 먹고 살겠다는 이런 사고를 벗어나서 전체 시장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한 발 양보하고 또 자신의 시간들도 투자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각오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지식은 배웠는데 지식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아까 첫 번째 질의에 왜 배달 서비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상인대학에서 배운 것이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했을 때 1년에 두 건 세 건,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구에서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주고 했는데 인건비 주고 고용하면 뭐합니까,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 실정에 맞는, 호계에 맞는 분석을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호계시장을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해서 상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상인대학에서 배운 것은 참고해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상인들하고 다른 지역에 가보더라 도 ‘이것은 우리 시장하고 안 맞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 시장하고 규모면이나 주변 여건 면이나 환경적으로 다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에 맞는, 호계시장 환경에 맞는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리하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와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생산적복지를 위한 일자리창출에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새로운 마을기업육성 및 확산, 협동조합 활성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2월 정도 처리가 될 것이다, 발의했던 분이 새누리당 원내 대표여서 좀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기본법이 되면 그동안 마을기업이 주민참여과에 있다가 창조경제과로 통합돼서 통합관리 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통칭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면 여기에 대한 담당 부서가 기본법 제정과 구청장님 공약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신지, 아니면 예년에 올라왔던 방식에 신규사업이 아닌 예전 사업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필요하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추진방향은 저도 동의를 하고 지금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느끼는 것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때 교수님도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잘 만들어서 사회적기업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하셨듯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법이 통과될 때쯤 되면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되면 사회적기업을 넘어서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하든지,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통폐합해서 하나의 위원회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만들고, 기본법을 만들면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조례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오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하나의 틀,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이것이 되도록 방향을 연구하셔서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제가 조례를 올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법률을 제안하신 분도 적극적이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다소 조정은 될 수 있더라도 2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듯이 사전에 이것을 빨리 해서 저희들도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것 있으면 만들고 협동조합지원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마을기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좋으니까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하셔서 2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십사 이 질의를 드리고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