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김혜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환경 과 순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련된 시민의 건의사항이나 바람, 또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10만여 건의 전자 기록물 및 비전자 기록물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민 공감 시정, 주민자치 실현은 시민의 자발적인 행정참여 유도를 통해 시민 개개인이 곧 지역 발전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주민공동체 형성과 시민 화합 결속력을 다지는 자치기능과 사회진흥기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고 프로그램 발표회 역시 경진대회에서 발표회 또는 전시회 개념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고객만족 섬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2개의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과 직원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 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 보상제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통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능력개발교육, 한마음대회 지원,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은 민·관·군 유기적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토록하고 교류증진 사업 및 협력사업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자율방범대와 지역 치안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원봉사는 전문가 양성과 참여분위기 확산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행정 체험은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과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2∼3월 중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본 주요 선진도시를 3박 4일 일정으로 4회에 걸쳐 총 80명을 연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교체는 5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연도별로 교체하되 행정내부 업무 및 민원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CCTV설치 금년도 수요는 총 48개소, 131대이나 예산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총 15개소에 45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친절 종합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서 공무원들의 친절생활화와 복무관리로 공직 내부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는 믿음을 주는 신뢰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인터넷 서비스 부근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인구 10만 명 회복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연도별 인구목표를 현실성 있게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년간의 인구유입 통계와 타시군 지원사례 분석을 통해서 효과성과 현실성이 미흡한 시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복한 동해 만들기 운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 속에 잠재된 사랑, 나눔, 배려, 열정 등을 서로 융합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창출시키는 시민실천운동으로써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지역주민 모두가 각 주체별로 역할 분담하에 작은 것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 실천과 친절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2∼3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자료 1쪽에 직장 분위기 조성 그 부분에서 지금 추진계획 보시면 복지포인트 적정 배정, 타시군과 형평성 고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참 좋은 제도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조직에 혹시 소외된 인원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이거는 전 직원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다 혜택을 받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우리 주차요원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받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주차요원은 저희들 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그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 소속만 해당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게 일종의 위탁업무를 보는 분들인데 어떻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시책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혹시 그걸 시설공단에서보다도 우리 시에서 혜택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조례상 안됩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조례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여기 보시면 타시군과 형평성 고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타시군 현황을 보니 지급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냐면 시설공단 직원들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여러 부서 있는데 그래도 동해시민으로써 같은 시 업무를 보면서, 이게 전혀 모른다면 관계가 없는데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열등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타 시군과 모든 조항을 한번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다같이 어울러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한번 검토해보시고 차후에라도 이게 가능하다면 좀 적용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일단 타 시군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나중에 또 한번 얘기 해드리겠지만 이런 겨울에는 노상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겨울에 체육회 쪽에 보시면 전지훈련을 참 많이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과 소관 업무에 보시면 버스 외국인들 25명이 탄 버스에 15만 원, 그리고 우리 내국인 관광객 30명이상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주는 포인트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면 체육회에서 인맥관리를 잘해서 우리 야구회 회장도 저기 계시지만 야구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에서 동해에 많은 분들이 한 한달, 보름 이렇게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같은 업무를 보면서 소외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좀 보듬어서 혜택을 골고루 좀 주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보셔서 타시군에도 한번 보십시오.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4쪽 보시면 고객만족 섬김 행정서비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상위기관에서 점검을 했다든가 점수제로 해서 많은 것이 잘되어 있다고 나오고 칭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 민원과라든가 이런 곳을 접하는 우리 동해시민이 정말 얼마만큼 행복한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 참에 주민들의 호응도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너무 잘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없지 않느냐하고 되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요, 이만큼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CCTV가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혹시라도 지금 우리 외지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방범CCTV가 다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나갈 때도 되어 있고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그 노선에 안되어 있는 곳이 없이 다 되어있지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올해 1월인가 천곡에서 금은방 도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데 그것도 바로 검거가 됐어요. 검거된 이유가 CCTV는 없었는데 자동차의 블랙박스 그걸로 아마 검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CCTV도 좋지만 이 블랙박스를 앞으로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각 동 아니면 사회단체에 우리 시가 정말로 모범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각 동에 10명씩이라든가 아니면 1명씩이라도 그런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그런 걸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대상으로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아, 지금 신청을 받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저희들도 뭐 직원들 중에서 희망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하여간 동해시가 행복도시, 시민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체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하여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쪽 보면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에서 작년도에는 통장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가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진 겁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올해는 안 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사회보조단체 거기에……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데 통장의 자녀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명시되어 있지만 통장정원의 15%를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매년 20명 내외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 21명, 하반기 20명 내외로 해서 자녀분에 한해서만 줄 수 있도록 고등학생, 대학생……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데 마을에서 통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녀 중고등학교를 졸업시킨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똑같은 마을일을 하고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불합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녀 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손·자녀로 확대를 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타시군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그대로 예산 범위가, 물론 기준은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수요가 많아도 어쨌든 그 수요 중에서 선발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더라도 그런 조항을 둬야지 똑같이 마을일을 하고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은 꼭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셔서 기왕이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리고 인구 10만명 회복 총력 추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14쪽이거든요. 그 아래쪽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아파트 신축, 묵호항재개발 등인데 아파트 신축이 저기 북삼동에 아파트가 신축됩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지금 사업계획이 신청돼서 승인된 부분에는 천곡동에 6주공 뒤쪽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이 신청이 돼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이 광희중고등학교 옆쪽으로……
명희
임명희의원
북삼동 주민센터 옆쪽 거기 말이지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거기하고 묵호쪽에 바다공원 아파트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지금 북삼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쪽에 갔었는데 거기서 말씀들이 나오는 게 너무 한쪽으로만 밀집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 이런 것이 무색하다는 여론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본다면 아파트도 지역안배를 해서 고루 신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많으면 어쨌든 그 지역 경기도 같이 살아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신축 같은 것도 너무 한곳에……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이야 지역별로 분배를 하고 싶지만 사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과 관련되는 입장이고 여러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업주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네, 시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서 고루 신청이 돼서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7쪽을 보십시오.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한다고 제목이 되어있는데요. 이걸 보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무 지원이 있는데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 자제분의 장학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전국 조례를 찾아봤는데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의용소방대, 재향군인회, 통반장, 새마을 협의회, 농업인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단체도 있고요.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2005년에도 1억 6천만 원이란 예산이 지원됐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가 예산을 더 잡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한정된 예산에서 명분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는데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제가 동해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광역시에 16개 시·도 조례를 찾아봤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명시된 것도 있고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와 다른 단체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먼저, 4쪽에 고객만족 섬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친절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정성모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그걸 어떻게 체감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민이 체감하는 느낌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일례로 제가 어느 동주민센터를 가도 인사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는 얼마나 그럴까 상상을 해보면 답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우리 어디 백화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손님하고 눈마주치면 “안녕하세요”하고 먼저 인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삼척, 강릉을 많이 비교합니다. 거긴 너무 친절한데 동해시는 왜 이러냐고 아직까지 이런 말들이 시민들 입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10개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잖습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삼척시는 없지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지금 삼척에는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하고 업무의 그 어떤 영향이라든가 그런 게 잘 구분이 안돼서 저는 가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는 건지,주민자치위원회는 정확한 업무가 무엇이며 통장님들 업무는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업무의 구분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말 그대로 이게 지금 통장은 행정 조직원으로서 하나의 일원입니다. 일원이기 때문에 행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하는 가교 역할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동주민센터의 일들을 자문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기구개념이고 통장은 하나의 조직체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동장에게 자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갈등이 있는 부분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장래적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변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다보니, 주민자치위원회와 동내에 속해있는 각종 자생단체와 그 다음에 통장과 여러 가지들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서는 동에 이 모든 자생 단체들이 각 단체별로 각계의 고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대로만 일을 하면 되는데 남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다보니 이런 문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장님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업무적으로 갈등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행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가교역할만 하는 게 통장의 일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업무적으로는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이 갈등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보면 상당히 심해요. 그렇다면 굳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필요할까 인근 삼척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동해시에는 10개 동에 다 형성이 됐으면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본연의 어떤 임무에 대해서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연도별 인구 목표에서 참 장밋빛으로 2018년도에는 10만 1,000명이 되는 인구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인구늘리기가 쉽지는 않지요,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되어야만 인구가 형성되는데 지금 동해시에도 인구늘리기 조례가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지난번 연말에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조례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했지만 특히 출생아들은 도리어 98명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98명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동해시 1년에 신생아가 얼마나 태어나지요, 아마 400명 안쪽일거에요, 그런데 98명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불합리한 지원 시책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지난 연말에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군장병들에게 지원주는 부분, 정착금 부분, 이런 부분도 지난 연말에 말씀하신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출생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출생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그게 돈을 준다고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전반적인 사항이 출생률이 감소되니줄어든것이지, 효과가 미미해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지난 연말에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과 다른 시군 사례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 중에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특히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는 저희 동해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지요. 나라의 문제지만 아시다시피 인근이 아닌 멀리 있는 시군들 보면 이 출생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로 하나를 닦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인구늘리기가 몇 배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특히 인구늘리기에서 출생정책은 특히 획기적인 걸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엄마들이 애 낳으면 시가 책임진다 나라가 책임진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낳을 거 둘 낳고 더 낳을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게 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 홍보도 되고 또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만 효과를 거두지, 인근시와 비교해서 똑같은 시책을 가지고 한다면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검토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 3쪽입니다. 3쪽에 추진 계획 가운데쯤에 보시면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시나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초되면 임기가 마무리돼서 새로 교체가 됩니다. 교체되는 사람에 한해서 아까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위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상반기에는 그런 형태로 교육을 시키고요. 하반기에는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해서 타지역에서 자치활동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운영자들이 사례중심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선이라는 부분, 거기에 지금 경진대회에서 발표회 중심 참가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진대회 중심으로 함으로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진대회 개념으로 하다보니 각 동에 스포츠 댄스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 동 별로 경쟁적으로 강좌를 개설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강생 모집이 제대로 안된단 말입니다. 당해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강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강사가 자기 학원에 들어오는 수강생들을 거기다 넣어서 수강생 등록을 해서 강좌를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그 학원 강사의 돈벌이 수단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 한번 발표회에 나오려면 경쟁적으로 하다보니 옷을 해 입히고 이런 비용이 상대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비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런 강좌들은 동별로 연합해서 강좌를 돌아가면서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런 돈을 아껴서 말그대로 자치기능이나 사회진흥기능 쪽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확대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회 개념을 말그대로 참가 개념으로 하되, 하면서 1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시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런 것들은 10개 동에 다 홍보가 되어있겠네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2월초에 10개 동의 동장, 사무장,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각 동에 네분씩 4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뒤쪽에 행복한 동해 만들기 이 부분을 아까 사회진흥기능이나 자치기능을 전환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행복한 동해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을 시키라고 주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방향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 9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3박 4일 일정으로 80여명의 공무원분들이 일본에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을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직 내부에 친절도 이 부분하고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아무리 강조해서 교육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친절한 부분을 가서 봐라 이거지요. 그래서 일본이 그래도 인근 외국중에서는 친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니까 거기가서 실제적으로 보고 주민들의 친절도라든가 관공서의 친절도라든가 각 분야별로 그걸 한번 보고 느끼고 와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유로 일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서 선택하시게 되었고, 그럼 지금 그 체험사례를 바탕으로 적용가능한 사례 발굴, 시정 즉시 반영이라고 지금 활용부분에 적혀 있는데 그럼 이 80여 명의 분들이 갔다 오시면 이 체험사례들을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하실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취합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2명 내지 3명씩 인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가기 전에 분야별로 뭘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과제로 다 줬습니다. 과제를 줘서 이 과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자기가 맡은, 만약에 환경분야라면 도로에 쓰레기통을 어떻게 설치했고 쓰레기 배출은 어떤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절은 공통적으로 하는 거고, 그 부분을 분야별로 과제를 줘서 오면 미팅 식으로 토의를 해서 자기가 과제 이행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구분해서, 비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기록했다가 예산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행정 13쪽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 부분입니다. 사업에 보시면 우리 동해시가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 홈페이즐 통해서 모바일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되어 있고요. SNS에 지금 서비스를 운영해서 지금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SNS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트위터에서 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네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좀 들어가 보셨어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저도 자주 들어갑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의 연동해 놓고 계속 트위터랑 보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글을 올리시는 인력이 조금 모자라는 것에서도 한계성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현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걸 느껴요. 공지사항 위주, 포스터 위주의 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원봉사자들 블로그 자원봉사자 트위터 자원봉사자 이렇게해서 그런 자원봉사를 좀 받으셔서 그 분들이 우리 동해시에 있는 관광지나 맛집 이런데 가셔서 일주일에 하나도 좋고 2주일에 하나도 좋아요. 사진 찍고 글 조금씩 올리는 포스트를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맛깔스러운 글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 관련된 자원봉사자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과장님 혹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앱을 알고 계시나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게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앱인데 이게 사실 작년 2014년도 2월까지만 해도 300만 명을 돌파한 거예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앱에 들어가보면 저는 일단 여행을 간다거나 가족과 어딜 갈 때 이 앱에 들어가서 봐요. 보면 이 앱이 얼마만큼 잘되어있냐면 그 GPS 딱 켜놓고 들어가서 주변 설정까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경주 어디를 간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검색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 앱을 알고 계신 분들은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지자체들이 관광앱을 구축하는 게 돈도 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힘든, 우리처럼 예산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은 이런 앱을 구축하기가 조금 힘든데 감사하게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는 그냥 무료로 해줘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지자체 마이앱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셔서 우리 동해시가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한 홍보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과장님,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 14쪽에 보시면 과장님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 중에서 동해시에 거주 안하시는 분들이 몇 %되시나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지금현재 시청에 소속해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수는 1%미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거주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전부 다 동해시로 옮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주소는 여기로 다 옮겨져 있고요?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 15쪽에 시민행복추진단 홍보단 구성 부분에서 홍보단이 구성됐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어제 위촉식을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어떤 분들이……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이 부분은 뭐냐면 평생교육센터에서 행복상담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13명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이 분들이 각 경로당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서비스 업종, 식당,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 이런데를 다니면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두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 당면현안으로 인구 10만 회복 총력 추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니 2018년도에 10만 명을 목표로 올해는 작년대비해서 1,100명 증가한 9만 6,100명이 목표인거 같습니다. 월별로 상정하니 한 900명 가량 증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모든 여건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건이라는 자체가 일자리가 많고 명품 교육, 교육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양한 문화와 질 좋은 의료혜택,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동해시라는 동해만의 브랜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이미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은 물론 공장 등 산업시설이 적극 유치되어야 하고 출산장려시책이라든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현안 중 하나로 보고한 행복한 동해 만들기 운동 추진, 의식 개혁을 포함한 친절 종합 대책 추진, 산묘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이게 결국 살기 좋은 동해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그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관군 시정책 활동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들은 얘기가 군부대 내에서 식사를 하지 않기 운동을 해서 우리 군장병들이 전부 나와서 시내에서 식사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함대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난 1월에 매 1회 정도, 1월 28일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을 대상으로 중식 없는 날을 만들어서 한 600여 명 정도가 우리시 관내 업소에 나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인사참모하고 다시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2월에도 2월 11일하고 25일,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사령관님도 그렇고 인사참모도 그렇고 군부대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만 인구 늘리기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어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민·관·군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서 상호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그 군부대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시내에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책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동해시 경제 뿐만 아니라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 5쪽입니다. 앞에서 우리 임명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에서 올해 1억 4,7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2014년도 예산 편성이 얼마 됐습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작년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통반장님들이 정말 최고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관하고 가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타시군에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지금 대납을 해줍니다. 그리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50% 대납해줘요. 그리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켜 드리고 통신비도 지급을 해줍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전화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혜택을 많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 통반장님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더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돈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물론 시군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사기 진작책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14쪽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삶의 질이라든가 인구가 늘어야만 지역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조례를 2007년 1월 5일에 개정을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사례를 보고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1함대 사령부가 있고 23사단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늘면 자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흡수가 되지만 지금 군인들은 여기에서 55세가 되면 전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기에 기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55세면 상당히 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60세에 65세도 좋지만 최소한 5년 동안은 우리시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분명하게 그 분들은 우리 동해시를 떠나지 않고 동해시에서 정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가 평생학습관에서 작년부터인가 일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병과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교육하셔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발전소도 준공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하여튼 다년간 동해에서 전문기술자로서 했던 부분들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지역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맞춤형 교육을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결하고 아까 동해에서 한 3년 동안 인구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출생률은 감소된 반면에 10대, 20대, 30대까지는 감소가 되고 40대, 50대, 60대부터는 3년 동안에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그런걸 봐서는 우리지역에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일자리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는 조금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초첨에 맞춰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분들이 정말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담당관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주소이전을 할 때, 권유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조례를 만드실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삽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권유하는 사람들한테?
기하
김기하의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명을 주소이전을 해왔다면, 물론 1∼2명은 안되겠지요. 많이 이전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준다기보다 시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으니 선행 그런 여러 가지 시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포상을 한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이정학 의원님께서 해군 1함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정한호 사령관님께서 우리시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지난번에 시민 골프장도 개방하시겠다고 약속 하셨던 걸 지키시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네, 그래서 현재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경포 아파트 내에 매점을, 장병들이 이용하는 북카페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가 도움을 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그 부분을 시설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드림아파트 내에 잔디구장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 하여튼 예산상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면서 해군 장병들 팸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 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장
그리고 김종문 과장님과 우리 행정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직장 내에서 아마 소통과 화합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그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하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김종문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혜숙의장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복지과장 배장섭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해주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73일간 희망 2015나눔 캠페인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금 결과는 작년에 비해 1,200만 원이 더 모금된 1억 6,600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럼 복지과 201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 1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수급자는 2,101가구에 3,246명이며, 사업비는 84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은 생계급여, 정부 양곡지원, 교육비 지원, 해산·장제비 지원 등입니다. 복지 2쪽,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희망복지 담당직원으로 단을 편성하였으며, 지원사업은 긴급지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자활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억 4,300만 원입니다. 복지 3쪽 방문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 탈락자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복지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례관리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복지 누수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4쪽 의료급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등 2,548가구에 3,544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9,300만 원입니다. 복지 5쪽 장애인 사업은 지체 등 6개 단체 지원사업과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자녀 교육비, 의료비, 주택개조사업, 일자리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32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복지 6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현충탑 등 3개 시설 관리와 보훈단체 8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관리와 재해수당지급에 8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훈 8개 단체에 보조금도 9,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조례를 개정해서 보훈 명예수당 월 5만 원,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5월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7쪽, 신규 사업으로 현충탑 조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충탑에 현재 해송이 18본 식재되어있어 타 경관도 가리고 잔디 발육도 좋지 않다는 보훈단체의 개선 요구가 계속 있어서 중앙쪽 해송 12본을 제거하고 조경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기념행사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복지 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관단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정 또는 연계협력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적 단체로 복지 컨트롤 타워입니다. 복지서비스 기관과의 문제점 해소, 효율적 연계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 9쪽 강원남동부 하나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에서 지원관리하는 7개 시군 북한이탈주민은 총 164명으로 우리시는 2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바로알기 언어치료, 취업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 10쪽, 해오름 천사나눔사업은 1인 1구좌 1,004원의 후원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을 대상으로 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5억 원이며 지원은 270가구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보유잔액은 3억 4,300만 원이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11쪽,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조성방향은 장애인 복지센터를 우선 조성하고 추후 재반여건을 검토하여 수익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운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 완료되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4월 보건복지부에 프리젠테이션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이 확정되면 세부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 6쪽하고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아까 5월부터 보훈단체 지급금액을 5만 원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건 얼마 정도 지급이 됐었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2월중에 우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3월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이동호의원
아니, 지금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는 지급이 되어 왔잖아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지금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사망위로금은 30만 원 지급하고 있고 미망인수당, 복지수당도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어떤 분한테 5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미망인들한테 주는 거고요.
이동호의원
아니, 5월달에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아, 이번에 드리는 분들은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이렇게 1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5만 원씩 드리게 되면 한 7,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동호의원
그리고 하나 질의드릴 게 지금 묵호에 있는 월드상가가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2층에 월남참전전우회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대책은 서있는지……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 복지단체에 대해서는 시비를 통해서 임대를 해주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리모델링전에 어쨌든 확정해서 이전을 좀 시켜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리고 현충탑 조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식재를 12본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종……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지금 이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해송이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30년 자라서 상당히 보기도 좋지만 밑에 잔디가 발육도 잘 안되고 경관도 가린다는 보훈단체의 계속적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지휘부를 모시고 보훈단체분들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해서 과연 이걸 제거를 해야되는지, 제거를 한다면 몇 본을 제거할 것인지 그때 확정을 지어서 조경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 2013년도에 국립 현충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산 나무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걸 다 철거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 충혼탑과 맞는 수종을 잘 선택하셔서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 10쪽인데요, 해오름천사 나눔 문화확산 홍보활동 부분 보면 기관단체 가입 독려 이렇게 동해 알리미 언론보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보해서 얼마 정도의 가입효과를 봅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 동안의 홍보가 많이 되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물론 알리미에 이름도 다 올려드리고 또 그렇다보면 연말되다보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망나눔캠페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홍보 방법을 좀 개선해서 학생들, 기업체들한테 저희가 방문을 해서 계속적인 후원금이 지정기탁될 수 있도록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저도 이제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마을 홍보를 하려면 반상회나 마을 총회때 각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홍보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떤 행사에 갔었는데 이 해오름 천사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분들이 물론 방법도 모르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걸 좀 명확하게 알려주면 그분들도 동참할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런 일을 하다보니 당연히 이런 것에서 어떤 행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시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말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반상회도 좋지만 사실 반회보는 안보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보만 가지고 홍보를 한다거나 얼마가 거둬들여졌는지 이런걸 한다는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4원이라는 것은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학교나 기업이나 또 마을 총회 같은데서 그 주변분들도 좀 활용하셔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회 회의나 기회 교육이나 기회 간담회가 있을 때 저희가 출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각종 회의서류에 집어넣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 관내 생활 수급자가 2,100가구 정도에서 3,246명으로 3.4% 로 되어있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소년소녀 가장, 차상위 계층의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이라고 생각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복지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어려움 속에 삶의 용기를 가질 때 행복도시 동해시 만들기가 형성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위기상황 가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복지산업, 그 다음에 방문사례관리사업,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해오름천사 나눔 문화 이런 확산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경우가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잘 이루어져야 동해시의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가지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5쪽 보고 자료를 보니,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합해서 2,17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수당지원도 필요하지만 자활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만드는 것도 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 관련 교육, 또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적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뭔가 손은 사용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단순 작업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단순 작업을 하면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본인들이 버는, 봉투 풀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복지과에서 많이 개발을 해서 지적 장애인들이 하루종일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정말 이런 종이하나 풀칠하는 일이라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해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뭔가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활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사회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본인 스스로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올해 복지과가 다른 새로운 부분에서 뭔가 동해시민들에게 기여했다는 소리를 듣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셔서 올해 복지과의 업무 행정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혜숙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장애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중에서 지체하고 신체하고는 장애에 어떤 그런 게 비슷하다고 보는데 단체는 갈라져 있잖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이 단체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유사 단체가 있는 단체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진폐, 광산진폐, 전국진폐, 또 아까 말씀하신 지체장애, 신체장애, 또 월남참전, 고엽제 이런 단체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시에서도 단체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비도 조금 들어가고 본인들도 운영하는데 좀 활성화 되겠다 싶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하셔서 조사는 거의 다 끝났지만 단체간의 이익관계라든가 사업관계 중 이익성, 그것 때문에 좀 어렵지만 올해 만큼은 서로 협의를 해서 또 이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장애인센터가 건립된다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하여튼 단체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유사한 단체는 통합이 돼서,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만 그 회원들도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시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안에 이런 유사단체들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장애판정을 받은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휠체어 고정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1∼2급 판정을 받은 동해시 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약 1,200명이라고 하시면 법적으로는 200명당 한 대의 콜택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현재 저희 동해시에 콜택시가 몇 대 있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이 좀 돼서 6대 정도가 장애인 콜택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지금 1∼2급 판정을 받았지만 1,200분이라면 적어도 6대 정도는 되어야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고, 장애인 콜택시로 바뀌면서 기존에 운전하시던 분들, 관여하시던 분들이 어쨌든 일의 연관성은 그대로 있는데 이 명칭이 싹 바뀌면서 급여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명칭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신규자의 대접을 받는다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속성이 있고 또 경력관례를 포함시킨다면 그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그분들도 좀 더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 2쪽입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1쪽?
주현
박주현의원
2쪽 보시면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이나 구성, 어떤 직원들이……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아, 우리 희망복지팀이라고 있습니다. 계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직원들이 몇 분정도 계십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6명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6분으로 구성되어있고, 다 공무원분들이시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그런, 여기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한다고 하셨잖아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현재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고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사각지대 발굴은 저희가 이번에 동 복지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복지통장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현
박주현의원
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발굴도 하고 또 그쪽에서 통장님들이나 위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든가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대부분의 개념이 난방비, 전기세 이런 것 조금씩 미납된 부분, 또 간병이나 아까 말씀드린 근로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강 보험료도 일부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러면 발굴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별적입니까, 아니면……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예를 들면 의료비가 지금 당장 없는데 사람은 고쳐야 되겠고 그런데 법상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일단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연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주현
박주현의원
네,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 5쪽 장애인 생활안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학 의원님께서 그 장애를 갖으신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더불어서 같이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금 여기는 지원하는 금액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나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일자리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사실 북평공단에 있는 작업장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아까 이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있듯이 선순환 복지라고 있습니다. 선순환 복지가 고용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제1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그만 기업체한테 저희가 단순노동 납품하는 제도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각 장애인단체에서 조그만 물품을 만드는 것이 있어요, 만들어서 판매는 지금 안되고 있지만 개발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센터가 건립돼서 그게 활성화된다면 장애인 선순환복지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지요. 과장님, 복지타운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5년인데 너무 먼 얘기 같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그런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그분들의 그런 자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제가 그……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릴까 싶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인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시청 1층에 아예 숍을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소정의 월급을 타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데 제가 보니 우리 동해 같은 경우도 물론 주간 보호소도 있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 지적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의 연령이 거의 성인들이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있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청소 이런 것들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를 받을 수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려면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기계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기계가 다 완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우리 학생들이 오지 않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시간대에 일주일에 한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비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를 좀 이용해서 이분들이 배울 수 있게 연계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협의회랑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과연 가능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는지 아까 그 장소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해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것 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 8쪽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게 법적단체입니다. 법률에 의한 단체인데 저희들이 동해시에는 복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 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여러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중재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 오면 심의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시군마다 다 있어서 복지업무의 총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각 단체 복지기관단체들이 전부 오셔서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시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될까 어떻게 해야 동해시 복지가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이 협의체 안에는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겠네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청소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이분들이 이 복지협의체에서 각 분야들의 프로그램도 컨트롤하나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맨 처음에 설립된 게 한 2년인가 밖에 안돼서 지금 역할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1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을 2012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땅은 매입이 다 됐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저희가 당진하고 몇 군데 잘되어있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타운은 당진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원 정도 들어서 제철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한 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삼척시를 모델로 할 계획입니다. 1, 2층에는 사무실도 놓고 단체들하고 작업장도 좀 넣어서 아까 이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납품도 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국비가 안 된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업 계획, 예산은 어떤 식으로……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한 40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3층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에 질의를 했더니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한 7억 원, 30% 매칭을 한다면 도비 2억 1,000만 원, 그럼 9억 원이 되잖습니까, 도의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원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총 11억 원,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시비를 그렇게 연차적으로 10억 원씩, 10억 원씩 한다고 치더라도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지금 연구 중에 있지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기탁을 좀 받는 방법도 연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사업계획은 저희가 4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할 겁니다. 저하고 강원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모시고 같이 올라가서 국비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거기서는 거의 저희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확인해 본 결과 70∼80%는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만 잘하고 우리 사업에 대한 설명만 확실하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보훈회관하고 같이 어울려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는 시설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정학 의원님이나 박주현 의원님이나 좋은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가 공간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복지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복지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어렵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의장
그런데 이제 최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사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서비스 해줄 분들이 필요한데 우리시에는 그런 분들이 부족한지 적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동해시에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통장님들, 각 동의 복지 위원님들, 또 저희시 직원이 복지과에만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한다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복지 시책이 많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년부터 박람회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지원도 많이 해주실 분들은 좀 해주시고 혜택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건지도 한번 알리기 위해서 다중집합장소 또는 행사가 많을 때 무릉제나 그때 다시 한번 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실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나 주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제가 최기준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가족과 과장님도 안가시고 계시네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1시 40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가족과장 최준미입니다. 가족과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수 어르신들에게 노후 생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매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 252억 원으로 국비 80%입니다. 월 1만 750명이 대상이고 장수수당은 월 170명에게 2만 원씩 드림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과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2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한 노인회 동해시지회 외 2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7억 원 가량 소요됩니다. 일자리 사업발대식은 기관별로 3월에 시작으로 11월까지로 9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2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1,23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며 신청자 7%정도 수용하므로 강원도 최고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3쪽으로 재가노인복지 및 노인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부양가족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입니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 외 인정자 및 홀로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연중 14억 3,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4개소 2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노인안전서비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복지관 운영 노인심리상담센터, 실버예술단 운영 등 총 14개 분야 40개 사업을 예산 7억 4,1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후 및 시설 미비 경로당을 정비하여 시민 문화공간 확보로 건전한 노후 여가 생활을 보장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경로당은 1월 1개소 추가 등록으로 102개소입니다. 지원내용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개보수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개보수 사업에 10개동 20개소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족 6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치매주간보호소 설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지난 12월에 완공 운영 중에 있으며 매동 경로당 이전 신축을 비롯한 3개소 경로당을 리모델링 및 신축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별로 2월 중에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 설계를 시작으로 연중 완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족 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등, 돌봄, 친환경, 소통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동해 실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여 정착단계에 이른 우리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재구성과 시민서포터츠 모니터링 활동지원 강화, 여성친화거리 조성 등으로 2015년에는 더욱더 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가족 8쪽입니다. 행복한 가정, 성숙한 다문화 사회 구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며 가족가치 확산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족 9쪽입니다. 보육품질 서비스 확대강화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지정 확대로 보육품질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58개소이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11개소, 시간 연장 24시간 보육, 장애아 보육 등 13개소가 운영중입니다. 평가인증 신규, 재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공공형과 특수보육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하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품질서비스를 개선하며 72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10쪽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참여 증진 지원강화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수련시설은 3개소로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 참여 증진사업을 내용으로 연 1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 활동 진흥과 참여증진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11쪽입니다. 아동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약 500명으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아동복지 서비스간 연계 조정을 통하여 아동의 정서적 발달 지원을 위한 신체, 건강, 언어지원, 정서 행동 등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전문 통합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 12페이지입니다. 아동 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과 아동 복지시설의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과 운영의 내실화 정착이 목표입니다. 연중 2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디딤씨앗통장지원사업 1,400명의 결식아동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지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족 13쪽 당면현안사업입니다. 북부 노인 종합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동해시 노인 종합복지관 규모가 협소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북부지역 어르신들의 이용편의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발한동 198-1외 3필지로 부지는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으나 분권교부세 미교부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앙 및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천곡어린이집 긴급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천곡어린이집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공사 후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받아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억 200만 원으로 구조보강, 석면제거, 방수 외벽 공사를 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 3쪽입니다. 재가노인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14억 3,800만 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노인 등급을 받은 1∼5등급까지 치매 노인들 위주로 집에 계시는 분들 방문 요양 사업입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을 노인종합복지관에, 이레마을 주간복지센터 그쪽에 아침에 모셔놓고 저녁에 모시고 오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에서 70세대로, 그럼 어떤 분들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2015년도에 우리 동해시만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중에 그중에 같은 독거노인들끼리 친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u-care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독거노인들은 정말 외롭고 집에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지역마다 요소요소에 지금 100개 이상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여름에도 좋겠으나 일단은 시범적으로 지역을 한군데 선정해서 겨울철에 같이 기숙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기숙, 숙식하는 것까지는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이 이 세대수를 좀 더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이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점차 확대돼서, 우리 동해시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한 1,800명……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여기 u-care센터에서 관리하는 건 1,800명이고, 주민등록상의 독거노인은 한 3,800명, 그 중에 진짜 혼자 사시는 분은 2,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u-care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1,800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따내서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봉사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독거노인 한분하고 자매결연식으로 점차적으로 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좋은 생각인데요. 그건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들하고도 있지만 경로당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계속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맺어주는 그런 건 아직은, 돌봐주는 건 여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보다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같은 노노케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일자리 사업에서 같은 노인들끼리 친구 맺어서 다니고 이런 것도 있고 가서 상담해주고 말벗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시설이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해 노인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해시에 경로당이 101개가 있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1월에 등록해서 102개소입니다.
이동호의원
1월에 어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저 북평동에 뒤뜰경로당.
이동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올해 또 2개가 더 등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래요,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동해시가 경로당이 몇 개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이동호의원
동해시가 인구 비례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가 어때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알맞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알맞습니다.
이동호의원
알맞아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맞습니다. 삼척 이런데에 비하면 적거든요, 거기는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는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이동호의원
물론 연면적 대비도 하고 단순한 인구 비례만 봐서는 안 되겠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이동호의원
지금 삼화동 5통에 무허가 경로당, 그건 어떻게 지금……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것도 지금 부지도 다 마련이 됐고요, 현재 그 건물이 무허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그걸 양성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나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호의원
조만간에 되겠네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됩니다.
이동호의원
빨리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여쭤봤는데요. 송정동에는 주공아파트 빼놓고 송정본동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통입니다. 5∼10통은, 이게 어디나면 동주민센터 부근에 큰도로에서 동쪽으로 가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아직 경로당이 없습니다. 제가 무작정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동해시가 개청되면서 송정동은 한 30년 동안 환경오염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 없어요. 거기에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로당 차원이 아니라 그 동네에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공해가 심한 낮에는, 어르신들이 한군데 모여서 공기청정기도 설치되어있고 에어컨도 설치되어있는 쾌적한 공간에 와있고, 공기오염이 덜한 저녁에는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경로당이겠지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이동호의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 건은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민원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지침에는 부지를 기부채납하시면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동호의원
지금 명보 2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매입하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이런 곳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동호의원
아파트는 매입은 가능하고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이동호의원
그러니까 일반 경로당은 부지가……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아파트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동호의원
단순한 경로당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주민편의시설로 봐주셔서 어떻게 하든 방법을 좀 만들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경로당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에 방문해보니 냉장고가 근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18인분 할 수 있는 밥솥이 있는데 그 밥솥 내 코팅이 벗겨져서 시커먼데다 밥을 해드시면서 냉장고는 냉장의 기능을 상실해서 안에 얼음이 얼고, 또 너무 오래되다보니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밥솥은 사실 코팅이 완전히 벗겨져서 시커먼 게 다 나와서 건강상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밥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해드려야 되지 않은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니 그런 건 이제까지 한 게 없고 스폰을 받아야 된다는데……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저번에 뒤뜰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새로 개소를 하면서 GS에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도 큰 거 있고, 에어컨도 들여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 남부지역에는 기업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에 쓰는 장비는 경로당에 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밥솥 같은 경우는 30만 원 미만 같은 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어르신들이 조금 아껴서 그런데에 쓰셔도 되는데 전부 다 시에다 구입해달라, 물론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걸 사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경로당이 지금 오래된 곳은 꽤 오래됐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그 경로당도 벌써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다 새거였지만 지금은 그게 다 노후화돼서 정말 어르신들이 경로당 오셔서 그런 서포트적인 외부환경이 좋아야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일제점검을 하셔서 냉장기능을 잃은 냉장고가 그대로 방치되어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전체 경로당의 그런 걸 점검을 한번 하셔서 정말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교체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시에서 교체가 안된다면 그 주변에 독지가라든가 알선을 해서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일제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매스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동해시도 근래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이번에 이제 그 아동학대 때문에 조사가 아니고 점검을 다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점검 결과는 현재는 발생된 게 없고요, 한 두 달전에 발생된 건인데 지금은 그걸 수사중이라서 아직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석찬
최석찬의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수시로 어린이집 같은데 관심을 갖고 수시점검을 하셔서 동해시 관내에는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1만 4,000여 분의 관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선호하는 일자리 선택이 가능하도록 종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 내용을 보니 거리환경개선사업외 29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해서 정말 어르신내들이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과가 특별히 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전에는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습니다.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줘서 20만 원씩 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독거노인 돌보미 이런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일자리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좀 다른 성격의, 노인들끼리 돌보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환경개선이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이 일자리사업 단위가 전국형, 지역형, 취업형, 창업형, 전에는 공공형, 시장형 이렇게 나눴는데 올해부터 이 사업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로 두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시는 일자리를 늘여야 되겠다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어르신들의 다양한 취업과 취업알선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탈북자 가족이 동해시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동해시가 다문화가정이 270명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방문교육이나 통역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사업의 핵심 목표가 생활안정하고 정착에 대한 강화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취업기회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이주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들도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일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어린이집 학대로 온나라가 분노에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 관내에도 보니까 부모 모니터링 운영 분기별로 15개소, 공무원 지도 점검이 연 72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뭔가는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잘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신경 써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가족과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14가지 사항이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참여증진 지원에 대한 한 가지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시책이 잘 이루어져야 동해시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걸저도 봐왔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고생하시지만 일회성이라도 한번하는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를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책을 하는걸 보면 댄스나 문화나 이런 부분, 딱 그것만 정해서 하는데 그걸 왜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그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행사로만 딱 정리돼서 끝나버립니다. 이건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사실 세대차이가 나서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다 압니다. 심지어 시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이것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대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다 프로그램 자체도 그냥 일회성, 그냥 어떻게 한다 이런 것 보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고민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금도 많은 노력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우리 가족과에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미래가 동해시의 미래입니다. 동해시의 미래가 가족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청취불가)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결식아동 대상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방학 중에도 결식아동 지원을 해야 되고 도시락 배달을 하고 이러다 이제는 전자 카드를 발급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카드를 긁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카드가 1회에 사용하는 금액이……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한끼 식사에 맞게 한도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얼마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4,000원이요. 아동급식은 4,000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 한끼 식사에 4,000원, 그럼 그게 4,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가 많지 않더라고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렇지요, 그럼 그게 상향조정이 좀 안되겠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게 지금 우리 노인급식 보조해 주는 건 2,500원이지 않습니까, 도시락은 3,000원인데 아동급식은 조금 비싸고……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공동급식이 가능한데 결식아동은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니 식당에서 그 4,000원에 맞춰서 음식을 파는 곳이 별로 많지 않더라는 얘기에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CU같은데가서 많이 이용하고, 떼우는 걸로……
성모
정성모의원
간단하게 김밥 이런 거 사먹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먹기도 하고 다른 것에 사용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리고 그 카드하는 목적이 이제 부모들이 쓰는 거라……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식당은 정해져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지정식당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렇지요, 그것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일부 식당에다 고정을 해놓으니 아이들이 거기는 또 안가려고 그러고 기피하고, 한번 그걸 금액도 상향 조정해보시고 그리고 식당에 금액에 맞춰서 몇 군데를 같이해보면 결식아동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폭이 좀 넓어지면 한끼라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애로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그런 걸 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게 되면, 요즘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잖습니까, 그걸 많이 의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없는 걸 시에서 지원해서 먹는 이걸 식당 사장님들이 어떤 때는 차별,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 경우도 좀 많고 하니 이왕 저희들이 1,400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 1인당 만약에 1,000원씩만 올리면 140만 원해서 그러니깐 한 700만 원, 그런데 지금 4,000원이니까 1,400명에 한끼 4,000원하니까 560만 원이고 만약에 1,000원 올려서 그 5,000원 짜리를 줬다면 7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 원 정도 또 14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줬으면 안 되겠느냐 제가 왜냐면 애들하고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로 고정적으로 해주니까 그것도 좀 문제고 그래서 몇군데를 더 풀어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결식아동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 9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석찬 의원님이랑 이정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부분에서 보면 지금 장애아 보육이 2개소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어디인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청운하고 에덴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장애는 몇 명 안 됩니다. 한 10명 미만, 10명도 안되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어린이집 전체에서 10명 미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정원이 60∼70명 되는데서 한두 명 정도.
주현
박주현의원
한두 명이라고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얼마 안 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장애아동들하고 비장애 아동들 간에 그런 건 어떻게 선생님들이 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 아이들은 따로 보육을 하고 있는 걸로, 어린이집은 가도 아이들은 보육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같이 보육이 되는 게 아니고……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 자세한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한번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이 함께 교육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함께는 아닐 거예요. 아마 보육실을 따로 이용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무튼 이거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보육되는 곳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지혜어린이집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지혜어린이집이고요, 여기가 그때 그 어린이집이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지금 시간 연장보육이 10개소인데 이건 한 몇 시간 연장해주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저녁 10시까지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저녁 10시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0시까지 연장되는 어린이집에서 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도 이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나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그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 11쪽에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 부분에 잠깐 보시면 우리 정성모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기 이 결식아동 이게 바로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식권에서 카드로 교체됐던 그 사업입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드림스타트 안에서 아동복지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게 작년 2014년, 카드로 바뀐지 2년 가까이 됐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이게 바뀌게 된 상황들이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었지요? 식권으로 쓰다가 카드로 바뀌면서……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부모들이……
주현
박주현의원
부모들이 대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학생들 본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카드로 바뀌게 되면서 지정식당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CU나 그런 편의점들이 많이 추가됐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추가되면서 이 아이들이 대부분 편의점에서 물건들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도 정해져 있고 또 그것들이 현재 모니터링이 다 되고 있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게 매일매일 됩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거의 매일 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매일 카드 쓴 내역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다 나오게……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시스템은 좋게 변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전에 식권부분으로 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물론 지정되어있는 식당들이었지만 지역에 있는 식당들이 지정되어 있었고 반면에 카드로 변하면서 학생들이 이 지역 식당들을 거의 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다보니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나가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10억 원.
주현
박주현의원
10억 원 정도입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 식비에 관련된 카드에 10억 원이 나갑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년에……
주현
박주현의원
이 부분의 예산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기업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환원되는 부분들이 외부로 또 많이 유출된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좀 나오고 또 일단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4,000원 가지고 애들이 참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 하실 때 제가 여기 식당들을 몇 군데 방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봤는데 이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인분들이 4,000원은 사실 먹을 게 없다보니 그 식권을 가지고 와도 본인들이 돈을 더 안 받고 5,000원짜리 6,000원 짜리 대신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해오셨다는데 이게 카드로 변하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CU나 이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면서 식당들이 그 부분 매출이 많이 떨어졌나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당 업주 입장에서야 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카드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지역으로 풀려야 되는 돈이라는 금액 부분들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좀 조정을 해서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투명하게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장점도 취하면서 또 지역으로 좀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가족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족 7쪽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재원대책에 보면 2015년도는 1억 3,500만 원인데 2016년부터는 4,5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우리가 이제는 여성친화도시가 정착단계라서 2016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투자되는 건 공원조성에 5,000만 원 큰돈이 들어가다보니 늘었습니다. 이제 뭐 거의 교육시키고 모니터링 사업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조금 많이 갑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아, 시설비 투자가 안돼서……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리고 2014년도 실적에 보면 다문화프리마켓 정례화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올해도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이것도 계속 할 겁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 다문화프리마켓은 이주여성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저도 거기 여러번 참여해봤고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계기도 되고 또 어쩜 시민간의 소통하는 그런 장도 되고 그래서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갖으시고 재원 확보된다면 좀 더 지원을 확대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마켓을 할 때 좀 더 학교라든가 단체 같은데에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그분들이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가족과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행정서비스를 하시는 최준미 가족과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 정말 우리시민들을 대할 때 내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이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라든가 또 보완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정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수거 및 환경정비는 지난해에는 4만 1,022톤이 발생하여 1일 113톤으로 전년도 대비 4.3%가 증가하여 음식물 쓰레기만 줄고 나머지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쓰레기 10%감량, 재활용률 10%증대를 목표로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환경미화원에 대한 공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강화 등 생활쓰레기 적정 수거 체계 구축으로 환경 민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2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추진은 지난해까지 종량제 기관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해에는 9,331톤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4%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별 계량 종량제 희망 공동주택 추가모집, 음식물 포장용기 공급 등으로 음식물 종량제 정착과 음식문화 개선 운동에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발생량이 저감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 3쪽 기분좋은 화장실 조성은 금년부터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시 점검을 통한 시민 불편 사전해소와 영유아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개선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는 물론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4쪽 야생동물피해예방 및 농작물보상실시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어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피해보상사업,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환경 5쪽 환경미화원 인력 효율적 관리는 우리시 청소인력은 97명으로 가로 청소 50명, 차량 28명, 재활용차 29명으로 정년퇴직에 따른 인원충원, 건강검진, 대기실 수선 등 환경미화원 근로환경개선과 복무점검 및 대민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 6쪽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추진은 영세 농어촌 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하여 폐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 위해방지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0동을 목표로 2월 중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약을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 7쪽,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6개 항목을 진단 개선하는 사업으로 측정결과 개선이 시급한 가구에 대하여 장판 벽지 교체 등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8쪽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 운영 유지관리는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립장비 유지관리, 방역, 폐목재 재활용 선별위탁, 매립장 시설 8단 제방설치공사 시설설계,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 등 생활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 9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은 가연성 폐기물 연료를 생산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는 물론 매립시설 수명연장,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기계 설치를 마치고 1월까지 기기별 시운전, 4월까지 종합 시운전과 민간 위탁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운영 방안을 결정하고 5월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환경 10쪽, 크린하우스 설치사업은 백두대간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4년간 3억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마을 지역단위 쓰레기 거점 배출 장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1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11쪽,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실시는 금년부터 전국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주2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 제품을 집앞까지 찾아가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사업으로 소비자가 폐가전제품 배출시 온라인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예약토록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 12쪽,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추진은 동해항 및 대형 사업장 주변 지역대기오염도 20%개선 목표로 대형 사업장 9개 업체에서 1,54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대기 오염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 항만물류업체의 자율환경정비의 날 운영, 지역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업의 장기적인 환경개선투자대책을 강구하여 대기질 개선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 13쪽, 당면현안사항으로 환경오염관리대책 추진은 환경오염저감대책 중 향후대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현장 정밀 점검을 통해 항만청 및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고 항만 및 주변지역에 환경오염행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14쪽, 영풍물류창고주변 오염토양 복구는 지난해 10월 28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사유지 토지사용 동의서 징구와 세척장 인허가 중에 있으며 정화명령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추가 오염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쪽에 생활폐기물 적정수거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생활쓰레기지요. 아파트라든가 어디에 가보면 공병, 플라스틱 이렇게 쫙 분리수거하게끔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다보니 다 달라요. 규격이라든가 사이즈 다르고 재질도 달라서 어떤 아파트가면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하게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통일성, 표준성을 갖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표준 대안을 제시해서 깨끗하고 산뜻하게 우리 동해시 로고도 좀 넣고 또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준칙 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좀 글씨를 새겨 넣어서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표준 모델을 제시하면 아파트라든가 각 마을 단지에서 그런 걸 따라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대안은 없으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거의 아파트 단지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그 공간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할 때 보시면 아파트 단지별로 빈병, 소주병이면 소주병, 잡병은 잡병 이렇게 다 구분해서 마대에 담아서 쌓아놓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석찬
최석찬의원
제 얘기는 쉽게 우리 휴게소 같은 곳에 가시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격의 분리 수거함이 딱 되어있거든요. 그런 표준 모델을 동해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을 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라든가 마을 단위에 홍보를 하면 그렇게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되면 뭔가 더 깨끗하고 또 이렇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 쓰레기통 전시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이 있어서 그걸 하여튼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신규 아파트 들어와도 자 동해시의 분리수거 모델은 이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점차 그게 확대가 되고 그러다보면 좀 더 주변환경이 깨끗해질 수도 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그걸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환경 12쪽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입니다. 이 대기환경개선에서 지금 우리 동서화력 좀 있으면 GS화력이 완공돼서 가동하게 되면 아무리 그분들이 좋은 설비를 하더라도 당연히 분진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 주변, 공단 안쪽에 보면 수산물가공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공해서 외부에 건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피해들이 있는데 만약 GS까지 완공이 돼서 공장가동을 한다면 아마 그분들은 공단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제품들이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분들은 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어디 좀 쾌적한 곳으로 옮겨주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첨에 STX에서 화력발전소를 지을 때도 그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집단 행위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해본 바는 없고 단지 지금 GS화력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구리 마을회관하고 북평동주민센터하고 북삼동주민센터에 측정소를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가 사거리에 보면 전광판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각 발전소마다 대기질의 법적 허용기준치내로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또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시간으로 환경부 쪽에 모니터링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발전소가 운영이 되도 그렇게 법적 허용기준치는 초과는 되지 않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운영해서 측정을 해보고 개선대책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업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게 뭐 숫자상으로는 오염 측정치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동해안쪽으로 속초도 그렇고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그분들이 똑같이 동해에서 출하한 상품하고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출하한 상품을 비교한다면 속초의 상인들은 당연히 동해는 수산물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오염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당연히 수산물 가공업체들을 그나마 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그걸 검토를 해본 바는 없고요.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입주여건도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단폐수처리 관계 때문에도 지난번에 수산물가공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일부 있긴 있었는데 아직 그 발전소가 가동됨에 따라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 대응은 아마 업체에서도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14쪽에 영풍물류창고주변 오염토양 복구 진척사항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5월부터 토양오염세척을 하면 동해시에서 행정명령한 이 시기까지 토양 세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지금 그 토지주하고 보상협의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대상지는 거의 협의가 됐고요. 2차 대상지는 지금 1차 대상지와 같이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측에서는 아마 금년도 12월까지 가야지 완료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2차 정화명령을 6월 12일까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럼 다시 또 정화명령을 연장해주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아마 연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지난번 행감때 증인으로 영풍이사장님이 여기 와서 증인석에 앉아계실 때 그때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차 정화명령까지도 이행이 안되면 영풍창고에 대해서 철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영풍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토지주들과 보상협의가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 협의 자체는 회사는 돈을 적게 주려고 그러고 어쨌든 토지주들은 3년치라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합의가 잘 안된 것 같은데 그 합의가 잘 안된 자체는 영풍이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영풍의 문제를 가지고 시가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걸 또 2차가 안되면 또 3차 연기해주고 저는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영풍이라는 회사가, 항만 안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도 나름대로 설비를 잘했다고 하지만 배에서 벨트를 타고 전광석이 떨어지면 이 호퍼에 떨어집니다. 그럼 호퍼에서 다시 컨베어벨트를 타고 영풍창고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전광석이 지금도 그냥 다 날립니다. 아시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도 그런 상태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 영풍이라는 회사는 저 울산 온산항에 자기네 전용부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동해항에 와서 지금까지 이 동해시의 어떤 혜택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 피해만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풍은 이 동해시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 정화작업이 늦어지는 사유도 지금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상은 타지역에 비하면 거의 3배 수준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깐 토지주하고 경작하시는 분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결국은 영풍에서 전부다 100%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영풍이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우리시 지역에 경제적인 문제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체라는 게 동해항 주변에 창고도 그렇고 이런 걸 막대해서 투자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건 좀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영풍에서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석찬
최석찬의원
영풍이라는 회사가 석포에 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그 강원도 기업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강원도니까 그렇지만 강원도 기업도 아니고 동해시에 어떤 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회사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이 동해항으로 와서 여기서 다시 석포 제련소로 전광석을 운반하잖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자기네 회사 이익에 의해서 동해시에 와서 피해는 입히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피해를 입혔으면 지금 이게 오염이 발생된지가 언젭니까 그런데 1차 정화명령 또 2차까지 그런데 2차까지도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하게 안되잖습니까, 전광석이 그 많은 땅에 오염을 시켰으면 계속 시간이 누적되면서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에 쓸려가고 물에 쓸려가서 동해시 전체를 오염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광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시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이 동해시가 영풍이라는 회사에 너그럽게 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정말 법대로 명령을 안 지켰으면 철저하게 따져서 퇴출을 시키든가 아니면 창고를 철거시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기업체에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런데 그 기업체에 저희들이 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만 그건 또 토지보상 같은 경우도 있고 여건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해야지……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그 보상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제가 그 지주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3년치 원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정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정화측정하고 시범 재배를 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위해성이 없는지 그런 걸 따지자면 3년치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이 동해시에 들어와서 토지오염을 일으키고 했으면 빨리 보상협의를 해서, 끝내는 지주들이 원하는 걸로 보상협의를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게 할거면 빨리 서둘러서 하루라도 빨리 정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조금 줄려고 끌고 이러다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잖습니까?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12월까지 말씀하시는데, 또 3차로 시에서 정화명령을 연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어제 정화기하는 공작물 설치허가는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화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이 자기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회사에는 우리 동해시가 온정을 베풀 필요가 없고 좀 더 행정력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따질 건 따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번의 이런 불미스러운 환경오염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영풍은 당연히 동해시에서 퇴출시킬 기업이라고 또 저도 그 퇴출에 앞장서는 그런 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환경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동해시가 옛날에는 청정이미지 얘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는 청정이미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화력발전소가 2개나 생기고 또 항만에 많은 분진, 동부 메탈, 쌍용 이러다보니 사실 동해시의 청정이미지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우리 환경과 업무들이 많으시지만 동해시 청정 이미지를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운동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쪽입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내용에 포장용기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이 포장용기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을 되가져가는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아, 가져가게 하는 그런,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걸 지정하고 싶은 게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식당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먹던 걸 가져가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같은 것을 홍보문안으로 식당에 비치를 해둔다든가 그러면 고객들이 그걸 보고 음식물 남기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이고 또 식당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내주다보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포장용기를 1만 5,000개를 구입을 해서 그 포장용기하고 남은 음식 포장안내 스티커 2,000매를 같이 제작해서 외식업 중앙회에 배부를 해서 중앙회에서 모범음식점 66개소에 대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음식점이 많다보니 일반 75개 업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저희도 이제 가끔 많이 남으면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포장용기가 결국은 생활쓰레기가 또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대책을 위해서는 주인이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 남기지 말라면 오히려 고객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그런 홍보 캠페인 문안 같은 걸 제작해서 식당에 걸어둔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리고 그 6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건 집마다 무조건 288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이건 면적하고 슬레이트 발생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288만 원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럼 이 금액에서 차등 지원을 하는데 이 자부담률은 초과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얼마 이상 초과되면 자부담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동당 288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336만 원으로 한 48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럼 한 3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지금 이 금액이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 금액이 초과가 안되면 자부담 비율이 없어지는거고 초과 됐을 경우에만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럼 한 3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노후된 지붕을 정비해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정말 그 옛날 슬레이트 지붕이 굉장히 보기가 안좋거든요. 미관상에도 안좋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좀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확보가 된다면 동해시의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GS발전소 영업정지가 잠깐 있었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GS발전소가 아니고요. 시공사인 STX에서 전력구 공사를 하면서 폐수 무단 방출……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해시의 큰 공사를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업체가 무단방출을 한다는 것은 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가, 물론 영업정지를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아주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1쪽에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실시사업이 있는데 여기 맨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일정량 이상 모일 경우 전문 재활용 업체로 운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기대효과도 참 좋은데 그러면 재활용 업체로 갈 때는 어떻게 운반해서 갑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가정에서 콜 예약하든지해서 하면 이 업체에서 집 앞까지 가서 수거를 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일정부분,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거기다 보관했다가 대형차가 오면 그 일정량을 채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가지 만 보관했다가 바로 싣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싣고 가는 건 누가 갑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이거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걸 받는 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대형 폐가전 높이 1미터 이상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무료로 수거해서 갑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거기서?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이게 우리 가정집에서 수거할 때는 누가 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우리는 연락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객이 직접 연락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본인이 직접 전화접수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요, 시에서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저희들은 홍보를 해드리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만 한다면 이게 굳이 사업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이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이사를 급하게 가게 되잖습니까, 그때는 이제 안되니까 이거는 저희들 대형 폐기물 가구 가전은 동해시 가전가구센터에다 그건 별도로 돈을 내면 바로 수거를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대형 폐가전을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무료로 일주일에 2번 수거를 해가고 그 나머지 자기가 급하면 이제……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아파트 같은데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잖습니까, 수거하면 재활용센터로 다 옮겨주지요? 그 대신 우리가 톤당 얼마씩해서 톤수로 돈은 받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저희들이 돈을 드리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받아서 아파트 이런데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수거해서 재활용센터로 들어가는 게 개인하는 업체에까지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 운반비 이런 비용은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건 안 받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시가 이런 대행업무를 다 해주는가 싶은 게 여기 보니 대형가전제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럼 차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과장님 오늘은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고 앞서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 영풍 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아까 항구에서 옮기는 거, 그리고 창고까지 운반하는 거 그리고 창고에서 지금은 창고에 안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옮기는데 문제는 지금 석포제련소까지 들어가는데 육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지금 그 아연 전광석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데 지금 경상도, 태백, 도계, 삼척 다 식수원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한번 드려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차가 만에 하나 아닌 게 아니라 길이 얼었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었냐고 그 시의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난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고는 있었는데 지금 그냥 없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벨트로 옮길 때도 그런 분진이 날려서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확실하게 주입이 안된다면 업체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런데 그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지금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게 바람이 초속 8m 이상 불어야지만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반과정에서는 그 화물차량의 덮개를 불량하게 씌웠다든가 낙하물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지……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지금 동해시에서는 30㎞이렇게 속도를 다 정해놓아서 낙석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단봉을 지나서 도계로 올라가다보면 커브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롤링을 하다보면 거기서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한 번의 운송은 괜찮은데 거기에 숱한 세월에 진짜 한 달에 몇 천대가 그렇게 다니면서 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단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저기는 일단 떠나면 삼척관할입니다. 삼척관할인데 동해시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공무원입장에서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하여튼 그 저희들이 영풍 관련해서는 하역에서부터 운송까지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차로 옮길 때도 석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옮기다보니 그게 철로에 떨어져서 오염되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진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옮기면 되는데 굳이, 그때 그 영풍 이사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다고요. 전용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해라 그럼 아무런 낙진도 없고 그럴 것 아니냐 그때 당시 대화도 오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사항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번 떠들었지만 돌아온 건 메아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대표이사님께서 와서 설명도 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 공무원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에 생활폐기물 적정수거 및 환경정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한 1년 운영해 보시니까 자체처리할때하고 위탁처리할때의 비용면에서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때 위탁결정하기 전에 판단한 것이 거의 한 15%에서 20%정도 절감되는……
이동호의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해시에 대략 몇 개 정도가 나와 있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538개소가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짜리 소형이 한 18,000개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52개소인데 저희들이 계량할 수 있는 게 221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동호의원
돌아보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통은 관리가 그래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환경도 깨끗한데 문제는 식당가에 쓰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란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깨지고 파손되고 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부분, 지금 두분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계시던데 동해시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루에 몇 개 정도를 세척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하루에 100개 정도 합니다.
이동호의원
제가 이거 다른 시군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 쪽이었는데 거기는 차량으로 세척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300개 정도를 차량 한 대가 수거를 해요. 속과 겉을 세척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그래도 시내가 겨울에는 좀 덜합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식당 주위를 지나다보면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런 걸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환경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송정동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초안이 며칠 전에 받아들여졌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이동호의원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계획은 좀 어때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이게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지금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건강검진하고 주변환경오염도 측정을 아마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동호의원
지금까지도 몇 번을 했었는데 이 병원을 말이에요.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니까 종합 검진을 좀 받고 싶은데 조그만 의원이 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도 좀 참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내과에 가서 진료하면 정확한 판단이 안나온단 말이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작은 병원이 아니라 아마 대형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분진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의원
전액 국비로 알고 있는데 며칠전에 결정이 됐어요. 고무적인 일인데 그렇다고 이걸 했다고해서 동해항 주변에 환경오염이 다 해결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저감대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상당히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저는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참고사항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환경과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니 청정동해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활환경 정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보니 2013년도에 108톤, 연 3만 9,700톤입니다. 일 생산자 일회 발생하는 그게 108톤이더라고요. 작년은 15%증가한 4만 4,575톤이 발생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계 피서철 쓰레기량은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피서철의 쓰레기는 지금 한……
김혜숙의장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는 담당업무과 성함을 말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환경관리담당 남원일입니다. 피서철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 한 5년 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상태거든요.
정학
이정학의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네.
정학
이정학의원
쓰레기 처리비용에 책정된 예산을 보니까 27억 9,400만 원으로 만만치 않은 예산이더라고요. 업무추진계획을 생활쓰레기 10%감량, 재활용률 10%증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방안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강화, 기동처리반 운영,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범시민 운동 추진, 재활용 동해마당 설치사업 등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재활용을 잘하는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참고할만 하시면 한번 기록하셨다가 참고하셔서 우리 동해시도 혹시 벤치마킹 할 일이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시도 같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등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수거형 시설인 클린하우스 정거장 확대, 여기에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CCTV설치, 실버 봉사대의 클린하우스 관리, 종량제 봉투 실명제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 이를 위해 직접 구청 부서별로 찾아가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부서별로 종량제 봉투 설명제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비롯해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폐기물 관리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하고 학교내 분리수거함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코 지킴이 찾아가는 교육 등 주민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요.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도 강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 위반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 주민을 쓰레기 감량에 동참시켜 실천의식을 높이고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유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에코 지킴이를 모집해 매월 1회 이상 무단투기 예방캠페인 참가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크린업투게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접 주민들에게 찾아가 쓰레기 줄이는 필요성과 방법, 환경과 자연 등에 대한 교육 진행, 특히 학교 여성복지센터 외국인 지원센터 등으로 장소를 확대해서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그냥 쓰레기 막 버리는 경우, 저희도 이렇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잘 모르게 막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번만이 아니라 자주, 물론 지금도 시행을 하시겠지만 체계적 맞춤형으로 쓰레기에 대한 줄이기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보니까 가로 청소용 봉투 총량제 관리, 재활용 선별자원 순환센터의 재활용 선별기능 강화,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참여 홍보 확대 등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타도시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던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선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의 10%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4,500여 톤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에 한 12.3톤의 쓰레기를 감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보다 공격적이고 쓰레기 감량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타지역의 성공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벤치마킹 하셔서 보다 동해시에 맞는 동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하시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돼서 감량도 많이 하시고 효율을 좀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평공단에 동서화력이 계속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석탄을 때는데 그 석탄재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지금 전량 시멘트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동해에 있는 것이요?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어느 회사로 가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쌍용하고 동양시멘트로 전량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석탄재 하치장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시멘트회사로 다 간다는 얘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쌍용이 일본에서 석탄재 수입을 많이 하잖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그게 여기서 충분히 물량이 모자라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쌍용에서 하는 거라……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서화력에서 나는 재는 별로 도움이 안돼서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그 전에 쌓아놨던 것도 거의 다 시멘트 회사로 나가고 거의 비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비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얼마 전까지 이 석탄재가 거기에 다 적채가 되어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그게 그렇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동해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클린동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개선 방안이라든가 또 대안들을 제시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