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경제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 획을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 최창식 담당입니 다. 투자유치 이근순 담당입니다. 관광정책 정영희 담당입니다. 관광개발 최동호 담당입니다. 관광지운영 조경란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 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민경제 기반조성 추진으로 『 양구 사랑상품권 』 운영 활성화입니다. 판 매 목표액 80억원으로 경품축제 행사와 정기구매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를 지속 추진하고 전자상품권 사용을 상반기 시범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협은행 전산망보안시스템 승인과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전자 상품권 구입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 상공인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역 량강화 교육 실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확대 하겠습니다. 이차보전 은 소상공인진흥원 정책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미소금융, 새 희망홀씨 포함하여 지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 및 저소득층 · 청년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으로 고용창출 효과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 출 교육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양구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지 원하며 취업 을 위한 목공예 기술 및 푸드상담사 자격취득 교 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청 · 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종업원 5명 이상 업체에서 청 · 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 인당 월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취업상담사 운영으로 구인구직 취업상담 ․ 알선, 생활정보지 발행 및 인력은행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가안정 기반구축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물 가중점 관리품목 선정 ․ 관리,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물가 취약시기 안정대책 추진, 착한가격업소 지정 ․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전 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올 사업비 9900만원으로 전통시장내 비가림 시설과 지붕도색 실시 예정입니다. 3월안에 사업량 확정하여 상반기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경동약국 앞 주차장 사업 후 남은 잔액 이 있습니다. 잔액으로 중소기업청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경북철력사 주 변 주차장 및 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1억7800만원이고, 잔액은 3억 4700만원 잔액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중이며 상반기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안전망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이용하기 지속추진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 실시, 『 전통 시장 가는 날 』 참여 우수기관 ․ 단체 포상 실시, 시장상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문 특화시장 육성 및 맞춤형 교육과 우수시장 및 우수상점가 견학 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앙시장 안전 관리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이용홍보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추진으로 설,추석명절에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 한 경품행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LPG 가스 ․ 전기시설 개선으로 LP 가스 시설개선사업,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사업,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으 로 매년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의 위탁 대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시 어려운 가구가 누락되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단열, 창호개선과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급, 난방유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경쟁 력있는 중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입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으로 ‘14 년 강원공예품대전 입선작에 대하여 상품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자제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고 용증대 우수기업지원 보조, 투자 보조, 창업 및 이전기업 교육훈련 보조, 물류보조, 기반시설지원 보조, 전시ㆍ박람회 참가지원,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중소기업 포장재 지원으로 지역홍보와 관내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유치 적극추진입니다. 출향인사 등과 연계한 유치대상 기업 발굴 인적 네트워크 체계적 관리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설명회 참가 및 홍보입니다. 강원도 주변 연계 세미나 및 간담회 참가하는 기업이나 각종 기업관련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기업 대상으로 기업유치 홍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관광 홍보 ･ 마 케팅 추진입니다.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itx- 청춘열차 연계 관광상품 운영 및 다양한 코스개발, 양구시티투어 홍보마케팅 추진 등 으로 대단위 관광객 유치 및 새로운 생태 · 문화 · 안보관광이 가능한 체류형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입니다. 수도권 주요 환승역, ITX- 청춘열차 정차노선, 수도권 다중 집합시설, 관광홍보 프로모션 행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관광 홍보 및 유치를 하겠습니 다. 세 번째, 10년 장생길 &; 소지섭길 마케팅 추진입니다. 10년 장생길 과 연 계한 소지섭 길 걷기행사, 양구 발도장 및 소지섭 길, 콘텐츠 개발, 홍보물 제 작 등 소지섭을 활용한 축제 홍보마케팅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양구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승용 · 화물차 차량 랩핑 및 양구관광홍보도우미 홍보마케팅, 관광캐릭터 연계 상품 개발, 청춘 양구 홍보이벤트 등 다양한 상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상나라연 합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회원국 간 상상관광지 투어라인 사업 추진, 대표축제 공동홍보관 및 특산물 장터 운영, 국내 관광박람회 공동참가 및 홍보, 홈페이지, SNS 홍보 및 회원국 간 네크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군 알리기 및 관광활성화 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차별화 된 관광기 반시설 구 축입니다. 첫 번째, 소양호 육지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조 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착장 주변 총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선착장 진입도 로 확 ․ 포장, 관광안내시설정비, 접안시설정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어 계약심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5월 준공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다채로운 체험 및 즐길거리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효과 극대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별이 반짝이는 수려한 숲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일원에 총사업비 8억 원을 들여 힐링 문화공간 조성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전통체험공간 저잣거리 조성, 힐링 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 착공하여 올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구 펀치볼 DMZ 비지터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양구통일관 일원 총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노후 관광시설 재정비, 문화콘텐츠 발굴,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하는 사업으로 올 3월까지 실시설계 하고 4월 착공하여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 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화 된 문화관광시설 재생사업의 롤모델 제시와 해안관광의 길라잡이로서 플랫폼 역할 수행, 문화예술적 가치접목을 통해 기존 공간을 새롭게 재 탄생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억과 감동이 공존하는 관광브랜드 구축입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머무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 홍보, 주요 관광전 및 각종 행사시 홍 보,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물 방문객 제공, 기념품 제작 ·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21쪽입니다.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광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및 청춘양구 자원봉사단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나 자원봉사자, 관광시설근무자 서비스 마인드 향상교육과 직무능력 향 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경진대회 개최와 관 광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광객 안내에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물 정비입니다. 관광시설물 및 안내판 등 노후시설 정비, 공공이용시설 청결관리, 관 광지내 제초작업 등 환 경정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DMZ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월운리에 총사업비 3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병영시설 조성, 공원 및 기타 부대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 계약 심사 추진시 보완요구가 있어 설 계보완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사업 사전행정절차 이 행 및 해빙기에 맞춰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5 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저희 관내 에 소상공인 업소가 몇 개 분야에 어느 정도 업소가 있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 읍면별로 식당이나 숙박업소 위주로 조사를 했 는데 지금 소상공인은 양구읍의 경우 경제활동이 잘되기 때문에 안했고, 방 산, 동면, 남면 위주로 했는데 면별로 40개 ~50 개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 다.

읍면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취약합니다. 취약보다는 전무하다고 봐 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곳이 많고 특히 구멍가게, 소상공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멍가게가 대형마트, 기타 영업상의 이유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 다. 그러다 보니 몇 개 마을에 걸쳐 구멍가게 하나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 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되고, 저는 어떤 지역의 공동체 유지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이와 관 련해서 제가 지난 5대, 6대시에 전임 경제관광과장님들께 이런 문제에 대해 서 고민해 보시라고 주문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고 민이나 개선해야겠다는 정책을 입안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제에서 개인적으로 서비스하는 사업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 한 적은 없고, 다만 현재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 날 수 있을까 자생력을 키워주려고 저희가 시설 보조나 이차보전은 하고 있 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공동체 유지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저희가 자생 력 위주로는 할 수 있어도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자생력 을 키우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에서는 절대로 우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 이 담배값을 올리고 금연을 부추기는 현상이지만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담배를 못삽니다. 손님들이 와서 갑자기 주류를 준비 해서 접대하려고 해도 굉장히 큰 지역의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 원대책이 있지만 구멍가게가 없는 오지마을, 오지면에 대한 1마을, 1소상공 인 조례라도 제정을 하여 최소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이 나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몇 개 남지 않은 업소들이 더 이상 폐업하지 않도 록 최소한 저희가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 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문학적인 경영자본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 니고 최소한 조금만 저희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잘 연찬해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 생각에 자유경쟁체제에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불편사항이 있다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동체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존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정책쪽에 없습니다. 각종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우수기업 유 치라던가, 사실은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 정책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특혜입니다. 자율에 위반되는 겁니다. 시장논 리로 따진다면 해당부서의,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셔야 될 과장 님께서 그런 발언은 좀

제 말씀은 1개 마을에 1개소를 지정할 때 개인을 지정하는 것 보다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이 있으니 공동체로 지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입 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운영상에 더 힘든 문제죠. 그러니까 최소한 마을의 오지 예를 들면 동 면 목장마을, 원리, 두무리, 도사리 안쪽마을 구멍가게에 담배나 기본적인 주 류, 식품 등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유지시 켜 줄 수 있는 자그마한 경영비나 이런 것을 명분을 만들어서 조례나 제도 보안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수억원의 예산 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준만 분명히 세운다면, 예를 들어 경쟁력 이 확보되어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양구읍이라던지 이런곳은 하면 안 되지요. 그건 경영권 침해이지만 오지마을은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야지 인구유입이나 다른 정책도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 다. 고민을 해주시고 만약 해당과에서 안한다면 제가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 하고 부탁을 해서 의회에서라도 제가 조례를 입안하여 보겠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때 질 의한 것 중에 읍면 단위 청년이나 이삼사십대의 청장년 무직자 현황을 파악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립대의 경우 한 학기에 등록금 사오백만 원되는데 수천만원 들여 아이들을 학교 졸업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집에 있다 보니 부모님이 애가 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면단위 마을에 가보면 일이십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 무직자들이 10 ~20 명 정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100만원선의 일용직근로자 급여를 주다보니 그것도 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 십사 지난해에 현황이라도 파악해서, 현황이 나와야 대책을 강구하는데 자료 에 보면 공공근로 및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4억1200만원, 120명 정도인데 공공근로 인원과 저소득층 청년 일자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 해 보셨습니까?

1단계 사업으로 올 1월 ~6 월까지 50명이 합니다. 50명 중에 청년일자리 13 명이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입니 다.

공공근로나 그런 쪽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이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명 폐기물 선별은 매립장에서 일하는 겁니까?

네.

거기는 아주머니들이나, 연세 적으신 40대 후반이나 50대, 60대가 일하는 것 같고, 어르신들은 최소한 일자리 사업이나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나 가장인 삼사십대들이 일자리가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 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리는데 읍면 단위에서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일자 리가 없어서 쉬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전수조사하여 데이터 가 나와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니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의 회와 같이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년층 일자리 보조금사업을 업체별로 인원 5명 이상이든 10명 이상이든 일자리 지원예산을 1인당 60만원 ~100 만원 정도, 6개월 ~1 년 정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공모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것도 홍보가 되어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소 기업육성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7억 가까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2014년도 예산과 2015년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경쟁력강 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추가되었거 나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강화되거나, 증액되거나, 새로운 시책으로 중소기 업 지원해주는 사업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12쪽,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 대상사업으로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물 류보조 1억원 증가했고, 홈쇼핑입점 지원 2000만원, 박람회참가 1000만원 등 3가지입니다.

지난해에도 질의 했었지만 강원도 중소기업 현황 책자에 양구업체가 1개인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양구군에 여러 기업이 상당히 안타까워 했습니다. 도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나 홍보에 지역업체가 반영되어서 들어 가 있어도 될까말까한데 양구군에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거나 1개인가 나와 있는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도와 연계해서 관내 중소기업 이나, 강원도의 중소기업 현황이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에도 관내 업체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연계해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 펀치볼 DMZ 비지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완발전사항에 일일코스 인 관광을 접경지역 안보관광지 및 관내주요관광지와 연계한 1박2일 이상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사항으로 하셨는데 혹시 판단해 보신 것이 있 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전망대 둘러보고 둘레길 걷고 가는데 거기서 1박2일 체류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 보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과에서 과장님 부임하시전 전 에 방안을 강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양구 펀치볼 DMZ 비지터 조성사업은 시설보완 위주로 했습니다. 시설보완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는데 지금 보완발전사항을 추가로 넣은 것은 시설보완을 하 면서 지금 제시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당연히 관광시설재정비가 우선 순위가 되어서 11억 정도로 진행되는데 그러면 연계 프로그램 개발 1식은 어떤 겁니까? 4월에 준공이 된다면 지금 어느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컨텐츠 개발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완발전 사항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양구 전체 관련 된 사항이죠.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둘레길 걷기가 반나 절 정도, 관광시설 견학을 하면 하루 정도는 갈수 있습니다. 인근에 체육공 원처럼 운동시설 조성해 놓으면 그분들이 다녀와서 운동도 하고 아침 저녁 으로 운동하고, 숙박업소에서 쉬고, 산행도 하고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그쪽 일대에는 방문객이 와서 걷거나 눈으로 볼 수 있 는 것은 있지만 운동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병행해서 잘 보이는 곳에 조성해 놓으면 둘레길 걷고 와서 운동하고 식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될텐데 주변이 논밭이니 관광시설만 보고 갈 수 밖에 없는 여건 입니다. 운동경기장이나 족구장, 농구장 등 최소한의 운동을 할수 있는 풋살 장이 연계된 것으로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가 되어 체류형 관 광이 될 수 있도록 양구 펀치볼 DMZ 비지터 조성사업과 상관없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상상나라 연합의 관광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드 리겠습니다. 상상나라 연합과 관련된 소요사업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나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원국 간 상상관광지 투어라인 사업 추진 4가지 항목 보고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안 서 있는 이유가 2월 25일 상상나라 연합끼리 총회를 거쳐 세부적인 사업을 확정을 짓 습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회원국 간 상상관광지 투어라인 사업 추진, 공 동홍보관 및 특산물 장터 운영, 홈페이지, SNS 홍보 및 회원국 간 네크워크 강화 등 사업이 확정되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 연합관광이 우리지역의 관광활성화에 어떤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었는데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관련하여 방짜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구군에 있어서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방짜 작업은 웅진리에 서 합니까?

네.

공예공방은 왜 활용을 못합니까? 원래 거기서 작업을 하기로 해서 공간을 준 것인데 거기서 안하고 집에서 하시던데,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이정도 되 면 공예공방에 김기찬씨가 작업 공간을 마련했는데도 시설이 빈약해서 작업 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웅진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것이 더 상품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 해서 생각하신게 있습니까?

공예공방 쪽에 작업실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작업공간에 모델만 준비해 놓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시 고, 일부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예풍경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하니 까, 그분이 거기와서 작업을 하시는 모습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될 것 같 으니까 협의 하셔서 거기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웅진리에 가보시 면, 근현대사 박물관에 있는 소장품보다 귀한 것이 더 많습니다. 고구려, 백 제시대 물건을 어떻게 구입을 하셨는지, 소장하고 계신 것을 군에 기증할 의 사가 있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와 협의 하셔서 중소기업 우수제품으로 선정 되었고, 볼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체류형 관광상품과 머물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제고 업이 여러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한군데로 몰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머물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제고 이게 다 뭡니까? 다 연관된 것 아닙니까? 예 산을 따로 배정받기 위해서 한겁니까?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만들때 맡은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상품개발 위 주 지원, 관광지 운영 중심으로 뒷 부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 보고서 만들 때 잘 혼합해서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다 연관된 사업인데 계장님들이 다 분야가 틀 립니까? 계장님 한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맞춤형 관광은 관광지 운영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시설 근무자나 관광해설자,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과장님 통합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다 같은데 코레일관 계자,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관광설명회 1박2일 하신것에 대한 성과가 있습 니까? 그분들 모셔다 투어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녀가시고 나서의 성과는? 과장님 발령 받으신 후에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한달 되었는데 아직 제가 온 후의 성과는 없고 팸투어는 비수기때 관광시 설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설을 와서 보시고 성수기에 모시고 오는 개념 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가 되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오실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관광설명회를 하고 나서, 양구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의 효 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안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두타연 관광객이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것이 팸투어 했던 분들 과 연계인지는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관광객이 와서 1박을 하면 관광회사에 30만원을 줍니까? 차 한 대에?

20만원입니다.

1일 20만원이고, 1박을 하면 30만원 아닙니까?

1박으로 처음에 20만원이고 2차, 3차 여행사 위주로 단체 관광객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선정을 해 놓고 합니까?

아닙니다.

온다고 양구군에 통보를 하면?

상황을 파악하여 스케줄을 보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양구와서 식사를 안하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오신다거 나

우리군에서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경우 저희가 제 재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관련해서 관광지 제고와 관련된 사업은 한군데로 통 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 연관된 사업이고 사업비가 3억 가까이 되는데

홍보와 운영 쪽으로 분리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해설사들의 유니폼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겨울에는 아웃도어 입은 것을 뵈었는데

관광해설사 유니폼 지급한 것도 있고,

어떤 유니폼입니까?

패딩점퍼입니다.

패딩점퍼는 보았는데 봄, 가을 유니폼은 별도로 없죠?

도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착용을 안하십니까?

제가 보았을때는 착용하고 안내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착용하십니까?

저도 여기 오기전에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데 노란색인지 연두색 계통의 옷을 착용하고 안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안입고 하시길래, 해설사들의 복장은 관광객들과 식별될 수 있도록 유니폼 착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유니 폼을 착용하고 해설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펀치볼 DMZ 비지터 조성사업에서 비지터가 무엇입니까? 공간입니까?

비지터가 통일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옛날 얘기고 해서 대행으로 합성어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방문객이라는 영어 표현이고, 해석하기 나름입 니다. 비지터를 순수하게 한자로 해서 사전에 갖춘다, 사전에 갖추는 터로 해서

그래서 알지 자가 들어간 겁니까?

네.

한자를 쓰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많은 시군에서 사업명이 올라 올 때 사업명만 보고도 특색이 있으면 발굴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생각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이 17쪽 ~18 쪽에 있는 3건외에 또 있습니까?

2000년대 초부터 추진해 오면서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3건에 캠핑장까지 4건이 더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파로호 수변경관, 금강산 가는 길, 천미계곡, 펀치볼 등의 사업명으로 개발적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두타연관광지개발사업이 8년차 사업으로 국비포 함 87억 투자된 사업이고, 동수제 제례지의 개발, 청춘공원이나 용머리 공원 에 115억 투자된 사업들이 문화관광부의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 ~2014 년도에 마친후 대체 사업들을 보면 1 ~ 2 년차 사업으 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사업이나 장기프로젝트 사업들이 없는데 문화체육관 광부에 보면 금년도에도 핵심관광 컨텐츠 육성이 지역문화나 생태를 활용한 핵심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DMZ 관광자원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가 국비사업에 특히 관광분야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처음 느낀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군수님 업무보고시에도 저희 는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하다보니 맡게 되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없다 는 겁니다. 지금 1 ~2 년차를 하는 것도 그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1 ~2 년차 밖에 받아올 수 없는 형편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에서 원가심사를 하면 서 감사팀으로 가다보니 군관리계획, 용도지정까지 봅니다. 그 지역이 사업 하기전 용도에 맞는지 안맞는지까지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5개년 이든, 몇 개년이든 개발계획 용역을 올해 받아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큰 프로 젝트의 사업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진단을 잘하셨는데 제가 특히 관광분야 담당별로 업무분 장을 보니 실질적으로 관광정책팀에서 이런 사업 발굴이 되어야 하는데 업 무분장을 보면 대부분 관광종합계획이나 관광시설이나 민자유치로 되어 있 는데 관광정책팀에서 관광마케팅에 매진을 하다보니 인력이나 업무의 한계 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력을 여기에 충원을 해서라도 국비사업 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 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자 도시개발과로 전보 된 박혁순 도시기반시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택 지역개발담당 은 현재 발목 부상으로 병가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와 방 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 ․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0 양구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사업은 지난해 11월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양구군 행정구역 전역대상으로 불합리한 시설이나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5월까지 수립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 6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강원도 입안 7월까지 실시한 후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KLIS) DB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 선형과 연 속지적도 선형 불일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일정대로 추진하여 업무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조사입니다. 작 년 말 읍면단위에 대한 보고는 마쳤는데 올해는 2004년도에 고시된 3개 시설에 대하여 5월까지 현황조사를 마치고 7월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은 작년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 2개소 완료, 개설 4개소 추진, 금년 추진계획은 총 12개소로 도시계획 도로 확장 9개소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3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숲조성사업 포함 추진입니다. 대 상지는 양구읍 일원으로 9개소입니다. 녹지공원 5개소, 공영주차장 3개소, 자전거길 조성 1개소 추진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 사업발주 및 착공,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토정중앙길 명품거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 업입니다.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삼양슈퍼 앞 주차장 부지에 예술 및 디지털 접목, 디자인거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차사업은 양 구읍터미널 ~ 파리바게트 구간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앞두고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4월 착공, 12월 마칠 예정입니 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도로 대상으로 3우러 까지 자체설계 추진, 4월 착공, 5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설 치사업입니다. 양구읍 송청사거리와 감리교회 제이마트 구간 사거리에 대해 서 2개소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어제 교통관리공단 과 경찰서에서 자문을 마쳤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노후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1개소(소방파출소 ~ 부흥장여관) 으로 가는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지속 건의한 사업입니다. 2월까지 설계후 상반기 내에 마칠 예정입니다. 눈높이 교통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 입니다. 농어촌버스 카드충전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이용을 65세이상 노인이 하고 있는데 충전기 설치가 미흡하여 읍 ․ 면사무소 내 카드충전기를 설치하여 노인회장 및 이장이 카드충전 후 배부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콜택시 운행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작년말 장애인 리프트차량 1대 구입하였습니 다. 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 위탁 운영하고, 이용대상자 지체장애 1 ~2 급, 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입니다. 추진계획은 이용신청 접수를 연중 운 영하고, 이용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지속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장애인리프 트 차량 1대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교통불편지역 희망택시 확대운영입니 다. 농어촌버스 이용 불편지역으로 현재 1일 1 ~2 회 택시운행 지원하고, 금년도 에도 기존 운행마을 운영하고, 확대운행 대상지 조사 및 운행할 계획입니다. 택시공급 확대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택시공급 확대, 서비스개선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작년 하반기까지 4부제 운영했는데 택시구간의 주민서비스의 질도 떨어져서 규제를 풀어 8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개선 과 개인과 법인택시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 획은 부제완화 성과분석 후 부제 완전 해제방안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운 수종사자 서비스교육 확대입니다. 버스 및 택시운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및 관광해설사 교육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중 계획 수립하여 6 월, 9월 관광 비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 니다. 본 사업도 매년 안전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탈색되거나 노후된 표 지판 등 신호기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운 영 및 자동차 과태료 강력징수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유 료 공영주차장 30개소를 양구군노인회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차관리원 민원최소화 적법절차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하여 민원인과 마찰 이 없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시설 수시점검하여 차량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미납, 도주차량 징수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월에 CCTV 9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23개소를 1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차량접촉에 따 른 민원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양구읍 25개 구간( CCTV 1 개소), 어린이보호구역(2개 소) 등에 대해서 도보단속 4명, 차량단속 1대, CCTV 단속 1대 이용 지도 단 속하고 금년도에도 얌체불법(진출입로, 인도) 회전 교차로 주변 주 ⦁ 정차 집중단 속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징수입니다. 현재 양구군에 등 록된 자동차수는 10,226대로 과태료 징수대상은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검 사지연 318대, 책임보험 미가입 516대, 불법 주 ⦁ 정차 1,075대입니다. 체납 액은 825건, 8100만원이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체납액은 3억3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납부대상자 직접통화후 추진하고, 30만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야간에 현장방문하여 번호판 영치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집 주변에 없어 애로사항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와 예금통장 압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안정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은 현대운수에 대해서 노선운행 손실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9000만원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5월까지 재정 지원을 위해서 2015년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실시하고 노선별 불합리한 구간 운행개선으로 교통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84개의 차량에 대하여 2001 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수업 자에 대한 투명한 지원체계 확립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산채사랑마을 조 성사업은 현재 박수근미술관과 파빌리온 정림리 31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5억20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진입도로 개설 완 료하였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및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계약 및 사업착공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은 공사의 본격추진과 예술인 촌 분양을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분양안을 최종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기 반공사 준공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숲 연결사업으로 변경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나 청리천 교량을 안전건설과에서 설치한 관계로 사업내용이 바뀐 사항입니다. 1차 변경은 청 리 전원마을 앞에 택지 4필지를 조성하고 공원 및 운동시설 설치하는 사업 이 되겠고, 2차 변경안은 금월중에 행자부를 방문하여 변경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한 후에 승인시에는 그대로 추진하고 미승인시에는 사업계획을 변경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안될 때 본 사업은 2016년 에코빌리지 조 성사업으로 국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분 반영하여 금년 3월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행정절차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85억으로 농 촌생활환경정비사업 35억과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50억입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용 ․ 배수로정비, 세천 등 비법정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 획은 대상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는 대로 사업착수하여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시 건의사업에 대하 여 현장확인과 주민불편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 및 군인 가족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군부대 지원 사업 3000만원 예산으로 정림아파 트 분리수거장 설치, 21 사단 하리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 발주하여, 3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택지 분양 · 건축 활성화 추진 입니다. 청리지구 및 고대지구에 대해서 청리지구는 24필지 분양 완료하였 고, 14가구 건축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 7가구 건축예정입니다. 미건축지 구도 빨리 건축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대지구는 당초 3필 지 외에 분양이 안되어서 현재 10% 할인을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문의 전 화만 오고 있고 분양은 안된 상태입니다. 42만원에서 38만원으로 할인했는 데 최대한 분양 되도록 노력하고, 현재 1세대 1필지 분양 기준인데 1세대가 2필지 매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분양이 활성 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 무감사시 과장님께 건의 드렸는데 지금 송죽장 앞 회전교차로에 대형차량들 이 진입을 하게 되면 기존 회전교차로 경계석을 밟고 올라가서 회전을 해야 하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양구낚시 앞에 정차가 되어 있으면 반대차로로 나 오는 차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종종 보는데 본 의 원이 말씀 드렸던 것은 시내버스가 보건소 앞 현대모텔로 진입해서 들어가 게 되면......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나서 그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전 에는 그나마 통행이 되었는데 그쪽에 주차차량이 있으면 들어오는 차량, 나 가는 차량이 교차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보건소 앞에서 동보성 방향으로 버스가 진입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차량은 그쪽으로 들어가게 유도 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연찬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버스기 사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소 앞에서 동보성 쪽으로 꺽어서 버스가 들 어갈 수 없다고 하여 지금 회전교차로 상태로 하는 것이 낫다는 답변을 들 었습니다.

당연히 그 폭으로는 차가 못 들어가겠지요. 인도를 없애면 몰라도. 그래서 평온갈비와 동보성 공간을 강원운수, 금강운수, 주차장 관리하는 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구의 초잎새인데, 재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물스 럽습니다. 다른곳은 다 정비를 했는데 읍사무소 앞의 건물에 천막을 쳐놓고 있는데 천막은 불법 건물 아닙니까? 자질구레한 것을 넣어 놓았는데, 우리군 의 관문인 터미널에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다른 곳도 많은 사업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읍사무소 소공원에서 쉬었다 가시는데 그쪽에도 공원을 만들어서 주 민, 관광객, 면회객들이 쉬어가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도시개발에 워낙 유능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시는데 이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돌아가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구낚시 앞 에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자리를 잠깐 비운 틈새에 일부 주 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보다는 좋아졌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버스가 교 차하는 부분은 차량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동보성 조립식 건물 옆에 천막치고 자재 보관해 놓은 것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해서 양구 를 찾아오는 관광객 내지는 손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것인지, 터미널 환경개선 측면이라면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터미널 이전문 제도 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계장님! 그 당시 차 없는 거리 만드시느라 주민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싸움도 하셨는데 박혁순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 으로 와 계신데 제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화재 발생 후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에서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소방차가 들어오려면, 철모와 지구본을 없애야 된다,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거나 없애야 하고, 강원체육사 옆 공간에 공연장 계획을 할 때 철 모와 지구본을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축협옆 도로에서 차량들이 교행할 수 있고 강원체육사 쪽에서 응급 시에는 차량들이 교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강박관념을 심하게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차량들이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아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소화전이 있는 것은 아는데 소화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주 민들의 요구도 두군데 정도는 통행이 되어도 차 없는 거리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연장 시설을 할 때 타 부서와 협의하셔서 철모를 옮겨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 화재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와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 지만 일어나서는 안될 화재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당 시 차량 진입은 지구본과 철모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골목길에 차량 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골목에 차량을 세워놓다 보니 그리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반대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일단 지게차 같은 대형 차량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맞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소형 소방차량들은 지난번에 고정식 볼라드가 있어 부수고 들어오느라 몇 번 지체가 되었는데 그 후에 밀수 있는 볼라드로 교체를 했 고 대안으로 인근에 소화전 3개소가 있습니다. 개별건물 옆에는 일일이 없지 만 수 노래방 옆과 삼양닭갈비 옆, 그리고 중간에 3개소가 있는데 저희 계획 으로는 차 없는 거리 가까운 중간지점에 소화전 2개 정도를 설치하여 소화 전에서 바로 사용할 계획이고, 철모와 지구본을 없애는 부분은 여러 가지 종 합 분석하여 검토한 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화재가 더 이상 일 어나지 않게 해야겠지만 지게차 진입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 보고 골목길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 고 다각도로 소방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발생시 차량진입이 안되어 대형사고로 번졌을 경우 피해 부 분에 대해서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우리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대형사고 번질 수 있습니다. 철모와 지구 본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른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가져달라는 것이지 없애라는 얘 기는 아닙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평화주유소, 사랑의 교회 앞에 있는 회오리 조형물은 4차선 도로가 생기기 전에 생겼는데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되는 조형물이라고 봅니다. 그부근의 인애병원 앞으로 가는 것도 일부 차량통제가 되었는데 조형물을 회전교차로 유형으로 양록회관 가운데로 옮겨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쪽에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납니다. 조형물이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이 가보시고, 그 조형물이 장기적으로 보아서 거기 있으면 안 될 위치라고 봅니다. 2차선일때는 괜찮았는데 4차선이 되고나서는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연찬해 보시고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도 말씀하셨 지만 금년 회전교차로 설치장소가 송청4거리와 양구감리교회 4거리로 확정 되었지요?

네.

이상건 의원님 말씀과 제가 판단한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경동양국앞 5거 리, 평화주유소 앞 휘몰이 말씀하셨는데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병원쪽으 로 내려가는 길도 막아놓고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께서 사업대상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지가 금년도에는 두군데이고 대상 지가 몇군데 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동약국 앞, 양구여고 앞도 필 요하고 몇군데 더 있는데 해마다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문화극장 앞 공원에도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사업 을 해서 차량교차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이번 교차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농촌생활소규모마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만 오면 배수 로가 넘쳐서 면사무소에 문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몇 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관계로 큰 피해는 없었지 만 대월리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몇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 사시에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대월리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월남촌 밑에 돌 배나무도 많이 심어 놓고, 논도 있는데 비만 오면 거기서 물이 마을로 내려 와 큰길쪽에 배수로가 넘쳐서 보행에 지장이 많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 해 사업이 안되었는데 올해 상반기내에 검토하신후 정비하여 수해피해가 없 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이장님도, 주민들도 말씀 하셨습니다.

상반기 사업 대상지가 400여건 정도 되고 저희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만 파트별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확인해 보고 누락되었다면

혹시 사업신청이 안되었다면

확인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올라오면 상반기내에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택지개발을 하는 이유는 국비 80%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양구군의 택지가 모자라서 하는 사업입니까?

전원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양구에 와서 정착을 하시겠다는 분들 중에는 시내와서 사시고자 하는 분들 보다 전망있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이기 때문 에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양구 일반인들이 인허가를 잘내주면 이 사업을 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현재 전원마을은 제가 알고 있기로 개인이 하는 사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중앙부처 사업비 지원도 어려움이 있어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군에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과에서 관 주 도로 해서 이것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지구에 3필지 나간 것은 이해합 니다. 그런데 주택용지를 10% 할인한다면 주변 땅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은 내땅이 10억여원 상당 가는 땅인데 바로 옆은 대지로 만들어서 상하수도 다 만들고, 포장까지 다 해놓은 땅에서 30여만원 간다고 하면 제가 누누이 말 씀 드렸는데 이것은 자율경쟁도 시켜주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의회나 관도 명분이 서려면 택지개발을 해서 발생된 잉여금을 복지기금으로 넣는다던가 이런게 있으면 명분이 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어제도 말 씀 드렸지만 산지개발에 대한 경사도에 대해서도 군에서 하면 학교앞 산도 깍아서 공공의 목적이라고, 예산 덜 들이려고 퍼내고, 농공단지 할 때 31번 국도 옆의 것은 20도가 아니고 거의 직각에 가까운걸 깍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법적인 여유를 주민들에게 주시면서 관이라는 행위를 해야지 주민 은 다 발목을 묶어 놓고 관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도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내보세요. 국비 80% 내려오고, 군비 20% 들여서 이 런 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인허 가에서 풀어줄 생각도 하시고 이렇게 군 예산이 들어가서 택지를 개발해서 생기는 잉여금은 특수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복지기금에 쓴다던가, 이런걸 잘 만들어 놓아야 의원들도 어디가서 얘기를 할 때 군청에서 다하고 우리 택지개발도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만든 돈으로 복지예산을 충족하 고 있다던가 이런 변명의 여지를 챙겨보자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산지개발 경사도에 대해서 알아보니 당초 2009년도에 조례 를 만들 때 인근 시군인 인제, 양구, 화천이 다 20%로 되어 있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시에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 발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인욱입니다. 안전건설과 추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 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박인숙 안전재난관 리 담당입니다. 송경용 복구지원 담당입니다. 정재상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유병오 농업기반정비 담당입니다. 목표와 방향,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외 18개 사업 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 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농업촌도로의 도로확포장 사 업으로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 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해안면 만대리 ~ 해안면 현 리에 이르는 17.7 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으로는 2014년 7월 1일 ~ 2014 년 9월 29일까지 기본구상 용역이 설계 완료 되었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3월 18일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설계 완료 즉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2015년 공사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추진사업으로 양구 ~ 남면 우회도로 건 설공사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면 대월리 ~ 남면 가오작리이며 총 사업연장 은 7.01 km 입니다. 세부사업량은 터널 1개소, 교량 6개소이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총공정 98%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공사중인 가오교(구 야촌교) 입니다. 준공과 동시 2015년 상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 동서녹색평화도 로 개설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방산면 송현리이며 주 사업량은 터널 1개소, 교량 2개소이며 금년 사업비는 40억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공정 60%이며, 터널 382 m 관통된 상태로 향후 터널내부 공사 와 교량공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도 403호선 월명터널 도로확 · 포 장사업입니다. 강원도 추진사업으로 도로확 · 포장 2.0 km, 터널 1개소 920 m 입니 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수리 421번내 가설사무실 설치 및 시공측량 완 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해토와 동시 보상협의 및 토공, 배수공, 터널굴 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도사리 저수지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1억1500만원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복통, 제당, 여방수로, 취수 탑 등 수원공 완료 되었고, 용수관로 1688 m 중 2014년에 시공한 200 m 를 제외 한 1488 m 완료 계획이며 포장 718 m 완료하여 상반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산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로 총 사업비 25억3500만원, 농로포장 3.8 km, 배수로 5.1 km, 용수개발 5공입니다. 공사기간 2013년 8월 6일 ~ 2015 년 4월 21일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배 수로 5.1 Km 완료 하였으며, 향후 농로포장 3.8 km 마무리하여 2015년 영농기 이전 완료하고, 대형관정 4개소는 2016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 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용수 개발 및 보급하고 대상지는 양구읍 동수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000만 원, 실시설계 2월 완료, 공사착공 3월, 상반기 내에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클린환경과 상수도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구암리 용담저수지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원, 사업내용은 여방수로, 취수시설, 제당사석 및 보강입니 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하여 2014년 4월 3일 안 전행정부 재난관리국장이 현지실사 하였고, 실시설계 완료후 원가심사 완료 되어 금년 2월 입찰 공고후 2월말 착공하여 상반기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학조리, 정 림리이며, 저수지 정비 2개소 각 1식, 총사업비 22억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5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2011년 1월 13일에 하였고, 2015년 신규대상지 현지확인 2014년 7월25일 소방방재청 에서 확인하여 실시설계를 금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원가심사를 3월에 강원도에서 받아 발주하도록 하고, 금년 사업은 보상협의 3월 ~ 10 월까지 하고 2016년 영농기이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림교 ~ 하리교 간 도심하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양구읍 정림교 ~ 하리교 구간(양구서천)에 이 르는 1.0 km 구간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89억6000만원으로 국토부시 행 치수시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설계용역 완료, 국토교통부 정림교 ~ 하리교 구간 추가시행 승인, 실시설계용역 준공 2014년 12월 26일 완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료 제출 및 협의를 3회에 걸쳐 하였으며, 2014년 12월 최종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 3월, 하천점용허가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5년 3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2015년 4월 공사발주 및 착공하겠습니다. 서천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사업 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송청리 ~ 남면 송우리(서천)구간에 대하여 4.1 km 구 간 보안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원 예산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 발주 2015년 1월, 공사착공 3월, 공사준공 2015년 5월 공사 마무할 계획입 니다. 다음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면 청리천, 사업량 4.67km, 사업기간 2013년 1월 ~ 2015 년 12월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마무 리 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차분 0.50 km, 2 차분은 2014년 12월 19일 완료되었고, 3차분 2.16 km, 2015. 2 월 착공, 12월 마무리할 계획입니 다. 다음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치수와 이수가 복합된 기능하천 으로 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89억4600만원이며, 현재까지 추 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총사업비 변경승인, 1차분 착공 2014년 3월 5 일 착공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차분( L=0.4km) 금년 4 월 준공, 2차분( L=0.5km) 2015. 2 월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 업입니다. 3개 하천으로 남면청리 장막골철, 방산면 칠전천, 해안면 만대 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만대천(1차분) 2014년 11월 28일 완공, 실 시설계용역(칠전천) 착수되어 완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 역 완료된 칠전천과 계속사업인 만대천, 장막골천을 2월 발주하여 2015년 6 월 우기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남면, 방산면 일원으로 2개댐 1개 발전소입니 다. 총36개리 9억5300만원 투자되는 사업이며 2014년 대비하여 2900만원 증 액된 사업입니다. 마을소득 증대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 중점입니다. 금년 2 월까지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하여 2015년 3월 ~ 12 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금악리 군도6 호선 성골령 일원이며 성골령을 제외한 나머지 군도 위험지구도 같이 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량은 사면보호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6억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2014년 4 월 제출하여 2014년 10월 사업계획 확정되었고, 2015년 2월 설계완료, 2015 년 3월 공사착공, 2015년 6월 완공을 추진하도록 하겠급니다. 안전문화운 동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 정착 이며 추진계획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0개소이며 풍수해보험가입 지 원사업 주택 1,000건, 온실 6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6개소에 대한 정비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액 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로 2014년 5억3907만6천원이 었는데 금년 조성된 사업비는 5억6183만3천원으로 2275만7천원 증액 되었습 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 추진계획은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와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주 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수인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1건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총사업비가 27억인데, 그 러면 예산확보대비 사업현황은 7억원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기타부분 사업 이 책정이 안된 겁니까?

군수님 연초순방 및 주민들의 건의사업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부 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로포장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도 로와 군도입니다. 적어도 예산 확보전에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예산도 확보되 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이제 한다는 것 은 사업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군에 각종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개설해 놓고 일부구간이 연계가 안되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면 덕곡리 같은 경우 덕곡1리에서 가래 골 구간을 거쳐 임당리 구간으로 연결이 되어야 그동안 닦아 놓은 농어촌도 로가 효율성을 가져오고 교통분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차선만 되어 있고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하고 동면 곽골펜션 들어가는 데서 우측 교량을 아치형으로 20여년 전에 잘 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팔랑 466번 지방도에서 목장마 을 농어촌도로로 가능한 교량 있는 곳까지 농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교통 량이나 연계성에 비추어 봐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념 차원에서 확포장을 해야할 사안입니다.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사업 입안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사업중에 농어촌도로 부분이 아직은 군도에 비해서 포장이나 확장이 덜 된 상태입니다. 덕곡리에서 가래골 임당리 연결구간 부분도 주민들이 많 이 이용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예산 한도내에서 사업을 먼저 하다보니 우 선시 하였고, 마무리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사 업효과로 우선적으로 많은 차량이 운행하는 농어촌도로가 시점이 안된 부분 도 있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 니다.

다른데도 급하지만 제가 예를 들은 두 구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 습니다. 덕곡리 구간의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로 연계만 시켜 놓는다면 그 지 역에는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이나 농번기에 군부대 훈련과 겹치는 관계로 주민들이나 출퇴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만 개설이 되면 얼마든지 분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 고 제가 말씀드린 임당 곽골펜션 부근에서 팔랑리 농로를 농어촌도로나 군 도로로 개편해서 확장사업을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거기는 31번 국도가 개설되기 전, 466번 월운삼 거리에서 해안까지 지방도가 개설되기 전부터 고대부터 있었던 주민들의 생 활 도로였고, 가장 오래된 유서깊은 도로입니다. 과거 돌산령이나 해안, 목장 마을을 연결했던 지름길이고, 생활도로였고, 지금 31번국도나 466번 지방도 는 예전에 하천지대로 버드나무 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지름길입니다. 그러다보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교차가 안됩니다. 관내 계신분들이 곰취축제시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교통사고로 차량이 논으로 전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에 해당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 도로계에서도 나름 판단을 했던 구간인 데 교통량이 많습니다. 곰취축제때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도로는 301 호 농어촌도로로 800미터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지정 고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 뒷받침이 안되다보니 안되어 있습니다. 3미 터 폭으로 아스콘 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현장을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곳이 없습니다. 지장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 측면 보강만 하면 높이도 6미터 도로로 큰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문제나, 지장문제 등 다른 농어촌도로 개설에 비해 서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 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총예산이 1차 사업변경을 통해서 190억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데 당초 서천 고향의 강 정비를 시작할 당시에 사업기간과 전혀 맞지를 않 습니다. 3년동안 190억인데 공정율은 10%도 안되고 이런식으로 간다면 당 초 3년 잡았던 것 아닙니까?

당초 4년 계획입니다.

4년이면 내년에 준공되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190억 사업중 145억 정도 가 2016년 이월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 고충 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신뢰가 갑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은 언제 농토보상 내지는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농사를 지을지 말지 3명 이상만 모이면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업 공사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늦어지는 이유를 정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특별한 사안은 없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도에 8억3300만원 배정 받았습니다. 국비가 5억, 군비가 3억3300만원 투자했는 데 2015년도에 26억6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 를 방문하여 이 사업이 돈을 이렇게 적게 내려보내면 계획한 년도에 마무리 가 안된다고 항의를 하여 그나마 올해 좀 늘어났고, 저희가 3월 중순에 다시 한번 국토부를 방문하여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계획년도안에 마무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것이고, 작년 연말 강원도 회의에 가서도 이 문제는 물론 국비를 받는 사업이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건의를 해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노력해 주시고, 군수님 연초순방에 이 건이 수년에 걸쳐 동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 행정의 신뢰를 떠나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사업비도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실 질적인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업이나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늘어 나는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부 서의 힘 만으로 안되면 지휘부나 의원님,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사 업 규모가 굉장히 크니 노력해 주시고 언론플레이도 하세요.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수 확보나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무쇠정저 수지는 완공이 되었습니까?

무쇠정저수지는 농촌공사 추진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원도 사업이나 국가사업은 다 설명을 해주셔야지, 국도 46 번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은 왜 뺐습니까? 무쇠정저수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사업비 확보나 사업착공을 위해서 지휘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도 건의문도 많이 냈고 저 역시 중앙부처를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민들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이 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되고 있습니 다. 완공은 언제까지 전망을 하십니까? 자료 안갖고 계십니까? 주요현안사업 에 의회와 정보공유도 되었었는데 이것이 빠진 것이 좀 유감스럽고, 사업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월운저수지에 작년 12월 농촌기반공사에 공문을 보냈고 저희도 강원도에 공문을 2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친환경농업과의 농업기반담당사 무관이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조사를 하고 농림수산부에 사업 을 신청한 상태인데 농림수산부에서 올 1월 되면서 가뭄상태를 파악하고 사 업비를 판단해 주겠다고 했고, 공문은 농림수산부에 사업비 신청해서 올라간 상태인데 금액이 확정된 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가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관정이나 지하수 개발 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언젠가 가뭄이 지속되면 지하 수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기존 수리시설을 기상에 따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저수지 공사를 한번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을 대안으로 저는 기존 저수지를 준설만 잘하면, 준설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굴치만 잘하면 저수지 몇 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 오는 토사를 산업현장에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 하는데 단기간에 적은 자본을 들여 할 수 있는데 이런데 너무 신경을 안쓰 는 것 같습니다. 되지도 않고 시간 오래 걸리는 신규사업 발굴만 신경을 쓰 는 것 같은데 기존에 만든 저수지 준설만 잘하면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공문 올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담당사무관을 내려와 주십사 부탁을 해서 월운저수지를 12월 20일경 와서 보고 갔습니다.

월운저수지는 면적에 비해 수심이 얕습니다. 과거 중장비가 없던 시절에 막 는대 급급하게 놓았기 때문에 준설만 잘 하면 지금 저수지의 적어도 두배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북쪽에 있는 저수지이고, 거기서 수자원이 많이 확보되면 여 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 남면 우회도로 관련해서 98% 공정율을 보였는데 작년 연말 개통하려고 했었죠?

네.

그런데 한겨울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겨울공사를 해도 큰 지장이 없 습니까?

겨울에 공구리 칠 때 비닐하우스 설치와 온풍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현장감 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정 외에 나머지 동절기 이하 내려가는 공사 부분은 감리가 상주하여 공사 추진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가 하는데도 가드레일, 인도 등 겨울철에 공사를 해도 됩니까?

원주청 사업이지만 저희도 수시로 관심있게 공사진행 사항을 보고 있습니 다.

준공이 안될것 같으면 날이 풀린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한겨울 12월, 1월에 공사하는 것을 보니 완공이 되고 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까. 가드레 일의 경우 겨울철에 정상적으로 놓아지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올바르 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리관도 감독하는 기능이 있으니 자주 나가서 공정을 체크하겠 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 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 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바뀐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신대범 담당입니다. 생활환경 강경구 담당입니다. 수도계 김춘오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클린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로 해안면 흙탕물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 다. 2014 ~ 2016 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추진중입니 다. 공정율 80%입니다. 2014. 11월 흙탕물저감 추진협의회 발족, 2014. 12 월 주민설명회 개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설계협의 및 완료하 고, 사전승인을 원주지방환경청에 2월 6일 방문하여 설계방향을 설명할 계 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율 흙탕물저감운동 추진입니다. 클린펀치볼 추진협의 회 주민자율실천운동으로 21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 11월 10일 발기총회를 가졌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지만 기 설치 침사지 4개소에 대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방향을 찾아보고 흙탕 물저감 영농법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불법 산림개간 영농폐기물 불법투기 등 감시하는 쪽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 지도단속 강화입니 다. 3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 간계곡, 펜션, 사찰, 독가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 강화하고, 가 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사전지도 감 독 강 화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하고 있는데 중점감시 대상지정 관리하 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공중화장실가꾸기 읍면평가제 시행입니다. 143개소이고 추진계획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읍 · 면별 관리전환시키고, 읍 · 면 행정평 가 및 아름다운 꽃길가꾸기 평가를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감시대 운영강화입니다. 2015. 3월 ~8 월까지 운영계획이고, 3개조 7명, 사업 비 5800만원이고 하반기 예산확충하여 환경감시대를 지속 10월까지 지속 운 영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사항은 산간계곡 독립 펜션, 사찰 등 개인하수처리 시설 감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감시, 해안면 산림불법훼손 및 인삼밭 불법 영농폐기물 투기 감시, 도심 지, 하천변, 산간계곡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배출행 위 등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관리로 생 활쓰레 기 저감 및 처리시설 개 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 설개선 및 보수, 관 내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처리기 지원 4개소 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1 사단 GOP 에 음식물처리기 4개소 지원 금년도에는 관 내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 4개소 6000만원 지원하여 음식물처리기 설치하겠습니다. 음식점 수분배출 가능 음식물쓰레기통 보급과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교체, 24시간 풀가동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종합처 리장 운영입니다. 2014 운영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매립장 사 용기간 연장을 주민과 협의하고 지난주 도촌리에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 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폐목재 처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근 로자 휴게실 설치, 침출수, 남면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방안을 검토 중입니 다. 다음 슬레이트 지붕 철거입니다. 2015년 3월 ~10 월까지 80동을 계획물량 입니다. 참고로 작년 140동을 하였습니다. 2015. 2월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 거지원 80동 신청하고 11월까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입니 다. 쓰레기 간이집하장 5개소 설치 확대, 농촌(영농)폐기물 마을집하장 추 가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하여 하천변쓰레기 수거 지속 추진하고, 폐비닐 642톤, 농약용기(플라스틱, 봉지류)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보 상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와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실시 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식 수 전용저수지 본격 공사추 진입니다. 사업개요 생략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4. 6. 30 공사착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협의 완료되었습니 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협의는 북부지방산림청이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내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현지답사를 하게 되어 있 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 구(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은 2011 년도 착공하여 금년도 완공하는 사업으로 11월 준공 목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사 진도 75%로 금년도 중점사항은 양 구읍 통합상수도 송수관로 부설이 (송죽 모텔 ~ 양구읍정수장, L=0.4km 와 양 구 읍 통합상수도 배수관로 부설 양구읍 한전 · 죽곡리, 남 면 청3리 L=9.517 ㎞ 입니다, 설계완료되어 도로 굴착을 원주국토관리소와 협의중에 있습니 다. 다음 통합상수도 소수력발전사업 완공사업입니다. 식수댐전용저수지와 연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소수력발전소 구조물 설치 5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 수 차발전기 및 구내배관 설치 완료하 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배수지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7년까지 현재 1000톤을 3000톤으로 증설하는 배수지 사업입니다. 25억중 국비 80%, 지방비 20% 사업으로 실시설계 3월까지 완료후 4월부터 공사 착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 면 대월리 딴봉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 사입니다. 2015. 1월 ~ 2015. 7 월까지 총연장 1.8 Km 상수도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2 억500만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계 중이고, 3월부터 공사착공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구읍 동수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금년 11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5 Km 연결하는 상수도 부설공사입니다. 2 억500만원으로 3월 착공, 11월까지 완공 목표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 업입니다, 2013년과 비교해서 2.6% 증가된 64.2%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 다. 작년도에 누수탐지 및 누수보수 200건 하였고, 금년도에 누수보수정비 및 누수탐사 지속 추진하고, 상수관로 정비사업은 2016년도 국비신청하여 유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정밀점검 용역사업입니다. 양구읍 · 남면 상수도가 B 등급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하게되어 있습니다. 1 ~2 월중 착공,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 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죽곡리, 구암리, 송현리 3개소에 대 하여 2012년 ~ 2016 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협의 종료하고 설계 2차분 완료 및 재원협의 2015. 2월 ~ 5 월까지 하겠습니다. 2016. 12월까지 사업완 료 하겠습니다. 적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일일 45톤 처 리능력을 갖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445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완 료 및 재원협의 2015. 2월 ~ 5 월, 2016. 12월 사업완료 목표입니다. 동면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5년 ~ 2017 년도까지 동면지 역의 6개 하수처리장을 통폐합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용량 일일 2200톤 처리 하는 처리장으로서 총사업비 129억5900만원입니다. 2015. 2월 ~ 11 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5. 12월 ~ 2016. 2 월 기술검토 및 재원협의 하여 2017 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환경부와 양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 획 부분변경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월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용량 630톤으로 하수관로 4 km 입니다. 석현리, 대월1.2리, 학조리, 이 리, 공리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2015. 2월 ~ 11 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7. 11월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3단 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 연 장은 우 · 오수관로 L=8.11km 입니다. 작년도 2.7킬로 하였고,금년도 공사분 5.4킬로입니다. 2015. 3월 2차분 착공, 2015. 11월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 ~ 2016 까지 3년차 사업으로 양구읍 중리, 하리, 정림리 일원 우 · 오수관로 11.42 km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65 억4900만원입니다. 2016. 11월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죽곡,구암, 송현2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군부대 관련 하수처 리장 연계사업으로 2015년 ~ 2018 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우.오수관로 27.455km 입니다. 171억3600만원입니다. 2018. 12월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 추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 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 지도단속 강화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산간계곡 등 펜 션, 사찰, 독가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 강화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 다. 만약 독립가옥, 펜션, 독가촌에서 법에 규정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 하지 않거나 설치를 했어도 용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면 단속한다는 뜻이 되 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수관거나 상수도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 까? 이것이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공의 문제로 보아서 상수도를 원활하 게 공급될 수 있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하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데서 용량이 초과 된 다거나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똑같이 펜션을 하는데 제가 하는 펜션은 관에서 공짜로 하수관거 연결을 시켜주는데 개인 부담이라면 전혀 안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 구역 밖에 지형적으로 불가피한 지역이나, 독가촌 등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라는 것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두집 있는 곳을 관로를 끌 고 갈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하수구역지정을 해 놓고 구역 밖의 주민들 은 개인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신고하면서부터, 그러다보니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것은 관에서 운영하고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개인하 수처리장은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굳 이 이슈화 시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도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호주 다녀오신 분들 말씀이 거기는 그런 차별을 안 둔다고 합니다. 한집에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공공서비스는 공평하게 공급하 는 노력들을 한다, 그래서 선진국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 리 군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외지에서 왔다는 선입 견을 갖고 각종 행정의 혜택에 있어 공공서비스를 꺼리는 현상이 많습니다. 제가 잠시후에 이것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시활동을 공무원들이 직 접 할 수 없어 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자료에도 그런 임무를 역점추진상황에 부여를 했습니다. 환경감시대 가 애초에는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서 운영했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도 강원도 환경감시대입니다.

강원도 환경감시대인데 우리군에서는 강원도 환경감시대에서 지원해 주는 이상의 인원을 확보해서 쓰는 겁니까? 애초에는 도비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 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원도 적었고, 도비 비율도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그전까지 잘모르고, 제가 작년도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5800만원의 예 산으로 7명의 환경감시대를 운영한다는 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입니까? 아니 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까?

현재 5800만원으로 7명 3교대 운영을 8월달까지 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우리 예산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11월까지 하죠?

11월까지 운영하려면 현재는 58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도비 매 칭비율에서 확보를 했으니까. 작년의 경우에도 추경에 도비를 더 확보하여 11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제살깍기 먹기인데, 물론 고용효과는 있지만 한번은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 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리고 3개조 7명인데 애당초 7명입니까? 아니면 숫자 가 점점 늘어난 겁니까?

당초 8명에서 본인이 포기하신 분이 있어 현재 7명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소소한 문제일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채용기준은 강원도 운영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공개모집입니까? 비공식적으로 모집을 합니까?

뚜렷하게 강원도 규정에 공개, 비공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 규정에 의 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은 그대로 내려온 상태이고, 아직 신규채 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1년 열두달은 이분들이 종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특별한 사 유가 없는한 이 분들이 계속 정년까지, 사실상 무기계약직 성격을 띠고 있습 니다. 이것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참고로 현재 7 명의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양구읍 3명, 남면 3명, 방산면 1명입니다.

동면과 해안은 1명도 없습니까?

당초 채용을 할때

기준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도 어찌보면 감시단속직으로 상당한 책 임감과 명예, 자부심이 있는 자리인데 지역 편중된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 다. 지금이라도 환경감시대를 계속 운영하려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격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없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그 다음 통합상수도 운영 관련해서 누차 지적을 합니다만 양구군의 통합상수도는 남면 · 동면 통합상수도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 가면 그동안 양구군 통합상수도라고 하면 남면상수도사업, 남면 · 동면 통합상 수도 사업인데 자꾸 사업이 양구읍 지역이 포함되는데 정확하게 양구군통합 상수도사업이 현재 진행된 통합상수도사업이 양구남면 · 동면 통합상수도 사업 입니까? 양구읍 · 남면 · 동면 통합상수도 사업입니까?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양구에서는 이럴 것 아닙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면단위 지역이 예산보조율이 높습니다. 동남면 통합상수도 지역인데 그 사업을 따서 배수관로 연장사업을 하는 겁 니다.

사실상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편파적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업을 확보해서 양구읍까지 배 수관로 연결해서 상수도 사업을 확충한다면 양구군의 긍정적인 사항 아닙니 까?

그것은 아니죠. 관공서에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죠.

남면은 안하고 양구읍 확충하느냐고 하시는데 남면 땀봉도 들어가고, 청3 리, 청4리도 들어가고 남면 안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서 해야될 것은 원칙은 원칙이고 저희가 원칙의 기반위에서 나 름대로 융통성있게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가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을 애당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갖고 있 습니다. 그래서 동면 · 남면통합상수도사업을 2025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양구읍통합상수도 문제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 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양구군의 순수 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일부 여지를 두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양 구군의 정책이 대부분 양구읍 위주입니다. 도시개발, 행정서비스 등 그런데 상수도 사업만큼은 면지역이 갖고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거꾸로 양구 읍 지역에다, 제가 편을 가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 사시에도 과장님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것이 되려면, 동면, 남면, 해안 지역의 상수도 보급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다음에 거기서 남는 재원을 가지 고 재량권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면, 남 면, 해안면 지역의 독가촌이나 사찰, 펜션 등이 행정서비스를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이유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방산 면 오미리 지역의 독가촌, 펜션이 있는 지역의 상수관로를 확보해 달라고 엄 청나게 질타도 하고 사정도 했는데 이면에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문서상에 또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지역에 가서 그런분들을 혜택을 안주고 감시, 강화하 겠다면 우리 면지역 의원들이 얼굴을 들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미리 펜션지구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가 오미리 상수관로에서 고저차 때문에 관로를 연장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별도의 현장방문을 해보니 별도의 수온 을 개발해서 그쪽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검토중입니까?

보고 내역에 빠져있어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대월 땀봉과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고서에 빠져 있어 죄송합니다 만 같이 검토중입니다. 우선순위로 봐서는 펜션이 더 급한 곳이 많습니다. 군량리는 1개 마을 전체가 아예 간이상수도 조차 없는 곳도 있고, 땀봉은 집 단부락이라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 급한 사업이 우선이 있고, 형 평성을 맞추자고 하는 것인데 정창수 의원님이 미리 펜션을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별도 지형을 고려해서 자연관정이나 계곡수 사용을 검토해보자고 행 정사무감사시에 말씀 드렸고 실제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감적으로 느끼기엔 제가 약하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원래 목적을 충족 시 키면서 통합상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된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상수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다음 재원이 여 유가 있으면 해야 하는데 목적은 다른데 있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면 몰라도 적어도 먹는 물만큼은 면 지역이 우선적으로 해결되 야 하지 않나, 그리고 수원지가 다 면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독가촌이다, 외 지에서 온 사람들 위주다, 군정에 협조를 잘 안한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배 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체감적으로 저희가 느낍니다.

정창수 의원님 자꾸 외지인 괄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봐서 그건 아 니라고 보고 있고, 외지분들이 도시에서 살다 오시니까 독가촌 형식으로 멀 리가서 경치좋고 전망 좋은 곳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은 행정에서 막대한 사 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창수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두사람 을 위해서 100미터 ~200 미터 관로를 끌고가는 것이 맞는 말인지, 5 ~6 가구 있는 곳도 못해주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지, 그런 형평성도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이고

그와 같은 형평성이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있고 개발행위, 건축허가도 있고, 거기에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좀 가혹한 면이 있습 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다른 지역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데가 없다는 것이죠. 먹 는 물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항상 문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주홍조끼를 입히고, 그래서 이런 부 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제가 어쭙겠 습니다. 송수관로와 배수관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도 명확하게 거기까지는

여기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사업에 배수관로는 이해가 가는 데 양구 · 남면통합상수도 사업완공 추진계획에 양구읍통합상수도 송수관로 부 설, 송죽모텔에서 정수장까지 0.4킬로와 양구읍 통합상수도 배수관로 부설 한전 ~ 죽곡 ~ 남면청3리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상수도에서 두 개 라인을 같 이 합니까? 송수관, 배수관을? 배수관로는 하수관거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 까?

송수관로는 정수장에서 바로 대형관로가 내려오는 것이고, 송수관로에서 마 을이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수관로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정도는

취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것을 송수관로가 하고, 정수장에서 가정으 로 급수되는 것을 배수관로라고 합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을 같이 하다보니 보통 배수관거라 하면 하수관거로

다음에 공부 많이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외지, 독가촌 따집니다만 양구군의 면적이 타시 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큰 재원은 안들어갑니다. 상수관로를 땅속에 매설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방공사 과거에 해 봤지만 지상에 노출을 해도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각종 보온자재가 많아서 노력을 하면 공공의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희한하게 안합니다. 양구군에서 오해 받을 짓을 합니 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면지역 통합상수도 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 해서 요긴하게 쓰고 있는 만큼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 주시기 바랍니다.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되니 안되니, 해주고 가서 굉장한 것 해준 것처럼 하 는데 의무입니다. 상수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규정해 놓았습니 다. 자치단체 주민 누구에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정된 상수도를 공급할 책 무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외지에서 들 어왔다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상수도에서 잘못된

외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독가촌이나 오지에 계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저 자신도 독가촌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 소외받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상수도 공급 못 받고 있습니다. 동네와 150미터 직선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하수도 보다 더하지만 상수도 특별회계가 65% 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국비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까지 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합상수도사업비 남면, 동면지역에 있는 것 제대로 활용하면 저희집 같은 데도 충분히 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사업운영을 기형적으로 하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큰이익, 또 다른 측면에서 고심이 있겠지만 소 외감을 안느끼겠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환경감시대 운영관련해서 2014년도에 질의 드린적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건수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2014년도 단속건수 있습니까?

양구군의 환경감시대는 지도 위주입니다.

지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128건 계도를 했는데 불법투기 71건, 조치 57건입니다. 실제 환경감시대 운영쪽에서 환경정책 자체가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좋기도 하고 자칫 너무 강하게 하면 주민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불시 에 강원도나 중앙에서 단속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양구가 오염 이 안되게 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목적이지 단속을 발견해서 처벌 위주는 아 닙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은 실제 상수도에서 사용하는 양을 얘기하는 겁 니까?

네.

18개 시군의 상수도 유수율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고 강원도내 평균이 비슷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유수율제고사업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90%까지, 어떤 곳은 100%도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64%이면 36%가 누 수가 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2013년도 비교해 보니 12억 정도 누수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누수보수 200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200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에 대 한 유수율이 올라갔으면

누수탐지 200건으로 올라갔다고 보면 누수탐지가 미미한 것이고, 이것은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상수관로 연장사업을 했는데 양구에 가장 취약적인데 노후 관로여서 그렇고, 이것을 하면서 좀 상승된 겁니다. 그런 프로테이지로 봐야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2015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 양구가 전국 10개 시군중에 노후관로 사업이 선정되었었는데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잘랐습니 다. 상수도 사고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여 국회 에서 나서주는 바람에 예산 20억을 확보하여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 년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전수조사시 양구가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고, 누수탐지를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용 역업체가 합니까?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 업체도 따로 갖고 있습니다.

누수탐지를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업무시간에 해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누수탐지 관련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네.

누수탐지기 구입시 전문용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수도 라인은 직원들이 교체되고 라인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수도관에 대한 자료를 찾 지 못합니다. 상수도업체에 주어서 누수탐지 건수를 확보해야되는 것이지, 직원들이 나가서 200건을 했다는 자료가 의아합니다.

업체와 같이 나가서 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한것도 있지만 주로 전문기술업 체와 나가서 한 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상수도 공무소 팀들이 같이하는 겁니 다. 이태균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셨지만 누수장비를 왜 해안 에 투입안하느냐고 하셨는데 필요하면 갖고 가서 직원 교육을 시켜서 하라 고 했더니 힘들다는 겁니다. 해안면 상수도 담당자가 와서 탐지기조작법과 경험이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누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노하우가 있어야 한 답니다.

그래서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직원 어느분이 하시는지 몰라도 그 직원이 계속 누수탐지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수 도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시기적으로 얼마동안은 누수탐지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마을의 간이상수도가 요즘처럼 가물 때 간이 상수도의 물이 누수가 되어 아랫집에서 쓰면 윗집이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누 수도 군에서 탐지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해줍니까?

네. 물이 안나오고 딸린다고 하면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조사를 하고 최근에는 원리, 월명리에서 누수가 발견되었고, 취수는 되는데 물이 딸려 급 수가 안되는 경우를 발견해서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누수되는 물이 말이 12억이지, 과장님이 계시 면서 누수율 제로 정책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펴시면 정부에서 다른 인센티브가 있을 않을까 생각하고 누수가 가급적 줄 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군부대 4개소 4500만원, 군비와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은 4개소가 어디입니까?

양구여고, 양구고등학교, 강원외고 등입니다. 현재 학교의 자부담율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장이 별도로 없어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부대는 4개소 시범적으 로 해보았고, 이것을 집단 급식소에 시범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학교 4개소 지원해주시는 것도 맞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100미리, 50미리 봉투는 밑에 구멍이 나 있어 찌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짐승들이 파헤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 몇군데 가서 보니 우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을 때 통을 제작해서 식당에 보급하면 음식물쓰레기만 꺼내가고 통은 다시 안 에서 관리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오후가 되 면 나오는데 미관상 안좋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위생협회에 가 셔서 말씀하시면 위생협회에서도 식당하시는 분들이 통을 이용하게 되면 음 식물 쓰레기도 미관상 보기 좋을 것 같고, 연탄재수거함도 제작보급해서 좋 은 호응을 얻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통에 담아 내놓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소에서도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쓰레기봉 투에 넣으면 아침에 바로 수거를 해서 깨끗한데 쓰레기통이 남아 있으면 또 하나의 도시환경을 저해하여 운영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가보 니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는 빼가고 통은 도로변에 남아 있어 도시미 관을 망가트립니다.

주방에서 보관했다가 내놓고 다시 갖고 들어가도록 하면

운영관리상 소유자들이 잘해주셔야 하는데 자칫하면 도시환경을 망가트리 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몇군데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미흡하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당 몇군데서 얘기를 하셨고, 저도 다니다보면 고양이가 파헤친 것을 보면 미관상 보기가 안좋습니다. 시범으로 해보시고 보완하시는 것이, 연탄재도 밖에 그냥 놓는 것 보다는 군에서 제작한 연탄재 수거함에서 수거 하는 것이 환경미화원분들도 쉽습니다.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네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근 로자휴게실을 지난해 말씀 드려서 올해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7월에 공 사를 시작한다는 겁니까?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봄에 빨리 추진해서, 여름에는 더워서 근로자들이 힘들어 하고 파리도 많이 끼고 하니까 6월까지는 끝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근로자휴게실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원환경감시대 관련해서는 정창수 의원님께서 도 말씀 하셨지만 양구,읍 남면, 방산은 있고 동면, 해안만 없어서 그 당시 정책계장님께 말씀 드려서 올해부터 없는 지역에도 선발을 해서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자료를 보니 보직이 이동되어 그런지 반영이 안되 었는데 동면, 해안은 1명씩 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해안은 산림훼손이나 인삼밭 폐기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 올 3월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고 남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남면 일대에 지역장비 활용하는 문제 말씀 드렸는데 남면 지역에 굴삭기가 10대 가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수십억 공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명도 굴삭 기를 가지고 일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외지에서 온 업자들은 밤 7 시 ~8 시까지 야간작업을 하고, 5시까지 하는 것으로 8시간 근로조건 준수하 기로 장비업체는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 지역에 네분이고, 남면에 세분이나 있는데 지역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듣겠습니까? 장비가 10 대 이상인데 한 대도 거기가서 일을 못하고, 올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조치 가 되어 지역장비들이 지역에서 공사하는데 그것도 한두달 공사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면 조용히 끝나지만 몇 년차에 걸쳐 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 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빠른 조치해 주시고 원리 1단계 상수도공사가 진 행이 되었고 2단계 공사를 해야될 것 같은데 2 ~3 월에 점검해서 판단하신다 고 했고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원리에도 제일 윗부분에 사는 네가구 정도가 수혜를 못 받고 있어서 간이상수도나 그분들 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도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 상수도는 염려했던 부분이 취수장에서 11가구를 공급하고 있는데 갈 수기에 적정한 취수량이 안되면 맨밑에서 물을 틀었을 때 윗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도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 들어와서 1월 13일, 2월 2일, 2월 5일 계 속 조사를 했습니다. sbs 에서 물은 생명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1월 13일에 취재했던 일이 있어 계속 조사를 했는데 현재 취수량 추정량이 10톤 미만입 니다. 이것은 10가구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취수량으로 밖에 확인이 안됩 니다. 이 관로를 연장해서 10가구 이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관로연장이 원 리횟집 부근에 집단부락 10가구 정도 연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 기까지 연장했을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다음 학교 위에 4 ~5 가구 못들어간 것은 봄에 나가서 취수가 좋은 곳이 있다고 하니 현장에 나가 볼 계획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관로를 현재 취수원에 연결해 서 1킬로 더 끌고 가서 7 ~8 가구를 끌고 가는 것은 현재 적정치 않다는 판 단입니다.

그렇게 판단 되었으면 수혜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대 관련해서 동면과 해안면도 그 지역의 형평성이 나 그 지역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면, 해안지역은 반드시 필요한데 약 속이 다 된것인데 안되어 있어서

판단을 다시 해보겠지만 감시대원들이 예를 들어 해안의 산불감시를 한다 고 하면 해안 분들은 감시를 잘 못합니다. 거꾸로 여기서 교체투입한 사람들 이 감시를 해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이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말씀 하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구, 남면, 방산은 있는데 동면, 해안만 없으니까 올해부터 된다고 약속 되 었던 것인데 진행이 안되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로자 휴게실은 6 월말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근로자들의 복지문제 때문에 예산 요청을 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건데 근로자들을 위해서 빨리해야죠. 제 가 직원들에게도 빨리 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면지역이나 읍에서 진행되는 장기간 이루어지는 사업장 에 지역장비 사용문제는 올해 조치가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시 말씀 하셔서 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일이 있는 지,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장비를 최대한 써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확인해 보니 전적으로 외지 장비 는 아니고,

차량은 관내장비고, 굴삭기 2대 사용하는데 2대가 다 아래지방에서 올라온 장비 아닙니까?

당부를 했고, 같은 조건이라면 양구 것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강 제적 규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에서 된 업체들인데 5시간 일 할수있는 장비와 10시간 일 할수있는 장비를 쓴다면 어떤걸 사용하시겠습니 까? 가급적이면 동일한 조건이면 지역업체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올해는 절반이라도 지역장비를 쓰던가 지역에 있는 장비가 지난해의 경우 공사가 너무 없어 공사현장만 쳐다보고 있는 자영업자, 건설업자의 심정을 혜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상수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읍 학조리, 석현 리, 공리, 상7리, 군량리, 월명리 그 외 외각지대에 보면 간이상수도 설치가 안되어 자가펌프를 가정에서 본인들이 작업해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것 은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 하셨지만 독가촌까지 공급을 못해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가구마다 자가관정으로 음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 는 수인과 웅진리입니다. 고지대이고 근자에 가뭄과 물부족 현상이 계속 발 생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수인, 웅진리의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를 모아서 간이상수도 수자원으로 활용하고 있 습니다. 몇 년전부터 겨울마다 수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 전에 과장님께서 현지답사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겨울 수자원 확보가 어렵고 수원을 지표수로 활용하다보니 수질문제가 있는데 대 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 시설 말씀하시는 건데 간이상수도는 대체적으로 지표수 를 받아서 정수하는 과정을 밟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퍼올려서 정수장 에서 물탱크로 내려보내는 시설입니다. 공공상수도 시설처럼 위생적으로 완 벽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한 상황에 소규모시설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그나마 갈수기에 취수량이 작아지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습니다. 수인리도 다녀왔습니다만 계곡이 있어도 취수량은 모자라고 수량 이 작아지면 위생적으로 취약해 집니다. 해빙이 되면 보수를 해보자고 답변 을 해보고 왔습니다만 수인리만이 아니라 여러군데 많습니다. 군량리 같은 경우 지하수인데 마을 지하수를 채수하여 읍면 적합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군량리는 큰 부락인데 지하수를 자가 취수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소 규모취수장에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에 의존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에 군량리를 생활용수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 고 싶은 것은 해야될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을 우선사업으로 순위를 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주장하 는 것이 그것이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집단부락으로서 열악한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는 곳이 어느 마을이고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식수 해결 이 안되는 곳이 어디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사업비 우선순위를 따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런 기준이 마련이 안되어 있어 기준을 만들려 하니까 어려운 과정이고 시간이 걸리겠 지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도 자가펌핑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양구읍에 있지만 자가펌 프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리, 웅진리는 본인들이 자가 펌핑을 할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여기에 계곡수를 받아서 하는데 일전에 현장을 가보니 누 수가 되는 경향 때문에, 물론 갈수기에 수원이 부족한데 작은 수원까지도 누 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세밀하게 현장 보시 고 판단하셔서 일개 마을이 급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웅진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리 이문선 이장님댁까지가 급수지역입니다. 그 밑에는 없습니다. 노인 회장님 하셨던 분 이름은 생각이 안나는데 5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는 아예 본인들이 변변치 않은 계곡수에 본인들이 웅덩이를 만들어 급수하는 지역이 고 그나마 물이 충분치 않으니까 차를 이용해 생활용수를 날라다 먹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인리 본 마을은 그나마 물은 먹지만 용량이 적은 데 현장에 올라가 보니 취수장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면 물량이 확보가 될 것 같고 문제는 밑에 분들인데 현재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예산확보 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것을 꼭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할 사항 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구 배수지 2000톤 증설 올해 하실 겁니 까?

네.

현재 몇톤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 1천톤이고 3000톤으로 늘리는 겁니다.

1천톤 가지고 먹었는데 2000톤 늘리는 겁니까?

3000톤이 12시간을 지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질의 이유는 김상사카센터에서 침례교회 산 밑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보기에 제일 위험한 곳에 산다, 취수장도 오래되고, 땅의 질도 마사고, 장마 때 산사태가 나면 위험한 곳에 있다고 걱정을 하고 사시는데 여기다 2000톤 을 증설한다면 그쪽에서 원망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시개 발과에서 그쪽에 길을 내서 경찰서 앞으로 나오는 차들이 침례교회 쪽에서 들어가서 경찰서 앞까지 안들어가고 남면으로 넘어가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 겠다, 산에 옹벽을 쳐서라도 안전장치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0톤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머리 위에 짓는 것인데 걱정이 됩니다. 공사과 정에서 주민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어 드리는 말씀이니 이해를 잘 시키는 쪽 으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 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6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 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