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의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최창례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비 3,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옛 장터풍경 조성과 플리마켓 개장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앞으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능력개선 교육과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소상공인육성기금 조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내년부터 점포당 최대 3,000만 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린빌리지 2개 마을 29가구와 개별 주택 16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태양광은 가구당 200만 원, 지열은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잿골 실내 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5개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LED 조명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저소득층 가구 160세대에 LED 800개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120개 주요품목과 주유소 물가에 대해서는 홍천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나 공공요금 7종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에 군비 3억 원을 투입을 해서 홍보물 제작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비 7,500만 원을 출연을 해서 융자에 따른 2차 이자보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사업에 1,08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제품 용기와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업 및 이전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군비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지역 인프라를 통한 전략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메디컬허브연구소와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관련된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부족에 따른 개별입지 발굴을 통해서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MOU 체결에서부터 보조금 지급 만료일까지 매달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및 창업지원 상담센터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상오안농공단지를 비롯해서 3개 농공단지에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화전농공단지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 가동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13억 원을 출연을 해서 메디컬허브자원의 부가가치 제고와 함께 기업체를 위한 컨설팅과 공동상품 개발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과학체험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토요과학교실 운영과 그리고 기획전시, 4D 영상물 상시 상영을 통해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두 번째, 홍천의 과학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지도와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초기개발연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을 출연을 해서 항암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 핵심자원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원입니다. 홍천 찰옥수수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수행자 공모·선정을 거쳐서 특허청에 출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률 65% 달성을 위한 일자리 확충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예비 5개소 육성목표로 사회적기업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공동체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5개소를 육성목표로 해서 마을기업 공모신청을 행정자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을 발굴 및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3개소를 육성목표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대상기업에 대한 기업에서 정규직 신규채용시에 직원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을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연계한 일자리를 6,50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을 해서 55명을 운용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3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40명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자체일자리사업에 군비 9억 원을 투입해서 104명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인력개발원과 홍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옥과 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완화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구인구직DB구축과 함께 취업알선과 취업박람회를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제현안사업의 전담 추진입니다. 먼저 홍천시장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비롯해서 4개 분야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40억 7,600만 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34억 4,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공공용 도로와 휴식공간 부지 매입이 필요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5월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군비 300억을 투입을 해서 2017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입주수요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마친 후에 최종 1곳을 강원도에 심의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6쪽에 보면 지열난방에 지원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몇 가구가 뭉쳐 있는 데 되는 것입니까?

예, 지열은 개별 주택 16가구하고.. 이것은 뭉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진 데도 가능한 거예요?

관계 없습니다.

상관 없어요?

예.

라인을 끌고 가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지열 같은 경우는..

지하를 파서 하는 것 아니에요?

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구 수가 개인당 하나씩 해 주는 거예요?

태양광은 개인당 하나고요. 지열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하나씩 뚫어서 해 준다?

예.

그런데 총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작년에는 지열 같은 경우는 2,317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국비하고 지방비부담이 있고 저희가 37%를 자부담으로. 그래서 이것을 17.5Kw 하나를 하는데 2,317만 원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37%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63%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우리가 수요가 한 개가 있잖아요. 군에서 하는 것이.

예,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는 조금...

잘 알았습니다. 478쪽에 보면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방물가 중에 제일 불만이 있는 것이 가스거든요. 가스도 면단위로 다 쪼개서 사업체로 해 놓고 사실 원 오너(owner)는 하나로 갖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예,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사무실은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군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아주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을 중앙에도 저희가 질의를 하고 물론 개별 등록은 다 받아서 운용합니다마는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사무실을 하나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더니 중앙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를 쓰고 있는 수요자 분들께서는 이것이 독점이고 얘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다 얘기들을 하니까.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담합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들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마을기업 육성은 지금 신청을 받아놓으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금년에 받으실 것인가요?

금년에 받을 것입니다. 신규로 5개소를 저희가 받겠습니다.

신규로 받아서 추진. 이것이 행자부에 경제. 5개소를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호열. 5개소를 받아서 추진.. 행정자치부에.

예,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아닙니다. 5명 이상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때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을 했을 때.

예, 기본법에 의해서. 현재 홍천군에 7개소가 있고요. 올해 신규로 3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10개소 정도가.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96쪽에 보면 신규 농공단지를 다시 하나 조성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화전농공단지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또 한다는 자체는 좋은 것이겠지만 인력 수급이나 일자리창출에서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화전농공단지가 사실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50%도 안 되잖아요.

50%입니다. 가동하고 있는 것이 9개 기업에서 50%인데요.

그럼 현재 있는 화전농공단지를 금년 내로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어떤 법규를 정해서 언제까지 진짜 안 하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한다든지 이것이 벌써 농공단지 시행된 지가 벌써 언제에요? 여태껏 50%로 있다는 자체가 문제는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년 한해 화전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청소년 메디컬허브연구소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평가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도에 보니 대학진학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강원대도 들어갔고 4군데.

이것이 금년도 4,000만 원에서, 6명에서 8명 정도하실 계획인데 4,000만 원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 13억 예산 안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메디컬허브연구소에.

아니, 그러니까 4,000만 원 지원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 지원 안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별도로. 예.

이것이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오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잘 돼서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로 많이 진학하고 이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 많이 진학하고 앞으로 잘 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3쪽 위 측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전에 보면 지역적으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를 않아서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한옥과 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정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전산회계 및 사무자동화 전문가 양성과정. 2개 과정을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그쪽의 심의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신 경력단절 여성 사무자동화 전문양성과정이 탈락이 됐어요. 저희가 상당히 잘 준비를 해서 올라갔었는데.

이것이 경력단절 여성들 교육이 굉장히 도에서도 그렇고 이쪽으로 많이 여성 쪽에서 부각시키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옛날에 해 달라고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도 건의도 하고 그랬더니 전산회계 과정이 너무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이 각 시·군이 대동소이하다고 해서 거기서 탈락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한옥과 펜션, 그것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전문가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경력단절 여성들, 재취업 관계가 이것을 신경을 써서 잘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그 전에 여성 업무를 봐 보니까 다문화 쪽에서 오는 여성들.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서 많이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수 있는 그것이 마땅치 않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서빙 같은 것.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해 보면 그 자체도 무엇이라고 그럴까. 눈치껏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잘 안 돼서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이 전기하고 난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난방, 전기 같이.

그러면 게이트볼장 같은 데 설치하는 것이 난방도 되고 전기불도.

그렇죠.

그런 부분. 앞으로 이것도 점점 게이트볼장은 다 확대해 나갈.

예,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것이요.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그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비슷한 성격일 거예요. 물론 아주 순수하게 자기가 자립하려고 애쓴 사람이있는 반면, 나쁘게 이용해서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체납으로 수년 간. 그래서 해 보면 그 사람은 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안 갖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사업도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서, 그런 것 감안해서 하셔야겠지만 보증인에 대한 강화를 한다든가 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북 고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운용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벤치마킹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5쪽에 벼룩시장하고 전통시장 이것은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홍천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벼룩시장은 어떻게 반짝시장으로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지.

예, 그런데 거기 꽃뫼공원도 있고 해서요. 그쪽은 큰 범위로 해서 구상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현대화사업하고 하는 것하고 아마 연계가 같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군요. 하여간 이 플리마켓이 작지만 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77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실내 게이트볼장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설치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

지붕. 지붕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박은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난방까지는 약하지 않을까. 거기에 쓰는 전기. 전기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난방까지는..

그쪽에서 게이트볼장에서의 난방은 결국은 난로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게이트볼장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우선 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협회가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방향도...

그런 것은 저희가 설치할 때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8,000만 원 정도면 1개소 정도 하시나요? 몇 개소로 보시나요?

5개소에 대한 사업인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것인데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일자리 확대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시급은 공공근로나 공동체일자리나 시급은 다 5,58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령대별로 이것이 주40시간서부터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운영을 하다 보면 공공근로도 쓸 때가 있고 일자리창출을 같은 사업장에 쓸 때가 있어요. 홍천읍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를테면 8근무시간 해서 얼마를 받고 어떤 사람은 7근무시간해서 얼마를 받고 이래요. 그러면 사실 1시간 때문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먼저 퇴근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다면 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8근무시간으로 맞춰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1시간 일찍 간다 해서 다른 데 가서 소득 창출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맞춰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깊이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천시장 현대화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신데 또 별도로 조직도 구성이 돼서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보고서에 의하면 완료가 된 것으로 돼 있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궁금하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 시점마다 내려오시든지 서면으로 추진현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96쪽에 신규 농공단지인데요. 이것이 먼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몇 개소 중에 몇 개소는 탈락이 되고 몇 개소 가지고 한다. 이렇게 먼저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이 간략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외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1곳을 선정해서 도에 심의 받기 전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일전에도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상에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아는 바가 전혀 없거든요.

예, 언론에도 이 부분을 오픈을 안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47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신동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터풍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하고 플리마켓 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어디에 특성화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천시장하고 중앙시장.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꽃뫼공원도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 일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홍천시장 현대화사업하고는 크게...

그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특성화 사업은 거기도 같이 범주에 다 포함이 돼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벼룩시장 이런 부분들은 옛 장터 이런 것들은 난전에서 하시는 그런 메리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용역 주기 전에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 기관, 그쪽하고 해서 충분히 이 부분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점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시가 되거든요. 도로점령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확실한 법안정리를 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해서 게이트볼장에 5곳으로 했는데 1곳에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이 어떤 추상적인 예산인지 아니면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지.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국·도비가 수반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비나 부품의 어떤 가격이. 그래서 너무 1,600만 원의 1곳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나 규모, 이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5곳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는 예산인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늘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여러 실과를 했지만 기왕 할 때 1곳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어차피 사업은 돼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예로, 잿골 실내 게이트볼장이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기는 가능한데 난방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할 때 난방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나무 떼고 이런 것이 사실 큰 일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기왕 해 드릴 것이면 처음부터 할 때 5곳을 3곳으로 줄여서라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천 관내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주민들은 다 가격은 똑같은 것이죠?

예, 같습니다. 도시가스는 권역별로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48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해서 우리 군과 MOU 체결한 기업이 작년에 몇 곳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 기업들이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돼 있는 가요? 어디에 무슨 기업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예, 지금 화전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됐다고 작년에도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작년 상반기에 5개 MOU 체결했고 하반기에 11월 20일 2개. 인테크와 대흥테크 2개 MOU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인테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에 전액 비용을 저희한테 지불할 것입니다. 2차 선수금은 냈고요. 그다음에 대흥테크 같은 경우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거기가 약간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도 직접 통화를 해서 '이것을 확실히 해 달라. ' 지역에 오고자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마냥 끌고 있지 말고 확실히 얘기를 했더니 얼마 전에 경영이 악화돼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테크. 인테크 측에서 관련기업을 저희가 같이 끌고 들어오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세하게 검토, 검증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온다고 해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 많이 부각이 돼서 홍천군민들이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는 말이에요. 일자리창출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이고 열악한 사업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냄새만 이렇게 올려놨다가 없어지고 하면 홍천군의 소유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외지기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성실한 기업과 탄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십사는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MOU 체결하기 전에는 물론 자체 현지 확인도 하고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마는 강원도도 같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MOU 체결하게 되면 저희 군하고만 단독 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지사님도 같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기업경영 악화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인테크 측에서 제안하는 그런 기업,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아직까지 유치 부분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487페이지 보시면 금년에 홍천 찰옥수수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홍천군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찰옥수수 말고?

이거 홍천에 지금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찰옥수수에 대해서 저희가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것을 하고 되면 그렇습니다, 상표권이라고 하면 독점권이 있는데 단체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홍천군민 누구나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천 찰옥수수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판단이 됩니다.

타 지자체 얘기할 것은 없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보시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해서 우리가 1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5인이상 300인미만 해서 이것이 강원도 내 전체의 기업이에요?

예.

이것이 군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 내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 기준을 강원도 내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홍천군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는 관내로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금년 처음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물어볼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청소년들이 그 기업에 채용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6개월 동안 사람만 써 먹고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채용된 사람도 6개월만 있다가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취업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사업주 측면에서는 어떤 보여주기 식 그런 쇼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식직원으로서 청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천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사업이 금년 5월 중에 실시설계 끝나면 10월 완공 목표로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업적으로 공기가 상당히 촉박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에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기반시설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 수도, 소방,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도 같이 연계해 주십사 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빡빡한 공기라는 말이에요. 보상 협의는...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먼저도 의원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4m 도로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가 일단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지적하신대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이 크게 구조물 자체가 빔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 타설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한 3개월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실시설계만 나오면 진행은 빨리 될 수 있게.

그렇죠. 일단 나오면 어차피 구조물 자체가 철골구조로 가다 보니까 공법에 대해서는 빨리 되겠지만 그전에 기반시설과 어떤 공공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텐데 어찌되었든 벤치마킹도 여러 번 해 보시고 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재불명 1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하고는 지장은 없을까요?

위치는 잡았는데 이분이 아마 일용직 식으로 일자리 때문에 자꾸 전국으로 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소재 확인은 됐는데 정작 당사자하고 대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나중에 이분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공사하면서 이 한 건으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농공단지도 4만 5,000평이면 상당히 큰 규모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상지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여러 곳을 짚어 봤겠지만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속도로와 연계된 수도권과의 어떤 교통인접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478쪽에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물가모니터링을 분기에 한번씩 합니까?

모니터링요원이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네. 매주.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인건비는 주 1회씩이니까 일주일 자체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할 때만 주기 때문에 큰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주 1회 하면서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를 최근에 2,3년 이내에 몇 번이나 했는지. 그다음에 할 용의는 있었는지.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자체가 어떤 개인의 개별물가에 대한 심의 이런 것 보다는 공공요금에 한정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에 한정돼 있다, 라기 보다는 주로 물가 심의를 하는 것이 공공요금이 주된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공공요금을 우리 홍천군에서는 상향 조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면 물가대책위원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있는데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 그 관리부서들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도 하겠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조례라든가 거기에서 운영이 됩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저희 쪽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그런...

물가를 물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수시로 물가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 착안을 하셔서 물가대책위원회도 물론 상술 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심의도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도 제대로 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80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에 들어온 기업이 몇 개 업체죠?

작년에 7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업들이 전부 유치가 돼서 예를 들어서 MOU 체결을 해서 조기착공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7개 중에서 몇 개는 지금 착공도 하고 유치 돼서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 기타 자금을 수혜 받은 사람이 몇 개 업체인지. 이런 사항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1쪽에 공공일자리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이 국비가 3억이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중단이 된 것입니다.

중단이 됐으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이 강원도나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되면, 그렇다고 작년에 해 오던 것을 인원을 줄일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강원도나 중앙에 이제... 이미 중단됐어요. 중단 되기 전에 어떤 사유로 중단이 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사업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제 와서 도나 중앙에 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군비만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명확히 판단을 해서 이 사업에 존폐여부도 우리가 정확히 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비가 중단된 거냐, 아니면 국비가 이것을 가지고 끝이 되는 것이냐, 어떤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492쪽에 보면 한옥&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정이 2014년도부터 운영이 됐나요? 2013년도부터 운영이 됐나요?

시작된 연도는 2013년도.

그러면 과정을 인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25명을 저희가 운영했고요. 거기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강원인력개발원에 다녀왔는데 한 80% 정도. 그 정도는 취업이 됐다고 이렇게...

이왕 군비를 들여서 인력개발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이겠지만 이왕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계속 수정을 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이구나,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하나의 과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지고 계셔야지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사례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20여 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으면 그 중에서 몇 명이 취업을 하고 몇 명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형식적으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적관리를 계속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했듯이 저희가 2013년도에 25명 교육해서 18명이 수료를 하고 취업은 14명이.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료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신규 조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가 국가적인 사업에서는 농공단지 사업보다는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것인지. 제가 작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어떻게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 하고 농공단지는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를 앞으로 국가에서는 지양을 한다, 산업단지 쪽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농공단지가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국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에 지원되는 사항. 바로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특성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특성화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농공단지를 안 한다, 지양한다,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산업단지 쪽으로 전부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농공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추진해도 가능한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가능합니다. 면접비례해서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예, 할 수도 있고. 국비지원 받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특성화기업 유치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군비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까?

이 부분이 물론 화전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되고 가동은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별입지를 찾아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히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를 물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농공단지를 추진하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모자랐을 때에 농공단지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농공단지가 활성화돼 있지 못하고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아직 분양은 100% 말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를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더라도 추진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진하면 물론 좋지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왕 조성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진짜 바람직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졸속적인 농공단지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과연 조성이 됐을 때에 육성·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설명 하신 것 중에서 이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올해 2015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출연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30억이 다 돼 있는데 그것이 왜 내년부터 하죠?

저희가 작년도 7월에 업무보고를 2016년부터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위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저는 30억 조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30억 조성 다 끝나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30억은 다 됐어요. 단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금은 대부분 이자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2015년이 다 지나가야 조성이 완료 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자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1억 원 미만의 매출을 가진 소상공인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 다 하신 다음에 제대로 빨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예산 규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예산으로 한 61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한 505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 추진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4개 담당부서가 주 시설 담당하는 부서인데 총 건수는 약 387건 정도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총 규모는 한 1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10억 정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로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약 5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로 보면 저희 과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약 57% 정도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노선에 5.3Km에 사업비는 43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4건을 추진하게 되고요. 사업추진 병행하는 것은 5건이 되겠습니다. 514쪽에 보시면 저희가 인도설치가 1개소가 있고요. 교량개축이 2개소, 선형개량이 4개소가 되고 도로확·포장이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515쪽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3개 노선에 106억 8,500만 원 예산을 갖고 저희가 설계추진만은 2건이 되고요. 사업추진은 11건이 되겠습니다. 516쪽에 2015년도 계획을 보시면 도로확·포장이 10개노선이 되겠고요. 교량개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1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하고 교량 유지보수, 도로 유지보수 이렇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2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 중에 차선도색이 노선순환 163개 노선에 3억 원이 되겠고요. 도로 유지보수는 16개 노선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험 교량 보수는 시특법의 2개 교량하고 특정관리에 8개. 그래서 10개소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8쪽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소해 나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9쪽에 보시면 금년도 당초예산은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단계별로 해소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50건에 5억 원의 예산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95개 하천이 있고요. 1단계로다가는 5개 면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서 또 문제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방하천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21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한 13.8% 정도 진행이 됐고요. 종합계획 수립은 홍천, 화촌, 두촌은 한 47%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내촌, 서석은 한 43% 정도 지금 진행이 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2쪽에 문제점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가 5개 면에 한 148개 하천을 1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서 일시적으로 분석이 되는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까 전담인력 없이 보조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로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는 어떻게든 지방하천 기본계획 마무리와 연계해서 최종적인 것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는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 한 147개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가 73억 6,800만 원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상습 요인에 따라서 80억 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이후에 저희가 예산확보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35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18년도까지 중기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것은 10개 하천이 있습니다. 홍천강, 방내천, 양덕원천, 금계천, 조항천, 성산천, 성수천, 굴지천, 팔봉천, 덕치천 이렇게 10개 하천에 대해서 2018년도 계획안에는 그렇게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일부 추진 됐던 부분도 있고 현재 추진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저희가 3개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방내천, 동면에 덕치천, 서석에 청량천. 그것 외에는 저희가 그 전에 추진한 홍천강 생태천 이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우리가 할 천, 양덕원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방내천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는 연장이 한 1.29Km가 되고 교량 3개소를 포함된 부분인데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은 한 5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조속히 추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6쪽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치천은 현재 공정이 한 92%됐고요. 그것은 금년 연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방내천 고호 2, 3지구는 현재 68%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방내천 방내지구는 72%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56억 9,1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전에 드렸듯이 설계를 마무리를 출연해서, 발주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하천 수는 295개 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남면에 신대리 하은천, 남면에 월천리 양지말천, 그다음에 동면에 방량천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528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의 하은천은 현재 공정률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2017년도까지 돼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5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천리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한 3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금년도에는 3억 800만 원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와 다른 협의를 하는 부분만 예산이 돼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방량천은 현재 금년도 예산은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진행하는 부분만 예산확보 돼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한 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돼 봐야 총 예산 금액은 알 수 있겠고요. 향후에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 준설이라든지 지장목 제거, 기성제정비, 이래서 당초예산 5억 원을 확보가 됐습니다. 1차로 3억 원에 대해서는 읍·면에 배부가 돼서 사업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7억 7,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 13개소를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8억 원 예산 가지고 12개 하천을 추진 예정에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그 12개소 내역은 531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면에 자운1지구가 되겠습니다. 율전2리, 창촌3리인데요. 금년도에 마무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112개소로 돼 있는데 작년 연말에 금년 1월에 준공된 6개공을 포함한다면 한 118개 우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 예산을 가지고 관정개발을 5개 우물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지구에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4개 지구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고요. 농어촌공사가 2개 지구에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35쪽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암리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6개소에 13억 1,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계획은 한 110Km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은 19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9억 원 예산을 가지고 98개소에 27.8Km를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33억 7,400만 원으로 83개소에 약 22.7Km 정도를 추진하려고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뒷장에 별표로 붙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 사업은 금년도 42건에 27억 3,400만 원 예산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표에 붙임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배수로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38쪽에 보시면 38건에 24억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0건에 3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539쪽에 보시면 7건에 5억 5,700만 원 가지고 현재 설계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7건에 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뒷장에 별도로 참고가 돼 있습니다. 540쪽에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청량지구에 하천정비 1개소 외에 교량 2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교량 2개소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교량 2개소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빨리 마무리를 해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평 농로하고 물걸리 농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설작업을 잘 해 주셔서 수하리나 물걸리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것을 기본 삼아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2015년도 공사도 많으시지만 추진하시는 것보다도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공사 잘 하시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홍천군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7쪽에 보면 차선도색 있지 않습니까?

예.

차선도색 할 때 중앙선은 식별이 비가 올 때도 잘 될 수 있게 야광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온식으로 뿌리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불빛이 반사가 더 잘 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첨가제, 유리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평상시 다니는데 문제 없겠지만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있는데요. 그것 아직까지 안 된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내역서 하나 좀 주세요.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540쪽에 보면 북노일지구 해서 중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예?

540쪽에 보면 북노일지구 교량중지 돼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저희가 설계를 계약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 돼 있는 것을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실시설계가 중지가 돼 있다고요?

예.

왜 중지가 돼 있는 거예요?

가끔씩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지방하천 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빨리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 홍수량 확정 문제, 이것이 안 돼서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이것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강원도에도 협의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야 대룡골 팔봉리 것도 들어가겠네요.

네. 어쨌든, 설계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알았습니다. 대룡골 거하고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천군에 방지턱이 많은데 방지턱 설치한 것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이 규격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지턱이 어느 곳에 가면 차가 덜커덕 하는 데가 있고 이것이 아주 굉장히 무분별하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거 하나 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다 맡기던 우리 규격에 맞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면 단위로 조사를 해서 턱 방지턱이 높거나 문제 있는 것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도배수로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 한 부분은 깨지고 그런 상태가 많이 왔더라고요. 도배수로 같은 경우에 600관짜리 대략 하나가 13만 원 돈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거를 할 경우는 m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그거를 단비를 저희가 뽑아도 보고 그러는데 m당 얼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적으로 본다면 임시 가져다 놓고 편리하고, 도배수로도 중요하지만 개거로 해서 영구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515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해서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2015년 사업대상지 현황 해서 홍천읍 결운선 홍천202호선 도로확·포장인데 여기 몇 개가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운2리인데요. 옹기골이라고 자연부락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와동리로 건너가는 교량 바로 앞에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와동교량 들어가는 입구의 사거리에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량 앞에서 옹기골까지.

예, 우선 추진은 금년도 예산 범위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 결운리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7대 의원님 중에서도 저쪽 그 국도변 쪽에 인도설치를 많이 요구했던 부분도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태학리부터 쭉 가는 노선이 군도 16호선인데요. 16호선에 인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 외에도, 지금 북방에도 8호선이라든지 군도 8호선 일부는 저희가 인도설치를 했는데요.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인도설치도 건의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16호선, 서면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촌면에 10호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는 화촌면의 10호선은 국도56호선부터 저희가 사업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설계는 면사무소 앞에까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뒤에도 많이 나오지만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의원님들이 하셨지만 이것이 기본설계나 기본포장이나 이것은 우리가 산에다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이 포장이 돼야잖아요.

비법정 도로에서요.

그것은 나중에 뒤에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여쭙는 부분은 일단 4m 도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옹기골 여기에 하는 것도 폭은 그 정도가 충분히 나오는 것이죠?

농어촌도로에 리도인데요. 농어촌도로에는 면도, 리도, 농도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리도는 최소 도로 폭이 6.5m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6.5m 이상으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6.5m요?

예.

그리고 뒤에 517페이지 보시면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해서 사업대상지 현황 해서 저는 국한적으로 시내기 때문에, 하오안리 둔지교라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하이트 들어가는 입구로가 둔지교인가요? 아니면 삼양레미콘 들어가는 데 거기가 둔지교인가요?

하오안리에 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국도에서 공업지역으로 건너가는 교가 둔지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변에 교량 옆에 인도랑 파손되고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인가요?

예, 그런 것에서부터 교량 구조체, 교좌장치부터 어떤 구조에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거기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느 쪽 교량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518페이지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민원해소 나왔는데요.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50건에 5억 원을 보상을 해 줬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에도 예산이 2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낙만 받아서 시행하는 공사건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미확장 구간은 과거에 토지사용승낙에 의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3m가 된 데도 있고, 4m 된 데도 있고, 5m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포장 폭을 한 5m씩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어촌도로 리도 시설 기준이 포장 폭 5m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준하여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확포장 구간에도 공사 당시에 보상 못 받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도 그런 어떤 상속처리가 된다든지 근저당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았던 것이 해제 되면서 보상요구가 되는, 이런 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4년도에 50건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14년도에 50건을 했는데 이 50건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확포장 구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확포장은 그때그때. 금년에 실시하는 확포장도 있을 것이고.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불용지에 대한 관내에 이런 민원해소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는가요?

이것이 지금도 일부 신청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어떤 이해관계가 해소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보상요구는 지속적으로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가 관내를 쭉 놓고 봤을 때는 매년 5억씩 몇 억씩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줘도 될 만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기준은 없네요. 처음에 어떤 포장공사를 하면서 과거부터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도에 이것이 딱 돼 있고.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앞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점점 없어질 것 아니에요. 어차피 보상해 줄 것은 해 주고서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이전에 했던 사안들은 이런 민원이나 확포장 관계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금년도 그렇지만 2014년 단적으로만 봐도 50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던 것이네요?

예, 계속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다는 것이고?

예.

앞으로는 이런 미불용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530페이지 보시면 하천제방 정비사업 해서 나왔는데, 뒤에도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구 야수교 부지에 대해서 자연재해지구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아직까지 어떤 답은 없는 것인가요? 제방을 언제쯤 실시하겠다는? 거기가 왜냐 하면 2016년도가 되면 국방부하고 모든 것이 이제 해지가 되거든요. 거기가 향후에는 개발할 여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천군에서도 그것을 묶어만 놓지 말고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자연재해지구 해지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십수년 간 계속 자연재해지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행위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답이 오기 전에 행정에서는 어떤 답을 빨리 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쪽이 원활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하천제방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 보는데 아직까지 원주국토관리청하고는.

재해 쪽에 고시된 부분은 원주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이것이 어떤 지방하천.. 현재는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일단은 재해위험지구로 추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해소는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방을 해야만 해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내지 쪽에 침수가 되는 구역인데, 침수가 안 되게끔 내부적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침수가 되더라도 어떤 배제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그것이 해소가 되면 해제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지방하천이 도에서 한다고 해서 도에서 꼭 해 줘야만 해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과 방안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체육부서에서 저희한테 내용검토가 오면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체육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면 이용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목적사업과 재해를 해소시키는 이것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7월에 들어와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매년 선거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어떤 해당부서에서 좀 더 상호업무협의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기약이 만료되어버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방재과장님도 그렇고 실과장님들이 한데 모여서 그런 것을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요. 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비법정 도로라는 것은 사실상 무엇이죠?

도로법에는 말 그대로 도로법이 있고요. 다음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법에 의해서 지정된 노선이 아니었을 때는 법 없이 가령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필요에 따라서 도로가 형성 돼 있는 것을 그냥. 법이 없이 지정돼 있는 것이라고 해서 비법정, 명칭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법정도로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요?

물론 이 중에는,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법정도로화 시킬 수 있는 것을 해 봐라.' 이래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것이 법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리도라는 개념은 '리와 리를 연결하는 것이 리도다. '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저희가 부분적인 것은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체 그것을 법정도로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길이 나 있고 차가 다니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것이 다 법정도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나 법상에는 항상 어떠한 재산권을 행사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웃 간의 어떤 쟁점 요지가 항상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를 막는 사례도 있고 모든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비법정도로라고 해서 이런 것은 어쨌든, 도로 차가 다닌다고 하면 현실성 있게 현황대로 도로로서 제 기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민원요소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주십사.

앞으로는 재정이 된다면 비법정도로도 공공에 쓰는 부분만큼이라도 사유권에 대해서 보상을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예산도 단기간 내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세월이 가면서 무엇인가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법정도로라는 것은 그러면, 거의 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유지라고 봐야죠?

예, 국가 땅도 있지만 사유지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길을 막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민원 얘기를 들어온 부분인데 알고 계시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북방면 도사곡리. 거기에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 건이 있는데.

뭐요?

교량.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현장시찰도 나가서 보고 그러지만. 경제성이 있고 어떤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마을 주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된 부분인데 시작은 도비를 받아오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처음에는 1개소 하려고 그랬다가 1개소가 아니라 2개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돼서 2개소를 같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진행을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 일부가 반대도 하고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랬던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작년도에 하반기에 와서 그것을 해도 좋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해서 작년 하반기에 계약은 현재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도사곡리에서 며느리재로 나오는 도로가 그것이 인도이면서도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어촌도로도 지정이 돼 있고, 농어촌 리도로도 지정이 돼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천 쪽으로 법면 부분이 전부 다 교량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천은 소하천이고요. 그래서 소하천에 된 부분에다가 하천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니까 하천법에 대해서 협의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래서 다른 안을 제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은 계약이 돼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쨌든, 교량은 하시는 것이네요?

두 군데.

하시는데 산림청하고 하천법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하기로 전부 다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죠?

반대 의견이 나온 적이 있고 나중에는 해도 좋다고 하는 의견 때문에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개 다가 지금 군비로.

아니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당초에 1개는 도비였는데 나중에 추가로 또 하나가 가는데.

처음에는 도에 건의는 하나만 하려고 시작이 됐다가 같은 지역에 어느 구역은 먼저 해 주고 어느 구역은 나중에 해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개 다 도비에 수반된 것이죠?

예.

저는 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교량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일단 농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천 바닥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종호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2015년도 목표와 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는 5개 부문 27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첫 번째로 미래지향적 토지이용 구체화 및 구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에 기 수립된 2015년 홍천군 군관리계획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2020년을 목표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성검토 등을 주요과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홍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7월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두 번째로 구도심 활성화 계획 추진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홍천읍 구도심 일원에 대해서 2020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지원 받아서 3개 부문에 대한 사업을 2020년까지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2023년까지 읍 외의 도시계획구역도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전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된 사업으로 홍천읍 일원에 대해서 2018년까지 국비 56억 원을 투입해서 3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1월 7일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배선선로 지중화사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도 여기에 연계된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PM단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금년에 착공 단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홍천읍 8건, 남면 1건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마치고 12월까지 사업시행 보상협의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7쪽에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내촌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촌면 도관1리, 2리, 서곡리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3개 권역에 대해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11개사업을 모두하게 되는데 2017년 후년까지 총 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해서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와 일괄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0월에 강원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1월 22일 최종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6월까지 설계, 또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정비사업 도로보수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홍천읍, 서석, 남면, 북방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저희 도로보수팀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 침하 등 총 180건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월 급여가 110만 원이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소속원들하고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보수원들을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입니다. 첫 번째는 홍천읍 희망리 ~ 연봉리 간 교량 및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연봉리와 희망리 간에 교량 158m, 도로개설 110m, 공원조성 7500m². 여기 일부가 주차공간이 확보 되겠습니다. 2017년을 목표로 총 사업비 137억 6,000만 원을 군비로 투입해서 도로 교량을 개설할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7%이고 지금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다시 재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치교 ~ 수타사 간 자전거 도로개설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덕치교.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거기서부터 동면 수타사 간 7.5Km에 대해서 2016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설계는 완료가 됐고 착공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홍천읍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지중화사업하고 명품디자인거리조성사업과 연계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설치되는 등 공정률이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분수대 등 조형물을 설치하고 도로분리대는 수목을 식재하는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 화양교 간 명품디자인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입구에서 화양교 간의 도로인데 1.7Km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한 45% 정도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인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가로등이 한 50%밖에 안 됐는데 미설치노선을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중앙녹지대하고 보도식수에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도로개설로 900m를 금년도까지 주변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 6월까지는 매장문화재 표본발굴조사가 완료되고 보상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8%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해빙이 되면 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및 도시디자인 조성입니다. 경관가로등 조성사업인데요. 둔지교 ~ 무궁화공원까지 1Km를 양안으로 경관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LED가로등으로 한 100여 개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육안검사를 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옥외광고물이더라도 3년 주기로 안전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00만 원 정도가 되고, 지금 옥외광고물이 40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홍천터미널 사거리 ~ 화양교구간까지 사업구간을 잡고 있고, 2014년도에는 홍천터미널 사거리 ~ 남산교까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금년도에 준공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추진할 남산교 ~ 형제주유소 간 삼거리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선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신청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읍·면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2월 중, 이번 달에 강원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첫 번째로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입니다. 대부분이 보안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개 읍·면에 110개소. 1억 2,1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후보안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 기준이나 순위를 설정하고 방범등을 설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만들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읍·면의 신청을 받고 확정설계를 해서 최소한 8월까지는 보안등을 모두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효율개선입니다. 지금 노후가로등이 90개소 정도가 교체대상입니다. 그래서 고압나트륨 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로등 관리 개선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장가로등이 발생이 되면 현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복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하는 절차가 복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가로등이 발생이 되면 현지 확인해서 바로 복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별 설계라든지 계약단계를 생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을 전환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대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을 6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첫 번째로 신장대리 홍천장로교회 부지에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주차타워를 지하2층에다 지상4층, 주차면수를 24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부지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시설규모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로교회 부지는 철거가 다 완료돼서 지금 세석을 처리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장하고 연결하는 도로 관계가 있어서 실시설계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홍천읍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개선입니다. 지금 연봉리에 기존에 연봉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행 평면구조에서 2~3층의 주차타워 형식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인데 현재 평면 구조에서는 50대 정도를 주차하는데 주차타워를 하면 80~12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에는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즉 보건소 입구에는 인근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 부지나 홍천군보건소 앞의 부지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검토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천군 대형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 포크레인이나 덤프 등 중기가 무단주기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나 사고위험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홍천읍 인근에, 지금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갈마곡리나 검율리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영주차장을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석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서석시장 인근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타당성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까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희망리 지금 미술관 앞에 회전교차로 옆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희망리 미술관 앞에 회전교차로 옆에 지금 대상지를 희망리 154-9번지인데 한 468평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을 금년도에 주차장을 그쪽에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버스 운행 안정화 지원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농어촌버스 운행 안정화 지원은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발굴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을 하도록 하는 시책인데요. 일주일에 한 2일 정도를 대상지역을 운행을 하고 지금 대상지역은 내면 율전2리, 율전3리, 방내2리 하여차동.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것이고 매우 성과가 있으면 타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승객에 대한 운행요금은 버스기본요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택시를 운행함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실시하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차량 운영입니다. 이 차량은 장애인리프트 차량인데요. 작년도에 4대를 구입하고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구입한 4대를 운영성과를 지켜보고선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입한 차량 4대에 대해서는 홍천군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운영을 주고 이 리프트 차량은 장애 1급, 2급 뇌병변 1~3급 장애인 등, 또 65세 이상 노약자들,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차량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홍천실내체육관 앞에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차량 운영 운행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2쪽에 보면 한전지중화 사업하는데 가로수는 선정이 됐나요?

가로수는 1구간하고 2구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터미널에서부터 남산교까지, 2구간은 남산교에서 화양교까지를 2구간으로 하는데 1구간 같은 곳은 중앙녹지대를 소나무를 식재로 하고요. 그다음에 관녹은 화살나무하고 산철쭉으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보도 쪽에는 사철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사하고 또 전문가하고 그렇게 전부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구간 같은 경우는 중앙녹지대는 눈주목이나 산철쭉을 심고 그 옆에는 이팝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얀 꽃 피는 것이 있습니다. 이팝나무를 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덕2리에 보면 소방도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일부 나가지 않았나요? 나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 나간 것으로..

그럼 이것이 언제쯤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만나 봤는데요. 가격차이라든가 단가 차이 때문에...

단가차이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상만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이것을 빨리 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 정비, 효율개선, 관리개선 여러 가지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니까 가로등 설치가, 물론 가로등이라는 것이 증가요인만 있지 감소요인은 별로 없어요. 식물이 잠을 안 잔다고 끄는 사람이 더러 있기는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설치 신규 요청할 때는 5호가 있다든가, 5호 이상 있는 데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니까 예산 순위에 따라서 읍·면별로 몇 개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시골에 보면 외지에서 와서 외딴 데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구율 정책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편의시설 안 해 준다고 와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가로등 2개는 달아야 우리 집까지 간다. ' 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들. 우리가 명확하게 '자료는 이렇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 줍니다. '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3쪽에 홍천미술관 옆에 회전교차로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답으로 돼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 전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답...

그것이 개인소유죠?

그것이 한 468평 정도.

글쎄 468평 된다는데. 이것이 이제 계획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값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비싼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한 11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이 동네에 요구가 많이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쪽에 차량이 주차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도 주차공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좋죠, 좋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땅.. 이 땅 주인도 알고 있고 한데, 이 땅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땅일 것 같아서. 요즘 증세 없는 복지, 증세를 해야 된다는 논란이 많은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파악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 작년까지 4대를 구입하셨는데 금년에 2대를 더 구입하실 계획이다. 그런데 작년까지 운행실적을 평가를 해 보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해 2개를 더 구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신가요?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산 4대를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요.

올해부터 운영을 해야 된다?

예, 운영을 해 보고. 그런데 4대로서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2대를 더 사서.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저는 작년에 운영을 해 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이 4대가 있으니까, 4대로 운영을 잘 해 보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놀릴 필요는 없으니까. 차라리.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담당계장님하고 작년에 한번 얘기를 해 본 것 같아요. 그 꽃뫼공원 앞에요. 주차할 수 있게 대각으로 돼 있는 주차공간이 주차관리요원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 말이 한번은 갔더니 굉장히 실랑이를 하고 싸우더라고요, 차 세운 사람하고.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여기가 다른 데보다 차 세우는데 좁답니다. 그래서 차에 흠이 났다고 막 차량 주인이 그 사람한테 항의를 하고 주인이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관리하는 그 사람 말씀이 '군에다 내가 건의는 몇 번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 ' 그래서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일률적으로 이것이 도색.. 뭐라고 그러나, 차선을 그을 계획이 있을 때 정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안을 하셔서 그것이 다른 데보다 유난히 좁다고 그러더라고요. 재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주차선 도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시정이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7쪽에 중간에 보면 이제 우신아파트에서 배수지 도로개설이 있고 맨 위에 보면 태학고개 도로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학고개 도로개설은 우신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서 대기고개까지 기역자 형태로 하는 것으로 먼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우신아파트 바로 앞에가 산림과에서는 공원을, 일부가 공원부지로 돼 있어서 공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로개설하고 일정부지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잘 협의하셔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579쪽에 하단에 문제점을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도로보수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간제 근로보다는 무기계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명 가지고는 해소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소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도블록이 침하가 됐다든지 이런 것을 사실 업자를 줄 수는 없거든요. 행정에서 즉시 처리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사람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제초작업까지 있는데 제초작업까지는 사실 감수를 해 줘야 됩니다. 제초작업이 2분으로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잘 얘기하셔서 이분들을 어떤 인건비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가능하다면 해서 아주 상설기구로, 조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580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 5번 국도에서 우리 홍천읍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도로여건이 많이 취약하거든요, 진·출입로가.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 쪽에서도 아마, 물론 국도기 때문에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도 연관되지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구역 내기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필요하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북방면에 자고개 넘으면 LPG충전소에서 둔지교까지 나가는 곳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걸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도설치를 건의를 드립니다. 인도 설치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면이 어려우면 한쪽 면이라도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방면 상화계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잘 뚫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난매운탕 뒤편쪽에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부분에서 큰길까지 연결한 연결도로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젓번에도 기회 있을 때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우리 시내권에 자전거도로가 사실 단절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변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는 부분이 거리도 짧을 뿐더러 인도로서의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중 보를 만드는 곳에서부터 둔지교를 지나서 하이트맥주까지라도 자전거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장은 안 되겠지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적 검토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591쪽에 상단에 연봉 공영노외주차장이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아마 그쪽지역에 상당부분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제에 공중화장실이 연봉지역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쪽지역에도 문화센터라든지 현대아파트, 상가가 밀집돼 있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차제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차장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노외주차장은 배수펌프장 부지가 사실 활용가능성은 매우 높기는 한데, 아마 시설비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건소 앞에 부지 활용인데, 보건소 앞의 부지활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터미널 건너편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 쪽으로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선 맨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573페이지 보시면 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8개 지역에 대한 아까 유영덕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을 세밀히 해서 본 의원에게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네. 그다음에 577페이지요. 세부적인 계획은 내용에는 없지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해서 그 부분에 보면 태학리 항공대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먼젓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회전교차로가 항공대앞에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저도 그 이후에 주변이나 아는 지인 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서는 거기에 하등의 회전교차로가 왜 필요한지를 의구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여기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말할 부분은 없지만 대다수 이 부분을 하다보면 주변에 여론의 비난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 화양교 간 신호등 교체해서 8개소.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8개소지만 어차피 사거리에 다 하니까 신호등 숫자는 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한 7,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현재는 있던 것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망가지거나 노후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경관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 된 것은 아닙니다.

그쪽이 경관이 많이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당위성이 정확히 돼 줘야 될 듯 싶은데, 일반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노후화가 돼서 이것을 교체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관을 고려해서 바꾼다는 것은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하려는 의지인 듯 싶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할 때 타 지자체에... 신호등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잘 모르겠지만 어떤 미관상으로 예쁘장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인가요? 추후에 다 만들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7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정비사업 도로보수팀 운영해서 본 의원도 이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2명 가지고 4개 면을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것이 건설방재과에서도 도로보수팀이 혹시 있나요?

건설방재과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로원도 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죠?

예, 유사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분들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쪽에는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대우 차원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무기직 근로자로 된다면 수로원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2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80건을 했다는데 금년에도 그 이상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580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희망리 ~ 연봉리간 교량 및 도로개설 해서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 협의 중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중지가 됐는데 다시 또 시작을 했는가요?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아니, 시굴조사 말고 설계용역이요.

문화재에 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시굴조사가 선행이 된 다음에 다시 설계가 들어간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계획은 지금 구 소방서 부지에서 연봉 삼호아파트, 거기로 연계되는 것이죠?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주변은 거의 공원시설로 가는 것이죠? 일부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쪽 홍천읍 쪽.. 강북 쪽은 그나마 해소가 된다손 치는데 저쪽 삼호아파트 쪽은 교통흐름에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하시는지. 삼호아파트 쪽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강변도로에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삼호아파트 앞에 도로에.

물론 그리로 들어가야죠.

예. 그 이외에는 다른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량이 차가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 삼호아파트 앞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예.

거기가 4차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4차로가 되면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데 하물며 거기다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그리로 밀리는 차량이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아이파크에서도 바로 내려오고. 그러면 기존에 아이파크에서 저쪽 뒤로 가는 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앞으로 삼보빌라 앞으로 해서 나오는 사례가 거의 다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과 삼호아파트를 드나드는 것. 삼보빌라를 차량들이 드나드는 것. 이런 것까지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시설계할 때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다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과 계획과 모든 것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가 건물도 건물이거니와 삼호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들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 않을까. 우리가 군에서 아무리 행정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전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담 가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교통접근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없게끔 해야죠.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까지 정확히 면밀히 파악을 하면서, 파악이 돼 있어야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설계할 때 반영을 못 시키고. 사전에 어떻게 할 계획과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 있는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고.

네.

물론 때가 되면 다시 또 말씀을 해 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82페이지 보시면 회전교차로 설치해서 지금 거의 공정률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회전교차로만 봤을 때는 분수대만 하면 주변은 거의 끝나가잖아요. 공정률이 거의 많이 됐다고 보잖아요.

도로분리대는 수목식재를 하려고.

조경은 나중에 해도 관계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꾸 이것이 2016년 2월 22일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끝내서 그 주변이 교통흐름이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기에 공사를 완료시켜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수대는 최신설비로 하게끔 다 돼 있는가요?

네.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도 올라갔겠네요. 어차피 설계변경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옆 장 보시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터미널 ~ 화양교 간 명품디자인거리 조성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수목결정을 해 주십사 했는데 본 의원이 그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것이 소나무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렇게 쉬운 부분을 용역도 쓰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때 본 의원이 나갔을 때도 자그마한 소나무로 해서 하면 사시사철 경관도 좋고 그다음에 큰 것으로 하면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다 가리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결론은 또 소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군에서 용역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소화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경관 및 도시 디자인해서 585페이지. 지금 둔지교 ~ 무궁화공원까지 1Km 경관 가로등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쪽 다 하실 것이죠?

예. 양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100여 개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기왕 할 때 아까도 도시 미관상 가로등도 예쁘장한, 어떤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가로등 선정할 때도 심플한 것으로 선정을 하셔서 홍천군의 이미지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효율개선해서 있는데 588페이지요. 신규로 해 놓은 것은 당연히 LED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 기존에 LED가 안 된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교환을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교체가 많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부터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전기료도 아끼면서 지역의 밝기도 밝게 해 주는 기대효과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행해서 먼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부분인데요. 지금 신장대리 공영노외주차장 해서 교회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먼젓번에도 언론에도 한번 나왔지만 지금 지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여건상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혹시 왜 어려운지 아시는가요?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학다리에서 옛날에 하천 흐르는 곳 있죠? 지금은 복개 돼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물줄기로 이렇게 좀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지하로 하게 되면 어떤 위험적으로 있지 않는가해서,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짚어서 진짜 그렇다고 하면 지하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언론에서 한번 슬쩍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있죠? 이것은 연봉감리교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죠?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차장은 다시.. 25억 원은 어디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에요?

기존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 주택이 한 3동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노후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구조를 2,3층으로 해서 주차타워 형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구조물을 이렇게 올려서..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무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유료가 아니고 무료..

여기는 유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요금정산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이라도 치워주면 사람들이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드나드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일단 연봉 쪽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실 때 면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많은 도로변에 대한 것보다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우리 신동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홍천터미널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 부지도 좋겠지만 사실은 홍천군 보건소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청사주차장을 현재 서비스센터. 그쪽으로 보건소에서 지금 청사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허름한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하려는 것인데 거기도 하다 보면 사실상 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그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보건소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 돈을 같이 뭉쳐서 크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건소랑 협의를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그쪽 보건소 주변에 보건소의 어떤 주차난 해소도 될 뿐더러 그쪽이 좋지 않은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뒷장 보시면 592페이지, 대형차량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보고를 해 주셨을 때 포크레인 등 대형차량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차원에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장비 같은 경우는 다 주기장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있지만 주기장에다 주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 주변에, 보통 도로변에다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을 해소하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장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거든요. 대형차량 주차장을 홍천읍 인근 어디에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대형차량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내 인근은 사실은 부지 자체가 없어요. 도로 노면에다 주차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주기장이나 지정 주차장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궤도의 차원으로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글쎄요, 그런 것도 타당성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술관 회전교차로 옆에 이것도 소유자하고는 얘기된 것은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이렇게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지매입이 한 1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여기 실과만이 아니고 너무 이 억! 억! 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소중한 세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사 놓아서, 공영주차장 물론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지만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행정이 되지 않고 있는가, 우려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참 저 땅이 늘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좋은 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과 제 생각과 모든 것이 집합체를 이룬 것인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간파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한번을 했고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희망리 ~ 연봉리 간 다리 교통문제 때문에, 물론 그것이 편도 1차에요. 그렇죠? 삼호아파트 나오는 것도 1차고, 1차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얘기하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그랬을 때 제가 교통량 조사 해 보라고 했어요. 거기서 차가 과연 몇 대가 이쪽으로 넘어 오는지 보면 신호등을 놔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야 될지. 만들어 놓고 또 욕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다리도 바보다리 만들었다고 욕을 먹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좋은 소리 못 듣는 경향이 생기고. 연봉 쪽은 그런 문제고, 아침에 한 8시쯤 우리 남산교를 보면 차가 시내버스주차장 앞에서부터 거의 한국전력 못 미쳐서까지 계속 연계가 돼 있어요. 신호등 받느라고. 그런데 그것이 거리가 한 250m ~ 300m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다리 놓았을 경우에 구소방서 앞에도 4차선이 되면 거기 신호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터미널 앞에 회전교차로에서 차가 빠져 나가야 되는데 회전교차로 놓는 이유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앞에서 적색신호가 들어서 멈추면 그 회전교차로에서 거기까지 200m밖에 안 돼요. 먼저도 얘기했더니 맥시멈(maximum)으로 한 차량 50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회전교차로 놓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신호등 연동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이 두 부분. 이쪽부분과 저쪽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보면, 이 다리는 2017년 12월이고 터미널 회전교차로는 내년 2월이에요. 그럼 1년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이거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안 해본다는 것은 왜 안 해 본 것이죠?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또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한 얘기가 벌어질 것 같고 이쪽 터미널 쪽도 똑같은 일이 분명히 벌어질 텐데. 이것이 회전교차로를 놓고 이런 다리를 더 놓는 것은 편리성도 있고 흐름을 좋게 하자는 의미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딱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을 안 하고 다리를 놓으면 나중에 다시 교체, 또 수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이 들어가요.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저쪽은 교통량 조사해보면 연봉 쪽은 어떤 방식이든지 나올 테고. 이쪽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여기도 신호등 하지 말고 같이 회전교차로를 놔버린다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겠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한번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다. 그래서 무슨 대답을 하겠다. ' 그런데 한 번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사하기 전 작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 할 것이라면 몰라도 할 것이라고 하면 한번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답을 주십시오.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 '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사실은 군정질문에 어느 분이 해 줬으면 했었는데 안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두 분이 말씀을 하셨나요? 579페이지에 기동처리반. 이것이 도로정비사업 도로보수팀이라는 것 하고 사람을 써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정비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 하고..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하겠다는 것인데 차라리 이것을 기동처리반?

예, 기동처리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생활민원이에요. 이것을 기동처리반을 활성화시키면 안 돼요? 나누어서 해서 그것을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주로 아마 이 도로정비사업이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포트 홀?

예.

동절기 지나서 포트 홀 때문에 차량사고 나는 것 방지하는 포트 홀. 인도에 제초작업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나 가로등 정비하는 팀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는 기동처리반의 역할을 이 처리반을 하나의 별도로 확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하고 도로보수팀하고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한번 조직을 합해서 확대시켜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인데요. 왜 그러느냐하면 도로정비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도로정비만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4,4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 위탁을 줘서 하면 그분들은 가로등만 고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그 돈만큼 우리가 이 기동처리반을 확대해서 여기 반장이나 아니면, 계획안을 하나 넣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것보다 금액이 커지는 것들은 다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로다가.

예.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 때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참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순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로 일반현황, 두 번째로 목표와 전략,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로 주요사업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토지주택과는 토지행정 담당 등 5개 담당에 22명의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2쪽부터 604쪽까지 사무분장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5쪽부터 607쪽까지 2015년도 목표와 전략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1쪽 주요업무 시행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토지평가·건전한 부동산시장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지가현실화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23만 1,939필지이며 조사기간은 연 2회에 걸쳐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필지를 조사를 해서 5월 29일까지 공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7월 1일 기준은 6월 30일까지 토지가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0월 30일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지가가 8.46%가 상승되어서 주민들이 지가가 너무 높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표준지가 3.66% 상승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한 5%대로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6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 부담금인데 사업개요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부과, 시행토록 됨에 따라서 법 이후에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를 받은 자가 해당이 되며 각종 개발사업 중 도시지역은 면적이 990평당 비도시 지역은 1,650평방 이상 되는 개발로 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17필지를 부과했는데 올해는 한 30필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6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말까지이며 불부합 정리를 위해서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선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측량 후 등록정정 등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4쪽 지목불일치 토지를 조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맞지 않는 토지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서 사업 대상은 도로, 제방, 공공사업이 준공되고 공부신청이 누락된 필지. 사업시행부서와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15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과 도로명주소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2단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9,7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서석면과 북방면입니다. 지난해에 남면 210Km에 대해서 1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서석과 북방에 209Km에 대해서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기준점 설치, 지하시설물 탐사 측량,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6쪽, 발전시책으로 맞춤형 입지분석 업무인데 이것은 업무사안에 따라서 군 개발계획이라든지 투자유치 대상 토지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입지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으로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 활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구성체계, 쉬운 길찾기 기초번호 등 활용방법 등 안내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택배업체라든지 부동산중개업 등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연중 실시해서 정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1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지적선진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재조사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황과 도면이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93필지에 40만 6,000m²로 대상은 연봉2지구에 638필지에 23만 8,000m². 풍암1지구에 455필지에 16만 8,800m².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조사해서 측량하여 현황과 일치시키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회를 구성하고 홍천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12월 말까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현재는 측량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던 것이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 정보를 구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를 변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대상 사업량은 17만 3,539필지이며 지적기준점 설치현황 자료 조사와 좌표 변환 등 조정해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을 통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빈집 정비를 통해서 농촌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70동으로 3월 말까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70동을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주택은 세대 당 6,000만 원 이내로 융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2.7%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621쪽 경관주택 대상입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이 해당되며 매년 11월에 대상을 심의, 결정해서 매년 5동에 5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좋은 집을 잘 선택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주택·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으로 철거비용은 동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빈집 정비 사업은 2014년도는 68동을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군비로만 35동을 예산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반기에 사업물량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23쪽에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등 2건이고 발전 시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등 4건으로 14억 4,700만 원이며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농촌주택개량 등 8건으로 45억 4,500만 원으로 총 14건에 소요사업비는 5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61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서류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해서 밑에 보시면 7대 지하시설 물 통합관리해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에 송유관이 있나요?

송유관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것이 7대 지하시설물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유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죠?

네, 7대 지하시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하수도 같은 경우 전기, 통신 이런 것은 홍천군에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다 지중화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새로 DB로 구축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물어보신 것인데요. 제가 이거 작년에 30억인가 한번 했죠? 그렇죠? 홍천읍을 비롯한 북방면 일부지역을 했는데.

지하시설물 말씀하신 것?

예. DB 구축하는 것을.

예.

3D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셔서 시연도 하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왜 우리 우수관은 안 들어가요? 이거 꼭 7대 정해진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평상시 평균 하루 하수유입량이 7,000t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1만 6,000t까지 늘어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 우수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할 때 한번쯤 같이, 어차피 지하시설물 스캔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같이 하면 혹시 우수관이 하수관하고 연결돼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일부 만약에 한 1,000t 정도만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수관 유입되는 부분에 비가 모여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도 인정이 되는데 비가 오는 날 7,000t, 8,000t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하시면서 혹시 그거 같이 할 수 없나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면도 먼저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양덕원에 있는 것이 비만 오면 오버플로우(overflow)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되다 못해 아예 가보니까 바이패스(bypass) 시켜 버리더라고. 그렇다면 비가 올 때 마다 그런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하시설물 이거 비싼 22억 원이나 주고 하는데 이거 할 때 신경 좀 써서 우수관과 하수관 같이 조인 돼 있는 데가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