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신경용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상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들 소개 후에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항만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항만국은 그간 농수산물유통과에 있던 수산물유통계가 해양수산과로, 농정과와 농산물유통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주민복지국에 있던 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가 저희 국으로 편입되어 7개과, 35계, 2개 팀에 1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2쪽 2015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한국GM차 시장점유율 확대 및 내고향상품 애용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더욱 매진하겠으며, 개관 2년차를 맞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본격적 운영 활성화로 R&D기관과 마이스산업을 연계한 경제적 파급시너지를 거행하고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시비 부담이 적고 창출효과가 큰 차별화된 신규 국가사업을 발굴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 분야입니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지정 협력 분위기 조성과 국내외기업을 유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기업사랑 4대발전 실천 지원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기업의 다양한 욕구에 즉시 대응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 분야입니다. 특화부두개발로 항만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해양물류 수요변동에 따른 대응력을 확보하여 물동량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선박의 상시 입출항여건 조성을 위하여 군산항 2단계 준설사업 및 외곽시설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비응항 관리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강화 및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으로 수산업 수출 산업화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도서어촌 어항시설의 고도화 및 어촌 어업인 복지망 확충을 통하여 어촌경제의 구조개편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숲 가꾸기 및 산불예방으로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과 신흥동 재해위험지역 철거지역을 산림 복원하여 경관을 개선시키고 옥산 시영양묘장 이전으로 청암산 관광객들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마무리로 공원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도시 숲 및 4계절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친환경 어린이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도심지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저탄소녹색 참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고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을 차단,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유통 분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지를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유도하며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장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위원님들 저 이 일반업무 가운데서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고요. (침묵)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위원
페이지 44페이지에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문제는 시가 일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금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주택 내에 있는 그 공사비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원가계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 시행사 측에서 주지를 않는다고 지금 저한테 제출을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제출을 못 해주는지에 대해서 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공사비가 부풀려서, 만약에 시민들에게 그 부풀린 가격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손해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원가계산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박정희위원
해주셔야 되는데 고것을 지금, 우리가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행사 측에서 그것을 제출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시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정희위원
그것을 올해 치, 올해분에 대해서 10억 원의 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전에 그것을 받아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44쪽 관련해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중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44쪽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또 다른 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도시가스.
신경용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도시가스 인제 저희 시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좀 과장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자료를 인자 확인해보니까 군산도시가스가 다른 지역의 도시가스보다 인근에 있는 도시가스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주택보급률은 떨어지고,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좋아. 그 이유는 공단에 대량으로 가스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률이 발생해서 투자대비 수익률이 좋았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도시가스 했던 사업을 인제 주민들의 편익을 돕기 위해서 인제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제 도시가스에서 전에는 자기들 거 사업비로 다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됐었는데 인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들조차도 좀 기피할 수 있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 같은 거 하실 때 이것은 6대2대2 적용을 해서 될 사업인건지, 아니면은 도시가스가 책임지고 다 해야 될 건지 그것은 세대수, 거리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그 6대2대2로 하는 사업을 계속할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좀 그 유도를 해야 된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위원
과장님, 앞서 박정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과 그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야면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올리자면은 도시가스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 역시 박정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수요자들한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아까 그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내주기로 하셨는데 그 정보를, 그 정보를 그 산업계, 산업계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의 수요자들이 그런 궁금증을 산업계를 가면은 속 시원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행정협조를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인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인자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 사안부터는 이 전체,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22개 지역에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과장님 이런 것 같애요. 우리가 인제 지원이라하면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가구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그렇습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곤위원
근게 겉보기는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실생활자들 속으로는 뭔가 좀 주민부담이 더 크고 그걸 지원받는다란 이유로 인해서 그 속공사는 더 커지는 이런 또 속병앓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군산시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가구에서는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다. 이 현실을 직접 직시를 해주고 내부공사 시에 자율선택권이 보장이 됩니까? 자재나 이런 거에?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자율,
김성곤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 군산시에서는.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99%, 99% 보이지 않는 이 강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AS문제가 A가 원청이고 B가 하청이라고 정했을 때 A한테 연락을 하면 B로 또 연락을 해서 이 전달체계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반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난로가 있어요. 벽붙이용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추가가 되겠죠. 그거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인자 이분들은 어차피 난방에서부터 주택용 난방까지 이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왕 들어왔기 때문에 상가 벽걸이난로도 시공설치 하는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 바닥의 현실은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이 현실을 좀 직시를 해서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군산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군산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냥 딸려가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라는 것을 직시를 하시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의 공단으로 가스관이 간다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우리시하고? 가스공사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지금 공단으로, 산업공단이요. 이쪽으로 관이 지나가는데 협의한 일이 있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13년도 8월달에 새만금지구 천연가스 공급협약서를, 공급협약서 체결을 아마 전라북도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저희 군산시,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협약 체결을 하고 지금 현재 이게 총사업비가 한 71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15%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새만금북로, 북로에서 내초마을 현재 그 구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 뭐 공사를 않고 뭐 금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시하고 협의한 게 없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물론 인제 여기 전체 국비 712억 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총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저희 군산시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김경구위원
해 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면 하는데 뭐 그 어떤 공사 후 그 뒤처리랄지 여러 가지에 대한 합의서는 거기에 없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머지 전체적으로 인자 시방서에 전부다 이런 것들이 인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김경구위원
그 자료를 좀, 협약서를 맺고 공사하고 나서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이 부분을요, 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걸 오는 과정에서 뭐 3m~4m나 이 정도 이렇게 됐을 경우 에는 도로가스를 한다고 파손을 하고 거기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거기 아스콘이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아스콘을 해줘야 돼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부분만 했다고 해서 부분만 하게 되면은 이게 겨울철이나 또 이 뭐야, 지질이 인자 파헤쳤기 때문에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라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 군산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공사가 이렇게 할 때에 일단 몇m의 도로를 절단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에는 전체적인 위에 그 공사를 하고 아스콘을 입히는 걸로 이런 어떤 절차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협의해 줘야 할 이유도 없고 해줘서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왜, 그 뒤에 뒤처리 공사는 우리시가 다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쓰겠어요. 이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산단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한국가스공사는 말하자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죠? 영리목적이에요. 장사예요, 장사. 장사인데 물론 공익성도 있죠. 공익성도 있고 그러지만 이것만큼은 우리시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계속적인 보수를 해서는 안 된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한번 가져와보세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공사 물리적이라도 막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해서 한 다음에 위에 아스콘처리를 전부 해주지 않는 한 절대 해줘서는 안 돼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이 복 위원님.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주관해서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스 공급도, 천연 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 도시가스하고 같이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일정부분은 도시가스가 또 참여를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 시유지나 뭐 국유지나 그런 부분은 이게 하나의 기반공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요즘 주민들이나 타지 사람들 이렇게 만나시면 우리 군산 경기가 많이 지금 안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이 차이가 좀 어때요? 과장님이 느꼈을 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 기업체가 많이 있고 산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저희들이 기업들이 어떤 경기 영향을 사실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기업체가 많이 없는 지역보다는 저희 군산지역이 아무래도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체감경기는 또 많이 더 안 좋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인제 본 위원도 군산시민들하고 접촉을 인제 할 때에 경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제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인제 본 위원도 느끼기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산이 기업체가 좀 많이 유치돼 있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낫다고는 하고 앞으로 인자 새만금이나 이런 앞으로 인제 그 희망적인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인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데 체감경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군산시 지금 자체만 봐서도. 그래서 인제 이런 거를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인제 연초에, 또 업무보고 자리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우리 군산경제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지금 인제 저희들 중장기 대책들은 어느 정도 그 마련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 연초가 돼서 좀 단기적인 실질적으로 이 경기가 힘들 때 단기적으로 경기를 저희들이 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 단기적인 대책들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연초가 됐으면 인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제일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경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올해는 이렇게 군산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뭐 관이 됐든, 아니면 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기존에 해왔던 대책들 플러스 다른 실제적으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대책들이 어느 정도 발표가 돼서 그래도 시민들이 ‘올해 아,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구나, 좀이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이런 희망들을 가지고 좀 올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대책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자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시장님이 인자 그 발표도 하시고 또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또 시민들에게 위로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고 뭐 실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보면 우리 그 군산시 지금 전체 인제 과에서 이렇게 각자 행해지고 있는 이런 뭐 공사나 물품구매나 용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보면 저희 그 군산 실제적으로 인자 군산 지역업체가 그 정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기발주율도 좀 높이셔야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아울러서 그런 대책들을 좀 많이 좀 이끌어서 올해 3월달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단계적인 종합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43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를 뭐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나운주공 주차장 조성 말씀이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대명동은 지금 저기 역전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뭐,
동완
서동완위원
나운동.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나운동이요? 나운동은 지금 국비 소상공인진흥기금이 한 60%, 저희 시비가 한 40% 정도 6대4 비율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6억.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16억중에서 60%가 소상공인진흥기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 40%.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진흥기금 같은 거는 어떻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자,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은 중기청에서 전부다 현지조사를 하고 선정이 되면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 뭐 인자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22면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근데 16억이란 말이에요. 22면을 하기 위해서 16억을 과연 투자할 그게 있겠는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 투자비에 너무, 투자비가 너무 과하다 하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통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주차장이 없는 이 지역입니다, 나운주공시장이. 그리고 또 상가가 많이 밀집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또 그 상가에서 상인회에서 그 부분을 꼭 좀 해줬으면 쓰겠다, 수년에 걸쳐서 아마 지금 건의를 해 온 사항이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런 건의야 다 있죠. 지금 동네로 가면 동네에 그 공동 공영주차장 없다고 얘기하고 상가가면 상가주차장 없다고 얘기하고 다 하는 건데,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물론 비용측면에서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 측면에서 효율성면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지역은 제가 왜 또 특히 얘기를 하냐면은 인근에 시민문화회관이 있어요. 인근에 KBS방송국 지금 현재 우리 그 문화 뭡니까, 나운작은도서관 그 주차장이 있어요. 인근에 그런 주차장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해야죠. 22면이 아니라 더 해야죠, 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근데 인근에 이미 크게 주차장이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데가 2군데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면수도 아니고 16억을 들여서 22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것은 상인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상인회가 전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상인회가 오히려 주차장 놓을 부지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가를 활성시킬까를 노력을 해야지 주차장 부지를 하면 뭐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인근에, 제가 지금 다음 지도 보고 있는데 지금 KBS하고 시민문화회관 이 직선거리가요, 불과 50m도 안 돼요. KBS까지는 내려가면은 뭐 한, 거기까지는 한 100m 이렇게 되겠지마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위에 보면 대명동에 지금 우리 그 뭡니까, 역전공설시장 거기 역전시장이랑 쓸 수 있는 주차장 어디다 짓습니까? 어디다 지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주차장.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철도청 부지 그거 나대지다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주차장에서 차를 바치고 우리 공설시장가는 거리보다 더 짧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차장 이 거리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뭔, 아니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뭐 사업을 잘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요구가 아무리 있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아니 주차장 다 만들어 달라는 거, 다 만들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기준을 가지고 반경 몇십m면 몇십m 안에 주차장 시설이 없는 데는 해 줄 수밖에 없지마는 그렇지 않은 데는 유도를 해야죠, 그쪽으로 가게끔. 그리고 또 하나 22면 하면 그 주차장 이것을 충족이 다 됩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충족은 안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 되죠. 제가 보기는 50면 해 줘도 충족 안 돼요. 특히 명절 때 장보러 오시는 분들 50면 가지고 택도 없어요. 불만 나오긴 마찬가지라고. 근데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22면 달랑 해놓고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잘했다는 소리 못 들을 걸 뭐더러 합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접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줘야죠. 필요하다면은 시민문화회관 그 주차장을 한 켠을 좀 뭐 가드라인을 치더라도 ‘여기는 나운주공시장 이용하는 상인들이 합니다.’라든지 그래서 상인들이 그 주차장을 그 뭡니까, 나운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주차장 도장을 찍어오면은 해준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16억을 들여서 그걸 합니까? 차라리 16억 들여서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좀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이거 지금 예산이 우리가 세워줬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아직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 세웠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현재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뭐 신청을 했습니다. 뭐 공모사업으로 아주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나중에 이거 와가지고 괜히 공모사업 했다고 그 뭡니까, 한 뭐 한 10억 정도가 인자 그면 내려올 거 아닙니까. 10억 정도 내려오는데 시비 저희가 삭감하게 되면은 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괜히 이거 한번, 하기 전에 신중히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서위원님 한번 모시고 뭐 이위원님 하고 한번 같이 한번 모시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나를, 저는 아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 뭐 현장설명도 한번 드리고, 제가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여기가 한 150여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토지, 토지주들은 전부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 뭐 몇 분이 찬성하고 몇 분이 반대하고 그것은, 그것은 아니죠. 시기가 아직은,
박정희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우리 이렇게 하시죠. 지금 5분전, 11시인데 잠시 회의진행 좀 하고 속기사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자료 하나만.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그 지금 공설시장 그 주차장,
신경용위원장
마이크 좀 키시고요.
박정희위원
역전시장 주차장 그 도면 나온 거 있죠? 고거 하나만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때, 그리고 과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진출입로 그거 했던 거 어떻게 변형을 시켰어요? 제가 도면을 보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그 도면 드리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이 복 위원님.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 온누리 상품권 이 판매에 사실 좀 많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 재작년도 온누리 상품권 판매가 7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도 저희들이 뭐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17억 원, 1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각 기업들이 전부다 좀 협조해서 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올해도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 저….
박정희위원
보충질언.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제가 전통시장을 지금 7개 전통시장이 있는 것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든 해서 실질적으로 가게 장사하는 전통시장으로 입점 등록을 할려면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50개 이상의 점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박정희위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저쪽 시장은 뭐 10개 점포가 있어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에 몇 개의 시장으로 개설되고 있는 여기는 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안 해주느냐’ 그런 불만사항들도 있어서 전통시장을 좀 이제는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무튼 우리 익산, 군산 이쪽 지역에 비해서 군산이 제일 많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전통시장을 특화시장화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마다 특성이 있게끔 그렇게, 저도 인제 아까 우리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산시장 국수거리도 동네의원도 몰르게 갖다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뭐 저도 황당하지만 해놓고 나니까 사실상 이게 세 군데 밖에 없어서 그러지 그쪽 길을 전체 다 음식거리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관광객들도 굉장히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 그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장마다 뭐 약재시장, 꽃시장, 뭐 이렇게 음식거리시장, 조그만한 시장들은 그렇게 좀 특화를 시켜주게 되면 훨씬 더 활성화 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 없으신가요?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명산시장 국수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제가 작년 연말에 가봤나, 가봤더니 국수거리 첫 집 해가지고 매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매매가 바로 해도 되나요, 그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제 전체적으로 도비 3천만 원을 충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5년 동안은 뭐 저당도 못 잡히고 매매도 못 하고 그런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물론 인자 소액이라고는 하지마는 명산시장을 국수거리로 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자 해가지고 도비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준 거 아닙니까, 한 집당 천만 원씩.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불과 몇 달 지나가지고 그걸 매매한다고 내놓으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향후에 도비든지 시비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해줘서 우리가 뭔 개인 상가, 시장의 전체적인 것들은 해주는 것은 뭐 문제가 없겠지마는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들. 그런 데 받은 데는 매매라든지 저당을 기존에 우리시가 지원해줘서 사업을 하는 데들 기준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잖아요. 아, 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줬더니 몇 달 지나서 매매한다고 내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그 같이 장사하는 상인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행정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것은 한번, 더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한 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주시고, 도에다가도 혹시 그런 도비가 내려올 때는 그건 돈 내려 보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좀 자제를 해주고 내려 보내 줄때는 그런 내규로 좀 정해서 몇 년 동안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못 한다는 것들을 좀 정해서 해달라고, 그래야 이런 사업비를 받는 분들도 그런 걸 알고서나 생각을 하고 사업비를 받아야지 무조건 준다고 받아 가지고서나 그걸 자기재산으로 그냥 증식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2쪽에 지스코 지금 우리가 개관한지가 인제 1년도 안 됐고 인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리모델링한다고 8억을 예산을 세워서 한단 말입니다. 이 리모델링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건가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업전시관이 2004년도에, 산업전시관을 지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누수도 발생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여긴 지스코 전시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세운 것은 그 지스코가 관리하는 것이 우리 이제 새만금센터가 있고 옆에 있는 산업전시관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업비는 우리 센터가 아니고 이번에 신축된 센터가 아니고 2004년도에 지었던 이 산업전시관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좀 보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구분을 해주셔야지, 구분을.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구분을 해서 주셔야지, 이것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산업전시관이란 얘기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내용들을 하실 건지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국비를 향후에, 국장님.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구분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비인지, 지금은 그 광특을 뭐라고 하죠?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지특.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특이라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특, 지특인지를 구분을 정확히 해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국비예요, 지특이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특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특이죠? 근게 지특은 사실 국비라고 보기는, 국비는 국비지마는 순수 이 사업을 목적으로 내려온 국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구분도 앞으로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국비라고 쓰지 마시고 지특이면 지특이라고 정확히 구분을 해줘서 사업을 해주시라고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야 위원님들 혼동이 안 되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 사업을 해주시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저,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6개과의 업무보고를 할려면, 업무보고를 받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3월달에, 3월달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이제 많이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받으시고 그래서 현장방문 때 지적도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복 위원님.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19억은 위탁관리비입니다. 예. 예, 이건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도 하면서 우리 지스코가 좀 더 경쟁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좀 2004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누수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바닥이라던가, 그러나 인자 맨 처음에 여기가 바닥이 진흙이기 때문에 당초 건설했을 때는 어떤 융기현상이 나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전부다 잡았기 때문에 뭐 안전도에서는 아직 큰 염려는 없습니다. 예.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 페이지 35쪽 새만금내수면 레저선박 계류시설이요, 그 총 사업비가 12억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국비 5, 도·시 2.5 그리고 민이 2인데 이거 사업비 배정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자 총사업비를 이렇게 12억 원을 적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저희 도하고 시하고 2억 5천만 원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쪽하고 접촉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민으로, 민자로 지금,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공모는 언제 정도 실시할 예정인가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공모는 저희들이 한 5월달,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한 5월달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주민설명하실 때요, 되도록이면 내측 어업인들 관련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동원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느 일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감안을 하셔서,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좀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새만금내수면 레저선박 시 예산이 2억 5천이 세워졌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세워졌습니다, 시비.
동완
서동완위원
본예산에 세워졌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계속.
신경용위원장
예, 그래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 40쪽에 태양광발전사업 그 협약서 작성을 하셨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협약서 내용에 저번에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들이 혹시 포함이 됐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회공헌사업 같은 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를,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그 신성솔라에너지에서 전부다 수용한 부분입니다. 전번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수용을 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뭔 문건으로나 이렇게 혹시 작성해 놓은 건지 그냥 구두상으로만 해 주겠다고 한 건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혹시 협약서에 그 사회공헌 관련 그 내용이 들어간 거 있으면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 저 지역경제과장 말이죠, 그 아까 51쪽에 천연가스 공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도 하고 여러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그 지역개발사업 부서하고 협조내지는 협의를 해서 그런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저 해성교회에서 열대자간 30m 그 광로가 나는데 그쪽에 광로가 나면서 거기에 아예 가스관을 매설을 하게 되면은 회사입장에서나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투자 하는 입장에서나 훨씬 예산절감차원에서 낫다 이거죠. 그러면 그 절감적인 예산은 지역개발사업내지는 주민숙원사업들에 얼마를 이렇게 돌려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군산 도시가스가 여기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여기 저기 많이 그 도시가스 주문들을 하는데 차제에 이 도시가스도 뭐 시책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압관이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저압관도 아예 거기에 부설을 해서 예산절감측면에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봐라,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건설교통국에도 주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퇴장해 주시고요.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먼저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투자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69쪽에 찾아가는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인제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소요가 안 되나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일자리 정보센터에 취업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만 이렇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업체도 좀 방문하고 또 읍면동사무소도 작년에도 읍면동사무소에 나가서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니까 이분들이 몇 명이 그것을 그렇게 찾아가면서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2명이 계속,
동완
서동완위원
2명이?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그럼 예산은 운영비 가지고 이분들이 경비랑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거네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경비, 예산도 세우지 않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68쪽에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번에도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3개가 확대가 됐고 마을기업은 2개가 인제 확대가 됐는데,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하겠다고, 어떻게 발굴을 하시냐고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 발굴사업 관계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담당 직원들이 지금 그 읍면동에 주로 이게 면에서 많이 이뤄지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 면장들하고 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서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담당자와,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어떻게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글쎄 인제 그곳에 사업이전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좀 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서 교육을 해요? 교육을 어디서 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교육은 인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은 2013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호원대가 선정이 되었죠? 과장님 그건 알고 계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5,4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원대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그 사업을 해요.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그리고 교육, 서류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은 우리가 담당 그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호원대에다가 그것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으면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발굴은 이렇게 하고 교육은 호원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그냥 그거는 답변을 못 해주는 것 보니깐 그게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애. 결국은 공모까지 해서 5,400만 원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호원대학교 김용환 교수가 그걸 아마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는 인제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판로개척이라든가 홍보지원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은 뭐 그쪽에서는 지금 뭐 활동을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언론에 나온 걸 보고 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 5월달에 선정이 되었고 우리시가 문시장하고 그 강총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 그때 당시 국장님, 과장님이랑 해서 협약체결을 했어요, 협약체결. 그리고 협약체결 상호 한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서류작성 요령, 기초 개념부터 체계적인 사회기업 육성 그리고 리더양성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보면 이것을 지금 협약까지 체결해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 그러니까 사업적기업이 발굴하기도 어렵지마는 발굴돼도 사회적기업이 어떤 건지 잘 개념이 안 서신 분들이 사회적기업 들어왔다가 결국은 5년 지나면 다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호원대쪽에다 얘길 하셔가지고요, 그동안에 실적 있잖아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적.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주시고 향후 어떤 사업들을 거기서 할 건지를 한번 계획들을 받으셔가지고 같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복 위원님.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창출의 이 숫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까지 이렇게 지금 포함해 놓은 그런 숫자로 돼 있고요, 뭐 요즘에 인자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기업은 유치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주나 익산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늘다 보니까 주소를 그쪽에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기업에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는 좀 근로자들의 주소를 군산에다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를 좀 줄때도 기업의 주소이전이 군산에 돼 있는 그런 기업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데이터를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용한,
신경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위원
69페이지 찾아가는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청 1층에, 1층에 가보면 일자리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보센터에 있는데 거기에 취업상담사가 2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든 홍보가 좀 부족해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매일 이렇게 구직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게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제는 기다릴 게 아니고 또 현장에 한번 직접 찾아가서 또 기업의 인사담당까지도 만나서 이 기업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네트워크를 좀 형성을 해서 또 구인과 구직을 같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를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또 읍면동사무소 또 기업체까지 이렇게 찾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현재도 1층에 있는가요, 데스크가?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1층에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데스크가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상담하는 시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각 유관기관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적극 홍보하고 발굴해 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주민센터를 가더라도 그렇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작년에도 지금 한 큰 데는 거대동만 저희들이 한번 좀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가는데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으신 청장년들 그 외에는 홍보가 안 되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구인·구직과 관련해서 상담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시에 이런 일자리정보센터가 있다는 것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좀 많은 분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이게 홍보가 되어야 거기서 이제 자기 적성과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제 그 취업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되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척단이라는 것은 취업을 알선을 시키고 연결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홍보가 주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홍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실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취업이라고. 방향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상담은 누가 합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취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취업상담사가요,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어디 소속이에요? 노동부에 있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지금 투자지원과에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언제부터 했죠? 지금 한 달 됐는가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행을 좀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언제부터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작년 8월정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8월정도 그때부터,
김성곤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이잖아요. 8월달부터 했다매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뭐 이제 업무성격은 인제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위원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찾아오는, 시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취업알선 상담을 했다고 보면 말 그대로 기업체, 주민센터, 기업, 학교, 아파트단지 이제 직접 찾아가서 구인·구직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인자 비슷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지금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이고 신규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런 걸 개척을 해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 취업인수를 늘리는 게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목적이라면 이 홍보 안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정회시간에 제가 비공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 예산이 엄청납니다. 도시가스보급과 관련되어서 2억 밖에 안 돼요, 군산시 부담률이. 투자지원과 역할 많죠, 공단에다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아들들은 지금 집에서 먹고 놀아. 근게 집에서 먹고 노는 우리 아들, 딸들이 찾아가서 개척을 해서 취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교육만 몇 만명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인력양성 일자리계 소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좀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어쨌든 뭐,
김성곤위원
하여튼 이 서민과 관련된 이런 일자리 사업 이것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어쨌든,
김성곤위원
그리고 맞물려서 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신청자가 많으면.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러죠.
김성곤위원
그러면은 본인이 왜 탈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러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20명을 뽑아, ‘당신은 24등 갔다, 이유가 재산이 얼마가 있기 때문에.’ 등수까지도 알려줘서 투명하게 좀 해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누구는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되고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떨어지더라, 떨어진 것도 가슴이 찢어질 판인데, 그리고 사람이 몰리면 단순해집니다, 슬퍼지고. 단순하면 원래 슬퍼지는 거예요. 그걸 행정이 좀 보듬고 그래야지 너무 어렵게 행정하지 말고 사람중심의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예, 구인·구직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구직자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교통비 지출부담도 있고 해서 인제 구직자들은 좀 산단에 있는 기업들을 인제 또 임금도 낮다 보니까 이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인력 고용하는데 인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산단 그 출퇴근 조사, 실태조사 한 적 있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게 지금 자료들, 지금 설문조사 자료들 있나요? 그때 어떻게 설문조사 했는가?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를 실태조사를 해보면 기업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인자 근로자들의 출퇴근 문제더만요. 그게 그래서 또 차가 없어 가지고 취업을 좀 기피하고 하는 분들 가장 또 근로자들을 뽑을 때 ‘차 있냐, 없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을 상대로 하기는 좀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한 200개 기업을 좀 대상으로써 이렇게 해봤는데 좀 지금 거의 63%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이용률은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한 3%~4% 정도 밖에 안 돼서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셔틀버스를 좀 운영을 한다든지 또 산단 통근버스를 지금 15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 확대해서 시행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산단 내에다가 자전거보관대를 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는 자전거를 좀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인제 그게 실태조사에 끝날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간에 대책을 마련하실려고 실태조사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내버스도 지금 거기가 적자노선이죠, 다? 시내버스도 적자노선이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많이 기피들 하고 있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인제 각 기업들이나 이런 구직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려면 그 실태조사에 그치지 마시고 그 전체 그 기업체에다가 이런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좀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그리고 어디에서 목적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시내버스를, 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정말 그 시내버스 간격이 한 시간 간격이라 불편해서 못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4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1개 노선은 인자 한 시간 배차간격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주로 인자 이용률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가 좀 이용률이 높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뭐 운영을, 이용을 않고 있는데 또 저쪽에 그 오식도동 그쪽에 있는 그 주민들이 한 1,900명 정도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요,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노선을 좀 조정한다든지 시간대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근로자들의 출퇴근문제 해소를 좀 하는데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실질적으로 거리가 이렇게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까 지금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보면은 이런 기반시설 비용이나 또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이런 교통비들만 조금이라도 감소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데 더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넓어지니까 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이번에 마침 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침 사업비는 9대1인데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했는데 한 1억 천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한 천만 원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면 그것 갖고도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면 좀 보고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지금 12시인데, 아주 마칠까요? 예, 이 복 위원님 하시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이용률이 높습니다. 왜 그냐면,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도비를 지금 한 7,900만 원 주는데 이것을 도에서는, 전라북도는 군산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할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저희 실태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한번 좀 보고도 하고 앞으로 좀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산단관리계는 지금 여기 본청에 있고요, 예, 기업지원센터만. 저희들이 이렇게 출장을 나가보면 물론 산업단지 내에 그런 기반시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 좀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고 있어서 어쨌든 기업지원센터 그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강화를 해 가지고, 인자 거기에 지원센터는 좀 단순업무를 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장등록이라든가 변경신고 이런 걸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은 사실 본청에 있는 게 업무가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뭐, 예.
신경용위원장
예,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위원
과장님, 3, 4호 송전선로, 문제의 사업이 해를 넘겨서 그 문제점을 지금도 가지고 가고 계시는데 현재의 상황과 금후계획을 좀 잠깐 요점정리만 좀 해주십시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이 송전선로 관계는 그 작년도 12월 12일날 조정서를 합의를 했었고 또 조정서 합의해서 미공군 측에다가 건의문을 질의서를 했는데 그 질의서 답변이 대안노선은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가하다는 노선을 받고 또 작년 11월 20일날 권익위 중재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을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좀 했었는데 반대대책위에서는 답변내용이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못 주었다 해서 또 별도로 기자회견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 12월달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미군 답변에 대한 수용결정을 초래하고 공개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탄원서를 제출을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인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김관영 국회의원도 만났고 또 시의회 의장님도 만나서 협의를 좀 한바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뭐, 공군에서 미공군에서 이게 불가 답변을 들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대책위에서는 계속 탄원서를 제출한다든지 또 각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또 뭐랄까, 기도회를 개최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전 측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좀 우선 당장 결과가 나왔다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를 좀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그래서 어느 정도 한 90% 정도 주민들이 이해를 시키고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을 지금 착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원안대로 한전 측에서 뭐 토지수용 이야기가 나오고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전에 인자 김관영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송전선로에 관련된 지원에 관련 그런 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지원 폭을 좀 넓혔어요. 넓혀가지고 그 송전선로 지나가는 그런 선하지 지역에 대한 보상을 뭐 한 추가적으로 한 63억 정도 토지주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길영춘위원
지금 선하지 보상하고 우리 농가들이 그 송전선로에 대한 그 노선을 반대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선하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물론 한전에서도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도 어쨌든 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에서도 그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그분들의 아픔을 좀 이렇게 달랠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과장님 88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연안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돼 가지고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 내용이 있죠. 22억 5천만 원이 들어가네요, 22억 5천만 원.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우리 군산시 우리 시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이 지특이 50%고요, 시비가 50%입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확보가 된 상태예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지금 용역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성곤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된 상태예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경암지구가 지금…, 경암지구 연안정비공사가 2억 9천 지금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이게 지금 저 야미도지구 연안정비사업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일단 별도입니다.
김성곤위원
아, 별도로?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야미도는 지금 1억 1,800이 서있고요, 경암지구는 2억 9천만 원이 서있습니다.
김성곤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2억 9천만 원에 따라서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저 공사실시 용역이 1억 3천만 원이고 해역이용협의 용역이 6천만 원입니다.
김성곤위원
잠깐만요, 1억 3천이,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공사실시설계 용역 1억 3천만 원 하고요,
김성곤위원
공사설계, 예.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해역이용협의 용역 6천만 원입니다.
김성곤위원
해역,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해역이용협의 용역이 6천만 원입니다.
김성곤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관계직원과 상의)그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용역을 할 때는요, 그 해당기관하고 이 이용협의를 할 수, 해야 되는 용역이랍니다.
김성곤위원
그면 여기서 해당기관은 그러면? 해당기관은 뭐 항만청 뭐 이런 데인가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어디, 어디, 어디예요? 항만청하고.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항만청, 해수부, 국토부 이런 관계기관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 해역이용협의 용역과 관련돼서는 이미 실시설계 용역이 3월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다 이 결정이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아니 인제 좀 준비해서 빨리 발주를 해야 됩니다.
김성곤위원
근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특별한 뭐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예, 하여튼 이에 따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1억 3천에 따르는 그 공사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인제 우리 군산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용역을 해 주라.’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그 나와 있는 그 큰 타이틀에서 줄거리가 좀 나와 있는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굿둑에서 경암동 끝자락까지는 지금 정비공사가 돼 있다라고도 봐야 되잖아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지금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인제 시작이니까 아까지막 경암지구는 지금,
김성곤위원
자, 알겠습니다. 다시 재질문할게요. 이 경암동에서 구암동까지인데 지번이 안 나와서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게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기에는 경암동 연안도로에서부터 하굿둑 그 GM, 한국GM 그 아파트까지는 지금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근게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구간인지. 근게 이 지금 현장으로 봐서는 지금 연안도로변을 따라서 나오는 별도의 구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하굿둑에서부터 이마트 그 입구까지는. 그래서 어떤 구간인지 모르겠네?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GM대우 사원아파트 짓는 그 연안도로 끝자락하고 이마트 뒤편으로 연결도로 있죠. 거기로부터 해서 서부발전소 뒤까지입니다, 구간이요.
김성곤위원
근데 구간으로는 그렇게, 850m, 850m인데 22억 5천만 원이 나와 버리네. 지금 뭐 과업지시서 같은 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지금 이달 말까지 지금 작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과업지시서하고, 저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공사실시설계에 따른 과업지시서고 해역이용협의 용역에 따른 것과 같이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선유도 호안침식, 비안도 연안정비공사거든요. 근데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요지인가 그동안 추진실적 한 거 있죠. 밑에 하단에 보면 선유도 호안침식, 비안도 연안정비공사가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한 사항인가요? 별도의 지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부기를 한 건가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연안정비사업의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데에 지금 포함된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2차 연안정비 기본사업이에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지난 번 거, 지난번 그 비안도하고 선유도 제외하고요. 그리고 제2차 연안정비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까지막 야미, 경암이고 선유도는 인제 내년부터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신규로?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계속사업이고만요, 그러면?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별도로 인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사업비를 세워서 인자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죠?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이게 장기적인 그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지금 계획이 제2차, (관계직원과 상의)선유도, 야미도 지구는, 야미도 지구하고 경암지구는 저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실시설계 용역부터. 선유도 지구는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이것이 인제 선유도 지구는 또 내년도에 있는데 지금 올해 지금 사업지구가 야미, 경암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선유지구인데,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어느 계획 수, 정비사업을 하는데 장기계획을 설립을 혀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죠. 거기서 끝나느냐는 얘기예요, 선유도 사업까지.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그니까 이게 인제 1차정비사업으로 아까 선유도, 비안도로 끝나고 2차 연안정비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는데 야미도하고 경암지구는 하고 선유도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90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야, 저 비응항에 쾌적하고 뭐 볼거리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 이러한 것들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 꽃 식재를 얼마만 예산에 어느 정도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 분수대 있는 데만 한다는 거요, 그 과연 꽃을 심더래도 과연 꽃을 보고, 꽃이 마치 우리 볼거리로 제공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야,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책을 만들것다는 거여, 뭐 어떤 평수가 몇 평이고 꽃은 어느 정도고 예산은 얼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져야지 뚝 떠놓고서 그냥 꽃 식재로 해서 볼거리를 만들겠다 그면 뭐 이렇게 보고하면 뭐하는 거예요? 적어도 평수가 몇 평 정도에 꽃을 식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꽃은 어느 꽃을 심어야 되겠다, 과연 그래서 이 꽃을 심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튜립을 심는다 그러면 튜립을 심는데 이거 한 천평 정도 심고 다른 뭐 나무 뭐 이 저 코스모스 하면 코스모스를 어느 정도 이 거리를 하고 뭘 이렇게 뚜렷이 이게 나와져 가지고 꽃을 봄철이면 봄철, 가을철이면 가을철, 여름이면 여름 해바라기면 해바라기를 몇 평 이런 것들로 해서 꽃으로 하여금 볼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나와져야지 그냥 꽃을 심어가지고 볼거리 만들겠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인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인제 별도로 그 예산이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 이용해서, 작년도에 인제 파악해 놓은 그 토지를 보면 몇 평이 딱 떨어져 나오지 않는 것이 현재 빈 나대지를 인제 저희들이 식재를 할려도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는 과정에 집단화를 하기가 또 좀 상당히 어렵다 그러한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평 어디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비응항 경관을 위해서 올해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이 꽃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한다면요, 가로수에다가 심어 가지고 그걸 볼거리로 되는 것은 극히, 낮잖아요. 관광객들한테 집단적으로 천평이면 천평, 2천평이면 2천평 어떤 꽃의 종류를 이렇게 심는다든가 아니면은 장미꽃을 갖다가 골고루 해서 몇 평을 몇 천평을 심는다든가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둘러보고서 머물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꽃을 심어가지고 볼거리로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형식적인 뭐라고 할까, 업무보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기간제를 이용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건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이걸로 해서 볼거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비응항이 쾌적하고 정말 볼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좀 더 생각을 창의적이고 또 여러 군데 갔다 오잖아요. 어디가 어떻고 그런 데를 가서 보고 우리시가 그걸 적용할 수, 그곳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 군산시 비응항에 맞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보고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이게 되겠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거기다 토질검사도 해야 되고 말이요. 그러면 토질이 안 맞으면 또 토질개선을 한다든가 말이야, 어떤 구체적인 저기를 가지고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보고를. 그래서 그런 식의 보고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구체적인 것들이 좀 있어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뭐 공감합니까?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이 복 위원님.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발전전략 거기까지는 저희 과에서 좀 어렵고요, 어떤 시설관리차원 정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거가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녹지과서 하는 지역도 있고 건설과서 하는 지역도 있고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관리청에 따라 관리지역이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침에 애로, 저기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침묵)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다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아니 그 좋은 말씀이고요, 인자 그 비응항 전체적으로 인자 항만구역이다 보니까 해수청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는 못 하고 아까처럼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도로, 가로등 시설물은 그 임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연계돼 있는 항만물류과에서 합니다. 아까 같이 어떤 접객업소 인제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 아까처럼 그 어떤 비응항 상인회 관리 또 활성화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 이렇게 그 업무별로 구분돼 있지 그 섹터 하나는 항만물류과 전체다 그것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약간 해수청이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 하지만 우리 지자체 우리 관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상당히 하는 건데 한마디로 ‘그 비응항 전체를 누가 관리하냐?’ 그러면 인자 해수청에서 포괄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죠. 아까처럼 부재하지는 않고 우리 인제 전체적으로 그 어떤 관광차원에서 관광전략을 짠다면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세분해서 각 분야에서 나눠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비응항을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처럼 그건 특별히 없고 어떤 시설물 관리랄지 이런 것은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관광전략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인자 그렇게 지금 약간 구분돼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내용요지하고는 좀 틀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자리 변경돼서 잘 사항을 모르실 것 같애요. 우리 국장님 아시면, 우리 그때 유니트 앞에 바지선 선양장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결과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지금 정확히 위치가 어디께를 말씀하시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유니트 앞에 있죠, 우리 그때 그 설명회 때,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아, 지난번에 여기서,
신경용위원장
예부선 부두, 예부선 부두.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그것을 지난번에 아마 그 항만청에 회의 가셨다가 다시 하고 또 여기 와서 다시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도 공문을 띄웠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그대로 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제가 한번 최근 상태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거 그 후에 우리 의견을 뭐 다시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 건 없죠?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정확히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그날 현지에서 그렇고 여기 또 와 가지고 다시 재차 했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그 뭐 진행이 약간 뭐야, 기관 의견수렴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진전은 못 하고 약간 지금 뭐라고 할까, 주춤한 상태 같애요.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그 사업, 제가 인제 알아보기로는 그 바지선 선주들 있죠. 사업자 되시는 분들께서 뭐 지난주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그전에 그 1차 그분들이 그 용역평가서에서 한대로 좀 해 돌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니까 우리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얘기가 그전에 나왔었지만 한 번 더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하여튼 그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오고 가는 선박들이 걸릴 염려 그때 한번 적시를 해줬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 뜻대로 공문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도 대강 이렇게 할려다가 그 군산시하고 오는 공문을 보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의견수렴해라고 다시 용역사한테 한 걸로 알아서 그때 해수청에서 해서 그때 하다가 못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위원
아까 페이지 90에서 91페이지 사이에 있는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응항은 비응항대로, 비응공원은 비응공원대로 큰 대로를 넘어가야 만이 그곳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비응공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비응항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포항을 방문을 해서 호미곶을 다녀왔는데 항구하고 연결이 되어서 전부다 그 호미곶항을 연결해서 공원하고 전부 연결이 되니까 거기에 다양한 시설물도 넣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기는 입지적인 조건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관광객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뭐 또 다시 찾고 싶은 비응항 축제를 또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또 해 보실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광장분수대 운영도 제대로 거기를 찾지를 않고 비응항 총체적으로 설계를 다시를, 다시 해서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는 한 비응항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응항에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가서 음식을 먹을려고 해도 지금은 완전히 인식이 과거에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서 거기의 물가 안정을 시키지 못하면 나중에는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떠나가 버린 그런 관광객들을 다시 올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구의 역할을 그냥 하면 좋겠다, 그냥 항구의 역할 해서 정박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봐야, 우리 해맞이 해돋이 축제 역시도 그 비응항 내에서도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니잖아요, 입지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러한데 여기다 어떤 예산을 또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시로 봐서 예산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장님랑 과장님이 상의를 잘 하셔서 총체적으로 거기를 재구도를 한번 잡아보세요, 관광객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용하면 참 좋겠다. 그래야지 지금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예산 여기다 저기다 조금씩 조금씩 해봐야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그런 사례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비응항을 놓고 구도를 다시 한 번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일반업무 한번 보겠습니다. 96쪽에 한번 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컨테이너 화물 유치하면서 우리가 인센티브 적용해서 지원해 준 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한번 받아봤는데 2006년부터, 2004년부터 했나요, 2006년부터 했나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2004년부터 했죠?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2006년도부터.
동완
서동완위원
6년부터 했어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006년도 지원했는데 지금, 지금 몇 년 새 보면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도비, 시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적어지면서 도비를 반납하는 게 지금 계속 발생이 됐어요, 그 발생이. 근데 인제 본 위원이 계속 그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뭐 감사 때라든지 항만물류과의 주된 사업은 그 물류, 물류가 주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물류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대안적인 것, 그 방향전환이 좀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인제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죠. 특히, 지금 한국GM이든지 OCI 이런 데가 인제 일감이 줄어들면서 컨테이너로 나가던 물량들이 급격하게 지금 줄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그 3개 3사에서 또 출자를 했죠? 3억씩인가 얼마씩 했죠?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것도 좀 있으면 또 잠식이 될 거라고 봐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도하고 시에서도 출자를 했고 또 인센티브 지원비로 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면 어떻게 보면 그게 3사가 인자 컨소시엄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시하고 군산시하고 전라북도가 같이 출자한 어떻게 보면 뭐 공기업이라기는 좀 그렇지마는 어쨌든 공적자금이 들어간 지금 운영회사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다른 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다른 데 조례도 지원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주라든지 그 선사 뭐 이런 데다가만 컨테이너에 1teu에 지금 3만 원씩인가요?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렇게.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피드항도 한번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 피드항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지금 않고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안 되죠? 피드항 운영이. 피드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이 그게 누구신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마는 과장님이,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안창호 과장 있을 때.
동완
서동완위원
그랬어요? 피드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인제 다시 이게 활성화가 될 것처럼,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았어요. 군산에 오는 물량들을 모아서 그 목포나 광양으로 보내서 모아서 가는 거니까 그게 맞았거든, 근데 안 돼 그것도.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제가 요즘에 그걸 계속 자료를 보고 얘기도 듣고 하면서 보니까 이유가 GCT가 물류 그 하역을 하게 되면은 하역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면 고정하역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역노동자들 인건비, 장비대, 뭔대 이런 거 다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하역물류비가 적으니까 운영이안 되니까 하역물류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하역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올리면은 배가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teu당 내리는 단가를 올려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우리 항을 더 기피하는 거예요. 더 기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3사가 있는데 이 3사가 참 관계가 애매해요. 경쟁사가 지금 모여가지고 잘 해보자고서나 지금 회사를 GCT를 설립한 거잖아요, 경쟁사가 모여서.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그면 GCT가 있으면 GCT의 말 그대로 영업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업팀이. 근데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업을 못 하게 해. 누가? 이 3사에서. 왜? 영업을, GCT에서 영업을 열심히 해서 물량을 갖다 이 GCT가 하역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 이 3사가 자기들 개인하역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면은 자기들 수입이 되는데 GCT로 가져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CT에서 영업하는 것을 오히려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가 하는 얘기죠. 시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좀 이야기를 듣고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우리하고 경쟁하는 그 항이 어딥니까? 서산의 대산항하고 목포 보통 그 정도 되겠죠? 컨테이너 하는 데가?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대산항 같은 데는 보니까 선사 뭐 화주 이런 데도 인센티브를 주지마는 컨테이너 하역사에다가도 인센티브를 줘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하역사가 굳이 하역비를 올리지 않아도, 올리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시 조례에는 지금 그 부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대안 같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우리 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하역비 인센티브가 그 대산항은 만 원이고 포항은 하역사에 지원하는 것이 3만 원이구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15년도에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관계를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인데요, 항차를 이제 확대하는 선사한테는 좀 저기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포워더에게, 포워더에게 환적화물인센티브를 좀 주면은 어쩔까하고 저것을 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항차 확대를 선사하는 선사에게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환적화물은 저기 포워더에게 하고 해서 그것을 지금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하고만, 도하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GCT를 방문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지금까지. GCT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한번 지금 갈려고 현장방문 계획도 잡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잡았는데 이번 의회가 끝나면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GCT를 한 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방문을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산에 컨테이너항이 그 수출입이 거기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컨테이너로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전라북도 지금 수출입이 거기서 다 되는 거잖아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안 해 봐서 한번 가서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조례개정을 하던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산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대상 중에 화주, 뭐 선사 쭉쭉쭉 있으면서 컨테이너 하역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산시 조례에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한번 좀 가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3개 주주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정리를 정확히 한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아니 자기들이 만든 회사를 갖다가 영업을 열심히 하면은 잘한다고 오히려 보너스를 줘야 될 판국인데 영업을, 열심히 하면 영업을 못 하게 제동 걸고 부당이득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항만물류과의 저는 주업무가 저는 이 물류라고 봐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회하고 논의하셔가지고 현장 가서 직접 얘기 듣고 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그 87쪽 한번 보시죠, 87쪽. 87쪽 보면 군산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뭐 참 내용이 좋은데 정말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사업을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기업과 그 농가 간의 계약은 2012년 말이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 되다가 인제 금년에 보니까 여기 지금 뭐 어쨌든 뭐 행정절차상 심의하고 승인, 사업승인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1,257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50억 가지고 이 사업을 달라들었다 이 말이죠. 문제는 또 모기업인 운양건설에서 부도가 나가고 더 이상 이쪽에 출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뭐 금년 3월까지는 어쨌든 이 보고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가들 못 한다. 그리고 주민, 여기 농가들도 아마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우리, 빨리 시일 내에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현장 실태파악을 하세요. 만약에 이분들이 무지해서 못 한다 하게 되면 나라도 이 회사를 신뢰를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부추길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으라 이거죠. 처음에 이 업체가 와서 한다고 할 적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종홍 국장한테. 돈 50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10만 평 개발하고 2차 사업까지 한다? 이 이야기 듣기를 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상당히 그때 경기가 좋았을 적에 재미를 봤다. 여기 와서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놓으니까 그렇게 갈 걸로 이네들이 달라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큰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싶어요. 하니까 빨리 그 현장 가서 현장 확인하고 뭐 도에서는 3월달에 행정절차 다 끝내줄 걸로 아는데 절대 끝내지를 못 하는 것이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리고 금년에, 뭐 여기 직접 소관사항은 아닌데 리갓타대회 합니까? 국장님 리갓타대회 하나요, 금년에?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지금 뭐 체육진흥과에서 하다가 계획상으로는 돼 있는 걸로 저도 옆에 업무보고 하면서 들었긴 들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아, 계획상에?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저쪽 그 해양소년단 위치 비응도 그쪽에,
신경용위원장
그걸 작년에 우리가 할라고 했다가 지금 못 한 건 세월호 때문에도 물론 그렇지마는 작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이걸 했다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군산시의 치부가 드러날 뻔 알았어요. 뭐냐면 이 국제적인 그 명망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 가량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또 이쪽에 한 7천 명 정도 온다.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소년단들로 구성된 어린이들 뭐 중학생 이상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오게 되면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우리 비응항을 찾을 건데 자, 화장실 부족해, 또 샤워장 부족해, 또 저쪽 모래톱으로 넘어가자고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안 내놨어. 현장에서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그때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이거를 인제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로 해서 보조금 주고 있고 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뭐 진입로 내는데 뭐 건설과 관여도 했고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과대로 이 행사 주관하느라고 이렇게 분산돼 있어가지고 동력이 모아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금년에 행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비응항을 관리하고 있는 항만물류과에서도 차제에 이걸 한번 꼭 챙겨가지고 어떤 비응항에 대한 향후 비전도 함께 여기다 접목시켜가지고 이런 대회를 기화로 해 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문을 합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들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왕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이 인제 그 해수부와 전국적이고 연관해서 그 전문업, 전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구성된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벅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위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저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그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수협이나 다른 일반 저기는 좀 그걸 수행하기가, 업무수행을 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 그렇죠. 개인, 예, 그렇게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그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국가에서. 수산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뭐 어촌어항협의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지침, 업체가 아니고, 예, 3년, 5년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단에서 하면 발주는 여기서 해 가지고 이 지역업자들이 하고 그 회계, 회계 지침에 의해서, 종합적인 관리는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해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고 그 저기를 하잖아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은 형태로 그 전문입장에서 추진해서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그 단체를 만들고, 이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해역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그렇죠. 군산지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을 다 관리합니다. 공단에서 종합관리를 하는 거죠, 독점이라는 표현보다는. 말하자면 공사, 공단은 그 개인기업하고 좀 틀리잖아요. 할 수 없는, 법인은, 법인, 법인은 지금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위탁해서 하거나 그쪽 수산관리공단, 그니까 이쪽에서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버거우니까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거의 같이 드는 그런 저기인데 전문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설계하고 입안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업체에 저기 전문기관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국비를 직접 발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지침,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군산 수협?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는데 지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 뭐 이렇게, 국가에서 공단을 만들 때 특정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요, 지금 향토산업 6차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인제 사업단을 지금 올해 3월달에 법인 설립하나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계획에 있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당초 공모를 할 때 입안된 서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작년에 지금 추진을 못 했더라고 요.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세우지를 못하고 해 가지고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정비해 가지고 그 계획에 기준을 해서 저기를 갖출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인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제 여긴 수산쪽이지만 농업 쪽으로 해서 인제 사업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인제 사업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제 운영하는 거를 보면은 지금 계속 그 홍보마케팅이나 아니면 그 사업추진단에서 있는 그 인건비, 운영비가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때문에 많이 지적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그 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사업단들이. 인데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이 사업을 법인설립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수산물 지금 해양수산과 6차산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우리 또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법인 설립해서 지금 사업추진단을 새로 다 꾸려야 할 거 아니에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금 저희 군산시에서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추진단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물론 인제 농업 쪽하고 수산업 쪽은 틀리지만 운영형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전에 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받았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사업 그 추진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저기 과장님 저기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사항 있죠, 113페이지에. 지금 품종을 보면 조피볼락, 넙치, 전복 그리고 우리 붕어, 뱀장어인데 해수면에 지금 우리 그 방류품종이 지금 세 가지로 돼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건 작년의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또다시 선정을 해서 갑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제가 한 가지 권고를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패류도,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패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것도 지금 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종묘살포를 할 수 있게끔, 종패살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강구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아, 종패, 종패살포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밀도부표 있죠, 고밀도부표.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고밀도부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그게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를 아세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신청이 지금 적어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왜 적다고 보여지십니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러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죠? 근게 이것도 우리 도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붙어 있는 것 같애요. 그니까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좀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보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고밀도부표사업에 그 지원하는 대상자가 적어지는 것 같애요. 그니까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하시고 또 124페이지 김 양식 물김포대 지원사업이 있죠. 이거 보면 자부담이 30%예요. 근데 전년도에는 20%였거든요. 이 부분도 좀 상기를 하시고 좀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비, 도비지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약화되고 있어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복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한계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가서 떼는 쓰고 도의원들 함께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부탁도 하고 하지만 전체, 도 전체에서 정해지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또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산림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금 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시 전체적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감독이 안 돼 가지고 서로 읍면동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서로 미루다보니까. 왜냐면 산림녹지과에 예산이,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다니까 읍면동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읍면동 역시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예산을 올리면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다 어린이공원이 됐든 근린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공원들을 만들어 버리면, 지금 있는 공원들도 사실상 공원관리가 안 돼 가지고 풀 속에서 퐁당 빠져서 애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꾸 만들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관리도 못 하면서.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겠어요? 관리하는 돈으로?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아마 작년에 전폭적으로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산림녹지과에 특히 많이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한 액수를 아마 보고를 드리고 그 예산도 올렸습니다만 뭐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많이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깎였습니다.’ 이것은 인자 참 초급공무원이 하는 것 같애서 죄송스럽고 하여튼 시 전체적인 그 예산의 어떤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어요. 하여튼 그것은 어떤 뭐 과장 이전에 어떤 뭐 시 전체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걱정해 주신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추경예산에라도 이 부분은, 왜냐면 인제 군산시가 어린이행복도시로 간다고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를 아주 그냥 청소년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장소로 변해 버려서 아이들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산낭비잖아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어린이공원이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금년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박정희위원
예산계에다가 경제건설의 주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예산 그냥 올리지도 마라고 그럴 테니까.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것을 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이번 공원조성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2월말까지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협의 중에 있으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린이공원이 88개소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다 혀갖고 너무 그 노후하고 그런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해야 할 것은 신설해야 할 데는 계속 신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파트부근 어린이공원은 그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 갖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옆에, 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과장님 아파트주변에 공원이 없어갖고 참으로 유감이네요,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그 134페이지에 조성계획이 있죠. 통매공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주문을 했거든요. 그 주문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통매공원이라든지 지곡공원, 은파, 당북은 현재 용역하고 그 2월말까지 지금 수립이 완료돼야 하는데,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2월말까지 지금까지 상황만 간단하게 보고 좀 한번 해 주셔봐요, 통매공원에 대해서만.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그 통매공원 그것은 지금 도면을 갖고 제가 차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근게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어간 거예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그 산책로라든지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 대단위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된 계획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김성곤위원
선거, 시장공약사업인데 그것을 해당과장이 몰르면 어떻게 해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침묵)
김성곤위원
국장님,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지금 그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저희들이 한번 그걸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 봤더니 지금 상당히 사유재산이 너무 많아요. 근게 그것을 일시에 매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상당히 경사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약사항을 무시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하고 아까처럼 공약사항에 걸맞은 그거까지 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겠더라. 그래서 아까처럼 그 다른 대체장소랄지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물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통매공원에다가 어린이 뭐야, 행복도시 거기다 꼭 하겠다 그것은 또 시장님께서도 꼭 거기다 고정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도 한번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김성곤위원
그건 뭐 선거 공고물을 통해서 나갔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평지도 있어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135페이지 이 공원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업의 개요를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공원 내의 체육시설도 시설물 유지관리품목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불량품이 있다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공원녹지, 아니 저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이 전수조사를 언제 실시할 거예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작년에,
김성곤위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녀, 작년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해서 올해는 실행만합니까?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계속 또 이것이 그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고장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을 한번에 다 교체한다 그런 것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런게 조사가 작년내용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계속, 금년에도 계속해야죠.
김성곤위원
예산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그 경장동 어린이공원의 그 놀이시설은 언제쯤 착공이 되는가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금년 3월달에 4천만 원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3월에 시작하면 마무리는 뭐, 그건 조립이죠, 그게? 현장시공이 아니고 조립이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조립이면 그렇게 그 완성되는 시기가 그리 길게, 스판이 공기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늘어지지는 않겠네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한 5월달 이내는 충분히,
김성곤위원
넉넉잡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산불감시요원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2월 1일부터 지금 출근을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가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아, 그러면 이미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겠네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된 인원도 있고 각 그 산 그 감시초소에 배치된 인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한번 담당직원하고 관내공원을 한번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구암동 그, 그 뭐죠, 3.5만세동산 거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어디요?
동완
서동완위원
구암교회 밑에.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아, 구암동산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그게 빠져있네요? 다 완료됐나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인제 그 3.1운동성역화사업하고 공원관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인자 그 작년도부터 한 2년도 걸쳐서 녹지 그 파트는 인자 1단계 끝났고 거기의 나머지 구간은 인자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성역화사업으로 지금 계속 하는 연 이어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그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끝났다는 거죠?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그 그걸 조감도라고 그러나? 그 조성된 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제 그 환경위생과 것을 보다보니까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또 같이 돼 있는 건데 그 환경위생과에 보면은 149쪽에 자연 소재 활용한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업무협조를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했네요, 환경위생과하고. 어린이놀이터.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노계장님 그쪽하고 협조를 했나요? 어린이놀이터니까? 그렇죠? 근데 군산에 많고 많은 놀이터 중에 왜 여기로 선정하셨어요, 이게? 여기가 놀이터가 안쪽에 박혀있어 가지고 놀이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지금 농구하고 족구 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어린이생태공원으로 가면 인자 그런 것들 싹 빠져버리고 어린이생태동산처럼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동산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공원계획으로 했습니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선정을 왜 여기로 해 주셨나 모르겠네? 그리고 생태공원이라고 하지마는 물론 환경위생과에다 물어보니까 공모사업이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놀이터는 우리 산림녹지과가 전문이니까 공모는 거기서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맞지 환경위생과는 놀이터하고 전혀 관계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공모는 거기서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사업까지 거기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환경위생과에 그 산림직이나 토목직이 있나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그건 없고요, 아마 그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니까 아니 소장님 근게 말이 길어지니까 그걸 안다니까. 아는데 제 얘기는 생태놀이터 조성을 할려면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관리감독 할라면은 산림직이 됐든, 아니면 토목직이 됐든 그 직이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여. 근데 환경위생과에는 그 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걸 확인 안 해봐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없을 거 아니에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거기는 보건환경 그 위주로만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없잖아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산림직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 시설을 누가 관리감독을 해서 이걸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냐고.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인자 저희 국으로 인자 어차피 제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니까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릴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됐대요. 내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랬더니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예산도 보면은 시비가 3억 5천이고 국비가 1억 5천밖에 안 돼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서 환경부는 자기네가 돈을 좀 많이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국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조금 내면서 자기들이 뭐 ‘장소가 바꿔 주네, 안 바꿔 주네’ 이런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판단하세요. 국비 그냥 1억 5천 나는 내 보내버리고 다른 다음에 제대로 위치 잡아서 공모사업 해서 다시 받아오는 게 낫지 않냐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주체적으로 좀 할 부분은, 할 사업부서는 산림녹지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업무협조를 그 국장님이 산림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잘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제는 한 국이 됐으니까,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인제 국이, 전에는 국이 달라서 그게 협조가 안 됐다고 하지마는 인제는 한 국이 됐으니까 업무협조를 국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업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 뭐야, 위원님 말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박정희위원
134페이지 2단계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17개소를 지금 한다고 그랬죠? 17개소가 어딘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상임위로 소속이 변경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속 계장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밖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9쪽 자연 소재 활용한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은 환경부 사업이니까 그 공모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했다고 하지마는 지금 이 사업을 할라고 하면은 어쨌든 토목직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 토목직이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토목직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죠? 그래서 인자 관리감독 하기가 무리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시 좀 업무를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을 좀 협조하셔서 하시고 향후에는 인제 공모사업을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그럴 때는 위치선정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위치선정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위치를 제대로 해 주시고 공모사업에서 가져온 사업들은 공모해서 사업비는 환경위생과에서 가져오지만 사업주관은 산림녹지과에다 좀 이관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147쪽에 도심지역 생태환경 증진 자연마당 이것은 지금 해망동 그 피난민촌 있던 데 지금 다 한 데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자연재해구역 철거한 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추진실적 및 평가를 쭉 보니까 의회간담회를 작년 12월 22일날 했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저희 상임위하고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하고도 언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추진할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간담회 날짜를 한번 잡으셔서, 좀 한번 간담회를,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해 온 실적이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요? 예, 저희들이 올해 4대를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있냐고, 작년에 실적이.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4대 구입하는 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여기는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4대 구입하고 충전기 4대 구입하는 것이 인제 신규사업인 거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용차를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인자 4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 전기자동차는 멀리를 못 가니까 특히 인자 우리가 외부사업소에 2대, 우리 본청에 2대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전기자동차가 멀리 못 간다는 것은 옛날 말이고 요즘은 보니까 한 번 충전으로 600몇키로 가고, 700몇키로 가던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현재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런데 이 인제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계획을 하실 건지를 이것도 역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하고 다른 분들 질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다른,
박정희위원
보충질언.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월명산 문제 때문에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고, 왜냐면 월명산 내에 매점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매점으로써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연환경적인 그런 쉼터조성을 해 달라고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예산상의 문제나 인제 월명산 내에 있는 그러한 매점으로써 옛날에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 전부 군산시에다 이미 기부채납을 했던 곳이고 기부채납을 해 놓고도 지금 계속 거기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자기의 이주권을 주장을 하는데, 자기 정주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금 콘크리트 건물로 막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수선을 하지 않아서, 수리를 하지 않아서 그냥 아주 흉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매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비정상적인 운영들을 해서 보기에 눈살이 찌푸리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어서 그곳을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36억이죠? 전액 국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36억입니다.
박정희위원
넥서스에 지금 얼마에 입찰, 낙찰 했나요? 넥서스에다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건 전액 국비로 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니까 우리는 저기가 없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그 3억에 달하는 그 석축 철거비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군산 시비로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시비로는 석축 철거비밖에는 없습니다.
박정희위원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군산시로 이관이 되어서 우리 군산시가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정희위원
여기에 인제 추진계획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완전히 군산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어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인자 모든 실시설계라든지,
박정희위원
쓰여 있어서 그 입찰하고 남은 그 예산으로 그 매점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친환경적으로 좀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박정희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추후에라도 그러면 아까 산림녹지과에다가 해야 될 얘기인데, 국장님.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박정희위원
월명산에 있는 매점은 조속히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월명산을 등산을 갔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을 해 줘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공원조성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상 투입한 거에 대한 효과가 없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있는 것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 또 예산투입해서 새로 개발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업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곤위원
165페이지 그 공동시설 약수터 위생관리인데 장군산약수터의 명칭이 맞은 표현인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장군산약수터로 돼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장군산약수터는 개정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을 않고 있고 여기는 오리알, 속칭 오리알약수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옛날 오리알로,
김성곤위원
아, 명칭이 바뀌었는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장군산약수처로 돼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원래 당초에?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전에 오리알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 오리알이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아, 인제 장군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한번 더 한번,
김성곤위원
장군산약수터는 또 있어요, 개정 쪽에.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장군봉, 거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아니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명칭문제에 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162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아예 야생동물이 기러기, 오리로만 나와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게 대표적인 동물이고요, 지금은 현재는 인자 멧돼지 같은 거라든지 고라니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렇죠. 그렇죠. 근게 2014년도에는 고라니와 멧돼지 이쪽 이런 동물들이 피해준 사실이 전혀 없는가 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전에 저희들이, 특히 고라니보다도 멧돼지가 그 고구마밭이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실사를 한 다음에 그에 따른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적합하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조례를, 이 조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피해가 있고 그 피해를 접수된 한에 의해서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예를 들어서 군봉공원을 끼고 있는 도심 쪽, 조촌동 쪽보다도 성산 일원 개정면 일원 개정동 이런 쪽 산 밑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 고라니들이 와서 이렇게 농작물을 이렇게 피해를 주고 손실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펜스 그물망을 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이건 뭐 피해사실이 있어야 만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디펜스 그물망을 치는 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빠질 것 같은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방을,
김성곤위원
조례를, 조례를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지만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의외로 군봉공원 밑자락에 고라니 피해가 많다. 한번 좀 그동안의 피해접수상황을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현재 그 두 군데만, 임피하고 구암동에 있는 것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데는 저희들이 만일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바로 저희들이 사용불가로 해서 지금 폐쇄를 한 데가 지금 개정에도 한 군데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폐쇄한 데는 최근 에는 거기 하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왔습니다, 작년에.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재판에 딸려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때 바로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매립을 혔다든가, 혀버렸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자 사용불가로 해갖고 못 들어가게, 완전 뜨지도 못 하게끔 철조망으로 다 해 놨었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에 주변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뜯어내 갖고, 뜯어내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예, 알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만일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문동신 시장님께서 지금 신유 그리고 공약이 제일로 우선하는 것이 뭐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문동신 시장님께서 우리 군산시에 제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공약을 했냐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어린이행복도시죠.
김경구위원
어린이행복도시요? 그러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행복도시라면 어린이가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해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계획서라도 다 가지고 계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특히 지금 최근에 그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후변화에 따른 각 시설장의 그 오염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그 시설장에 대해서는 그 어린이 피부에 감염되지 않는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별도,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우리 군산의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위생과에서는 이러이런 것을 그동안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 있냐 이 말이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해 왔냐 이 말이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면 보고서를 보니까 이 적어도 어린이행복도시에 맞춰서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거기에 대처해서 이런 것들이 딱 나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와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여, 여기에. 다 섞여있다는 거예요, 섞여있어요. 뭐 어린이급식소 몇 회 뭐 하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집중단속을 뭣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일목요연으로 해서 하나 나와져야 된다. 제일로 크게 중요하잖아요. 내 얘기 무슨 얘긴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기호식품을 마음 놓고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누가 하나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라면 어떻게 하냐, 그동안은 우리가 군산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14번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해서 기계장비가 부족하면 장비 부족한 것을 갖다 이용하고 어떤 것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검사를 하는데 뭐 식품처 뭐 국립농림수산부 뭐 이런 데 품질 이런 데에서만 같이 꼭 합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합동으로는 연에 몇 번 하는데 우리는 이러이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져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안 나와졌다. 그러면 말로만 어린이행복도시 우리시장님 얘기하시고 정말 어디 가면 말로만 행복도시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우리 이 과에서는 이걸 젤 우선으로 한다 하면은 우선적으로 각 과에서는 그게 나와져야 돼요.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서 그 별도로 해서 쫙 하니 나와가지고 이번에 어린이 그 행복도시를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사하는데 어린이 그 급식소 같은 데를 불시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보 안 하고.’ 이러한 것들도 나와지고 그리고 어린이들 있는 데 이렇게 보면은 차들이 매연이 엄청 나와요. 그러면 이걸 신고, 매연이 차가 많이 이렇게 어린이들 있는 데 쉭 지나가는 데 차 매연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 근처에다가 신고 매연 차 보면은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도 가면 막 차에서 막 매연 품고 가면 숨 막히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이 정말로 그런 것을 접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차가 지나갈 때는 이런 차는 신고를 어떻게 해서 앞에다 신고 딱 해서 붙이겠다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올라와져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안 올라왔다. 근데 이 역할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많이.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저기 위원님 참고로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인자 가장 큰 타이틀이 그 기후변화에 따른 어린아이들한테 모든 대응책 같은 것도 저희들이 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너무 포괄적이어 갖고 지금 용역도 의뢰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체계 있게, 지금 자세하게 그 자료로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또 거기에 부족해서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에서 급식지원센터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지금 합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번, 저도 지금 3번 정도 가서 봤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저 어린아이들이 처음서부터 재활용 같은 것도 할 수 있는가, 또 환경오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체계 있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조직개편해서 왔잖아요. 왔는데 그동안에 했던 그 횟수랄지 차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급식소 안전성 검사를 2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작년에도 2회하고 금년에도 2회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작년에 14년도에는 2회 했는데 이번에는 몇 회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우리 어린이를 위한 행복도시에 맞춰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돼 져야 되는데 작년이나 14년도나, 15년도나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오면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 얘기요. 그래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내가 단적으로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여, 위해업소랄지 말이여 이런 데 이런 것은 몇 번 저기하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전년도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비교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더,
김경구위원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줘야 된단 얘기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156쪽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위탁인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이게 지금 저기 연수로 위탁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매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아니요. 지금 3년 했다가 금년에 2년으로 줄여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12년이라고 돼 있길래. 12년에 위탁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니 금년에, 금년에 위탁을 한 겁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시작, 시작.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 시작? 시작은 지금 12년도에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년 위탁인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3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동완
서동완위원
3년? 아니 지금,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2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작년에 끝났겠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끝났죠. 예, 작년에 끝나서,
동완
서동완위원
재위탁 했겠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재위탁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5억 4천 있잖아요. 이거 14년도의 집행예산 그 집행한 결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있고 그리고 2015년도 올해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참고로요, 2000 이 이전에는 4억 5천으로 집행됐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년도의 결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결산.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정산 다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5년도 계획 그 예산관련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152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안전관리 추진 돼 있는데 우리시에 혹시 무인 악취포집기 같은 거 설치된 데가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악취포집기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인.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무인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지금 있는 것이.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 우리가 그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악취포집기로.
동완
서동완위원
이동식으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 악취포집기는 잘 아시겠지마는 그 시간대가 넘어가면은, 냄새가 없어지면은 포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도 제가 좀 검색을 해 보니까 울산이라든지 뭐 사천이라든지 몇 군데는 무인으로 설치한 데도 있고 그리고 고정식으로 한 데도 있고, 많이 나는 데는. 그리고 무인으로 한 데는 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차량이동용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동용인데 거기를 이렇게 갖다놓고 하면서 냄새가 난다고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은 휴대폰으로 작동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포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이동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다른 지역사례, 저도 인제 더 인제 알아보겠지만 다른 지역사례도 보고 해서, 왜그냐면 우리 군산에 인제 고정적으로 인제 냄새가 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악취 고질사업장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데들은 좀 악취 그 포집기, 필요하다면은 고정식이든 무인 포집기든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지역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악취로 인해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 악취 그 포집기를 구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것 같애요, 민원들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뭐 당장은 아니지만 연구를 한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사례도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고 그 해 주시고 그리고 162쪽에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있는데 미세먼지측정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지금 올라왔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162쪽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제일 밑에.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측정기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이 미세먼지측정기 구입은 이거 어디 지역을 정해놓고 고정식으로 하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인자 지금 현재는 지금 구입을 일단 해 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이것을 구입하게끔 되었냐면요,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미세먼지기 때문에 그 측정을 해 갖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구입하실 거냐고. 고정식으로 할 건지 이동식으로 할 건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고정식으로 해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어디 한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갖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세 군데로 지금, 백화, 저기 개정, 신풍동사무소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예를 들어서 오염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주로 중점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이 그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존의 세 곳은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신풍, 소룡, 개정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일반 그 측정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비로 돼 있습니다, 그게요.
동완
서동완위원
일반측정?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인자 그 보시면 5개 항목 인자 주로 SO, CO, 산소, 질소, 인자 이런 쪽만 하던 것을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좀 세밀하게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사서 별도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좋은 장소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잘 위치선정이 중요한 것 같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어디가 먼지가 많이 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걸 설치는 위치선정을 잘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가면서 그 소음이든지 악취든지 뭐 미세먼지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각 지역별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시도 그런 것들을 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때 위치선정을 좀 신중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 7 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