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접경지역개발단,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저희 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4개년에 걸쳐 총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 편의시설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및 위탁계약등 운영준비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개인약수 주변마을에 국비 등 25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약수테라피길 광장 및 주차장 고로쇠축제장 캐노피를 설치하였습니다. 미산 관광센터 리모델링과 고로쇠 축제장 데크로드 설치등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 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에 운영비 6억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과 평화생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의 지속적으로 지원방안 모색과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문제는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인북천 유역권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특화사업을 협동조합체계로 운영하여 실질적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도비 50%를 포함 총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과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과 협동조합 설립 블루베리 묘목식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농촌체험관광 기반시설조성과 작물재배단지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평화의 종 건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8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종과 종각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수집과 타 자치단체 설치 사례를 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서화 평촌교에서 원통 서호아파트까지 23km구간에 제방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전거와 트레킹을 할 수 있는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입니다. 인제군수께서 협의회장을 맡은 이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접경지역 규제완화 연구용역추진 사병전용 복지시설건립 재검토 국방부 건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윌 상반기 정례회 준비 등 접경지역 공동 발전방안 발굴과 대정부 건의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가시행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소양호 부평지구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예상되며 6월 이전에 저류보를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빙어축제장 등 활용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완사업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인제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여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부분 고시 등을 통해서 라도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산리 자작나무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재도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도 미흡 등 1차 심사시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마을에 추진의지를 재점검 해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용대권역 교통소통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총 3억원에 용역비로 금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타당성과 경제성, 공원 변경 계획, 주변여건 분석등 세밀한 용역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남면 부평리 일원에 4년 연차사업으로 국비 64억 등 총 128억을 투자해서 빙어전시홍보관, 수변산책로, 주차장, 수상레포츠 등은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빙어서식등 하천 생태계를 분석하고 각종 시설물 설치와 인허가 등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논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지원입니다. 운영사 지정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정상 운영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주변지역 소음피해 민원도 해결해 나갈 과제입니다. 매직파크조성 등 일부 관광콘텐츠개발을 위해서 관광지 조성사업 기간을 2016년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 노력과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인제바퀴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바퀴축제는 총 5억원에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 11일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작년도 결과보고 및 금년도 축제 개최시기 등을 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남면 라이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신남리 일원에 라이딩센터와 소규모 경주장, 교육 실습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인허가 사전검토 및 세부적 준비를 통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및 홍보입니다. 오프로드 단지 등 오토테마파크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여건 분석 연구용역과 국내 프로레이싱팀 후원을 통한 인제군과 경주장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비랠리대회를 개최하여 모터스포츠와 테마여행을 통한 관광자원 소개 등으로 모터스포츠 고장으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내외 마케팅 적극 추진입니다. 중국 등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생산 제품 수출과 전시판매장 설치 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북경역내 인제전시관 설치 운영과 광저우 박람회 참가 등으로 인제군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황태수출과 식당개설 협의 등 지속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매직파크 조성입니다. 오토테마파크내에 마술체험과 놀이공간 등 매직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2년 인제스피디움과 기본사항은 협약을 했습니다만 운영진 교체등 여건 변화로 건립위치와 세부계획을 다시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단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하천환경정비사업 지금 이게 준공날짜가 대략 언제쯤 금년도에 가능합니까?

내년 말까지 가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 막는 자체만 준공이라고 판단하잖아요?

보 막는 것은 금년 6월말에 마무리가 되고요 조경 또 그다음에 습지공원 그런 기타....

막은 후에 우리 군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빙어축제를 한다고 하면 연계되는 부대시설이라든가 사업할게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최종 마무리 단계를 몇 년도까지 봐야 되느냐 이거죠.

금년도에 저희가 축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원주 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원주청에서 받아들 수 없는 부분 그것 말고 또 상하수도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부서가 총괄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거기가 축제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예 아직은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만 가뒀다고 해서 모든 일을 되는 건 절대 아닐텐데

예.

가둔 후에 우리 군에서 조치할 사항이 뭐뭐예요?

우선은 축제장을 하기 위해서 바닥면적을 얼마큼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 또 진입도로 개설에 부분, 주차장 부분, 상하수도 그밖에 배수로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사업계획이 전혀 돼있지는 않죠 구상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

구상을 하고 원주청에서 기왕에 시설을 할 때 좀 포함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일부는 반영이 됐고요.

거기서 안하는 건 군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예 안되는 것은....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한 후에 축제장으로서 기능 발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상 화천얘기를 하지만 완벽하게 그런시설이 될 수 있을 때 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겠냐 이거죠?

내년이 공사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같이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후년부터는 그러면 빙어축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추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좁아서.....

진입로는 별도로 조금 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바퀴축제를 하신다고 계획에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바퀴축제 결산을 했나요?

작년 말에 하려고 한 두차례 노력을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2월 11일날 하려고 합니다.

왜 못했죠?

축제추진위원님들 성원에 문제도 있었고 연말연초가 돼서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준비를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11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성원이 안돼서 한번은 못했고요 또 연말연초이다 보니까 추진위원님도 여러 가지 바쁜일정도 계시고 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실무적으로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인데 이 5억은 전체 군비네요?

예 전액 군비입니다.

예전에는 군비 플러스 스피디움 쪽에서 부담하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당초에는 50대 50정도를 부담을 해서 스피디움하고 함께가려고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또 여건이 좀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축제를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5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바퀴축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불러들여서 축제만 해서 그냥보내는 것 같아요. 지역에 상 경기는 전혀 안되는 것 같아서요.

작년에 일부 결과 보고 시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도 그런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금년에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해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바퀴축제를 한다고 최종 확정은 안됐죠?

2월 11일날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기를 좀 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한다 안한다 결정이 되는 거죠?

하는 것은 실무입장에서는 반드시 하려고 하고요. 시기결정만 하려고 합니다.

아니 축제위원회에서 하지 말자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결과를 봤을 때 위원들이 과연 금년도도 해야 된다 안된다 결정이 날텐데.

작년에 첫 대회 치고는......

이 예산은 서 있습니까?

예 예산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뒤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단장님 자료 준비 하시냐고 애쓰셨습니다. 6쪽 먼저 볼께요. 평화의 종 건립입니다. 참 말도 탈도 많았는데 예산은 이미 섰고 종은 종다운 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종을 만들곤 합니다. 인근 화천에 평화의 종도 마찬가지로 전시에 썼던 탄피라든가 이런 철을 모아서 만들었다 물론 그것을 다 모아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종을 만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인제군에서 만드는 종은 막연히 그냥 평화의 종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 이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단장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죠.

종의 명칭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고요 가칭으로 평화의 종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10억이 안되는 예산 어찌보면 많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을 수 있는데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부터 꼼꼼하게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왕 종을 만드는거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텔링화 해서 관광 상품화 하고 연관시키면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 될 수 있는 또 지역경제에도 어떻게 보면 지역관광상품의 일환에 하나가 더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라면 의미를 부각시키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인제앞강 얘기인데요. 이게 이렇게 진척이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사실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업을 하기 전에 하천기본계획이라는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부분을 조금 늦게 추진을 해서 현재 하천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제읍민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몇 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앞강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2월달에는 시작을 할 줄 알았는데 진척이 없다 보니까 항간에는 앞강개발사업은 황이다 날아갔다 이렇게 까지도 표현들을 하던데 그냥 이게 겉그림만 그려놓고 아예 안할 계획인지 아니면 장밋빛 사진만 가지고 세월만 낚을 것인지?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긴 할 겁니까?

8억원에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2차에 걸쳐 주민들게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분명히 추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백담케이블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용역비가 이미 섰잖아요.

예 용역비 세워주셔서 현재 용역발주가 됐고요 금년 12월이면 최종결과 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용역기간이 1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백담케이블카 추진위라든가 이런 건 구성할 계획은 있어요?

가칭으로 현재 활동은 좀 미비합니다만.....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과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빨리 될수록 인제군에 우리 인제군에 도움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금년도 보건업무 분야 주요추진상황 등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기관 역할 제고를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와 시설 개선으로 보건기관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에게 편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보건기관 의료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상남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군보건소 1층 시설개설 및 노후장비 교체등 총 사업비 4억4,800만원이 소요되며 상반기중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다양한 주민의료시혜향상입니다. 총 사업비 3억5,500만원이며, 일반,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1차 진료와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보건진료소와의 공공 U-헬스 시스템운영, 종합건강진단 실시등 군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시혜가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관련하여 금년 4월 여섯 명이 복무 만료에 따라 진료공백으로 주민불편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양, 금연, 운동 등 개별적이 아닌 통합 형태의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이며 생활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지역자원연계 및 건강체험관운영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이 건강생활 실천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체중, 빈혈, 영양섭취 불량을 지닌 임산부 및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300만원이며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임산부 및 만6세 미만 영유아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월 2회의 보충식품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등 영양제를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영양문제로 인한 위험요인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한 소외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2,700만원이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저소득층 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 소외취약계층 분들에게 조기검진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암 등 한분도 빠뜨림이 없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300만원이며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 혈당체크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한 식이교육등 정기적인 측정과 관리로 질병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건강수명 연장도모와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4,300만원이며 모성아동 건강증진지원사업,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부인과 사업 등 임산부 영유아에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과 저출산대책으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3,000만원이며 내소자 맞춤 금연상담, 흡연자 편의를 위한 이동 및 확대 금연크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홍보 및 단속 등 금연 환경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로 건강증진을 유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인식을 제고 하고 바른 건강 습관형성 및 건강위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00만원이며 통합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틀니 재시술 지원사업등 유아, 초등학생,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절 구분없이 연중 발생하는 법정 감염병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5,600만원이며 감염병예방 및 관리 국가결핵관리사업,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한센병환자 등록관리 사업, 기생충 및 머릿니 검진사업 및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맞춤형 대응태세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방접종 무료추진으로 면역인구의 확대를 통한 감염병 예방과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상환을 통하여 접종율을 높이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4,700만원이며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율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상환사업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 사전안내 및 접종율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응급의료구호를 도모하기 위한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7,000만원이며 102개소의 의약업소 지도관리와 응급 당직기관 지정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군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감염병 매개모기의 방제를 위해 환경친화적이며 효과를 높일수 있는 친환경방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1,300만원이며 마을별 자율방역단 구성운영 야간방역활동 및 주간방제활동, 유충방제,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등 매년 5월에 시작하여 9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및 소외계층 시설 어르신을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1,100만원이며 의료협약병원인 서울 21세기 병원등 5개 병의원과 무료진료 및 검진 관내 마을 및 경로당 이동 무료진료 등 소외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이며 등록가구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거동불편환자 및 장애인재활장비 무료 대여사업, 이동목욕사업, 지역자원 연계사업 등 질병, 장애, 고령, 빈곤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0만원이며 신규대상자 발굴,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및 재활위탁교육,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운영 등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0만원이며 건강검진사업홍보 및 대상 수검독려 사후관리 의료수급권자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태 점검, 건강검진 이상자 연계 서비스 제공 등 개인별, 연령별, 성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으로 형평성 제고 및 검진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및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펼치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900만원이며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단계별 치매진단검사, 치매환자 치매치료 의료비 지원, 한림대학병원 연계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정신질환자 춘천 정신과 외래진료 의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4쪽하고 7쪽 같이 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대상으로 보면 임산부와 영유아 똑같은 대상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방향은 틀리긴 하지만 이 차이는 뭐죠?

업무보고 설명 드렸듯이 영양플러스사업은 별도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 대상자가 좀 틀립니다. 임산부, 영유아는 별도에 개별적인 사람들이요.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문제로 인한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은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임산부 및 만6세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건강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여성과 어린이는 모두가 해당되는 그런부분 아닌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영유아는 중복이 되지 않나?

지원내용 사업내용이 틀려서 제목이 틀립니다.

물론 사업프로그램은 틀립니다만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 1억300만원입니다만 이 영양공급을 어디서 주는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게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합니까?

지침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덧붙여서 저희가 별도로 영양관리 하는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게 바로 전문직 영양사가 있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영유아나 임산부 나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영양소가 필요할건 아닐거란 말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걸 건강체크를 해서 적절하게 맞는 걸 공급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별, 영양별, 성별로 영양요소별로 맞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소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가지만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제군하고 다른 병원하고 MOU체결한 병원이 몇군데 있나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개 병의원이 있습니다.

아까 이동보건소 운영하는......

의료협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이 가면 DC를 해 준다거나 그런 혜택이 있나요?

예 1년에 한두번씩 저희군을 방문하고요 덧붙여서 할인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DC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렇게 체결 돼있습니다.

5군데요?

예.

여기 책에 나온 이부분 말인가요?

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협약병원들입니다.

그러면 인제군민들이 이용은 많이 하시나요 그런 통계도 나온게 있나요?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들은 바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MOU라든가 협약체결을 해서 인제군민이 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협약할 수 있는 병원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유명한 TV에도 나온 고도일 병원이라고 지금 현재 협약하기로 잠정적으로 그래서 내주 중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송도병원하고 인제군하고 협약을 맺었었는데 송도병원하고는 이제......

송도병원은 대장 항문전문병원으로서 거기도 아직 유효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의료비 지원하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지원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의료비지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지난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1억2,700만원이 큰 증액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여기 1억2,700만원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검진하고 의료비 지원 또 여러 가지 구분이 돼있거든요. 이게 다 한 몫에 다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항목은 하나로 비목만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쓰시는데는 애로가......

사업추진 하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적으면 추경때라도 더 세워서 의료비 지원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금년부터 담배값이 오르니 해서 사실 금연 시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제군에는 금연 시도하는 분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예년하고 비교할 때?

현재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금연실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공기준을 6개월로 잡고 있는데 아직 만 6개월 경과 후에 어느 정도인지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방문하는 인원수를 보면 예년에 비해 몇배 이상 주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6개월 성공자는 기념품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기념품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겠어요.

이 시책은 별도 예년에 비해서 따로 추진되는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2억3,000을 받았는데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 값어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2015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사업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개 사업에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140명에 1억6,0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작업 물품지원 330세트 1,700만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2농가에 70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80농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등 추진은 주민 스스로 경쟁력 있는 선진 농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2014년도 도 우수마을역량강화사업 2개 마을에 6억6,000만원 2015년도 우수마을육성 3개 마을에 3억1,000만원 2012년도 선정 2단계 역량강화사업 2개 마을에 5억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새농어촌건설 선도마을육성 3개 마을과 2013년도 우수마을인 남전 1리 2차 평가에 중점을 두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늘내린 로컬투어사업단 운영은 인제관광 추진의 중심조직 육성을 통한 농촌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에 6,900만원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활동에 5,000만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홍보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방문객 5만원 매출액 10억원을 목표로 농촌체험객 모집과 SNS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민박가구의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역량강화 및 민박시설 개선을 통한 관광객 수용여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민박홈페이지 유지 및 광고 지원에 4,500만원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에 8,400만원 민박가구 서비스 및 안전교육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은 2월중 대상자를 선정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은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관광기반구축으로 도농교류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체험마을 조성 1개 마을에 3억원 농촌 관광객 유치지원 3개 사업에 9,000만원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에 1억6,500만원 체험마을 역량강화 지원 4개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견인할 역량있는 농업인 육성 사업은 새로운 농업지식의 도입과 품목별 조직 활성화로 정예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2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획으로는 농민단체 소득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에 1억4,700만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6개 사업에 2,000만원 귀농귀촌 후계영농지원 2개 사업에 20억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3명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으뜸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은 작목별 맞춤형교육과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에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특성 기술교육에 4,800만원 농업농촌 지도자 역량 강화교육에 8,300만원 귀농귀촌인 정착프로그램지원 2개 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제고 사업은 향토 음식문화 개선과 농작업의 안전성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질경이 음식 식당운영 시범사업 4개소에 2,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 마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업경영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융자 10억원을 포함하여 1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단기성 및 상호금융 농업경영자금 2차 보전에 4억8,100만원 농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은 지난해 8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 된 10억원으로 3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 융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과학관 운영은 농업인의 다양한 능력개발을 통한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가공장비 및 생활과학관 운영장비 20여종을 상반기에 구입할 예정이며 농촌여성 전문교육은 2월부터 시작하여 자격증 취득반, 전통음식 전수, 의생활 과정 등 연내에 12개 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소양호 및 하천생태계 복원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에 2억500만원,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사업에 5,000만원, 선착장 진입로 연장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양식장시설 지원사업은 어업생산활동 활성화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4개 분야에 사업비는 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억1,800만원 양식장 시설 지원사업에 4,000만원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10개소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사업은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체 임대농기계구입 사업으로 1억8,300만원 대. 소형 임대농기계구입사업에 2억3,000만원 임대사업소 시설 개선 사업에 1억1,500만원 임대농기계 수리운영에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농업기계수리 정비능력 향상과 면세유류 구입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순회수리 부품 및 공구 구입에 4,500만원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에 4, 800만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잘사는 마을 육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8개 마을 육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개 마을에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리산리 방제체험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과 남전 1리 햇살채움센터와 경관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시설정비를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상남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는 52억1,000만원을 들여 다목적센터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가공시설과 보랏빛 농촌소공원, 자연생태 쉼터 등 2단계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은 지역내 잠재재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린면 방동 1, 2리에 2012년부더 15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 외 8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편의시설로 파고라 3개소와 조경 및 안전시설로 6월까지 시설사업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는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은 농촌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특성화 차별화된 농촌마을 조성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기린면 진동 1,2리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년차 사업으로 산채가공시설과 바람부리 생태공원조성 농촌유학센터 등 시설사업을 연내에 완공하고 아울러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취약지역 농촌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단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남면 어론리 등 5개 마을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1단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신규 5개 마을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소양호 밸리마을 지역 특화사업은 낙후된 농촌마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소득증대, 경관 개선을 통해 잘사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남면 관대리와 신월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도농교류센터와 밸리마을 전시관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7쪽부터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웰빙친환경특화사업으로 지금 위치가 기린면 방동이라고 있어요. 건축물도 있습니까?

2010년도에 산채재배를 시설해서 비닐하우스 38동을 완료 했고요 지금 저온저장고 하고......

각종 시설물들이 건축물을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농촌소득증대를 돕고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꾸준한 지도 관리도 필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괜히 제대로 지도관리가 안돼서 개인이 그냥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용을 개인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폐허가 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우리 관내에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지도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질경이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해마다 4개 업소를 한다는 겁니까?

2013년도는 2개소를 했고요 지난해에 4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그러면 우리 관내에 6개 업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우리 인제군에는 정선이나 다른데 곤드레밥이지만 우리 인제군은 질경이 밥으로 향토음식 명품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한다면 이렇게 한두집 가지고 인제군 전체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음식업지부를 통한다든지 해서 인제군에 가면 어느 업소나 가도 질경이 밥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제군에 질경이 밥이 알려지지 한두군데 해서 그것도 읍면 별로 나눠서 이거 되겠어요. 하시려면 좀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신청을 하고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데....

아니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데 한 업소당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이정도에 금액이 지원된다 업소별로 다 질경이 밥을 보급할 수 있도록 또 면회객들이고 또 타지에서 오면 인제군에 가면 질경이 밥 이렇게 알려지게 하려면 많은 업소에서 취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 좀 참고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6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신소득작물 재배사업 3개소 1,200만원입니다. 이게 작목이 뭐예요 삼채입니까?

예 삼채입니다.

삼채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삼채 1인당 200만원정도 보조 해주고 있는 것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삼채를 보급해서 지금 삼채는 어떻게 유통을 할 계획으로 일단 농가들이 심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여성농업인들하고 연초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직은 면적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삼채를 여성농업인들이 환으로 개발한 부분도 뿌리를 바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이나 이런걸로 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가공 좋아하시는데 유통망이 안돼 있는데 무슨 아니 한가구당 200만원 지원해서 한 200평 100평 이렇게 심었던데 그것 가지고 무슨 가공까지 간다고 그렇게 확대해석해서 농가들한테 자꾸 헛꿈을 꾸게 하지 말라니까요.

여성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들한테 실험 재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니까 보급을 한거 아니예요.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확대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 생각은 이게 음식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장아찌도 되고 여러 가지 반찬류를 만들 수가 있던데 이런 것도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여기 관내에 접객업소 그런데도 보급할 수 있게 작으니까 관내에서 라도 그런 유통망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제조를 하고 제조공장 지을 거예요 그렇게 돈 많아요.

공장을 짓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여성농가들한테 왜 거짓말 해요 그러면서 제조까지 해서 앞으로 전망 있으니까 당신들 많이 심어라 많이 심으라고 하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심으라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인데요 농민들한데 융자해 주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자보전액이 4억8,100만원인데 그럼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금액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사업은 14억8,100만원 가지고 하지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차액보전이 1.5%에서 5.25%라고 했는데 이 두가지가 이자가 좀 틀린 건가 보죠?

예 단기성 영농자금은 정부에 정책자금으로 원래 금리가 3%이고요 상호금융자금이라면 6.75%거든요. 그중에 1.5%만 농가들에 부담을 하고 ......

농가는 무조건 1.5%를 지불하고 5.25%는 우리가 보전을 이렇게 해준다는 건가요?

예.

혹시 산림자원과에서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또 접경지역개발단에서도 블루베리를 심는 다고 그래요. 이게 전문분야는 센터인데 혹시 과에서 재배에 대한 기술의뢰나 이런 것들이 온적은 있습니까?

재배기술에는 지금 산림자원과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해마다 영농교육 할 때 단기성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하여간 과에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좀 너무하시지 말고 도와드릴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업을 또 많이 하시는데 1페이지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 8농가 해서 2,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도우미예요?

이건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때......

산모도우미?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8농가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생활과학관 운영 농촌여성 전문교육과정이 12개 과정이 있잖아요. 보니까 자격취득도 하시고 전통음식 전수도 하시고 의생활 홈패션 이런 것도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인제군에 축제 시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전통주 그런 건 하는데 홈패션 아이 옷 만들기 이런 것도 부스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시켰다는 것 홍보도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합강제 할 때 평생학습축제를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하는데 실제 그중에서 홈패션 이런 부분은 저희 분야에서 교육시킨 분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주민자치 평생학습 할 적에는 호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전통주 라든가 이런 것도 전통주는 안 했죠 발효식품만 했고?

발효식품하고 가양주라고 해서 집에서 담그는 술 같은 것도 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주 같은 것은 시식 좀 시켜주면 좋잖아요. 그런 것 좀 축제때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해당 계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업축산과 총사업비는 223억5,300만원이며 재원별로 국비가 42억8,300만원 도비가 10억4,300만원, 군비 106억8,300만원, 자부담이 6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15개 사업에 1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벼농사 경영안정지원에 있을 소득보전직불 등 3개 사업에 9억2,000만원, 두 번째 쌀 생산기반조성에 영농자재지원 등 9개 사업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기반조성 중 세 번째 항목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은 품종을 통일하고 친환경 및 특수 밀을 재배하여 저장, 가공, 브랜드화까지 체계적 육성으로 맛과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 벼 육묘상자 운반기 지원사업은 육묘상자에 운반부담을 해소하여 농촌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증시범사업 3개 사업에 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완효성 비료사용으로 비료살포 노동력 절감 및 화학비료 감축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력 강화에 조건불리 직접지불 등 10개 사업에 1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는 밭농사 경영안정지원에 조건불리 직접지불 등 5개 사업에 12억4,700만원 두 번째 밭작물 기반조성에 잡곡산업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에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기반조성사업 중 조, 기장 등 잡곡 생력재배 기술시범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서 기계화 작업성이 우수한 다수성 조, 기장 식품종과 파종기술을 보급하고 생력화를 위한 조, 기장 콤바인 수확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에는 친환경 농업실천농가 경영비절감 등 11개 사업에 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지원에 경영비절감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중 다섯 번째 항목에 친환경 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은 매년 8월에 개최되는 친환경 유기농업 무역박람회에 참석하여 인제군 유기농산물 홍보관을 설치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에 천연 농약 자가제조 실습 교육은 군비 신규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공시된 자재를 이용하여 농가 스스로 친환경 농약등을 자가 제조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한 결과에 따라서 호응이 좋을 경우 차년도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친환경농가 경영안정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등 3개 사업에 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및 병해충 관리에 토양검정 및 병해충 예찰등 7개사업에 1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양 및 병해충 관리에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1,500만원 두 번째 항목에 토양 지력 증진에 유기질 비료 등 5개 사업에 1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지력 증진 항목에 산림부산물 숯 활용 토양개량 시범사업은 토양의 영양성분과 물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토양개량제로 알려진 숯에 농작물 재배에 적응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에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지원등 11개 사업에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강소농 육성 및 e-비지니스 활성화에 3개 사업 8,600만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농가 농업소득 조사를 통한 경영개선에 8개 사업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농가 농업소득조사를 통한 경영개선에 신규 사업으로 첫 번째 농가 기초자료 전수조사 농업 데이터 구축 인력지원과 농업인 소득향상 프로젝트 시스템 구축은 같은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농가 기초자료 전수조사를 통하여 농업관련 빅데이터를 주민소득지원시스템을 구입 DB화 함으로서 향후 지역별 권역별 농가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향상프르젝트는 5년 단기내 소득 5,000만원이상 농가 1,000호를 육성하는 지역농업발전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에 아스파라거스 등 4개 작목 15개 사업에 3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출단지 기반구축에 지역농업특성화 등 4개 사업에 1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엔저에 따른 수출 전망이 매우 어두우며 엔저현상이 이어져 100엔에 8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백합의 경우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일부 면적을 씨없는 포도나 아스파라거스 등으로 전환하는 엔저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수출실적은 63억원에서 2014년에는 40억으로 약 23억 감소하여 33. 8%가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시설원예단지 조성에 비닐하우스 지원 등 11개 사업에 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노지 풋고추 관수시설은 가뭄을 대비하고 농작물 생육환경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내용은 원수통, 액비통, 원수 급액모터 각 1개씩과 주관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풋고추 부직포 지원은 일반부직포는 300평당 45만원 차광막은 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노지 풋고추 병해충 예방 및 잡초방제를 통한 노동력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에 씨없는 포도단지 조성 등 13개 사업에 1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 대비 전략작목 기반 확충에 씨없는 포도 등 4개 품목에 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씨없는 포도단지 조성은 시설내 포도 덧시설과 묘목을 지원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기술지원하여 조기에 전략작목 면적을 규모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오미자단지 관수시설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가뭄이 예상됨으로서 기존에 지원되었던 오미자 농가들에게 관수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성장 작목 육성에 산마늘 등 4개 품목 4억7,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중 풋고추 대체 고랭지 산마늘 단지 조성은 고추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체 작목 육성으로서 하우스차광재배시설과 산마늘 종구를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에 농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조성 등 12개 사업에 2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에 저온저장고 등 7개 사업에 10억7,300만원, 두 번째 유통 소프트 분야 지원에 우수외식업지구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인 우수외식업지구 지원사업은 지역특산물인 황태음식과 주변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외식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서 황태음식 메뉴개발 외식업종사자 교육, 경영컨설팅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특산주 돌배주 지원 사업은 돌배주 용기의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여 돌배주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활성화에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등 15개 사업에 3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선제적 홍보 및 직거래 강화에 5대 명품홍보 등 9개 사업에 2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서 인제청정 농산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판로를 촉진하기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한건당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품질강화 지원에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1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 농산물 품질 강화지원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2014년에 12개 품목에서 15년도에는 2개 품목 단호박과 ...... 호박을 추가 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에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등 22개 사업에 1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인제한우명품육성에 친환경 톱밥발효축사등 16개 사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한우 자동제한 급여시스템사업은 고급육 출하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제한 급여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네 번째 항목에 축산시설 개선사업은 구제역등 각종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5번째 항목에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서 저지방 부위와 저등급육의 품질향상 숙성기술 보급을 통한 부가 가치 향상사업으로 숙성실 및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여섯번째 새싹조사료 활용 사료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서 국제 곡물값 상승에 따른 대체 사료 연중생산 이용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 내용은 새싹 조사료 생산시스템 및 종자 기초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품질향상에는 한우우량 혈통개량 등 6개 사업에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육성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중소가축육성에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FTA대응 첨단양계시설 사업은 3만수 이상의 규모에 양계수를 신축하는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에 자돈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신규 사업으로서 ICT사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 자돈사내 환경제어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모돈 100두 이상 사용자가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축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신규 사업은 국비 신규 사업으로서 폐사축의 처리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및 악취발생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사가축처리기 3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봉생산성 향상지원에 양봉농가 대형화분등 3개 사업에 2억400만원 세 번째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에 토종벌 종 보전 지원 등 2개 사업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방역에 축산농가 톱밥지원 등 26개 사업에 1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분뇨 및 자연순환 및 악취저감에 톱밥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있는 축사 위생 환경제어시스템 기술시범사업은 축산의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으로 질병예방 및 가축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약제 자동 분무시설, 파리천적 미생물제, 선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가축질병 선제적 방역 가축방역 약품구입등 19개 사업에 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가축 분뇨를 자연순환농업에 적용 ..... 환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동절기 AI와 구제역 발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청정 축산물 인프라 구축에 한우생산 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지원 등 16개 사업에 2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조사료 증산 및 배합사료지원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 8개 사업에 20억400만원 두 번째 축산물 청정 인프라 구축에 학교 우유급식외 8개사업에 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증산에는 작물환경계에서 추진하는 벼.... 실증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동절기 조사료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금년 새싹조사료 활용 사료비 절감 기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농업축산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소득 전략기반 생산기반 확충해서 금년도에도 오미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도 오미자를 금년도에 크게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인제명품오미자 생산클러스터사업 육성해서 한 100헥타 정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한 10헥타 재배단지를 조성한단 말이죠.

예.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오미자사업 추진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에서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서 8대 2가 되고요 농업축산과에서는 5대 5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재배 농가들도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처럼 어느 한군데서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국비보조를 받을 때 센터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산림과로 받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지역전략식품사업이라고 해서 오미자를 홍천군과 클러스터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었으나 홍천군이 포기해서 그 사업이 무산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이 산림자원과 산림경영담당에서 오미자 관련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미자 사업 예산편성을 지금 되었던 부분에 부군수님 하고 산림자원과장님 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눈 결과 지금 산림자원과 사업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업회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200만원에 주식을 출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모가 1,0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받고 있고 교육 일주일 교육을 받아야 8대 2 보조율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본인은 거기 출자하기도 싫고 또 그쪽 회사에 들어갈 의지가 없고 또 1,000평이하인 농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말씀은 5대 5라도 센터사업을 하겠다 이 생각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분들은 포용을 하고 그 사업에 지금 3억2,200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소진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금년도에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할 거다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부분을 남는 부분은 타 작목에 관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만 이게 8대 2하고 5대 5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또 산림녹지과에서 얘기하는 거기에서 또 1,000미만이면 안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희한하네요. 어쨌든 산림과는 산림과 얘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를 신청을 보니까 경쟁을 하듯이 사방 신청을 받는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보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지금 자부담 29%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20%라고......

29%가 아니라 자부담 몇프로입니까?

이게 자부담이 각각 농가에서 사시는 비료 비종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싼건 일반 축산물 비료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 4,000원대이고.....

예를 들어 3,000원이라고 할 경우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에 프로테지로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제일 좋은 유박 1등급 같은 경우에서 2,600원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중가는 8,000원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퇴비는 한 3,000원에서 4,000원권이 형성되고 거기에 유박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서 8,000원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몇프로 라고 보조비율을 맞추기가 힘든편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비료가 좋아서 너도나도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니까 기회다 싶어서 신청하는 건지 의문이 되더라고요. 신청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기린, 상남 쪽에서 많죠?

그부분은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농가가 아무리 많이 신청을 하셔도 경지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배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따라서 전산상 자동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셔도 그 부분은 프로그램한 양만 보급하게 돼있습니다.

이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 1주기라 해서 금년도에는 기린하고 상남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은 안되고?

예. 작년도에는 인제읍하고 남면이 나갔고요. 차년도에는 북면 하고 서화면이 나갈 겁니다.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4쪽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신청방법이 전년도 하고 좀 달랐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지 농지면적에 따라서 보급 받는 비료율 이 지정이 돼있잖아요.

예 품목하고 면적하고.....

면적하고 해서 대비해서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토질이라든가 농사짓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10포를 쳐야 되는가 하면 15포를 쳐야 된다라든지 등등 옛날에는 필요한 만큼 주문하는 만큼을 줬는데 지금은 경지 면적이라든가 등등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작 필요한 농가들한테는 보급이 못되고 있는 그런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 안 받으셨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에 정확한 토양분석이 된 다음에 그 토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줄 때 기준은 10포지만 15포 줘야될 경우에는 15포를 보급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안된 상태이다 보니까 형평성 부분에......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비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방법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또 그런 불편이 초래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비료사업에 있어서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건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7쪽 같이 보는데요. 노지 풋고추 관수시설하고 부직포 시설을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6개 읍면에 문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수요가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좀 모자라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 라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연 모자라겠죠. 신청하는 대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상 선정에 있어서 어떤 규칙을 세워서 공선대상을 한다든지 어떤 작목반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룰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7쪽에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오미자 문제가 녹지과에서 하는게 100헥타예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센터에서 오미자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한 130.6헥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헥타는 신규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10헥타를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산림자원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할 사업이 10헥타인데 안들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기존에 오미자 사업을 지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사후적인 관리차원에서 또 봄 가뭄대비 해서 일부 예산은 관수시설에 재해대책.....

관수시설에 하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지난해 같은 그런 가뭄이 또 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기후제 지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방법에 있어서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좀처럼 산림자원과에서도 말이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사실 경작을 해서 소득 돈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오미자는 그런 대로 13,000원씩 그래도 판매를 다하고 못 팔았다는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전년도 판매량은 거의....

혹 우리 같은 인제군에서 오미자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은 부서가 틀려서 녹지과에서 농업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100% 수매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 오미자 농가도 그 사업에 포함이 돼서 거기에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지 아니면 거기와 별다르게 이건 센터하고 다르게 갈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예요.

향후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됐는데 차후적으로 협의를 해서 회사법인 외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부군수 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좀 일원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보겠습니다. 농식품가공시설 현대화를 2개소 시설 보완 1개소 이게 어디예요 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인제군에 가공시설이 몇 개나 있는데요?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54개소로 되어 있는데

몇 개요?

54개소요. 제 기억으로는 54개소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한군데가 강원 FNB 하고 또 몇 군데서 신청이 들어와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할 건가요 선착순으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요?

저희가 사업성 검토해서 꼭 시설개선이 필요한 가공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면 우수 외식업지구 지원해서 인프라 구축 4억이네요. 국비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게 황태 용대리 지구를 하는 사업이죠 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전에도 질경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황태 뿐 아니라 질경이밥도 좀 접목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쪽 보겠습니다. 인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이게 전년도부터 예산이 섰음에서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말씀을 드리면 좀 변명 같습니다만 전년도 6월달에 상하수도 사업소가 나가면서 저희가 본 설계를 해서 들어갔는데 사업이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이 늦어지고 공기가 늦어지고 그런부분도 아니고 예산을 이미 세웠음에서 불구하고 너무 좀 적극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완료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질의랄 것도 없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직포 지원사업 말이예요. 그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신청자가 없다고 해도 또 있긴 있겠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해서 찾아서 억지로 지원하려고 하지는 말아 주시고요. 우리 축산농가는 기본 자격이 어떻게 되죠?

축산 농가에 대한 별도 농가 경영체면 타 가능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마리수가 정해져 있다든지?

한우같은 경우는 3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한우 말고도 또 다른 축산 농가들 있을 것 아니예요.

다른 축산 두수에 대한 계수까지는.....

강아지 한 마리 키워도 축산농가 인가요?

개는 가축에 안들어갑니다.

우리 사료지원 해 주는 정책 있으시죠?

예.

정말 전업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부터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많은 금액도 있지만 소액에 금액을 지원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명단을 보니까 사실 축산농가 라고 볼 수 없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사료비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그분께서 농업경영을 하시는데 비중이 축산이 많으냐.....

그것도 신청을 합니까?

사료 가져가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사료를 구매 해가지고 가시는 기준에 따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거기에부터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그게 그냥 주는 것 같아서 작은 돈이지만 본의원이 볼 때 하여간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 가축분뇨처리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받은 건수가 27건이 있더라고요. 그건 센터에서 보실때는 어떻게 보시죠 그 과정을?

지금 저희 농업축산과 쪽에서는 지금 가축사육제한조례 때문에 일부 농가가 규모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정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축산농가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처리를 다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셔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27건에 과태료가 나올 정도에 축산농가가 과태료를 받을 정도라면 이것은 민원이나 고발에 의해서 적발돼서 과태료를 받으신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분뇨처리시설들이 미비하거나 분뇨처리시설들이 충족스럽지 못한 이러한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그걸 좀 적극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건들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검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순복 부의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농업 축산업 하시는 농가가 얼마나 되죠?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270여호 됩니다.

농업은?

농가 경영체는 3,484호 품관원에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라든가 축산하시는 분한테 지원된 수익은 얼마 나오는 데이터가 있나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농가에 대한 소득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농가 경영정보시스템에 프로그램을 구입한게 기본적으로 농가에 농지라든지 가축사육 두수 이런게 다 앞으로 금년도에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별 농가 평균소득이 금년 연말이면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2년에 한번씩인가 농업인 전수조사를 않나요?

농가 전수 조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소득조사는 여태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게 저희 정책부분도 일부 틀렸다고 판단 되는게 과거처럼 보조금 세워서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줄게 아니라 농가 데이터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향후 농업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니까 농가 기초자료 전수조사 농업데이터 구축해서 인력을 지원한다고 1,100만원이 섰거든요.

한명 데이터 입력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전수조사를 다 하시면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하면 내년부터 지원하면 지원된 수익률이 나오면 농가에 수익이 얼마고 그런게 다 나오겠네요?

소득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비록 전년도 소득분석표에 있지만 농가가 주 소득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그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인제에 있는 농가라든가 축산 농가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입력된 개인정보에 의해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그 농가가 사는 지역에 어떤 작목 주단지 개념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같이 권역별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가 기초자료 전수조사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꼭 전수조사가 잘 돼서 내년도에는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경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부대시설 확장에 따른 급수인구 증가와 미급수지역의 상수도 공급요구로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따른 통합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08년 12월말까지 취수시설 8,800톤과 정수시설 8,00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3억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2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현리~상남간 배수지 및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배수지 부지 선정 지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로 용역이 중단되었으나 2014년 10월 배수지 예정부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가 완료 되었고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용역을 재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 4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법무검토를 결과를 육본에 통보한바 있고 2014년 8월 상남 BTL아파트 원인자부담금 협의와 2014년 12월 원인자부담금 산정결과를 육본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 편입토지 매입을 협의하고 2015년 3월까지 공사 인허가 완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부평 취수장 취수량 부족에 따라 덕산상수도를 남면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수시설 22,000톤과 정수시설 20,000톤 규모로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06억3,3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4년 1월 상수도인입 관련 검토요청이 있었고 3월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회신을 해 준바 있습니다. 2014년 4월 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자 회의와 8월에 원인자부담금 협의를 거쳐서 과훈단에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상급부대인 육군본부에 보고 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내 관광객 증가와 군부대 급수요청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 함에 따라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용대리 풍력발전소 인근에 배수관로 1km와 배수지 500톤을 시설하고 서흥리 논장교부터 사천교 구간 배수관로를 3.2km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누수율 저감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통 오거리부터 원통 초등학교 구간 지중화사업 구간 900미터와 원통 오거리부터 을지사 구간 800미터 서화리 구구골 구간 500미터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3월까지 실시용역을 마치고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업으로 인제읍 살구미와 덕산지역, 북면 오거리부터 배수지 구간 3개소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량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3월까지 실시용역을 마치고 공사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14년도 수도시설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덕산정수장에 수변전 설비와 배수관 배관을 교체하고 취수펌프와 배수지를 수선 정비하며 부평정수장에 취수펌프 수선과 여과사를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9,000만원으로 3월까지 실시용역을 마치고 공사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녹 발생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여 주민들에가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으로 3월까지 읍면별 신청대상자를 접수 받아서 4월 5월 현지조사를 마치고 6월에 설계해서 발주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영농자재인 유기질 비료를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100만원으로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식수난을 해소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인제읍 원대리 안삽재에 물탱크 30톤 규모의 취정수시설과 송배수관로 4km를 확충하며 인제읍 가아 2리 신덕평 지역에 물탱크 20톤 규모의 취정수시설과 송배수관로 1km를 시설하며 인제군 관내 정수시설 4개소와 배수시설 1개소를 개보수 하고 인제읍 하추리 샛골에 취정수시설 1식과 송배수관로 1km를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으로 3월까지 실시용역을 하여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리 434-4번지 일원으로 가산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160톤과 하수관로 6.6km 상수관로 4.2km를 시설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64억5,8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겠고 2014년 9월 31번국도 도로점용허가 승인과 2014년 12월 강원도 계약심사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공사 착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화 구구골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해서 주변지역과 군부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화리 1034-3번지 일원으로 서화 1리 마을과 서화 2리 군부대 지역에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1일 400톤과 하수관로 3.3km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말까지로 총 사업비 62억9,7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1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2014년 12월 사업인가승인 및 도 계약 심사를 제출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전문기관에 관리대행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총 29개소로 하수처리시설 6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소가 되겠습니다. 통합운영관리 및 대행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주식회사 대진환경개발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총 95억1,000만원으로 2015년 사업비는 2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지도점검을 월 1회 연 12회 실시하며 기술진단을 고사리 텃말과 서리, 어론 절골, 한계민박촌 4개소를 실시하며 시설물 정밀검검 3개소와 시설물 정기점검 6개소를 상하반기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2월 관리대행 업체가 기간만료에 따라 2016년부터 관리대행 할 업체를 9월까지 선정해서 10월부터는 선정된 업체와 같이 관리하면서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입니다. 전년도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및 기술진단결과 대수선 해야 할 4개 시설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수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3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북면 하수처리장 탈수 케익 이송설비 교체와 용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신설, 월학리 구미동 마을하수처리시설 자동스크린 설치, 방동 밤골마을 하수처리시설 UV소독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3월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입니다. 하수도 기능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불편해소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6개 읍면에 하수관거 유지보수와 하수도시설 응급복구 불명수 유입관로조사, 노후 오수받이 및 맨홀정비, 농촌하수도 시설 준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해서 조사 및 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해서 연중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 해소 및 사고를 미연이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처리구역내 우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수관로 정비를 통한 도심에 신속한 우수배제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현리 시내권에 우수관로 정비와 천도리 복지회관 뒤 지방도를 관통하는 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말까지로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서화 우수관로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현리 우수관로는 2월에 용역하여 3월에 착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에너지자립화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건조화된 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서 활용하고 친환경 탈수슬러지 처리공법으로 운영비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전리 631번지 일원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일 7톤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말 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38억9,700만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인제군과 한국환경공단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4월 사업부지를 확정하였고 2014년 7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업규모 변경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기본설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2월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공법선정 심의 및 공법을 선정하고 5월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소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인제군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다고들 합니다. 물 때문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설치에 따른 수년간 원인자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로는 원인자부담금을 내겠다는 합의를 해서 부담금을 산정해서 육본에 통보한걸로 보고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총사업비가 390억 중에 원인자부담 산정한 결과 통보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죠?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인자 부담금 산정한 금액이 .....

육본에 보고된게 187억9,400만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도 187억 정도 요구했었나요?

당초에 160억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군부대가 당초 3포병여단하고 13보급대 4중대하고 832통신정비대가 부대 이전되는 걸로 해서 원인자부담금 산정 거기에는 빠졌고요. 대신 17연대.... 이 상남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인구가 1,21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은 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이행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위치는 인제읍, 남면, 기린면 그랬는데 기린면 같은데는 지원사업이 뭐죠?

작년도에 3월달에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기린면이 협의체를 구성 못해서 또 지원신청이 없어서 일단 지금 없습니다.

제가 물론 어떤 지원이 없어서 안한다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함은 특히 기린광역통합상수도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취수장이 바로 조롱고개 아시죠?

예.

그런데 조롱고개에서 방동쪽으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혹시 근래에 다녀오신적 있나요?

제가 미처 못 갔습니다.

거기보면 인삼재배를 크게 단지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걱정이 되는 것이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인삼을 대규모로 재배하다 보면 우리가 인삼재배하다 보면 농약을 굉장히 많이 속된 말로 들어붓는다 까지 얘기가 들리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재배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그걸 제지할 방법은 없는지 물론 환경보호과 하고도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냥 지나친 경우 같아서 어떻게 방법은 없는지?

예 검토해서.....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인삼재배단지가 생김으로 거기에 농약을 많이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소규모라든가 각종 하수처리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시설이요?

예 하수처리시설.

예.

지금 하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하수처리시설할 수 있는 대상규모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규모를 떠나서라도 진.방동 상수도 상류 쪽으로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그런데는 하수처리시설을 시급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먹는 물인데 먹는 물 상류지역에는 하수처리시설이라도 깨끗하게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맑은 물을 유지하고 또 먹고자 한다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또 기본계획이 있고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쪽에는 물에 대한 다른데 보다도 관심과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달 합강소식지에 보면 상수도 ......

수질검사요?

수질검사하고 유수율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느 쪽이예요? 우리가 지금 인제군 전체 유수율을 몇 프로 보고 있죠?

계장님들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유수율이 67%라고 하면 그럼....

그건 유수율이죠. 누수율은 역산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누수율이 반대로 얘기하면 33%정도

100에 33%는 샌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이걸 아마 전담반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직원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고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8쪽 한번 볼께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유기질 비료 영농자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 선정을 신청하는 대로 다 되나요?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아니 그러니까 인제읍, 남면, 기린면 중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경작자들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인제읍, 남면, 기린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다 되냐 이 얘기예요.

그건 벌써 작년도에......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인데 대상선정을 어떻게 해서 배분하느냐 이얘기입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1년에 한번이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자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식수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1년에 한번정도 교육을 받고 20만원 정도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다른 생업이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약을 타야 될 시기라든가 아니면 청소를 한다거나 등등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건 지금 담당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라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냥 이렇게 놔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관리하시는 분 임금을 현실화 시켜주시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6개 읍면에 굉장히 많아요 간이상수도 시설이 그렇다고 보면 전체를 묶어서 위탁관리를 하든 해서 좀 물은 더군다나 식수인데 그렇게 관리를 해주지 않고는 앞으로 그냥 아직은 안전사고가 안났으니까 그런데 사고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할거냐는 것이죠.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이 66개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서화상수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천도리에서 서화로 옮길때는 왜 옮겼어요?

흙탕물 때문에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서화로 옮겨져서 가전리에 취수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흙탕물이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민원 받으셨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못들었습니다.

군정설명회 나갔을 때도 있었고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얘기는 가전리에 취수장을 만들었으면 그 구역을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했냐는 것이죠.

지금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된 건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정을 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장님 말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흙탕물 관계보다 어떻게 보면 농경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서화주민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해도 영농행위 하는 데는 사실 큰 어떤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은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거거든요. 새로 오신 소장님 전 소장님이 추진하다 마셨다고 하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셔서 보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제가 그 관계 때문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일 전에 상남면에서 흙탕물 유입 때문에 강원도에서 환경 관련되는 부서에서 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 서화에 계시는 주민들도 상남에 참석하셨거든요. 서화주민 말씀이 지금 똑같은 말씀이예요. 상수도를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지금 가전리인가 그곳으로 옮겼는데 한 군수 밑에서 농경지를 개간을 시킨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깨끗한 물을 먹으러 갔는데 개간을 시켜서 물도 못 먹게 하고 흙탕물도 더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서화 있는 주민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서로 협의가 안돼서 그런건지 당초에 농경지 상수도 거기 옮길 때 농경지를 개간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그 당시에 몰랐었나요? 전 소장님.

당초에는 국방부 땅을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국방부에서 개인한테 매입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산공사 땅인데 자산공사 땅은 우리 인제군 하고 관계없이 자산공사에 가서 계약을 맺어갖고 와서 국방부한테 요청을 했어요. 여기다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수락이 된거예요. 그 과정까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건 뭐가 궁금하냐 하면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소장님께서 주신 답변이 우리 엄윤순 의원님께서 보호구역으로 묶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보호구역으로 묶되 묶어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경지로서는 제재조건이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들은게 맞아요?

예 지금 남면과 기린 상수원보호구역내 농경지들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법규상에 농약행위에 대한 단속부분만 있고요 어떤 개발행위나 크게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농경지 경작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서화에 있는 주민 얘기는 더 깨끗한 식수를 먹기 위해서 상수도를 옮겼는데 더 더러운 물을 먹는다 또 인제군에서 흙탕물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제군에서는 또 거기에 농경지를 개간해서 흙물이 내려오게 한다 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저것 판단을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일 추진할 때 보면 용역비를 항상 세우던데 용역하는데서도 이런 내용이 안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확실하게 다시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윤순 의원님이나 최덕용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잊지마시고 먼저 소장님께서 준비를 하시다 자리를 옮겼다고 말씀 주시는데 사실 관계법규를 제가 자세히 보질 못해서 농사짓는 행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약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약을 줄 수 있든 없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농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면 그 이후에 행위는 좀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틀림없이 보호구역으로 하루 속히 묶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화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2015년 자치행정과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사 및 조직운영을 통한 만족 행정구현 입니다. 군민편의 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한 만족행정 구현과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단계로 군민편의 중심의 조직을 개편하고 찾아가는 인사고충센터와 희망전보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은 2단계 사업으로 군민중심에 청사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만족인사 행정을 위하여 희망정보시스템과 찾아가는 인사고충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혁신적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부서책임자로서 관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전문행정인 양성심화 교육, 신규자 역량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훈련 및 직무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행정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이반장 활동지원으로 퇴임이장 공로패 전달 등 9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이반장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화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동 지원입니다. 3,7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으로 센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단체 활동지원은 사업비가 2억3,400만원입니다. 14개 민간단체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편안하고 안전한 인제 건설입니다. 사업비는 5억9,900만원으로 인제군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한 범죄예방 그리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사회적 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한 정신적. 경제적 지원등 치안장비 확충과 관리로 안전한 인제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질향상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증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대응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 측정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분야별 해외연수 추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리고 직원화합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여성공무원을 위한 육아보육시설 위탁 운영은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군민중심의 서비스 향상과 소통하는 군청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구조변경 및 일부 사무실을 개방하여 민원사무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2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중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 내.외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원문정보공개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유출을 사전 예방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000만원입니다. 중요기록물의 DB구축과 전자 기록물 이관을 실시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변경에 따른 원문정보공개는 3월 이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1,400만원입니다.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신남중고 다목적실 신축지원에 7억2,000만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등 4건에 17억7,400만원,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등 9건에 9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관련 실무자 업무협의를 거쳐 교육경비의 효율적 지원으로 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7,000만원이며 2월중 장학생과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 지원하고 제2강원학사 설립기금 출연, 도지사 추천대학 군수 추천자 지원 등 기숙사 입사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학생들의 학업능률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9,700만원으로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연중강좌 및 홈페이지 운영과 작은 마을 행복리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 그리고 대학과 연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우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배달강좌 프로그램운영과 평생학습 축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행복인제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및 실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제 RCE법인설립을 지원하고 교육 및 실천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교육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명사회 정기강좌 민관군 협력사업, 학교실천, 공감대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명사회 2023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의 거리가 2km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6월중 교통비 지원 방법에 대한 실무협의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 유지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8,100만원이며 군부대 숙원사업과 군인아파트 기반편익시설개선사업 등 군지원협력사업, 신병훈련소 영외면회지원,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등 민군 유대강화를 통한 상생 발전 공감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비상대비 위기대응 능력태세 확립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8,500만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비상대비 업무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현리, 어론리 등 접경지역 정보시설 확충사업과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주민 대처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이 주민으로서 군정에 참여하고 진정한 이웃으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결연부대 확대운영, 군 간부 인구늘리기 추진, 모범 군인 인제군정 체험활동를 지원하고 군장병 미술치료 지원사업은 향후 예산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디지털 고도화를 통한 정부 3.0 구현입니다. 21세기 행정업무의 고도화 효율화를 위한 새올행정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세외수입, 지방세, 인사, 재정 등 공통기반 시스템 그리고 범정부EA 자원관리시스템 운영을 관리하고 통합공공데이터 개방포털 구축사업은 2월중 완료되는 대로 주민서비스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인제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며 인제군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웹서비스 제공과 주기적인 홈페이지 정비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생활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200만원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내실화를 위해 상설교육장을 연중 운영하고 산간 농촌마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시행과 정보화 마을 활성화 운영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 농촌마을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1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04대 모니터 81대, 프린터 5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적기에 교체하여 직원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내 PC지킴이 솔루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업무용 PC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진단 보완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서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보안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네트워크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장애로부터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이 소요되며 시스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 본청 암호화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정보보호제품 인증 효력 만료에 따라 6,400만원에 사업비로 암호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장비 교체를 통하여 내부정보 유출방지와 행정정보시스템에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사실 질문을 좀 늦게 하려고 했는데 일찍하게 돼서 좀 억양이 껄끄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인구늘리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예.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것만큼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1월말 현재 490명정도 증가는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기린 같은데는 마이너스 37명 4개 군을 봤을 때도 제일 우리가 늘어나는 비율이 적어요. 이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지휘부에서 보면 각 부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지금까지 주소를 이전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만 하고 다녔어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전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이전을 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전을 해야 합니까?

20일 이상 거주할 때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법 제6조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전을 안하고 있을 때는 20조에 보면 시장, 군수는 이전 안한 무단 전입자에 대해 가서 이전 하라고 통보를 해야 되고요. 통보를 해서도 안될때는 역으로 말소 내지는 행정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수년동안 인제군수는 그걸 하나도 안하고 있다 맞습니까?

근데 인구 주소 부분은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인구통계 조사를 해 봤을 때 실지 주민등록인구 보다 나가있는 인구가 더 있을 수 있고.....

지금 그걸 논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현실에 닥쳐있는 것이 보면 주소를 이전 안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100% 된데 한군데 있더라고요. 100% 된 부대 28명이더라구요 28명인데 100%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저희가 주민등록을 말소 시키려면 의원님 말씀처럼 해당 주소지에 그걸 통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 있고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제군수는 그분들이 주소를 이전 안하고 왔을 때 그분을 찾아서 당신 이곳으로 주소이전 안하니까 역으로 서울에 가서 말소를 시키겠다 내 얘기는 이것이 아니라 군사병들이나 장교들도 주소를 안 옮길 때에 부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진급이라든가 이럴 때 불이익을 준다고 했으면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 다 옮겨요. 지금 부대장들은 옮기지 말라고 해도 옮깁니다. 물론 그분들이 앞으로 더 승승장구해서 청와대로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 청문회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다 옮깁니다. 왜 못 옮기게 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느냐 이거죠. 매일 같이 자매결연 맺어서 뭐하고 뭐하고 여기도 보면 인구늘리기 뭐하는데 포상을 준다 포상 아니라 세상 없어도 이분들 안 옮겨요. 그분들이 공무원이면 군인 부사관들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분들도 안 옮기면 그 사람들도 법을 어기는 사람들 이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법 어긴 것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되거든. 그렇지만 역으로 그분들은 내가 안 옮기면 그만이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군에서 조치를 안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대대를 방문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장들한테 의사표현을 하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부대에 입장이 각각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부대장들 밖에 더 만나봤냐 이거죠. 아니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신남 어론리에 가면 독신자 아파트들 있죠?

예.

기린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이나 가서 당신들 주소 옮겨라 안 옮길때는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후회하지 말라든가 한번 얘기 해봤어요. 매일 부대만 다니면서, 이래서는 인구 전혀 안 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좋은 말씀 하시던데 주소를 여기에 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우리 인제군에 나가 있어도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렇지만 이분들 주소를 전입을 안하고 와 있는 사람들 그분들 오줌, 똥 다 받아내고 쓰레기 다 청소하고 물 줘야 되고 왜 그렇게 밑지는 짓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한 세대인지 안한 세대인지 가구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요새 집행부에서 매주 인구 전입했다 안했다 판단하는 그 인원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전입오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됩니다.

기존에 몇 명 중에 몇 프로가 전입했다 그건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 숫자는 사실 부대에 협조를 구해서 했던 부분이라.....

글쎄 그러니까 부대장이라든가 중앙이라도 여기에 특히 우리 접경지역이 그래요 화천, 인제, 양구 이쪽이 그렇다고요. 이쪽에 주소를 안 옮겼을 때는 부대에서도 진급이라든가 이럴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부대장에게 한번 얘기는 하면 다 옮겨요. 그렇라고 해서 주소 좀 옮겨달라고 국방부에 한번 질의한 적 있습니까? 안 옮길때는 이렇게 주민등록법상 말소가 되는 것을 그분들한테 홍보라든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부대와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강력하게 건의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일반사병들은 최대한 보호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부사관이나 영관급, 장교들이나, 위관급 이분들은 당연히 주소를 옮겨놔야 돼요. 법적으로 맨날 법법 그러는데 법적으로 이런 양반들 조치 안하면 그것도 업무태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 끝내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겉으로만 해서는 절대 말 안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발언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내용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라도 본의원이 안될 때는 이걸 국방부라든가 중앙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접적지역 내에 군부대 있는 주소 안 옮긴 사람들 전부다 말소 시키든가 아니면 인사 진급 시에 불이익을 주라든가 제가 건의 할 거예요. 이제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방금 우리 군민화 운동 인구 늘리기에 동료의원님 정말 열변을 토하셨습니다만 적극 신경을 쓰시고 방법의 일환으로 다른 타시군에 보면 아예 조례로 제정해서 전입함과 동시에 30만원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예.

우리 인제군에서 못 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 인제군 40만원 줘요 그러면 더 많이 올 것 아니예요. 조례로 만들 생각 없으세요?

그런 인구 늘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건 없잖아요.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13쪽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다른 타 군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보다 앞서 가는 곳이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철원학사 말씀 들으셨죠?

예.

우리 인제군도 인제학사 생각은 안해 보시나요?

지역마다 사실 여건은 틀립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울 학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가 매년 서울지역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를 보면 대개 10여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지역별 비단 서울이 아니어도 강원도에 이를테면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 제일 많다거나 이러면 인제학사를 운영함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장학재단장학회와 인제군장학회 자료를 받아보면 5년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단장학회 같은 경우 수익에 비해서 지금 장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은 거의 반정도 들어오는 수익에 비해서 인제군 장학기금이 전체 101억이라고 보도상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돈을 모아서 100억이 넘었다는 것에 그것에 만족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받고 있는 우리지역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만큼주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등록금 각 학교별로 등록금이 다 차등되어 있습니다만 대충 4년제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예 한 학기당 450만원 정도요.

보통 400이 다 넘어요 한 400에서 500선 전문대도 3~400선 이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장학금 전문대생 130만원 주죠 120 주나요?

지금 같이....

150 똑같이 줘요?

예.

여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문대생은 더 조금 주고 있어요.

이걸 바꿔서 형평성 있게 똑같이 주는.....

똑같이 해서 150 줍니까?

예.

그러면 다른 시군을 보니까 물론 저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장학회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600만원을 지급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학기 등록금은 충분이 낼 수 있게 주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150만원 지급하면서 연 한 100여명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수익에 비해서 100억이 넘게 쌓아놨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역할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에 비해서 운영하고 100억 넘게 계속 100억 200억 300억 모아놓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장된 거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금리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인제학사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장학회 수입에 비해서 적어도 연간 수입이 한 5~6억 7~8억 이렇게 될 때도 있고 1~2억 될 때도 있고 물론 들어오는 기부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재단장학회 같은 경우는 수입이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차장에서 고정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해도 기금에서 빼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수입에 비해서도 50%도 안되게 지출을 한다는 건 이건 진짜 보여주기 식이지 현실적으로 받는 사람도 어떤 그런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주차장 수입은 전체 수입 2억7,000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물론 운영비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남는 금액이 거의 장학금 금년 같은 경우에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율이 점차 낮아지다 보니까 그 이율만 가지고 기존에 주던 학생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익에 비해서 당년에 수익에 비해서 장학금을 지급할게 아니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정말 장학금 받는 기분나게 좀 현실화 시키고 좀 기금에서 쓰면 어떻습니까 모아만 놔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적극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장학금을 다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꼭 반영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구현 이반장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갱신이 있거든요.

예.

작년 이반장은 인원수가 늘어나지가 않았는데 보험료는 1,000만원 정도 증이 됐어요. 보험료가 올라서 그러나요 왜 그렇죠?

그건 선택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몇백이 아니고 천정도 올라서 많이 올랐다 싶어서요.

아직까지 예산 상황이고요.

아 예. 그리고 여기보면 인제군 이장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행정감사때 하고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이장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반장도 고생을 하니까 이반장 한마음체육대회로 하자 이렇게 건의사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장 가족만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그 부분은 이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반장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른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편안하고 안전한 인제건설 이게 CCTV설치하는 건데 이게 화질이 좋아서 그런가 이것도 꽤 많이 올랐네요. CCTV설치 19대에 3억5,000만원 전년도에는 17대에 1억7,000만원이었거든요. 두 대가 더 많아졌는데 3억5,000만원해서.....

그동안에는 화질에 대한 말씀들도 많으셨고 해서 좀더 좋은 제품으로 하는 걸로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그래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육아보육시설 위탁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에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육아걱정 안하고 일에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육아보육시설 위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내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예 어차피 지금 구내식당 계약일이 8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거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준비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서둘러서 해서 여직원들이 업무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니까 수요자 중심에 행정서비스 질 향상 먼저 제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할 적에 직소민원담당관제 운영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어야 하는 이치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이거대로만 이행을 하면 정말 1등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인제군에서 1등 가는 모범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실 적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교육으로 친절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두사람 때문에 전부다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3일동안 계속 같이 동행하시면서 업무보고에 참여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4쪽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홍천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금 환경휴게소를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홍천 고속도로가 우리 인제군에는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커다란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역적으로 기린, 상남 쪽에는 엄청난 호재이기도 하고 또 44번 국도는 교통량이 줄어서 위기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위기에 대한 대처들을 우리가 과거부터 수년전부터 진행을 해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좀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제읍까지 직선화 도로 하든지 4차선으로 하든지 하는 것들을 계획잡고 연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리부터 준비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휴게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양방향에 다 선다고 했잖아요. 틀림없이 양방향에 서기는 서는 거죠 휴게소가?

예.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우리 인제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장 확보를 하고 특히나 상행선 쪽에는 많은 부지나 좋은 자리에 확보를 꼭 하셔서 우리지역 특산물 총판장이 휴게소에 들어가면 그건 우리 큰 백화점 하나 유치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발생할거라 보여져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인근 지역을 트레킹이나 코스준비 하신다고 했잖아요 캠핑장하고.

예.

그러면 그 인근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확행 지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하남지역과....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가 준비하고 있는 진동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등등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인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개통과 동시에 많은 인구들이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수 있게 유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춘천~속초 고속철도 글쎄 정말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강원도에서 와서 역사를 저희가 지면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해 주겠다고 집어넣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면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개통이 돼서 역사가 인제 어디에 설지 또 안설지도 정확하게는 지금 나와지는 않겠습니다만 피해를 볼게 무엇인지 저는 이게 꼭 인제에 이득이 될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해가 과연 무엇일지 피해조사부터 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라고 나올 것 같아서 이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번에 1월 달에 화도구 하고 교류를 한다고 의향서 조인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하신 사업이죠?

작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는 된 사항인가요?

저희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교류의향 정도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화 되면 저희가 결연을 맺게 되면 그전에는 의회에.....

그러면 의향서 다 맺어놓고 하면 우리했으니까 너네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국제교류를 하는 건데 그런데 추진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군데가 있지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최소한 보고라도 한번 우리 주례회동 때라도 보고를 해 주셔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보고전 하나 갖다 드렸죠. 이거 지금 한번 훑어보세요. 이게 하여간 근간에 행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요 참석 인사에 보세요. 행사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담당이 보고를 하셨겠죠 계장인지 차석인지 8급인지 9급인지 그 다음에 개회식순에 보면 군수님 축사 있고 그 밑에 칸 보이죠?

예.

거기 오른쪽에 비고란을 보면 어떻게 써져 있어요. 의장님 하실 일 해서 밑에 내용이 있죠.

예.

이게 주요 참석 인사에도 관계되는 사회단체장은 있는데 의장님 명단도 없고 이 식순에 명시된 이 내용을 보면 이거 오지말라는 거지 이게 진짜 담당공무원이 보고서를 보내는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면 이건 아주 무시를 해서 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존경받으려고 대들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좀 품위도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냐 라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그런데 이것 뿐이 아니예요. 하도 심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권위를 찾거나 대접을 받거나 하는 사람은 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서 도리어 제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7쪽 좀 보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사업 요즘 난리가 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종전에도 이 사업이 안했던 사업은 아닌데 그동안에 자치과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추진이 그동안에......

여지껏 한마디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 불합치 돼서 지금 난리치는 거잖아요. 이거 국회의원 지시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평상시 그럼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평상시에도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추진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11페이지 우리 주민예산제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끼리 토의해서 예산을 선정해서 한 사업들은 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게 있었죠?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개별적으로 주민이.....

사업을 한게 뭐가 있죠? 주민예산참여제에서 저희 군에 신청을 해서 했든지 건의를 해서 직접적으로 실행한 사업은 있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인 사업명은 알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와서 군에서 반영을 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차라리 작은 돈이라도 일부 개정을 해서 1억이면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2억이면 2억 주민참여제 예산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 놓고 차라리 금액을 정해서 정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모든 실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책사업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하는 것에 기초자료로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막대한 금액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계산은 안해 봤는데.

계산을 저도 정확히는 제가.....

그런데 보통 용역을 할 때 담당자들이 용역자 수의계약을 하든 오시면 방향을 대충은 유도하고 설명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관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용역에 관한 사항은 거의 수의 계약 하시나요 용역에 대해서 입찰도 하시나요?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용역도 지방계약법에 의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내라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다 수의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게 있고요 대부분이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마시고 수의계약을 계속 하시겠지만 고정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조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3년치를 받아보니까 한번 이걸 입찰로 해보면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같은 업체에 같은 용역을 계속 주면 그 사람들도 일하는 것 저희도 뻔하잖아요 업무보고서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그중에 신규사업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뭐 그럴 것이다 그러면 한번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줘서 새로운 방식에 조사든 해서 한번 용역을 바꿔 볼 필요도 있다 용역을 좀 입찰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에 시설관리 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박물관, 여초, 박인환, 산촌박물관, 예술인촌, 하늘내린센터, 체육 각 읍면에 체육공원 등등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있고 지금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문화관 신축해야지 청소년회관 건립해야지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건데 전체적으로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술인력은 줄이고 관리인력이야 다 배치됐겠지만 막말로 전기기사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군데 있을 것이 아니라 관리공단을 가지고 있으면 인력절감도 될거고 이것을 지금 고민을 해 보실때가 됐다 여러 가지로 점검하시고 고민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시점에서는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고민을 이제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회에서도 군 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재처리해 달라고 건의문을 했고 우리 인제군수께서도 접경지역 회장 자격으로 건의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 11월달에 국방부에서 언론보도로 내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거의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저희들이 건의문을 보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혀 이 상황을 인지 못하고 있었나요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전혀 못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처해서 너무 우리가 미흡하다 최소한 그러면 그동안 대처를 못했으면 우리가 신문에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 봤을 그 시점부터라도 거리에 빨간 프랭카드라도 붙기 시작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못하면 우리 행정에서 음식업중앙회를 사용하든 번영회장을 군수가 독대를 하든 해서 주민들한테라도 요구를 해서 각 사회단체 등등에 반대 프랭카드라도 걸려서 뭔가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대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는 33억이 배정이 됐다라는 것은 인제, 양구에서 33억씩 다 배정이 돼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한기호 국회의원이 몰랐을까요? 이거 4개 시군 100억으로 철원만 빼놓고 3개 시군에 33억씩 해 놓은 건 한기호 국회의원이 내용 전혀 모르고 자기네 동네라고 빼놓고 이쪽으로 미룬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억지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건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정부 투쟁을 하든 대국방부투쟁을 하든 아니면 정말 인제군에서 군부대를 싹 내 보내고 우리가 자연친화적인 우리 동네로 만들든 이것은 그렇게 돼야지 지금 놔뒀다 이제 33억짜리가 설립이 돼서 지금 항간에 듣는 것은 합강리 4대대 자리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군인가족 입에서 벌써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 세우면 싹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아예 다 죽어요 지금도 죽겠는데 다 죽는다고요 그러면 정말 가서 자살하고 말아야 돼요 이거 그냥 미온적 대처하면 안됩니다. 적극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축제문제 어제 사석에서 농담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어떤 대책이 강구가 안되면 계속 뒤치다꺼리만 하다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자꾸 있을 거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전반기에 정말로 축제상한제에 대한조례를 제정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연구회를 구성하든지 해서라도 저희들이 후반기에 축제총액상한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시무식 때 공무원들 제가 행사에 참석을 못해서 못봤는데 동영상 한번 촬영해서 홍보영상 내 보냈죠?

예.

그 제작 목적이 뭡니까?

대상은 공무원이었고요 그동안에 우리 군정에 대한 것을 공유하자는 차원도 있고요.

공무원한테도 홍보해야 합니까? 군수의 치적을?

그런건 아니고요 꼭 해야 된다 이런건 아니지만 1년동안 추진했던 사항도 뒤돌아보고.....

군정보고 때도 동영상 틀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죠 새로 만들었죠?

예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정보고 언제했어요? 10월달쯤 했나요? 그날 틀었던건 그러면 대상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거법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분기마다 1회에 한해서 활동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 상대로 했을 때는 문제는 없고요. 문제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해당이 되겠지만 공무원끼리 공유하는 사항은 문제는 없습니다.

군정보고 때 틀었던 동영상과 우리 시무식때 틀었던 동영상 그리고 그 사이에 합강소식지 등등에 관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고 점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15년도 추진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뭘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실장님 우리 종합민원실 설치했죠?

예.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게 된 목적이 한가지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 민원이 부서별로 진행되는 주요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개편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군에 접수하고 처리될 때를 기다리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제일 큰 위원회가 뭡니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실무쪽에서 모여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가부를 결정하고 불가가 됐을 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렇게 최종처리 하는게 민원조정위원회 대통령령으로 돼있죠?

예.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원스톱서비스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여기는 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그건 종합민원실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기획실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의안번호를 따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면 지금 인제군에서는 각종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군정조정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는 100% 틀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군정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 역할만 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민원조정위원이라 함은 실무 군청에 있는 실과장도 들어가겠지만 지역 예를들어 소방서장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요. 그런 조정위원회를 아직도 인제군에서는 조정위원회 명부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해 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원스톱 민원을 하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수차 거론을 했어요. 1년내내 작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 연 건수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 조사를 해서 제출.....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명부가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동홍천~양양고속도로 환경휴게소 활용 지역발전계획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고 언제까지 추진이고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에 따른 어느어느 사업이 결정돼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1월 중순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동홍천고속도로에 민원관계 때문에 건설과장님하고 함께 고속도로관리팀장이랑 민원을 해결코자 기린에서 식사를 같이 한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공사팀장도 휴게소 인근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는 맨날 보면 뭘하겠다 뭘하겠다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뭘한다는 얘기입니까? 내후년이면 준공이 될텐데 이제는 뭘 하겠다는 결정이 나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매일 공동발전방안 모색이니 이건 아니거든요 종합발전계획추진이니 뭘 추진한다는건지 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휴게소가 설치되면 휴게소에서 31번 국도에서 접속이 되잖아요. 31번 국도를 현리나 자동차경주장 오토테마파크까지만 이라도 4차선 계획이 돼있는데 이것만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동홍천 고속도로 사업추진시 강원도지사가 협조한 사항이예요 이게. 이걸 하게 되면 31번 국도를 4차선 확장해 달라는 이런걸 빨리 추진하고 그게 추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뭘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발전 모색만 하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속히 추진이 안돼서 말씀주신 거니까 조속히 저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빨리해야 돼요 오죽하면 한국도로공사하고 관리팀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연계해서 어느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동약수가 있으니까 방동약수축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 양반들이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매일 공동방안 모색 종합발전추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해서 한가지라도 물론 도로가 확실하게 이 길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남휴게소에서 중고등학교 뒤 항공단 뒤 이렇게 4차선 계획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31번 국도관리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13쪽 한번 볼게요. 포상제와 관련돼서 6개 읍면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하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중에 잘한 읍면을 선정해서 포상금도 주고 그 다음해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6개 읍면이 물론 꽃길 조성에 읍면장들이 나가서 땡볕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나름. 그랬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단순하게 꽃길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읍면에 그해에 있었던 종합적인 것을 다 평가 합니다.

이를테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예 평가하는 항목이 이미 공지를 다 읍면에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곳만 선정해서 포상을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3개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3개면 주고 그 다음에 포상이 제외된데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읍면별로 나름 열심히 했는데 3개면 만 포함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3개면은 진짜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등을 줘서 골고루가면 사기진작에서도 그런게 참고가 될텐데 너무 전혀 해당이 안되고 있으니까 허탈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연말되면 시상금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문 몇백이라도 회식자리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읍면장으로서 안되신 읍면장님들은 직원들보기에도 직원들 다 닦달해서 땡볕에 나가서 고생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너무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사기진작에서 그런건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부군수님 새로 오시고 실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제가 상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곰배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차 전년도 그 전년도에서 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곰배령이 진동에서만 갈 수 있는게 아니라 귀둔리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

차량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다 개설이 돼있어요 다만 곰배령 산으로 진입하는 도로 문제 그런게 잘 원활히 안돼서 국립공원하고 산림청 관계에 있어서 지금 그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새로 오셨고 이문제를 좀더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라도 좀 적극대응 하셔서 진동에서도 출발할 수 있고 귀둔리에서도 진출입이 용이 하게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아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부의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15년 인제 통계조사가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인제군사회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회조사에 설문지 내용이 보통 무슨 거예요?

사회조사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히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 사업을 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설문이나 이런게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도 조사는 했었는데 그 결과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조사를 하게 되면 책자로 발간해서 각 부서로 향후에 이런 시책수립하고 정책할 때 참고하라고 저희들이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우리지역 예산은 축제같은 것 또 인제군에서 사는게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못본 것 같아서요.

책자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전략추진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중앙부처에 정부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러 가실 적에는 꼭 부군수님과 과장님이 동행하셔서 지역현안사업 건의 및 설득력있는 이해를 구하셔서 꼭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같이 동행 좀 해달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 여기보면 분야별 정책토론 개최 및 설문지 조사 여기도 설문지 조사가 있거든요. 전년도에서 설문지 조사 하셨죠?

예.

금년에 반영된게 있나요 설문지조사 하셔서?

자세한 반영된 사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해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을 보니까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18개 사업 예산편성 건의 접수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군민공모 의견 14건, 예산운영개선 의견 7건 접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올해 예산 반영할적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거네요 실장님께서 모르시면?

제가 아직까지 자세한 데이터를 몰라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대상될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별도에 반영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번에도 얘기었는데 규제개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제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용을 많이 하셔서 인제군 규제개혁을 많이 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도 동료의원이 말씀 주셨지만 군부대내 장병복지전용시설 건립계획 이것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같이 가서 하면 안될까요? 못하게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재검토해서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군민의 단합된 면을 보여주셔서 설립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