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립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심정홍. 식량작물담당 신성룡. 원예작물담당 이정화. 화훼작물담당 류숙희입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73쪽에 보면 첨단농업 시험연구실 운영강화 했어요.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올해는 3억 원입니다.

올해는 3억 원인데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 원이에요?

예, 작년도에 유용미생물 그것이 있는데 큰 틀은 4억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7억 원이 더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해서.

예.

송학동 농촌진흥청 벼 맥류 부지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확정된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2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농업의 최첨단을 갖고 있는 박사들이 100여명이 넘게 우리 송학동, 그러니까 우리 익산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첨단농업 시험연구실 운영강화라고 했는데 이런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분들하고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쪽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서로 그쪽하고 공유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달라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이전비용만 64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건 대규모로 오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고 또 도농복합도시이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도농복합도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익산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과에서도 이런 일들을 할 때 거기에 꼭 자문을 구해서 이런 일들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9쪽을 보면 익산 소펄지역 수박 명품화(지역농업특성화사업)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번에 예산 세울 때도 우리가 염려스러운 점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이라 함은 망성, 용안, 용동을 일컫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익산 소펄지역 수박 명품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상표사용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된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용안, 용동, 망성에 한 1,000동 정도 됩니다. 거의 집산지가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재 탑마루 수박이 있어요. 그래서 ‘탑마루 소펄수박’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우리 지역 색깔을 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경이나 저쪽에서는 자기들 어떤 상표를 사용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잘 대화가 돼서 정말 이 사업만큼은 우리 탑마루, 익산시의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설득하고 이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두 개의 상표가 나온다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염려해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연구개발과는 무엇을 하는 담당하는 기관입니까?

저희요?

예.

저희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실험연구실 6개를 가지고 있고요, 농업인이 의뢰하는 토양분석이라든가 액비처방, 유용미생물, 꽃 온실 등등 실험실을 가지고 있고요, 또 꽃가루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농업인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지침에는 없지만 일반식품에 대한 상표 등록하는 연구 사업, 가공 그런 것을 하고 그 외에 주력적으로 사업성 있는 예산 120억 원, 140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 원예, 과수, 특작, 국화축제, 특용작물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서 감사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연구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확보해서 2015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전부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2번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전년 같은 경우는 시 재정상, 저희는 모든 것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지만 그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누락된 것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연구개발과는 계속 시비나 도비가 증액이 됐어요. 추경 빼고 2015년도 시비 증액된 게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시비만요?

예.

시비만……, 한 번 보겠습니다.

한 9억 원 정도 돼요. 8억 9,700만 원이구만요.

예.

작년에는 얼마 정도 올라왔을까요?

지금 증액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2015년도 익산시 농업예산 시비가 1% 줄었어요. 그런데 연구개발과는 작년에 한 47% 정도 오르고 올해는 25% 정도 올랐어요.

예.

연구개발과는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셨다면 민원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국가사업인가는 모르겠어요, 국가사업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70 페이지요. 여기에 딸기 고설재배는 시비로 100% 올려놨네요? 자부담하고.

예.

국가지침서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고설재배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현재 1억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다 집어넣죠?

예?

왜 여기에다 집어넣어요?

원예생력화 틀에서 넣은 것이고요, 지금 5개 사업 중에 고설재배가 들어가 있고 고설재배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 원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애당초에는 3억 원이 아니라 한 4억 원 정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깎인 것이고…….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급해서 올려놨습니까? 작년에도 올린 것 같더만요.

작년에는 저희가 고설재배가 없었고요,

4,800만 원 올린 것은 뭐예요?

전년에 예산이 안 섰어요.

전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 예산액이 사천 얼마 돼 있구더만요.

그렇지 않고요, 2013년도에는 6억 원을 가지고 했었고, 전년도에는 고설재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농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1억 원 정도만 편성이 된 겁니다.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급해서 올렸는가 모르지만 혹시 키다리병에 냉온탕침기 있죠?

예, 있습니다.

아무리 농산과에서 도비로 좀 세웠다고 해서 처음 시작한 건데 그걸 100여대 정도 편성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연구개발과에서 안 했어요.

100대 그 사업은 어디 부서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100대를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을 순수 시비로 하려고 보니까 도비로 농산과에서 30대인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한 예산을 양쪽부서에서 연구개발과 100대, 거기 30대 똑같은 온탕침법 기계를 양쪽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있는 농민들이 시에 말을 해도, 시의원이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도에 가서 민원 넣고 계속 따지고 한 거예요. 그 자체를 안 세웠으면 익산시에서 세웠을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이왕이면 농산과에서 도비를 받고 또 우리 익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연구개발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설재배 같은 경우는 계속 본인들이 해 왔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줬어요? 고설재배 지원사업비를?

2013년도에 6억 원 했고요,

그것 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고 팔고 그런 것은 없겠죠? 보조 받으면 얼마만큼 갖고 있어요? 5년 이상은 자기가 운영을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하는 데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매하고 판매한 데 있을까요?

그런 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감사가…….

저는 그런 돈을 이왕이면, 이런 건 자기 자본으로도 할 수 있고, 냉온탕침기는 여러 명이 수백 명이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 쌀이 덜 나오는 것을 더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건 꼭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도 시비만 거의 9억 원 이상 올랐는데 이런 것을 편성 안 했다는 자체가 의아스럽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부서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2016년도에 도비를 도에서 주면 저희가 할게요.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거기에다 시비 분을 추가해서 한 과에서 사업양이 많게끔 그렇게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처음에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제 얘기는 몇 대 주지도 않아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 대립관계 생길 것이고, 이건 내일모레면 모내기철이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추경에 세울 수도 없는 돈이에요. 이런 부분은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을 다시 민원을 잘 경청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우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로는 도비에서 3,000만 원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또 무엇 때문에 3,000만 원…….

저희가 5억 6,000만 원은 순수한 시비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매년 국·도비 지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서동축제가 있기 때문에 익산시 우수축제가 신청자체가 안 됐었어요. 1시군에 하나씩 신청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전년도에 서동축제가 무산이 됐고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제출해서 국화축제를 도 우수축제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 3,000만 원 주는 것은 순수하게 국화축제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국화축제로 쓰라고 준 것입니다.

쓰라고?

예.

왜 줬을까요? 무슨 돈으로 줘요?

도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 가지고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5억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빼고…….

아니죠, 추경에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면 그 돈으로 조형물을 더 만든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연구개발과장님께서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꼭 5억 6,000만 원씩 써가면서 해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국화축제는 시민들이 좋아하고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론만 좋지 않다면 안 해도 됩니다.

제 얘기는 현실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흘러가는 것도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 전역에 가면 부송동, 영등동 어디든지 가면 그 많은 몇 억 원이라는 인테리어를 해 놓고 문 닫은 가게들이 엄청나요. 지금 경기 어마어마한 것 아시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화축제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점포 상가인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다문화가정 그때 부스도 있잖아요, 그걸 꼭…….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부스해결을 많이 해 주시고 외곽에 있는 잡상인들 있잖아요. 이번에는 대거 철거를 해서 단속을 주십시오. 대개 보면 다른 타 지역에서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건 없애서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것 약속을 좀 해 주세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상가금지 해 놓고, 사실 저희 국화축제처럼 행사에 잡상인이 없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부서, 또한 교통행정과가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했고요, 개인 땅을 저희가 못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놀이터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상인이 못 들어오게 하고 점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100% 못하게 한다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억새축제 성공한 것 아시죠?

예.

그런 데 연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5억 원 에코투어사업도 7억 5,000만 원씩 했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더 첨부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가주변,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우리 건설현장을 보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키높이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해도 거기 장사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억새축제니 뭐니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익산시가. 그런데 순천만 억새축제 예산이 얼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6억 원입니다. 16억 원 들여서 억새축제를 해요. 우리 국화축제 기껏해봤자 5억 6,0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3,000만 원 하면 5억 9,00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것은 변함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잠깐만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거기는…….

잠깐만요, 진행을 하고 해야죠, 내가 말하고 싶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예.

발언권을 얻고 해야지.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용안은 보호지역이라 투자는 할 수 없어요. 없는데 그 주변의 미관을 생각하고 추후에 거기를 관리지역으로 허가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되는데 저는 관심을 좀 더 둬서, 그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68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2개소 사업장이 선정되었나요?

68쪽 배 말인가요?

FTA 대응.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품종 육성 그것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익산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70쪽에 이것은 어느 농가들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설원예 친환경미생물제는 2억 원인데 이것은 면 단위로 다 배정을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협하고 협력사업이 되겠고요, 원협한테 저희가 시비를 주면 농가자부담 20%, 원협 30% 부담해서 시설원예 재배농가들한테, 결국에는 원예조합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드리는 겁니다. 협력사업으로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딸기 고설재배지원은 0.4ha면 한 필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한 6동 정도 그렇게 됩니다. 2개소 정도. 1억이거든요, 사업비가요. 이 역시 저희가 요구한 사업에 비해서 한 20%정도밖에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농가가 더 많으니까 선정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너무 적지 않을까 해서요.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은 있지만 교육이라든가 재배경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하우스 형태라든가 보조사업 수혜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아니,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0.4ha면 너무나 적잖아요. 익산시에 0.4ha 1필지 1,200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선정을 할지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을 둬서 보조사업의 수혜년도라든가 보조사업을 몇 번 받았나, 교육점수라든가 하우스 형태가 규격이냐, 비규격이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떻게라도 적절한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좀 늘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못 받는 그런 고충들을 생각을 해서 사업을 늘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쪽에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이중에는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새기술 실증이라고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으로 해서 지도사업으로 넘어온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신규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67페이지 맞춤형 특수미·가공용 쌀 생산시범 4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게 3억 원, 100ha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에요?

67페이지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100ha, 3억 원 말씀이죠?

예.

3억 원이 맞고요, 맞춤형 특수미는 저희 익산시에서는 흑미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흑미단지를 100ha를 조성해서 가공업체하고 계약재배가 반드시 이루어진 단지를 선정해서 흑미를 생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ha를 흑미를 계약재배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농민이 우리 연구개발과하고 계약을 해서…….

아니, 흑미를 계약할 수 있는 RPC라든가 가공업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수매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수매가격하고 100ha분 생산량을 계약을 해서 그런 계약이 된 단지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0ha 농사를 짓는 분한테 3억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RPC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반절정도는 RPC한테 해야 맞습니다. 지침상.

이것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3억 원을 100ha분에서 반절정도는 가공, 소포장 할 수 있는 기계를…….

알았으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어떻게 배분이 돼서 가는가 그걸 정확히,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별도로 좀 주세요.

예.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제대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꾸 국화축제 여러 얘기 나오는데 현재로 봐서는 중앙체육공원보다 좋은 위치가 없어요. 향후 좋은 위치가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중앙체육공원 아니면 사람 안 옵니다. 서동축제 금마로 가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큰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쪽이 워낙 교통이 복잡하고, 그래도 주차 최고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익산 시내에서는. 지금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간 더 노력 좀 하시고 5억 6,200만 원이 큰 돈 아니에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억 6,000만 원이. 일부 국화재배 하는 데로 가죠?

예.

얼마 갑니까?

2억 원 정도 갑니다.

우리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거죠?

순수 하는 건 3억 원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화를 재배하는 농민한테 3억 억원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2억 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정도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돈 빼고 나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축제하려면 시설하려면 인건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익산시에 와서 돈을 쓰고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익산의 대표축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서동축제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국화축제에 더 매진해서 더 축제다운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추진지원단장 장주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경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및 분양공고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지난해 3월에 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6월에 2, 3공구도 착공하였으며, 11월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개시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분양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편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토입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파일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설사무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신청을 완료하는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내외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활동 전개입니다.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국내 식품기업인 천호식품, 하림식품, 해외 식품기업인 햄튼그레인즈, 차오마마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2014년도에 총19개 기업·연구소와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하였고, 웰스프링, 칭화즈광과학원, 골드락인터네셔널 등 3개사의 외국인 투자신고를 유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식품박람회 등 국내외 투자유치관을 14회 운영하여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전북도·익산시·지원센터가 상호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올해에도 LH공사와 협력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용지분양,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MOU 체결 기업 및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우리시가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유치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기업지원시설 공사 시행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R&D 및 기업지원 핵심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 식품산업담당입니다. 김영범 유치홍보담당입니다. 박재우 지원협력담당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이번에 김무성 대표 집권당 대표 왔는데 어떻게 우리 산업건설위에 연락도 없이 그렇게 일을 추진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주관을 한 게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자기들의 행사를 하는데 익산에서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와서 보고를 해줘라, 그래서 저희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두 군데가 가서 했습니다. 우리 김민서 위원님도 그 자리에 자리를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제가 죄송했고요, 이 모든 사항을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 했기 때문에 좌석배치나 이런 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은 갔어요?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고 해서 저희는 클러스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의할 사항이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내가 가겠다, 큰 사업인데,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집권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서 어찌됐든 간에 인사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나라 집권당의 최고 대표인데, 우리가 못가서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가서 익산을 방문해 하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환영인사를 드려야 옳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거기 가서 뭐하겠어요. 하여튼간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통보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연구개발과 업무보고 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익산 송학동 농진청 산하 벼 맥류 실험연구소 그 자리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보고의 말씀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농업의 미래를 창조하는 실용화 선도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연구를 총괄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인원만 해도 230명이고요, 그다음에 농업 쪽의 박사급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에서 한 140여 분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다음에 도농복합도시 또 이런 실용화재단 이런 것들이 묶어지면 아마 대한민국의 식품수도, 아시아의 식품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혁신도시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해서 이런 기관들은 우리 익산시에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장님?

예.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실용화재단이 익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실용화재단이 상당히 우리 지역의 농산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 장주영 국장님의 뚝심, 밀어붙이는 탱크와 같은 정신, 또 임한경 과장님의 샤프한 머리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면 틀림없이 유치가 될 것이다, 유치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바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송학동에 농진청산하 벼 맥류 연구소 이 자리에 유치가 되니까 그것을 정치권과 잘 협의해서 꼭 좀 유치해 주셔서 우리 익산시가 식품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이 책자 누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가요?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자꾸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보면 12페이지, 3억 원밖에 안 돼요, 사실. 점하고 콤마하고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약관계가 많은데 자꾸 이런 지적이 나와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캐나다 한 개 주 땅이 미국한테 뺏긴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계약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주의를 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원이 현재까지는 얼마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완공까지 금원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5,535억 원,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우리 시비만.

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1단계 산업용지만 만드는데 5,535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중에 지방비가 639억 원인데 그중에 30%는 전북도가 부담을 하고 70% 443억 원 정도를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배수지를 만드는데 한 5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매입비가 한 80억 원 정도 되는데 50%는 전북도에서 50%는 익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한 40억 원 정도 그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 익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기업들한테 주는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 예측은 못하는데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원만 따로 뺀 것 있어요?

예.

그건 얼마에요?

그게 433억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매입비 40억 원 하고 배수지건설 공사 50억 원 정도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는가요?

재원은 저희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재원마련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원이 저희 지방세라든지 이런 징수하는 부분 중에서…….

채무로 구성은 않습니까?

채무로는…….

채권으로는 안 하고 그냥 순수 익산시 예산으로 만 한다?

예.

그것이 궁금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도 시비부담이 미 확보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들어갈 걸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시비로 다 한다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죠.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부담이 많이 소요가 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익산시의 예산이 부족하면 채권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라도 어떤 재원대책이…….

그래서 어느 기간 후면 환수가 될 계획을 가지고 채무를 발생시켜야 하잖아요.

이 건은 환수가 거의 안 되는 사항이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환수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상당히 우리시로서는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나 상위기관에 이런 문제를 논의해본 적 있어요?

이것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가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이걸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떤 연차적인 투자나 나중에는 기채사항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방채.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체가 현재 금원이 2,400억 원, 몇 천억 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이나 콤마 정말 주의 깊게 살피시고 결재하시고, 이런 것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기업하고 계약관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하다, 이 자료를 할 때는 콤마나 점을 특별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까지 3번째인데요, 3번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 하나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라요. 이것 하나가지고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평방미터 말고 몇 평으로 계약됐어요?

계약은 7만 평 정도.

70만 평 중에 1/10분 했네요?

먼저 분양 공고를 한 게 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면적으로는 한 23%정도 되고 필지로는 한 30%정도 계약이 된 겁니다.

기반시설을 뺀 나머지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몇 평이에요?

그게 한 45만 평 정도입니다.

45만 평?

예.

139만㎡이더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45만 평 중에 지금 7만 평 정도 분양했다?

예.

MOU 체결한 데가 많잖아요. 100곳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잘 설득해서 그분들하고 빨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로써는 좋은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비가 530~40억 원 정도 투입돼야 되는데 진짜 걱정이네요.

예.

그것도 단기간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게 2020년 이상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면 소프트웨어사업 지원하는 것은 2017년도 이후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공업용수는 어떻게 씁니까?

지금 현재 식품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수입니다. 물인데 저희는 진안 용담댐에서 와서 전주 광역상수도로 가는 봉동 배수지에서 한 12km를 따옵니다. 직관으로 따와서 바로 앞쪽에 왕궁에 시대산이라고 있는데 시대산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저장해서 밑에 기업들한테 공급하는 시설로…….

아니, 과장님 먹는 물은 광역상수도를 먹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공업용수는 배수지에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공업용수는 정수한 물을 못 쓰잖아요. 원수를 써야 되니까.

저희들이 용수는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한 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별도라인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수를 한 물을 공업용수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닐 거예요.

조금 더 검토해보세요.

그것 잘 검토해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수를 한 물은 공업용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를 한 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업용수는 원수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생활용수, 우리가 먹는 것은 수자원공사 것 한다고 여기 나와 있구만. 그런데 공업용수가 없어요. 공업용수를 어디 치를 어떻게 쓸 것 인가, 우리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치를 쓸 것인가 아니면 왕궁저수지 배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받아서 쓸 것인가. 왜 그러냐면 수자원공사 치는 못 씁니다. 정수가 다 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약품이 들어간 것은 공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검토 더 해 보시고, 여기 보면 지방비라고 써있는데 지방비는 시비와 도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방비로 쓰지 말고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50:50입니다. 현재 지방비 14억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지방비라고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사실은 우리 시비하고 도비라는 것은 알지만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인가를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지금 공사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익산의 건설업체들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LH한테 잘 얘기해서 기왕이면 우리 익산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 누차 여러 번 강조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 계장님들이 도와주시면 익산의 건설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큰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익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