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 청취는 진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 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 평생학습센터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목차순에 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 대상이 신덕초등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덕초등학교는 단설유치원이 그쪽에 설립된다고 많은 신문에 오늘 일간지, 지방지에도 그런 기사가 써있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단설유치원이 들어선다면 기념관으로 다시 할 대안이 있으십니까?

신덕초등학교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원래 단설유치원 부지는 필요한 면적이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저께 아마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학부형들이 거기는 너무 멀다고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도교육청으로 의견을 올려서 3월 중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숭모사업 부지로 신덕초등학교 부지가 가장 적합한데 문제는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주변 토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간 지방지에도 나온 것을 보니까 면적이 크니까 친환경 단설유치원 쪽으로 매듭을 짓는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념관을 설립하는데 차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숭모사업을 기념관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지만 기념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실제 부지가 확보되고 난 뒤에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변에는 토지가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고속도로만 없다면 주변의 토지를 확보해도 문제가 없는데 다행히도 생가터에서 보면은 바깥8므로 나갈수 있는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마을로 나가는 통로박스도 있지만 생가터 뒤쪽으로도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것은 신덕초등학교 부지가 교육청에서 결국은 단설유치원 부지로 확정됐을 때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단설유치원 자리가 진천읍에서 좀 멀으니까 단설유치원 자리를 우리군에서 좀 적합한 데를 선정을 해 주시고 그 자리에다 이상설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착공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부지를 알선한다면 결국은 우리 진천 주변에 가까운 시내권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유일하게 지금 테마장터가 이전해갈 재래전통시장 그 부지만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상업지역에다 유치원을, 유치원도 거기는 5일장은 너무 외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대체토지를 준비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기간이 좀 남아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교육청은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착공이 이루어진다 하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축협에서 우시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해서 한다면 혹시 모를까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했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2015년도 목표액이 3,481억이 맞는 건가요?

거기에 나온 수치는 2014년도에 확보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 정도는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표입니다.

우리 진천군 예산이 3,2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총 3,200억인데요, 정부예산 확보라는 것은 진천군으로 오는 국비 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까지 합쳐가지고 3,481억이라고요?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안재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인데 이것이 충청북도 기념물 제77호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87년 3월 31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재 이상설 기념관 숭모 기본계획을 2013년 11월 21일 발표를 했는데, 최종 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말씀은 드렸지마는 신덕초등학교 부지를 당초에는 계속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단설유치원이 들어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또 나머지 일부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예, 잘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좀 뽑아 왔는데,

예.

지금 생가 주변에 보면은 시도지정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필지가 134-1번지가 대지로 되어 있고 1,244평방 이것이 소유자는 진천군이고, 134-2번지도 대지 250평방도 진천군 소유, 산20-3은 임야인데 이것은 6,844평방 이것도 군이고요. 산21-9 임야도 1,968 이것도 군유지이고, 산21-10도 임야인데 517평방 전체가 군유지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건물이 들어선 자리는 노란부분 제일 밑에 여기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 부지가 다 우리군 땅인데 이런 부지를 활용을 하셔야 될 계획을 해야지,

그것을 현장을 보니까요, 이상설 선생 두 분 내외 분들 묘소가 그 산 가운데 있어요.

어쨌든 가운데 있든, 엄청난 면적에 그것을 피해서 하면 되고,

그것이 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뭐를 하려면은 전부 정지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청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더 어렵지 이것을 군유지를 하는 것이 더?

아직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요, 보호구역인가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아,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노란선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를 활용해도 된다,

그것은 사당 뒤편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보니까요, 올라가 보면 상당히 좁아요. 거기는 묘소 옆으로 또 산소가 있어서 그 산소를 이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생각 외로 가보면 상당히 좁습니다.

부군수께서 한번 이것을 부군수님,

그것은 저희들이 신덕초등학교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군 땅이야 금방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생가터 산직마을에 들어가려면 교통이 불편하고 박스공사를, 만일에 대형버스가 진입하려면 박스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진입로를 확충하려면,

전문적으로 검토가 좀 되어야지 막연하게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좋은 데를 하다 보니까 신덕초등학교는 여적까지 폐교로써 임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시면은 총 사업비가 30억 해서 국비 15억하고 나머지 15억인데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도 청원군에서 우리보다 1년 먼저 추진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는 벌써 발빠르게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비가 지금 50%가 될 것인지 30%가 될 것인지 그것을 서로 조율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면 우리는 벌써 2013년도에 이것을 추진했는데 1년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수학경시대회 그것 하나 달랑 추진되어 있는데 사업이 너무 늘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상설 선생의 업적은 우리 군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시잖아요. 숭모사업을 정말로 확대해서 진천군 뿐만이 아니라 국내, 또 나가서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정말로 큰 자산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단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지금 국적 회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적 회복을 하시려면 법률로 아마 제정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국적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해야 되고, 신채호 선생도 국적 회복을 하려고 법률까지 다 제정을 했거든요. 군에서 다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장학회 발족, 장학재단 설립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단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안재덕 의원님이나 김상봉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을 잠깐 피력해드리겠습니다.

예.

재작년에 부지가 교육청하고 MOU 체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 도의회에서 무산이 되어서 다시 학부모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진천에 단설유치원이 꼭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다시 예산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감정평가를 축협하고 해서 양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당초 탁상감정을 한 것이 24억 6천인가 되고요, 최종 실제 감정한 것이 19억 3천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축협에서 그 가격으로는 팔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한 차례 더 교육청에서 사겠다고 또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못팔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서 결론을 내고 다시 축협부지가 신덕초등학교 부지로 교육청에서 가닥을 잡고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이유불문하고 팔겠다, 이런 시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 들어온 24억의 예산을 진천에다 쏟아 부어야지 만약에 신덕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을 건립한다고 생각이 되면 24억이 다시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국비만 주는 거죠, 부지 매입비가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지매입을 다시, 우리 이상설 선생 건립 기념관을 신덕초등학교로 유치를 하고 다시 원안대로 축협부지를 교육청에서 사서 우리가 교육 부지가 많으면 많을 수록 더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꼭 진천에 쏟아붓게 만들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상설 선생 기념관이 그 주변에 마땅한 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신덕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이상설 선생 기념관을 건립하고, 지금 축협부지 땅을 이유불문하고 판다고 얘기가 됐으니까 그 땅을 다시 유치원 부지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 진천군에 24억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덕초등학교를 꼭 이상설 선생 기념관 부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 더 나서서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교육청을 압박을 해서라도 꼭 신덕초등학교 부지에 이상설 선생 기념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협 부지로도 원활하게, 교육청에서 시급하게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 개최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아주 의욕이 많고 능력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자기능력 개발을 제고하고 또 어떤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현안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천5백의 예산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무원들의 동아리라든가 워크숍을 자주 개최를 해서 아주 신바람 나는 공직생활이 되어야만이 군민의 행복지수를 올려 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신규사업을 추진했다고 본 의원은 칭찬하고 싶어서 지금 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공무원들이 워크숍이나 어떤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자기능력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을 군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군정에 접목해서 진천군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13쪽에 보면은 지적공부의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인데 당초에는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하던 업무인가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2021년부터 세계측지별로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동경원점으로 해서 우리 지적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리니치 위도, 경도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지적공사에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안 들여서 한다는 공적이고 담당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인데 주민들이 측량비가 좀 비싸다는 의견이 참 많아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법적 업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종합민원과 업무이고 비중이 가장 많은 지적직이 오셔서 잘하시리라 믿고 또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업무를 일부는 사업체라고 하나요, 개인 업체라고 하나요?

예.

개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잖아요.

예, 일반 지적측량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따로 업체등록을 한 업체에서도 측량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체에서 측량할 수 있는 범위가 뭐예요, 경제측량하고 확정측량도?

지금 현재 일반측량하고 확정측량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측량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확정측량이라고 해서 수치로 되어 있는 수치지역, 우리는 현재 도외하고 수치를 병해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 지역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공사에서 독점하는 줄로만 알고,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내판을 종합민원실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느어느 업체가 이런 측량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경쟁이 되어야 지적공사에서 측량수수료를 좀 내리든지 하지, 이것이 너무 비싸다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홍보 좀 하시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기구 및 정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팀의 인원이 자꾸 늘어나네요, 계속.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11명으로 늘어났네요, 사유가 뭔가요?

어느 인원이요,

행정팀 11명.

행정팀에서는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부속실 직원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글쎄, 날마다 포함되잖아요. 올해만 포함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증원된 것은 없어요.

그래요, 전년도는 9명이었는데,

그때는 김주용 씨가 직위해제 중이라 행정과로 대기발령 상태에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러면 10명. 그래도 1명 또 늘어난 이유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할 때는 9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1명으로 늘어났는데 2명이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김주용 씨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행정팀 9명, 사무지원팀 6명, 협력팀 3명.

징계라든가 누가 질병휴직으로 행정과에 대기발령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투자정책과 신설을 한 시기가 언제예요?

투자정책과요?

예.

그때가 2006년도일 것입니다.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투자정책개발과로 만든 조직이니까,

그것은 T/F팀이었고 과를 신설할 때, 과가 13년 정도 안 됐나, 14년 정도. 그때 당시에 인원이 없어서 인원을 하려고 했더니 각 실과에서 다 아우성을 치니까 행정과부터 줄였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7명이었는데 지금 11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 비서실 직원들을 포함을 안 시켰을 것입니다.

다 포함시켰다고,

행정팀은 한 명이 더 실제 줄었습니다. 박옥희 씨 자리 한 명이 줄은 상태에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군수님, 부군수님이 포함 됐다고. 다시 한번 차이나는 것을,

그리고 또 한 명 차이나는 것이 김미순 씨가 현재 행정팀에 질병휴직으로 대기발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많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유독 자꾸 행정기구표를 보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성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돼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는데요, 우선 혁신도시 내에 1건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진천읍 같은 경우는 교성리 본동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관계로 전번에 이규창 의원 계실 때도 한 번 거론이 됐었는데, 거기가 나왔고 현재까지 2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업무 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진천군 명예대사 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29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거의 다 국내 거주자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매결연 관계에서 명예대사로 위촉하신 분들, 그다음에 특히 많은 분들이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관계 때문에 태권도축제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큰 효과는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이것이 행정에 좀 불합리하다고 할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위촉은 해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고, 그래서 보니까 2000년도 1월 7일 날 위촉한 분도 있는데 위촉만 하면 해촉은 그냥 시간이 가면 해촉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임기가 있는 거예요?

임기나 해촉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그분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큰 축제나 행사 때 우리 진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명예대사로 위촉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크게 저기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명예홍보대사이지,

조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 시간이 걸리는데,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려보냐 하면 어제 청학동 김봉곤 훈장 아시잖아요.

예.

그분을 어제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어쨌든 지금 드라마에도 계속 출연을 하고 그래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분을 제가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우리 명예대사 홍보대사가 있는데 활동이 적고 그러니까, 계속 TV에 출연도 하고 해서 그분한테 홍보대사나 이것을 부탁을 한 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지역의 도움을 받으니 군에서 필요하다면 응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하셔서, 지금 아시다시피 청원생명쌀도 태진아 가수가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 홍보물, 특산물을 그분을 활용해서 알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도인데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본인은 승낙을 했거든요. 군에서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데 학교에서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장학금 받는 것을 또 중복이 돼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 장학금 지급은 이중 수혜는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대학생 같은 경우에 최대 200만원을 주는데 타 장학회에서 1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만 지급합니다. 이중 수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명예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찾아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9명에 위촉된 분이 지금은 효력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3년간 위촉이 되어 있고 3년이 지나면 재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위촉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정 명예대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정에 보니까.

임기가 3년이 지났더라도 해촉사유가 없고 별도 통보가 없으면은 계속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아니에요?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예, 별도 우리가 해촉 통보가 없는 한 계속,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예,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29명이 다 존재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바꾸셔야 될 것 같은 것이 보니까 2000년도에 이분들이 지금 살아 있는지, 재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활동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없는 분은 해촉사유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좀 전에 박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데 정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변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혁신도시에 90만 제곱미터 정도가 우리군에서 이관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공무원이나 이런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인원이 좀 충원이 될 것으로 봐야 되는데, 보건소, 기타 들어서잖아요. 행정 인원은 더, 전입세대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명히 사람이 더 충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답변드렸듯이 금년도에 우리 혁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시설이 들어서면서 12명의 정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7명, 우리가 12명 또 나머지 군은 전년도하고 같거나 감소된 데가 있고, 우리는 개발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년에는 시단위를 빼놓고 우리가 제일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이관이 작년 12월 말로 준공이 되어서 이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관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투자개발과에서 이관 실무단을 구성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하나하나 점검해서 이관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저희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덕산면에다 우선 2명의 정원을 확보해서 전출입 관계, 이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차 2명을 더 증원해 줬습니다.

그분들이 토요일에도 나와서 아파트 있는 데 나오셔가지고 입주하는 사람들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실도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보면 좀 더, 1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2명 인원이 거기에 다 배치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당초계획은 거기에 하나의 출장소를 해서 5급 출장소장에 16명을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형성되어서 도시기반이 된 후에 검토해야지 현재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한 팀 4명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