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과장님 그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지금 우리 저 뒤에 계장님하고 주무는, 주무시, 계장님 분들은 지금 우리 동구청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가입을 혹시 했나요? 과장님은 내 얼굴 봤는 같고. 뒤에 계장님들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인표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계장님 얼굴 본 사람이 없지 싶은데. 홍보전산과니까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해야 되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 개편을 뭐 1,700만원 들여가 지금 올해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요거 저 밑에 홍보동영상 제작 3,400만원.

예.

이거를 지금 언제쯤 할 건가예? 뒤에.

지금 2월, 3월 달에 그 저희들 준비를 해서 늦어도 3월중으로는 준비 그 계약을 하고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맨 업체가 그 뭐고 뭐 업체가 거기 저번에 했던 그 업체입니까?

지금.

올해는.

예, 금년도까지는 티비라인에서 지금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 부분이 일단 그 저희들 현황을 좀 알아야 되고 저희들도 손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노 카면은 사실 우리 지금 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의회 홈페이지 혹시 과장님 안 드가보셨지예? 오늘 가셔가 한번 드가 보시고.

예.

보면은 의회 홈페이지도 보면은 다른 그 자치구 쪽에 보면은 많이 약합니다. 그게 하마 몇 년째 그대로 지금 그 뭐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도 들어가면은 좀 뭐라 캐야 되노? 달서구나 뭐 이래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보니 뭐 이렇게 월 관리비도 내 적게 주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보니까 좀 그렇고 그라고 요번에 그 저 우리 그 새롭게 요번에 인터넷방송 이것도 할 때 좀 그 잘 그 좀 신경 쓰시고 어차피 한번 홈페이지 개편하면 금방 뭐 내년에도 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하시니까 그 티비라인 여기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한 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고 요번에 과장님 또 저번 과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번 과장님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저 계장님들하고 좀 해 가지고 어차피 홈페이지 요번 개편할 때 좀 제대로 좀 하시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 다음 동영상제작 이것도 내가 보이 지금 3,400만원 들여가 이래 뭐 있는데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좀 하시다 보면은 이기 뭐 내년에 해야 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요번에 하실 때 좀 관심 있게 그래 좀 해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행사나 이런게 있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홈페이지 올라오든지 뭐 인터넷방송 나오는 거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죠?

예, 예.

예, 즉시 즉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그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예, 과장님 뭐 동에서 이제 올라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기 바쁘실텐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그 우리 그 관내 주민 및 직원 해가 이제 올해는 30회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차피 작년에도 해 왔던 거잖아요? 이렇게 뭐 주민들 관내 주민이라는게 그 우리 팔공 그쪽이 이제 안심이나 반야월 쪽에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오면 주소하고 다 그런게 기록이 될 건데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작년에 이제 그 주위에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주민들이 이쪽까지 와서 그 지금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시간 되실 때 파악 좀 한번 해 봐주시고요.

예, 예.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2회 해 가지고 50명 잡았는데 이게 횟수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잡는데 시간은 보통 어떻게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파워포인트, 엑셀 이 과정이 이렇게 뭐 단순초보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더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좀 알아서 더 고급화도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잡으신 거예요?

통상교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오후 두 시부터 다섯 시까지 하루 한 3시간정도 요렇게 뭐.

세 시간에 5일이면은.

그 최대 뭐 4시간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5일간 교육을 잡습니다.

그럼 4시간 잡으면 20시간정도.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과정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맞춰가 요번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좀 초급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좀 고급위주로 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가 수강을 하라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닐 거죠?

예,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하기 전에 그 직원들 수요를 일단 파악을 해서 그 강좌를 개설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라면 일단은 수요파악은 다 해서 이제 해설해가 이제 20시간정도 오후시간에 잡고?

그렇습니다.

예, 직원들은 요렇게 해 가지고 뭐 어차피 환경은 저희들이 이제 내일 팔공정보문화센터 이렇게 현장을 가니까 직접 가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면 되, 어차피 임대라서 사실의 저희가 뭐 공간이 있으면 저희 구청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임대해서 하긴 하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이제 내용은 알겠고요. 이런 이제 어떤 환경에서 또 우리 직원들이나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지는 내일 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수요조사는 조금 부탁 좀 드리께요. 주민들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예, 이상입니다.

기왕 하는 교육을 좀 더 효과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요거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계속 묻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 주민센터 1인 1전화번호 구축 세 곳, 요번에 네 곳 해 주면 이제 총 세 곳이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남습니까?

지금 남는 데가 그래 하면은 신천 1, 2동하고 그 다음 보건소, 팔공 그 노인복지센터 이쪽 세 군데는 아직 까지 1인 1전화기, 아이피 전화기가 개설이 지금 현재는 금년에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동 중에서는.

동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예, 보건소하고 팔공노인복지센터는 두고 그럼 신천1, 2동이 남는 거예요?

만 남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제가 안 그대로 감사 때 지난번에 하면서, 이렇게 본예산하고 하면서 옛날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 남았는데 신천 1, 2동도 같이 해 가지고 동은 완결을 시키지 그랬는데 다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요 부분에는 저희 좀 관심을 가, 동에 먼저 이렇게 좀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해도 혹시나 하나 남으면은 금액이 그러면은 그래도 1,000만원은 이상 들죠?

예, 그 아마 평균적으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재정여건만 허용이 되고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그 향후 계획이 우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을 할 수만 있다면 한번 더 저희 과의 욕심은 그 금년에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에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해서 동 쪽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번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 보고 한번 그 예산계에도 물론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통계는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통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예, 과장님 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혹시 올해 그 우리 홍보전산과 총 예산이 혹시 얼만고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당초 그 저희들 예산서에서는 33억 6,500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로 1월 1일부터 통합관제센터가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들 순수 예산은 23억 5,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기 전반기, 전반기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 백본스위치도 뭐 바꾸고 서버용 방역소프트웨어도 바꾸고 하는데 그라고 여기 지금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과장 자료검색)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여기가 우리 유지보수 연간 계약을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17쪽에 있습니다. 17쪽에.

예,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가 혹시 그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 업체가?

요 업체는 그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이게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공통기반시스템을 운영, 새올이나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운영부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업체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라면 여기가 지금 그 그러면 그 맨 새올처럼 중앙에서 그렇게 뭐 거의 이제 자치구 이런데 여기서 많이 그래 하는 업체인가요? 여기가요?

그렇지예. 뭐 전국적으로 이거 공통행망시스템, 행정망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쪽으로 되지 않았겠나 저는 뭐 그래 짐작합니다.

여기도 조금 왜냐카면은 지금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쪽에 보니까 이 별로 이렇게 뭐 그기 예를 들어가 여기도 그 자치구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은 별로 큰 그 이렇게 뭐 애달함 카는게 없는 같더라고. 그래 본 위원이 느낌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아까 캤던 홈페이지 그런 관리라든지 뭐 티비 뭐 이런데도 보니까 그 하여튼 좀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작년에 와서 좀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좀 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에 이거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이게 옛날에는 그러면은 지금 안 되고 요번에 지금 도입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도입된 지는 그 좀 됐습니다.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하다가 자치단체로 넘어온 지가.

정보통신공사에서 예? 통신부에서 하다가?

2004년도부터 그래 거진 한 10여 년 됐습니다.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로 사용전 검사업무가 넘어온 지는 거진 한 좀 됐는 내용입니다. 2004년부터 넘어왔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제 건축허가나 이런 150제곱미터이상 하면은 그 구청에 자치단체 건축과에서 해당 과로 저희들이 그 검토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저희들이 관련규정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쉽게 말해가 준공이 다 되면은 사용 전 검사를 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우리 노무사 이제 변호사, 세무사는 우리가 계속해 왔으니까 그때도 뭐 수시로 반응이 어떤지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노무사는 사실 처음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매월 셋째 주.

예, 수요일 날 2시부터 4시.

4시까지면.

예.

매월 셋째 주, 한 번 하는 거네요?

예, 한 달에 한 번입니다.

1월 달에 한번 처음 한 거라는 얘기네요? 한 분이 오셨다고요?

한 분이 와서 상담해서.

상담해서.

예, 하고 있고요. 지금 언론쪽으로는 주간이나 세계일보와 영남일보, 경북매일, 대구신문에 다 플레이되어서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근데 이제 홍보해서 이제 두시에서 네시까지 두시간인데 한 분만 이렇게 아까 대기인원이 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한 분이 접수했기 때문에 한 분을 저희가 했고예.

한 분은 하고.

예, 그 대기인원이 지금 접수가 세 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점차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은 당일 날 한 분만 하는게 아니고 접수해서 차례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변호사 변호 쪽하고 세무하고 또 다르게 노무사는 또 별도로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노무관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제 물론 새로 그 우리가 하기로 하긴 했는데 앞으로 반응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처음에 하시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주 자기도 저 만족해 가시고 저 자신도 저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반응으로 봐서는 저도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제 결과치를 이렇게 이 주민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상담하고 나면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그때 특별히 하지는 않, 이렇게 서류는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간단하게 나마 이렇게 반응,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서비스센터 가면은 하고 난 뒤에 전화로 이렇게 만족도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사실 못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비치해 가지고 잠시라도 이렇게 만족도를 체크할 수 있는 거 하면 앞으로 이제 개선방안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노무사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수당을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뭐 교통비밖에 못 주는 입장이라서 뭐 우리가 거기를 만족하니 안 만족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하는 사업이니까 좀 했는 만큼 효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 뭐 계획 보니까 고객중심 친절행정서비스, 뭐 열린민원실, 고객감동 여권민원 뭐 미소친절 스마일동구.

예.

과장님 거창한데 이거 뭐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이런 서비스 뭐 고객감동 해 보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습디까?

개인적으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여기 2014년도에 우리 민원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8개 구군 중에. 그리고 외부만족도 조사를 우수상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마음이 이제 동구전체 주민들과 우리 직원들에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그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 그 민원24시 활용도 갈수록 이래가 2017년도 75% 뭐 2020년 되면 100% 되뿌면 구청에 공무원들 많이 뭐 그거 과장님 그런 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아니 민원 24시.

24시 된다 해도 또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또 직접 오셔서 대민행정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민원24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여기 편리하게 뭐 이렇게 뭐 병적확인서 이런 것도 들어가면 금방 볼 수 있고 참 편하더라고 그지예? 그리고 저 뭐 등기부등본 이런 것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과장님 이래 잘 하시고 앞으로도 잘 해 가지고 동구 좀 많이 좀 알려주시는데 역할 좀 해 주이소.

예, 감사합니다.

예.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우리 5쪽에 세무조사활동 강화, 그 지금 설명하신 18쪽에 법인 세무조사 강화에서 그 우리 앞에도 이렇게 맨 같은 조사대상 선정은 이제 맨 100개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따로 적은 건데 그러면 그 앞쪽에 그 신설법인이라는게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대상을 선정할, 보통 신설법인을 몇 년정도 생각하셔요? 세무조사활동 강화에서 신고납부액 감소 법인하고 신설 법인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선정 후 임금총액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설법인 이라는게 한 몇 년 정도를 생각해서 조사를 하신.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주민세 종업원 분이 부과징수 되는게 그 50인 이상 사업장.

예, 사업소세 50인 이상,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여튼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그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처음 시작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50인 이상 되면은 상당히 많은 건 한데 그걸 잘 몰라서 이제 처음에 실시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계도를 해 가지고 처음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내장을 좀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좀 하면은 훨씬 효과적인, 일반인들 그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대표자가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모르고 이렇게 그냥 세무사 사무실만 생각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50, 특히 건설업체가 많은데 50인 이상 하면 놓쳐버려 가지고 못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추징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세무조사법인 그 세무조사로 들어가 가지고 다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은닉이나 탈루 이런 거는 철저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의심되는 쪽에는 하시면 되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씩 할 때 뭐 징수, 정말 우리가 이 돈을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 징수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게 기업이 살아야지 우리 주민들도 같이 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뻔히 보이는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세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 좀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지방소득세 법인 요런 부분은 꼭 이제 저희가 아니 세무과에서도 꼭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관외에 있는 본점 이게 등기부등본 상이랑 이런 부분 있어서 실질적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하신다고 뭐 매번 고생은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해 주시면은 업무추진 할 때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난해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또 한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세금누락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지역 기업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기업 하는데 부담이 오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도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만 이 기업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을 한번 말씀을 올릴 때 기업 친화적인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동구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겠다 카는 그런 금년도 저희 세무1과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래 정했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이제 금년에 이제 지방세정 멘토링제 캐가 기업에 저희 세무1과하고 세무2과의 6급 직원으로 기업을 전담해가 세제안내, 각종 세제하고 안내 관계되는 걸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안내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절대 기업에 부담은 안 가고 탈루누락세원은 또 반드시 찾아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구에 있는 업체는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세무과에서 제일 사실 큰 문제가 그 체납세 징수 때문에 제일 큰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체납 그 금액을 받아내기가. 우리 근데 실질적으로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사실 해마다 자꾸 늘어나요. 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결손처분이 자꾸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체납액을 사실 징수를 못했다는 의미도 되고요. 기간이 자꾸 지날수록 체납 이렇게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위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재산이 있어요. 있고 이제 그런 분들 있는데 내용을 쭉 보면은 저희가 감사하면서 보면 세금을 안 내고 계속 그냥 묻어두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무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좀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체납에 대한 거는 선의의 피해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꼬박꼬박 정말 월급받고 그냥 하는 사람은 주민들은 꼬박꼬박 세금도 이제 체납 안 하고 세금 체납하면 무슨 큰일나는 것처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자꾸 고액체납자들 이게 인원이 많아질수록 금액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 이제 다른과에 오셔 가지고 처음 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결손처분 물론 해야 되는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금액이 자꾸 높아질수록 재정도 저희들이 동구에 자꾸 열악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가지고 고액체납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서 체납액을 다만 얼마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서류에만 보는게 아니고 주위에 아 이 사람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인데 돈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혹시나 또 알려진 분들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동구에 오래 계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좀 세심하게 좀 체납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과장님 그 뭐 경제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셔가 지금 숫자도 많고 한데 많이 좀 헷갈렸죠?

예.

예, 뭐 업무보고 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이게 1과, 2과로 나눠지면서 업무가 좀 분할됐다. 그죠?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저희 동구청에 뭐 체납세도 하나도 없이 다 거둘 정도로 이렇게 내용을 잘 쓰셨는데 처음에 또 우리가 초창기 세무2과 과장님 맡으시고 하니까 이 내용대로 오늘 충실히 하셔 가지고 연말 저희들 감사할 때 좋은 결과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정해 부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