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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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의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동 사무감사 갔다 오면서 난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근무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때 이후로 아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전동을 확인을 안 하신 상태로 가져오셨거든요. 대표분 누가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용현3동장 김종억입니다.

문영미위원

지난번에 계획을 다 완성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자료를 더 못 받았거든요. 각 동마다...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더 낸 자료도 없습니다.

문영미위원

전에 저희한테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가져오신 자료 외에는 더 받아온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네, 해당 동별로 해서 도시가스에 관련된 공사라든가 설비업자들 해서 견적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드린 게 다 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저희 집행부하고 어쨌든 예산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향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하겠다라는 정도밖에 없어서.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네, 그때 행정사무감사 나오셨을 때 이한형 의원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나오신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금년도 본예산의 1억원 정도 계상을 해서 전체 동을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고,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동씩만 연차별로 추진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추진을 못하고 예산에 반영도 못했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른 동은 더 요구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그렇죠.

문영미위원

7~8개 동이었던 것 같은데, 차후에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우선순위를 잡으셔가지고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현3동장님이 대표로 계시니까, 우리가 난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구청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먼저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그것이 지난번에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당 동들이 견적을 냈었습니다. 타동까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동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차이가 납니다만 대략 3,000만원 전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 동을 한다고 해도 1억원 정도 필요한, 그렇게 되거든요.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7개동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7개동에 포함되는 동장님들께서는 수고스럽지만 견적을 미리 받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얼마가 들어갈지 얼마의 예산이 나올지 아니까. 그래놓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나은 것이지 집행부에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랄 수는 없잖습니까?

종억

김종억용현3동장

네, 알겠습니다.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용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우선 학익1동장님.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학익1동장 곽병주입니다.

이안호위원

이 업무보고는 동장님 오셔서 올리신 건 아니시죠? 그전에 2월 11일이면 오셔서 올리신 거네.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제가 와서 올렸습니다.

이안호위원

주요현안사업 중에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 건을 업무보고에 올리셨어요. 이거를 국비로 진행하시겠다고 소요예산을 5억원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2014년도에 국비를 신청해가지고요, 12월에 자금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네, 5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2015년도 예산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재산회계과에서 설계에서 시공, 착공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예산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가내시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잡혀있다는 건가요?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아니오, 국비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있다는... 5억원이 자금이 이미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특별교부금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안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원래 청사건립 등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학익1동은 그렇게 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사례가 계속 없어진다는 거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중앙의 지침은 가급적 청사신축은 자제해라 해가지고 예산편성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용현1ㆍ4동은 신축하면서 국비를... 저희가 52억원 예산 중에 국비가 10억원이 확보되고 우리 구비가 20억원 확보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학익1동도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지침을 벗어나서?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이안호위원

저는 회계처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에 내려왔으면, 이게 예산서 상의 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돈은 내려왔는데...

이안호위원

잡지는 않고.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그렇죠. 그게 확정해서 자금 내려온 게 늦게 내려왔고 예산은 12월에... 9~10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통과가 12월에 됐잖습니까? 그때 즈음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

이안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는 건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잡혀져있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5년도에 3층으로 증축계획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겁니까?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들 그리고 자생단체의 각종 의견을 저희가 다 수렴을 해가지고요, 재산회계과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3층은 주민자치센터 다목적홀로 활용을 하고 기존의 2층은 저희가 회의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그 회의실을 2층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도 업무보고 중에 학익1동 증축 건은 5억원이거든요. 전혀 업무보고에 들어온 바가 없는 것 같고.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늦게 잡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늦게 잡혀도 업무보고서 작성한 시점으로는 충분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있고, 학익1동은 업무보고에 증축 건이 5억원 특별교부금으로 올라와 있고.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2개 면 정도가 추가로 확보하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있는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면수는 충분히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검토를 다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2개 면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네, 지금 그게 저희가 파고라가 돼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면 조금 더 주차면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파고라 쪽에 정화조가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또 파헤치고 그러게 되면 비용적인 손실도 크고 현재 주차장 부지가 진입로가 넓기 때문에 한쪽 진입로를 주차구획선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도시가스도 이번에 여기는 같이 진행을 하실 건데 5억원이라는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저기도 아니고 증축단계인데 1개 층을 증축하겠다라고 그러고 지금 보니까 주차장도 기존 있는 주차장 활용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교동장님.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관교동장 김영호입니다.

이안호위원

동장님, 관교동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지적사항 7번 중에 다목적실을 복지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고요, 아니 지적을 했고. 그거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청에 예산을 확보하는 추경 때 필요 재원을 확보해서 현재 청사 내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형식적 복지상담센터가 안 되고 실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소규모로 만드는 그런 사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를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적사항을 서 면에 넣을까 말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하나의 예로 해서 다른 동들도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로 이거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남구에 각 동에 설치되어져 있는 복지상담실은 다 폐쇄형입니다. 그렇죠? 요즘 다른 구에 가보면 반개방형 내지는 개방형이라서 완전 오픈이 아니라 유리라도 이렇게 해서 방음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상담실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오고가면 조금 더 복지사분들도 그렇고 소통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교동에서 정말 이번에 상담실을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드는 거일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네.

이안호위원

지금 있는 복지상담실은 너무 넓고, 상담하기에는. 그 옆에 것을 활용을 하고 현재 복지상담실은 다른 용도로 회의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자치회의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서 복지상담실을 작은 규모의 아늑한 환경으로, 그리고 같이 상담을 하더라도 위압감을 느끼지 않는 개방형 분위기로 해서 잘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상담을 찾아오는 주민들이 충분한 대화도 할 수 있고 보호도 될 수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저희가 상담실을 요청하는 거는 꼭 내 얼굴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운 것보다 상담내용이 다들 부담스러운 거죠. 클라이언트들은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용을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는 건데 그게 완전히 밀폐형으로 되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한 거죠. 알겠습니다.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관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익1동장님도 수고하셨고요. 학익1동장님은 3층 증축관계에 대한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학익1동장

네,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복순입니다. 먼저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8건으로 5건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지적사항1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부서별 주요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부서에서는 주요사업 관련하여 필요시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지적사항2는 계약직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데 파견 복귀 등으로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채용된 것은 아닌지 재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필요한 전문성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라든가 신규업무로 발생되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가 불가능 여부라든가 타 구 해당 채용분야 운영 실태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채용계획 수립 시부터 임기제공무원이 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임기제공무원 복무상황과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복무기간 연장, 계약 해지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41쪽 부서별 외부 전문요원 채용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6급 직원에 비해 담당팀장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요원이 팀장 직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2015년 1월 1일자로 무보직 6급 5명에게 팀장을 부여하여 현재 무보직 6급이 45명인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급 팀장 직위 결원 발생 시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공무원의 직렬, 역량, 경력 등의 수준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장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정 부서배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근무여건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9일 장애인공무원 업무보조용 행정장비 수요 파악을 장애인 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3건이 요청되었습니다. 수화기 홀더 1개하고 대형모니터(21인치) 1개하고 특수 키보드 1개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요청이 되었는데요. 수화기 홀더는 통신팀에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해줬고 대형모니터하고 특수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팀에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컴퓨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갖고 특수 키보드는 살 수가 있는데, 80여만원 되는데 그거는 살 수가 있는데 대형모니터는 집행잔액이 부족해서 나중에 낙찰잔액이 생기면 구입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향후는 장애인 공무원의 장애 정도, 인사고충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부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공인관리 소홀,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등 시 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감사 시 불필요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의 공인은 폐기 조치하였고 부당지급된 국내출장여비 회수 처리하여 반납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시 및 기타 상급기관을 감사 시 불필요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1년 미만 근무자들이 전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기간을 충족한 후 전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사서직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채용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정원이라든가 예산, 인력, 도서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몇 년 동안 암에 걸린 직원들이 많았는데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암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암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스트레스 척도, 우울증 선별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숭의보건지소에서 체성분 검사, 신체나이 및 기초체력 측정에 따른 운동처방, 영양지도 등 건강진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양(힐링)교육을 확대하고 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5쪽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현안사업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취미 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 콘도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 휴가 제도 및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공정하고 열려있는 인사 행정 운영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합리적인 승진 및 전보 실시, 여성ㆍ장애인 공무원 우대, 수요자 중심의 인사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조성 사업은 향후 계획으로 모범, 친절 공무원 및 구정 주요업무 유공자 포상, 공무 국외여행 지원,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체형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창조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향후 계획으로 교육이수 훈련시간 및 유형별 종류로써 직급별 교육시간은 5급은 연 50시간, 6급 이하는 연 8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분야별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역량교육을 하고 소양힐링교육과 기타 교육지원, 전화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실시는 2015년 2~3월 중에 숭의1ㆍ3동 등 21개 동 대상으로 구정 현안사항 및 제안ㆍ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은 2015년 2~12월 민생현장, 취약지, 민원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동네 골목을 돌면서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16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은 추진계획으로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통장 역량강화교육, 구정홍보를 위한 통 게시판 설치, 통ㆍ리장 사기 증진을 위한 한마음대회, 업무추진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 통ㆍ반장 지급용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부,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7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과 자율방범대 행정지도 및 점검 실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기관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는 현재 사업개요는 기관장 활동 사항 공개로 책임 있는 구정운영 실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에 총 439건을 공개하였고 시청각자료 271건, 신문스크랩 168건을 게시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게시판」에 간부회의록 60건을 공개하였습니다. 19쪽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기록물 관리, 비전자 기록물 이관,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ㆍ폐기, 처리과 기록물관리실태 지도ㆍ점검, 처리과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한 모든 기록정보를 통합관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결재시스템 서버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를 분리하여 독립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정부3.0 추진을 위한 사전정보공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정비와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을 정비하여 원문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유출 및 조치사항 교육과 국민중심의 3.0정부 구현을 위한 원문정보를 사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2번, 3번, 6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완료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적사항 두 번째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계약직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10년도 12명에서 2014년도 61명, 2015년도 거의 70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저희가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이 떨어진 거라든가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꼭 전문적인 분야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미 이전부터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쉽고요. 저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2013년도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계약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자리창출의 측면으로 보면 일자리가 창출된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사실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외부 계약직을 뽑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시책으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개채용해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신분보장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 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고시에서도 공개채용 50%, 계약직 경력직을 50% 뽑겠다는 기조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사혁신처에서도 스펙을 초월해서 열린 국민인재를 채용하겠다 이런 기조를 발표함으로써 각 자치단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계약직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저희 현재 공무원들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때가 오고 오히려 현직 공무원들은 약간 이것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죠. 그런데 정부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흐름이라든가 국가정책으로써는 이거를 현재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기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지만 그래도 시책이기 때문에 전체를 막을 수는 없고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양쪽을 다 충족시킬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큼 70명에 육박할 정도로 다른 구도 계약직을 뽑는다는 말씀이세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전부 다... 안 뽑고 있던 구도 굉장히 많이 요즘은 뽑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전문적인 분야인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렇죠. 전문적인 분야는 특수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일부 계약직 시간선택제라든가 일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은 만약에 공개채용을 하면 시험을 봐서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경력직이라든가, 시험은 못 보더라도 그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만약에 그거를 완전히 막는다면 그분들의 일자리도 없어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영미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책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인사 문제까지도 ‘복지직 10명 채용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채용해야 되고 이런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렇게 늘려놓고는 나중에 승진기회도 안주면서 실제로는 인건비자체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니까 너네 뽑아라’ 이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이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는 없는 거는 맞는데 그분들을 만약에 뽑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공채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는 별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분들을 아예 안 뽑는다면 그분들이 일 할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시험에 붙을 수 있으면 당당하면 시험에 붙어서 들어오는 게 그분들도 떳떳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분들이 일할 곳이 없어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뽑은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다 해보셨어요? 적정한지 아닌지, 이분들이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지를 알거든요. 임기제든 기간이 끝나면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평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평가에 의해서 연장을 하든가 다시 뽑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뽑는 거지 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받아보셨냐는 얘기예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받아봤죠.

문영미위원

다 받아보셨는데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완료라고 지금 하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제가 혼자 어떤 업무를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전체를 다 알고 그 부서의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해봤다면 정확히는 알 수가 있는데 서류상 갖고 와서 평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서는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그 부서 업무를 파악할 수는 없어서 서류가지고 하는 거죠.

문영미위원

일단 서류는 다 받아보셨는데 특별하게 ‘이분은 아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문영미위원

일단은 그거는 자기들의 명분이죠. 어차피 자기들이 뽑아서 썼으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썼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어쨌든 명수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 무보직으로 있는 팀장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역할들이 내부에서 시험 봐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연수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사실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능력 있는 분들도 그냥 무보직으로 몇 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왔을 때는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도 인사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적정한지 아닌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늘어왔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일이 아니어도 채용이 된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단순직...

문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올해 2015년도에 계약직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가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게 할 것인지... 그런데 부서장들의 의견이, 왜냐면 부서에서 그 사람이 말썽을 일으키고 껄끄럽고 불편하면 뽑지 말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거는 부서장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평가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구정질문과도 관련이 돼서 미리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만료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판단해서 재계약할 건지 계약을 해지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맞습니다.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진짜 필요한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무보직에 관련해서는 지금 알다시피 지적사항 세 번째에서는 같이 얘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어쨌든 무보직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다음번에 자기가 어떤 부서를 원하는지 또는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시기 동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들도 맞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잘 주어지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매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승진케이스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걱정거리들을 저희가 잘 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1995년 이후에 한꺼번에 들어온다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은 또 한꺼번에 뽑아야 되는 과정을 수반하고 있고 그 과정이 차근차근 한두 명이 계속 늘어가면서 자기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순환이 안 되는 과정으로 간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현황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잘 뚫어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적사항 6번은 1년 미만 근무자들 전보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2013년도에 72건이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2개월짜리, 3개월짜리도 몇 명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2개월짜리,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사고충 상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인사고충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문영미위원

인사고충 상담이었다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2개월 이런 정도.

문영미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대부분 4개월이라든가 2개월이라든가 특수성이 약간씩 있었는데 많이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전보제한을 어긴 것이 많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준수하자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인사부서가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심지어 밑에 정말 보직이 없는 분들도 그러실 텐데 과장님의 경우도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업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도 그렇고요. 문제가 심각한 인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그게 아무 문제없이 통과가 됐나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인사를 해야 되는, 전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납득하시고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아서. 물론 이부분도 구정질문에 넣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완료가 아니지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앞으로 이것을 준수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향후에도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일하는 여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내용상으로 저희가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지난 5대 때부터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동마다. 그래서 통장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걸하다시피 동네를 돌아다녀야 하는 이런 것들이, 통장님의 고과에 포함이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은 그런 것 신경쓰지 마시라 그냥 원칙대로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적십자에 속해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구가 꼴찌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는 거고요. 통장님들 여전히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고과반영이나 이런 거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나 정확한 확답을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구 한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중앙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구청장님께서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면 통장들의 업무 고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표는 확실히 빼 놓겠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언질까지도 확실히 내려주셔야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통장님들이 골머리 썩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동장협의회 회의 때 동장님들이 건의를 그 부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동장님 말씀하실 때 동 평가할 때 적십자회비 부분은 빼겠다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적십자 사업은 누구나 필요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님이라든가 관이라든가 동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 모금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마음가짐을 갖되 평가에서는 제외하겠다 동장님들 회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면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동장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들이 요구를 해 놓고도 한편으로 통장님들은 마음을 졸이시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고과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이게 해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관습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우리 동이 꼴찌하면 안 된다, 내 낯이 안 선다, 우리 동장님 낯이 안 선다 이런 걱정거리들을 여전히 달고 계시다라는 거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도 각 시ㆍ군ㆍ구에 가서 부단체장이 회의할 때 그게 공표가 되거든요. 적십자 모금률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가 됐다 순위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의식이 바뀌어서 적십자사에서도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중앙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채널에서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런 게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어떤 목표액이 구마다 주어지고 구에서는 구가 주어진 목표를 동에다 배정하다보니까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서서히 개선되리라고,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문영미위원

어쨌든 지금도 현재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고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을 해 주시는 작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 공정하고 열려있는 인사 행정 운영. 이게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 구가 지난번 2014년도 청렴도에서 꼴찌 가까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고, 특별히 지금 2015년도에 새로운 인사행정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어요, 이 내부에서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청렴도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거의 인사문제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사실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보면서 근무성적 평가하는 지표를 제가 와서 보면서 왜 이런 불만이 생겼나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래 순위에 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근평순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평을 받을 때 마다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향후 특별하게 많이 순위가 뒤죽박죽되지 않도록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꼼꼼히...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윗분들은 그런 거를 챙기는데 밑에서 그거를 나열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왜 이렇게 불만이 생겼을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렴, 돈 받고 이러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청렴이 떨어지나 봤더니 그런 데서 불신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작년도 근평이 만약에 올해 20위였으면 한 명이 나갔으면 19위로 당겨져야 하는데 다시 21위가 됐다든가 27위로 밀렸다든가 이러면 의욕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팽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순위 사람들도 골고루 살펴가면서 그거를 잘 조정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라도 순위가 앞당겨져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를 좀 저희도 인사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진짜 많이 필요하고 개선이 굉장히 시급히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도에는 이런 인사문제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물론 인사가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시스템적으로만이라도 잘 운영이 됐다라면 저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원칙을 지키고 기준이 있어서 사람들이‘그래,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공정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진 상태로 이 시스템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니 어쩌니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기존의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원칙적인 어떤 객관적인 인사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피시고, 사실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게 우리 분위기라면 누가 의회에 오고 누가 무슨 교통민원과, 행정과 이런 데 가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지요. 그럼 기분 나쁜 거고요. 이런 것부터 불식시킬 수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노력하고요. 청장님께서도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기피부서를 굉장히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앞으로 서서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건데 ‘인사가 만사다’ 아마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를 풀지 못하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대립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 그런데 인사시스템 문제에 과장님 얘기로 네 명 중에 4위가 됐으면 한 명이 나가면 3위가 돼야 하는데 인사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뭐가 많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렇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많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일하는 내용이라든가 어떤 부서 가면 그 해 현안사업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 몇 명 정도는 특별하게 근평을 더 잘 줄 수 있고 그 때 힘들게 일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때 이런 때는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판단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일

손일위원

어떤 공무원은 구청장을 사장이라고 해요. 그런 칭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사장이라고 했을까요? 경영하는데 상당한 실적을 두고 얘기하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운영도 그렇게 돼 가고 있다는 거고 또 기업에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준과 원칙을 중요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인사문제로 온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두고 인사규정 없이 기준에 맞지 않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원칙이 있는데, 느끼는 감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감정이 개입됐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강요를 하세요? 과거 관례를 보면 적십자 총재가 대부분 국무총리급 그런 덕망 있는 인사들 대부분 해왔어요, 비중 있는 인사를. 그런데 이번에 중앙적십자회장은 5년인가 6년 동안 회비 한 푼도 안 내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회비를 내라고, 그만한 수혜를 입은 총재도 안 냈는데 왜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고 그거를 실적으로 잡고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통장들에게 엄청나게 압박감을 주는가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번도 독촉을 안 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러지 말고 윗사람들의 정신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전달문으로 해서 적십자회비는 구속력도 없으니까, 법적인. 자유에 의해서 낼 사람 내고 말 사람 말아라... 법에 위배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시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강제로 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중앙적십자회장이 몇 년 동안 회비도 안 내고 그랬다는 거 알죠? 그러면 누구보고 회비를 내라고 그래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고...

손일

손일위원

몰라요? 몇 번씩이나 TV에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감을 더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모든 사회가 이해관계가 접하다보면 누구나 불평을 하게 되고 수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가 능력 있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다함께 가야 되는데 다함께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보여줘야 되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잘 하려고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장님한테 얘기하라고 이런 얘기가 통칭적으로 유용되고 있죠. 그거를 여성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정말 본보기로 ‘내일 과장 그만두세요’해도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야 많은 공무원들이 진짜 할 말하고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잘못된 거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그럴 의향 있어요?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적십자사회비 의무 아니죠?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의무 아니죠.

이안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내라는 청구...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고지서.

이안호위원

청구고지서는 의무사항처럼 저희가 받고 있지요? 사실은 적십자회비가 처음에 시작된 게 적십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처음에 시작된 게 뭐냐하면은 전쟁고아하고 전상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구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고, 또 지금 후원하고자 하는 사단법인과 연결해가지고도 후원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지금 후원이 자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적십자회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건 몇 개 안 되기는 하지만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해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부행위들을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시대에 적십자회비를 의무감처럼 느끼고 있는 시대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차원, 정부차원에도 이거를 진행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남구가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남구가 대표적인 사례가 돼서 정말 적십자회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구와 통장님들, 주민들이 되었으면 이런 거죠.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난번에 통장님들한테 고과를 매기는 것은 제외시키자 이런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우선시로, 안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경쟁 심리들이 생겨가지고 더 걷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풍토가 우리 남구에서부터 통장부터 해서 없어질 수 있게끔 각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진다, 주민자치회의 때도 그렇고 통장자율회 때도 어느 정도 홍보를 심어져나가면서 확산시켜 나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네, 저도 같은 바람이고요. 수십 년 동안 관습적으로 많이 해오던 일이라서 쉽게 금방은 해결방안이 안 서겠지만 계속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니세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적십자사도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통장님들이 전화하시잖아요. ‘안내셨죠? 꼭 내세요, 이번까지’ 이러니까 강제성밖에는 안 느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순

김복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