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한성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한성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조충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국 정책목표는 감동을 주는 주민 체감형 행정구현과 문화예술로 행복한 명품 울주입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주민과의 대화 및 이동군수실 운영 내실화와 생활 속 문화예술공연 및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회계업무 추진과 세무 민원 척척 해결 사전 검토제,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 운영과 친절하고 편리한 통합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와 이동군수실 운영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능력을 극대화하는 근무환경을 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운영, 그리고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생활 속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열린 예술무대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과 영화 상영으로 군민의 문화체감지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반구대, 언양읍성, 서생포왜성과 석계서원 등 보존위주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자원의 발굴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을 추진하여 영남알프스를 세계적인 산악문화브랜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새해 첫 일출장소인 간절곶, 대한민국 옹기의 메카 외고산옹기마을, 전국 해양스포츠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진하해수욕장 등 차별화된 우리 군민만의 관광자원을 더욱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영남알프스둘레 웹서비스 구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영남알프스 탐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회계업무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재산보호 등 주민생활 안전서비스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 청사 노후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삼남면과 온양읍 청사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1,850억 원과 세외수입 843억 원 등 세입 2,693억 원에 대한 차질 없는 징수 및 납부독려로 우리군 재정기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를 통하여 과세누락자 제로화 및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성실납세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무민원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신뢰 세정구현과 납세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전담팀 운영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세외수입 전담팀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징수사각지대 해소와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구축과 세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은닉재산 색출과 체납세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공간정보자료의 민간 활용 확산과 공간정보산업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및 직원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22만 군민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제 의장님과 한성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최재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최재전 과장님, 1년간 살림살이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41페이지 주민자치위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23명이 돼 있는 데가 있고 24명이 돼 있는 데가 있고 25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주민자치위원들은 조례에 보면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문은 3명 이내로.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 읍·면별로 25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 두 사람 적은 데는 아마 그 읍·면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25명 이내로 한다손 치더라도 25명이 지금은 다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람 한두 명을 충원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총무팀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충원을 해서 25명을 하라든지 이런 가이드를 한 적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우리가 25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3명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20명해도 관계는 없고, 지역에 따라서 25명 초과할 수 없지만 23명, 22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관계는 없는데, 다른 데는 다 25명인데 이렇게 23명 24명하는 것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다른 데는 다 구색을 맞춰오는데, 이런 부분은 옥의 티가 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인가 언제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새로 위촉을 받으면 2년인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1회 연임시켰습니다.
박동구의원
잔여임기를 채운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12월말로 그 임기를 맞췄거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웅촌 같은 경우에는 12월말로 못 맞추고 익년도 1월28일인가 이렇게 임기가 돼 있다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리를 안 하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회계연도가 어차피 12월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일정에 맞춰주면 좋은데 대부분 읍·면에는 그 일정에 맞춰지고 웅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임명할 때 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잔여임기로 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들어간 사람이 새로 출발해버리면 임기가 들쭉날쭉 되니까 잔여임기로 해가지고 25명 같으면 25명 임기를 똑같이 맞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12개 읍·면에 잔여임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12월말로 맞췄는데 어떤 면에는 익년도 1월로 임기가 돼 있고, 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12월말로 맞췄는데. 김미혜 계장, 웅촌에 이번에 1월28일 같으면 다음에는 12개 읍·면이 다 같이 공통으로 됩니까? 의장님, 계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한성율부의장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박동구의원
이번에 위촉 받은 사람은 한 달이 감해져도 동의를 받아서 12월말로 맞춘다 이렇게 동의가 받아졌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2년마다 계속 선거를 이어가는데, 또 조합장선거를 보면 들쭉날쭉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폐단이 있어가지고 3월11일에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1년 이상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년 정도 손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도 12개 읍·면이 동일하게 12월말이라면 말로 딱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조정이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25명, 고문이 3명으로 돼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전에 소선거구제할 때에는 고문으로 지역구의 의원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되고 나서 군의원이 고문에 당연직은 아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조례에 당연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지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역의 군의원님들이 다 고문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안 돼 있는 읍·면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예를 들어 온산에 한성율 부의장님은 사모님이 여성단체대표로 있어서 본인이 사양을 해서 그렇고, 다른 의원들은 혹시 고문으로 위촉 안 된 읍·면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저희 서생에는 외지에서 오신 자치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 위촉이 됐는데, 이분이 정치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의 순수성에 모습이 안 좋다 해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했는데, 위원장도 군의원이 고문을 해도 당연하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상에 군의원이 당연직은 아니지만 지역구의원이 고문으로서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없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주민자치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NGO활동을 하는가 뭐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자치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왜냐 하면 지방자치 활동이 주민의 여가선용과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자치위원이 존재하고, 또 당초의 설립목적은 김대중 대통령시절에는 읍·면·동을 폐지하고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읍·면·동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시행과정에서 읍·면·동을 폐지 못하고 그대로 자치센터로 동단위에만, 구에는 동의 명칭을 자치센터라고 명칭변경만 했지 기능은 공무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여가선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자치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치에 위원장이나 위원이 나가려면 꼭 90일 전에 사퇴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장, 통·반장은 그런데. 선거종사원으로 나가거나 선거운동원으로 나갈 때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후보로 나가는 것은 사퇴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런 자격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최길영의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지방의원, 군의원이 자기지역 선거구에 고문으로 추대되거나 위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걸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타 지역구에도 유사한 이런 재발방지 및 주민의 시각을 논리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주민자치위원들 관계는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안 그러면 각 다양한 단체 문화, 예술, 교육, 이장님들, 여러 단체가 참여해가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고문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세 사람 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분씩 계시는 읍·면에는 괜찮습니다마는 범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고문으로 앉을 경우가 있습니다. 범서 같은 경우에도 다 고문으로 위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봐집니다.
최길영의원
저도 그렇게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의원 안 할 때에도 자치위원장 군의 회장도 하고 협의회 회장도 했는데 의원이 고문으로 들어옴으로써 자치위원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군정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즉석에서 질문을 해서 해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의원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도 혹여, 아까 내가 말한 서생의 그분은 외지에서 이사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공예를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입씨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이 이후에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있거나 건의가 있으면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시겠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총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체육,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백번 동감을 하고요. 25명 정도로 하는데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향후 지침을 잘 전달하셔가지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아까 말한 문화나 예술이나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주소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부분은 정확하게 지역에 두면서, 그래야 지역의 정서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본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민방위훈련을 연 6회 실시하고 을지연습도 같이 8월 중에 3박4일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장님 어쨌든 2월12일에도 실질적으로 월성원자력 폐쇄관련 부분이 대두돼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군 내에서도 원전특위를 운영하고 있고, 비상사태에 대비해가지고 훈련내지는 교육을 시키는 걸로 돼 있고, 우리 역시도 지금 원전특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아래께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 원전 방사선구역 확대 설치계획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듯이 향후에 이 부분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여기에 이 부분은 왜 빠트렸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원전방재 관련분야는 해양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김민식의원
아니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리고 거기에 방재관련 전문가를 이번에 다시 채용을 할 겁니다. 시에 채용을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김민식의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한데 이것은 우리 울주군 행정 전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양정책과는 해양정책과대로 하는 거고, 그것은 어차피 방재를 전반적으로 하는데 여기 우리 사업계획안에 분명히 그것은 연계해가지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넣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 시설공단에서 사업하는 것도 업무부서가 다 하고 있는데 하더란 말입니다. 메인이 본청이다 말입니다. 본청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대비를 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다음 49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강화인데 복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가지고 장기재직자 특별휴가도입, 유연근무제, 연가사용 활성화, 가족의 날 이것은 수요일에 하는 패밀리데이 맞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유연근무제하고 연가사용 활성화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유연근무제는 30분 안 그러면 1시간 단위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중에서 우리 군이 최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가사용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하계휴가 위주로 갔습니다마는 하계휴가와 관계없이 사계절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사용해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장기재직휴가 이 관계는 20년 미만 10년 이상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간 특별휴가를 주고, 또 2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20일 이상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 관련해서, 물론 아까 유연근무제는 30분 정도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본인이 원할 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또 연가사용 부분은 연중 자기가 필요할 때,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사용할 수 있도록.
김민식의원
그러면 장기재직자는 아까 20년 이상해서 며칠이라고 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20년까지는 10일간 특별휴가를 주고,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20일 이상 특별휴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식의원
이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물론 행정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의무적인 그런 쪽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정말로 직원들이 필요충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라든지 연가사용이 되어야 될뿐더러 장기재직자부분 특별휴가 도입도 정말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가줘야지 강제성을 동반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다만, 저희들 해당되는 직원들이 전체 530명 정도인데, 530명 같으면 전체 62%정도 됩니다. 우리 의회 일정이라든가 특별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자유롭게, 또 어느 정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배를 해서 휴가를 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은 좋은 부분이 사기앙양차원에서 접근돼 줘야지 이게 강제성을 수반한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민식의원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 배낭여행 관련 2회에 40명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이것하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행정체험실시 관련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배낭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대상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배낭여행 갔다오지 않은 직원들 중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0명씩 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공무원 선진지견학도 1,200만 원으로 20명 가집니까? 어디에 갑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것은 국내에 견학 가는 거고, 인사마일리지라든가 표창 받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직원후생복지가 강화되어야 일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또 직원들에게 이런 복지제도가 돼줘야만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길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주민과의 대화에 이번에 애를 다 많이 쓰셨는데, 46페이지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에 소통행정 구현인데, 여기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고 이동군수실해가지고 1년, 연으로 따지면 24일입니다. 12회, 12회해가지고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다했지만 그러면 군수님 또한 답변을, 주민들이 할 때에는 물론 본인이 판단해서 민원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다 어렵다고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총무과,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군수님과 같이 저거를 해서, 기껏 받아봐야 15명 정도 받아지더라고, 1시간 반 정도 운영해서 답변 간단하게 했을 때. 즉흥적으로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렵다는 식으로 단절시킬 것이 아니고 관계 간부공무원들도 배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또 답변을, 군수님이 억지로 답변할 필요 없어요. 현장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배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좀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은 ‘들어가서 정확한 근거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다 잘라버리고 ‘예산 수반 안 된다, 예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면, 웅촌면에 할 때에는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현장의 관계공무원들도 답변을 할 것은 정확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보고, 또 현장에 가서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겠다고 성심성의껏 주민들과의 대화를 해야지, 형식적인 위주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모색 전환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물론 한정적인 제정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군수님이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참석한 우리 실·과장이나 국장님들도 답변을 한 적도 있고 또 심지어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우리 의원님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한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한 의원님이 한 가지씩만 하고 다른 의원하고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운영의 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쨌든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은 즉석에서 답변하지 못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 주시고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사전 질문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즉석에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또 즉답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답변을 한다든지 긍정적으로 해줘야지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좀 더 성심성의껏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또한 어떤 분야 부분 그룹만이 아니고 다양한 층을 찾아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주민과의 대화는 당초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고, 또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런 다양한 계층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는 항상 군민전체와 860여 공무원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원칙적으로는 하도록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규정에 하라, 하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하고 대면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군청에 들어온 지 6,7개월이 지났는데요. 과장님, 계장님이 아닌 이외에는 어느 분이 공무원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민원인이 세무과를 찾아가는 데 본관 갔다가 저희 건물에 오셨다가 다시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화를 내고 가셨거든요, 민원인인지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을 보면 패용을 하고 계시는데 보기도 좋고, 학교 다닐 때에도 이름표를 패용하는 이유가 그 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의원이니까 다들 군청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자긍심도 있지 않습니까? 꼭 패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민원인을 접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에 근무하시다가 잠깐 복도나 밖에 나왔을 때 민원인과 마주칠 경우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8급 9급 되시는 공무원은. 그래서 공무원증을 꼭 패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최재전 과장님, 우리 정수진 의원님 하시는 말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군정홍보 활성화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한 것도 많고 사업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SNS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보면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 카드 같은 것 하나 만들면 저희 울주군 12경도 있고 한데, 그러면 명절이나 추석 같은 때에도 카드를 이용해서 인사말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것은 어렵지 않고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인들께 인사할 때 카드를 보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도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보충질의입니까?
최길영의원
예. 과장님, 우리 서생면의 경우에 이번 주민과의 대화 시에, 그전에 정수진 의원이 말씀한 대로 명찰 패용도 안하고 자리에 보면 팀장 이름만 있어요. 총무계장, 무슨 계장만 있고 계원은 명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패를 달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찾아와서 모르는 사람한테 뭘 물으니까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름도 모르고 해서 자리 앞에 명패를 붙여놓으니까 민원들이 찾아와서 아, 김 아무개 주사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됩디다. 이걸 전 읍·면에도 그렇게 보급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한성율 국장님, 최재전 과장님, 그리고 총무과 직원분, 한 해 업무계획 세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대부분 다 짚으신 것 같고요. 저는 그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소통행정 구현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신년에 우리 군수님이 다니면서 업무보고하시는 주민과의 대화, 그 다음에 이동군수실, 이 두 부분은 우리가 늘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공유를 같이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보니까 생활공간 정책모니터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운영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은 주민과 연초에 대화하는 것하고 또 4월, 10월 중에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하는 것, 그 외에는 각 실·과 부서에서 사업관계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밑에 생활공간 정책모니터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이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40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사항을 제보하고 또 정책아이디어가 있으면 제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 파견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시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우리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시에서 어쨌든간 울주군에 대한 의견, 여론 이런 것을 수렴해서 시로 보고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시로 보고되고 저희한테도 오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철 의원.
이동철의원
총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앞에서 꼭 집회를 하네요. 집회에 대한 이익이나 목적이 뭡니까? 집회를 해가지고 얻어 나가는 것.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집회하고자 하는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형상 표현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이동철의원
집회, 데모라는 말도 하는데 집회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억울함을 우리 민들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집회를 하게 된 동기가, 집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알고 계시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저희들 조례 제정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이걸 저희들 군의회에서 어째라 하는 말이 아니고 전에도 보니까 다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더라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빨리 대처를 해갖고, 방금 말한 홍보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는데 이것 밖에서 하면 홍보가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더 악화시키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로 대처를 해갖고 빨리 해산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좋아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또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런 근본적인 것은 당초에 지역에서 요즘, 과거 같으면 사실 소·돼지 한 두·두 두 정도 키우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 대형 기업형태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 주거지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철의원
됐어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빨리, 그러면 계속 집회하도록 놔놓을 겁니까? 행정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걸 해결해 준다는 것은 결국 집회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동철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집회하는 것은 어쨌든 본인들이, 계속 놔놓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자기들, 우리 행정에서 수용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축사 건립하는 것을 제한을 안 두자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의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에 다개에서 할 적에 똑같은, 그분들이 군수님 면담을 요청하니까, 내가 직접 나가봤어요.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울주군의원 아닙니까. 군의원으로서 나가보니까 군수님과 대화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대화를 안 해 주더라니까요. 대화를 해갖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대화를 해서……
이동철의원
이야기 들으세요. 대화를 하니까 바로 풀려버린 거거든요. 안 해줘서 부군수님 먼저 찾아갔어요. 가고 그 다음에 군수님 대화 날짜를 잡아주니까 그래서 푼 겁니다. 지금 요청하는 게 뭡니까? 행정에서 대처를 안 해서 피해가 간다는 꼴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 지금 요구조건이 뭡니까? 그것하고 다른 군수면담하고 이런 걸 요청 안 합디까? 모르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면담요청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담요청을 하면 군수님이 시간이 되는 것 같으면 면담을 당연히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이동철의원
오늘 제 말이 속기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현장에 가서, 집회를 며칠 달아서 하니까 내가 찾아갔습니다. 군의원으로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되나 물으니까 군수면담을 하면, 면담을 안 해 주니까 집회가 오래 가더라니까. 내가 적극 대처하라는 말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행정에서 대처할 일이고 우리는 또 민원을 받아서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부분은 앞에 할 적에 그런 데 적극적인 대처가 안돼서 오히려 집회하는 과정에서, 홍보에도 나와 있네요.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한 부분은 제가 미래비전단장을 할 때 생태환경과 산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축산대표자하고 면담도 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본인들의 요구한 사항하고 우리 군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집회를 하러온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제가 알기로 군수님께 면담요청을 한 사항도 없고, 다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오늘 집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일 집회신고를 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축산조합 쪽하고 농가들 쪽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조례는 의회에 넘겨놨으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보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의원
저분들이 여기에 왔을 적에는 위의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정리해서 방금 말한 것과 같이 홍보에 돈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막아주는 게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3,4개월 전부터 우리 군민 전체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이것이 상반된 사항도 있습니다. 농가 쪽에 축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반대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구영이나 이런 데 사람은 적극 반대할 거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우리 일반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의회에 넘긴 상황인데,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은 어쨌든 소통을 하시란 말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소통을 하거나 어떻게 해갖고 빨리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아니면 정회를 해서 하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동구의원
바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직원들 행복충전 하계휴양시설 4개소를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관내에 바다 쪽에 서생, 한 군데는 배냇골, 그리고 두 군 데는 관외인데 영덕하고 거제 그래서 네 군데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전체 직원들 600명 정도 자기가 참여를 하겠다고 왔는데 추첨을 하다보니까 100명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추경 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타 지역도 선호도가 있어서 하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타 지역에 가는 것은 자기 사비로 가더라도 우리관내 진하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피서객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우리 관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물론 우리관내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관외가 높고, 하여튼 그런 것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울주군을 보면 관변단체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지요? 주소를 울주군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울주군 관변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대부분 우리군 지역에 거주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지역 출신들이 대부분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박동구의원
아니아니, 출신은 옛날에 울주군에서 태어나고 활동하시던 분들인데 지금은 거소와 주소를 달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울주군 관변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좋은 영화는 본인이 누리고 울주군에 주민세 2,000원도 안 내는 사람이 그런 단체장을 맡아서 울주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단체장을 하는데 그런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추천을 해서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각 읍·면장에게도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면 내에도 보면 자생단체라든지 관변단체들이 더러 있거든요.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의원
거기에도 보면 단지 자기 고향이 그쪽 A라는 지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생단체라든지 관변단체장을 맡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내장을 보내서 각 읍·면장에게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단체장을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으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적인 지도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지역에 더 화합되고 더 잘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입니다. 주소를 A라는 지역에 갖다놓고 살기는 시내에 살아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장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자생단체장을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본색원해가지고 지양을 시켜야 됩니다. 맞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박동구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 울주군민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없더라도, 다른 것은 왜 규제합니까? 규제, 규제. 그렇잖아요? 본 의원도 몇 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각 읍·면에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자치계장님께서도 박동구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 세밀히 한번 살펴보소. 보고 그런 게 있다면 지양시켜야지.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왜냐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위계질서입니다, 위계질서. 그런 관계는 법에 없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읍·면장이, 안 그러면 군에서 임명하고 위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읍·면 자율로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아니, 우리 의원들은 그 사람이 기여한 것도,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것은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꼭 울주군의 그 단체가 돌아가나?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단체에서 그분이 잘한다고 보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읍·면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합니다. 그렇게 알고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동철의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역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지역에서 왜 저런 사람이 행사를 맡아서 하나하는 안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울주군의회 의장님,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다른 의원들께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므로 되도록이면 한 가지씩만 묻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박동구의원
박진영 관광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간절곶해맞이행사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추운날씨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간절곶해맞이행사에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3만 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집행부의 통계수치지요? 주최측의 통계수치인데.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올해는 10만 명을 잡고 있네요. 인원이 왜 줄어듭니까? 한 15만 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명소화되어서 인원이 좀 늘어나야지 왜 적게 잡았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계획이 작년 연말에 수립됐기 때문에,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우리 사업비가 시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인데 시비 2억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과에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보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추궁 당하는 일이 있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잠깐만, 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간절곶해맞이행사하는데 우리 군에서 울주문화원에 업무를 이관해서 용역을 줘서 다른 언론에 주고 이런 절차를 밟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작년 예산이 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억5,000만 원은 MBC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됐고 1억5,000만 원은 문화……
한성율부의장
아니, 아니, 우리 울주문화원에서 이 행사하는데 개입된 것 없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 4억 중에서 MBC에 일부 지원이 돼서 운영한 부분이 있고 문화원에는 1억5,0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1억5,000만 원 문화원은 뭐하는 건데?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교통대책, 전체적인 행사 총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아니, 그런 것을, 내가 말하는 의도는 직접 우리 군에서 하면 되지 거기에 또 문화원이 개입되어서 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해맞이행사축제는 시에서 할 때도 처용문화제하고 MBC에서 각각 주관해서 행사가 개최돼 왔고 그전에 저희들이 시에 행사 이관하기 전에도 문화원하고 이쪽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판단을 해 주세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가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의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보통 행사운영비로 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직접 집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의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정수진 의원.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울주군 문화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옹기축제에 올해는 예산이 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올해 시비가 1억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행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 삭감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규모도, 프로그램은 한 58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행사규모라든지 행사대행사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옹기축제를 할 때 옹기마을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공원지구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옹기공원지구에 옹기명소화사업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마을지구에서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니면 제가 보니까 7월 말로 옹기숲공원 조성과 상상놀이터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옹기축제를 가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옹기마을에 대한 것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옹기축제 개최시기는 벌써 옹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작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의원
정해져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다하더라도 옹기마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네,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다음 주에 옹기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좀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이쪽에서 하는 방법, 산림과에서 옹기공원지구에 대한 공사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옹기마을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많던데 옹기축제추진위원회와 잘 상의하셔서 옹기마을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 반구대암각화 문화재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을 하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문화재 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이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역문화재를 생활속에서 활용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 반구대암각화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울주군에서는 암각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에 대선주조에서 소주에 반구대암각화 문화유산 등재 기념해서 소주를 안 먹었을 때는 라벨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반구대암각화가 크게 보이고 소주를 다 먹고 나면 그 반구대암각화가 작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나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도 다양한 제품들이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반구대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고 울산광역시에서 2017년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도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대곡천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부산이나 이런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저희 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한쪽 귀퉁이만 활용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과장님, 간절곶해돋이행사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사는 지난 이야기지만 아까 내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MBC에서 2억5,000만 원, MBC에서 하는 일은 공연 관련해서지요? 가수 수급하고, MBC에서 하는 일이.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MBC에서는 전체 시설물……
최길영의원
홍보하고.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시설물 설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조형물 설치 전반적인……
최길영의원
그리고 또 문화원 1억5,000만 원은 버스라든가 필요한, 거의 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갔지요? 행사보조금이 아니고,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두 단체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지. 왜 묻냐 하면 시에서 할 때는 시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간절곶해맞이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올해 예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실무진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의회도 모르게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행사가 예산상을 보면 전년도 시에서 할 때보다 1억2,000만 원 줄었지만 내용면에서도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이런 것이 지금 정산이 다 됐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정산을 하도록 교부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최길영의원
1월 말 지났잖아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아직 정산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길영의원
정산이 다 끝나면 우리 의회에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정산 완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홍보가 안 됐습니다, 행사에 대한 홍보가. 왜냐 하면 TV자막에 울산대공원에서 하는 행사는 가수 빵빵하게 나오면서 계속 터졌는데 이것은 일주일 정도 이상하게 자막이 나오고 출연진 역시 졸속입니다. 거기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여기는 K-POP이나 이런 팀들 두세 팀만 와도 관광객은 저절로 옵니다.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좀 유념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관광버스 있잖아요. 160대인가 배차를 했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70대하고 90대해서 160대 운영했습니다.
최길영의원
했는데 버스가 노선이, 출발지가 어디고, 물론 도착지는 간절곶이지만 노선에 탈 수 있는 표시가 정확하게 홍보가 한 번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지점에 가서 버스를 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문제, 제가 기사를 직접 만나봤는데 하루 종일 임차한 차가 두 탕밖에 못 뛰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버스가 셔틀버스하고 귀가버스가 있기 때문에……
최길영의원
민간 관광버스를 임차를 했는데 간절곶에서 울산까지 하루 두 번밖에 왕복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차가 어디 대는지 모르니까 빈차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1월1일 0시에 제야의 종이 울리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조차도 폭죽 터지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나사리에서 민박을 하면서 행사를 돕기 위해서 스탠바이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안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도 홍보가 안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잔디에 야외무대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야외무대를 없앴습니다.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런 문제에서 사람이 혼돈이 많이 왔습니다. 야외무대가 있을 때는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현지의 불빛과 음악소리를 듣고 갔는데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바깥에 소리도 잘 안 나고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참석인원 몇 사람 왔느냐 우리 동료의원 질문할 때 13만 명 정도 왔다 이랬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적게 왔습니다. 실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적게 왔는데 우리 집행부 집계는, 언론에서는 12만한 데 있는데 “13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공식적으로 12만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사람이 적게 왔습니다. 적게 온 것은 제가 매년 그 행사를 보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면, 준비과정에 내가 문화관광과장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이것 준비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할 때는 시청직원들이 거짓말 아니고 한 달 전부터 현지에 나와서 실사하고 주차문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처음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고 내가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고생하고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결과물이 울산대공원에 하는 데는 아주 이름 있는 가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산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올해부터는 박진영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추진기구도 구성을 해서 우리 군민이 참여하도록, 세계에서도 오는 해맞이행사를 우리 군민이 인접한 읍·면에서도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자체홍보도 홍보지만 대 우리 시민 상대로 또 전국에 관광객 위주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쭉 진행하던 행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받아서 나름대로 우리 전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도 갖고 해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더욱 발전적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부분은 시에서는 작년까지 따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올해 구성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유관기관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거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의 조직이나 기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국장님도 계셨지만 해 뜨는 당일에 간부 몇 사람만 왔지 누가 왔습니까? 그러나 그 단체장 위주로 또는 지역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유관기관하고 합심을 하면 그 단체에서 인원이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특정단체에 주관을 주고 거기에 예산까지 줬는데, 그것을 꼭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라든지 행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민간단체에서 행사보조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는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제가 8월25일에 서생 폭우현장에 다닐 동안에 제가 소속한 우리 행자위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서 예산을 부활시키고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기간이 석 달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 못하고 특정단체에 이렇게 준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
최길영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올해는 잘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시에서 이 행사를 주관할 때는 MBC하고 처용문화재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했고 시에서 별도로 운영한 행사위원회는 행사 주관하는 데가 아니고 행사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제 말뜻을 모르네, 우리 군민체육대회할 때 군민체육대회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군민의 관심도도 있고 참여하지, 다른 서울이나 전국 각지에서 다 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참여를 안 하는데, 그게 홍보가 활성화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 본받아서 올해는 차질 없이 행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행사규모에 걸맞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특히 인원 동원 그것 신경 쓰지 마세요. K-POP 유명한 보컬그룹 있잖아요. 서너 팀만 오면 엄청나게 옵니다. 관광버스 노선 정확하게 설명하면 시내에서 제 발로 학생들이고 젊은층이 오는데 안 오잖아요. 지난 번 공연은 이름 있는 가수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트로트가수 이렇게 와서는 많이 안 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박진영 문화관광과장님, 늦게나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오자마자 중요하고 어려운 문화관광과를 맡아서 새해 계획 잡는다고 직원들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울주는 실질적으로 공단과 문화, 특히 관광쪽에 산업수요 발생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부권에는 실질적으로 진하나 간절곶 해양관광과 서부권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벨트 이 부분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역할에 과장님이 올 새해에 쭉 예산대로 집행하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벨트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76쪽에 보면 복합웰컴센터 이게 올해 준공이 완료되어서 7월 되면 시설운영이 가동되는 거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지금 보니까 웰컴센터 준공시점이 거의 다와 가는데, 새해 들어서 엊그제 군수님과 간담회도 있었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연수로 폭포를 만들어서 조경사업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간 울산에 특히 울주에 우리 영남알프스 관문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잘되어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벨트 속에 별빛야영장이나 제2차 별빛야영장 그 다음에 친수공간을 이용한 물놀이장, 세계산악영화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신불산로프웨이사업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관광과 소속이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인공암벽장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올해 보니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런 부분도 예산이 10억 정도 잡혀서 먼저 사전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를 작년에 다 끝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내년 메인영화제를 위해서 사전영화제 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문제점이 이겁니다. 신불산로프웨이사업이 올해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요? 맞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울주에 두 가지 사업으로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벨트에 복합웰컴센터나 울주산악영화제, 별빛야영장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진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의 로프웨이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불산 전체에 세계최고의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러한 로프웨이사업도 한꼭지로 보면 사실상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 보면 많은 장애가 있지요? 애로점이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이런 부분도 군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과 간담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잘 짚어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간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석유, 화학, 자동차 이러한 우리 울산의 주력사업들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에 더 봉착될 거라 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관광, 이 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문화관광과장님이 올해 처음 부임 받아서 첫 사업인만큼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로프웨이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울산이 주력사업을 비롯해서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로프웨이를 통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는데 64페이지에 대곡천암각화유적, 지금 보면 국보 147호 천전리각석 있지요, 이 이름이 지금 나오는 것이 서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접한 부분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천전리각석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그 내용이 어디까지 접근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식의원
아직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은 부분이 없다 이거지요? 공식적으로.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오니까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발 빠르게 나중에, 서석이 되든 각석이 되든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서석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발 빠르게 혼선이 없도록, 군민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까 동료의원도 앞에 지적을 했는데 세 가지뿐만 아니고 다 연계된 부분인데 신불산로프웨이사업에……
한성율부의장
몇 페이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식의원
74페이지, 이게 587억입니다. 그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588억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작년 5월부터 시행했다 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그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5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 그 밑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했는데, 아까 동료의원은 아우트부분만 이야기했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2.46㎞니까 상부부분하고 하부부분하고, 결과적으로 라인이 2.46㎞ 아닙니까, 그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여기에 관련해서 환경단체나 환경쪽에 계신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순수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것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실효성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접근할 겁니까? 또 어떻게 접근되고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쪽에서 몇 번 기자회견을 해서 보도에 나왔고, 의원님도 잘 알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장님이나 군수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지금 현재 이야기할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뚜렷한 결정이 나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민식의원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상반된 의견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 요구하는 추진위원도 추천하면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어쨌든 울산시에서 다 주목하고 각 사회단체가 다 주목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10대 선도사업으로 해서 산악영화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복합웰컴센터, 여기서 복합웰컴센터가 중추적 기능이거든, 거기서 다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서부터……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각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어떤 부분을 상당히 내용을, 지금은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중간중간 어느 정도 맥은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어떤 환경적인 문제든 각 단체의 문제든 그 내용을 대처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이동철의원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7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정 신청 해놓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옹기축제는 최종적으로 문화관광축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문화관광축제 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진입 못한 부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문화관광축제에 진입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국가 지정되면 행사비도 거기서 나올 거고,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축제의 격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하필 이 시기에 축제 금액을 줄여서 차질이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줄어들어서 행사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내실 있게 행사를 운영해서 그 부분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지정 축제라고 하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게끔 각오를 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리고 진하해수욕장에 대해서, 79쪽이네요. 모래유실로 인해서 용역을 준 것 알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 용역을 지금 축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과는 축수산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철의원
용역을 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동철의원
어제 매스컴상 보니까 원인을 찾아냈기 때문에 14억의 돈이 든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140억.
이동철의원
14억이 아니고 140억인데, 그것을 군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래유실로 인해서, 모래가 없으면 근본 터가 없는 거거든요. 해수욕객이 찾아와야 되는데 모래 때문에 오는 건데 백사장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백사장 정비사업 예산을 좀 잡아오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 대안으로 축수산과에서 회야강 하구에 모래 준설하는 부분을, 지금 기존 있는 백사장 모래보다도 질이 좋고 깨끗한 모래기 때문에 기존 있던 모래는 공매를 통해서 좀 걷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백사장 준설 모래를 깔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맞지요? 지금도 해마다 계속 회야강 하구에 쌓여있는 모래를 퍼날라서 해왔는데 해마다 유실이 되니까 이번에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워낙 큰 돈이 드니까 군에서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0억 소요되는 부분은 단순하게 모래를 정비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백사장 유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이동철의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땜빵식이냐고 물은 겁니다. 지금 모래원인은, 본 의원이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에 회야강에서 내려온 모래를, 자연스럽게 유입되던 모래가 옆에 건물 세우고 방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모래가 안 흐르고 중간에 나간 겁니다. 나가서 배도 출입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온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나올 거고, 그래서 어렵게 된 상황인데, 자연훼손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백령도 가면 비행기 이착륙장이 있습니다. 6.25때 비행기가 이착륙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둑을 하나 쌓았기 때문에 모래층이 약해져서 지금 안 된답니다. 세계에서 두 군데뿐이랍니다, 비행기 이착륙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런데도 둑 쌓는 것 하나 때문에 전체 허물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관련 없는 이야기고, 지금 그러면 땜빵식으로 해서 계속, 140억 든다는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도 땜빵식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해마다 하던 땜빵식으로.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따로 백사장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축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진하해수욕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백사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올해만 백사장 부분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해양스포츠센터가 생기면 저쪽에 보면, 이**씨 있는 그쪽에 모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올해 매입이 되면 올해까지는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그 모래하고 바꿔치기를 좀 할 겁니다. 그 모래 좋은 것을 우리 백사장에 가지고 오고 이쪽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질 좋은 모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드려놓으면 민원이 생겨서, 작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조금 교체를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하다가, 넙치가 죽었네, 안 죽었네 보상 내놓으라고 해서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동철의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역을 넣은 거거든요. 용역을 넣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보고 보상해 주기 위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140억으로는 안 되고 일단은, 연차적으로 차후 계획이고 지금은 방금과 같이, 표현이 좀 그런데 땜빵식으로 올해도 그렇게 해보고 다음부터 차차 계획을 세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이동철의원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하나씩만 하라고 했는데.
이동철의원
다 끝났다 아니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문화관광축제 지정요건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계속 문화관광축제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11월에 해마다 문화관광축제 지정 신청을 해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다시 모아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지정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축제 지정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이 차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의전 문제, 여러 가지……
수진
정수진의원
거기에 주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체류형관광이 되어야만 문화축제에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옹기축제는 체류형관광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을 평소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또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사업비를 시비를 좀 확보해서 시에서 체류형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좋은 생각이신데,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신청을 해서 떨어지기보다 저희들이 먼저 조건을 갖춰놓고 신청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일단 신청하는 것이 되는데 조건에 충족도 안 되는데 신청만 자꾸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체류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여건이랑 잘 맞춰서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철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제가 진행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미안한데, 김민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려는데 내가 좀 자제를 시켰는데 다른 의원님이 이러니까 내가 또 진행하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이야기하십시오. 이왕 했는 것 하십시오.
이동철의원
질의라는 것은 필요한 것은 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성율부의장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동철의원
그리고 상대에 지장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생포왜성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생포왜성이 건물 지어진 지가 오래 됐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 장군이 지은 거지요?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지었던 것을 그 이후에 우리 조선수군이 사용을 쭉 해왔습니다.
이동철의원
이 성이 보면, 일본의 영웅입니다. 비록 왜성이지만 본 의원이 필요해서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비록 왜성이지만 보존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관광자원으로 이끌 수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왜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의 가치는 충분합니다마는 왜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관광객은 찾는 분이 많지는 않는 것 같고 일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남쪽에 보면 옹기골이나 진하해수욕장이나 서생성이나 또 간절곶을 연결하는 관광벨트권이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관광사업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면 성자체가 거의, 보통 집 지으면 주춧돌 빼고 다 쓰는데 그 성은 본 의원이 본 형태는 거의 다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마을이 들어선 구간 외에는 대체로 원형에 가깝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관광벨트권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보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본 영웅이 지은 성인데 보통 성은 방어성인데 거기는 공격형 성이거든요. 의미도 있고 일본 영웅이 지었다면 일본애들이 이 지역에 보면 자기 영웅이 지은 성에 오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드려 봅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또 예산, 시 지정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이 드려지면 안 될 것도 없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영
박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예」하는 의원 있음
김민식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퇴실 좀 시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미리 정회하지 마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퇴실 시키고 할게요.
한성율부의장
퇴실하세요.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 퇴실)
김민식의원
의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행정이 와있으면 12시 같으면 그 시간을 최대한 맞춰주시고 오후에 다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길어지면 잘라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이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이 질의할 것은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12시 조금 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을 것 같아서, 또 의원들도 그렇게 조금 더 하자고 해서 한 것이지, 진행하면서 저도 시간을 철저히 엄수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아량을 베풀어주지 않겠나 생각했고, 또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실은 정회를 해서 오후에 다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비켜갔네요. 이해를 해 주시면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더라도 회의 시작이나 휴식 후 속개할 때 회의시간을 엄숙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군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아울러서 동료 의원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되도록 한 가지 안건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안건으로 질의가 있을 경우 다시 한번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회계정보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배석한 계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부분에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 말씀해 주셨고요, 모니터링 요원 및 청소인부 근무 실시관련해서 용역기간이 2월1일부터 해서 11개월이거든요. 모니터링 요원과 청소인부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작년에 현장방문해 주셔서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모니터링요원을 하는 사람 16명과 교육청에서 나와서 하는 근무인원 6명과 청소요원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 용역비, 책자에는 5억6,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군비이고 교육청에 1억7,8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942대 아닙니까, 그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의원
942대인데, 방범용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재관리, 쓰레기투기 단속까지 해서 교육청이 1억7,800만 원, 우리가 5억6,1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범죄예방이나 모든 것은 CCTV가 다 차단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요원의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11개월 된 부분은 작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해서 계약을 했고, 연도폐쇄기가 올해부터는 12월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서 11개월입니다. 교육은 대행용역회사에서도 월별로 시키고 있고 통신팀 직원 1명은 고정적으로 파견 나가있고 1명은 왔다갔다하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통신팀장도 마찬가지 월별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방범용이라든지 뒤쪽 어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방범을 위한 부분인데 웅촌에 가보니까 공원쪽 부분에 다 잡히더라고요. 설치부분을 좀더 계획한 게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뒷장에 CCTV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6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21개,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을 포함해서 4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말에 울주경찰서와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지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아까 공원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CCTV가 없는 곳은 우범지역으로 많이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치부분에 있어서 방범용이든 어린이 안전CCTV 관련해서 64대 계획되어 있지만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지역적으로 잘 안배하시고 특히 우범지역 공원이나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들을 주도면밀하게 주민들과 협의하시고 읍·면에도 협의체제를 공유해서 효율성있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아까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울주서하고 작년까지 면에서 주민들이 건의할 데가 200개소가 건의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번에 투입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올해에는 6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활용방안을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군정살림에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에 삼남하고 온양에 면청사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공하시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의원
부지는 양쪽에 다 매입이 됐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삼남면청사는 9필지입니다. 9필지인데 1월에 부지가 매입 완료됐습니다. 됐고, 온양에는 올 2월까지 물권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권영호의원
며칠전에 두서면청사 준공식을 했었는데 두동면도 불과 2,3년전에 준공했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에 두동같은 데에는 건물은 건물이지만 주차장이나 여타시설이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복지센터를 2차적으로 매입해주는 방안을 취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삼남하고 언양하고 부지 면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독 삼남은 건물면적은 커요, 온양보다 많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건물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여타 부지 주차장이나, 청사마당이 커야 사용하는데 편리 안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도면 충분한건지 어떤건지 조경이라도 들어가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건물을 짓게 되면 조경기준면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회계정보과에 발령을 받아서 온양읍청사에 대해서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280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울주군에는 예산이 많아서 읍면청사를 호화스럽게 짓는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양에 2800㎡를 심사하는 과정에 과다하다, 면적을 줄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면청사라면 1층에 사무실하고 2층에 회의실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최소한 3층 정도는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청사와는 상이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적을 맞춰보니까 2800㎡도 사실 법규에 마뜩이 들어가더라고요. 단지 울주군에는 돈이 많고 시비도 지원 안 해주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두동, 두서를 비교해보면 두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뒤에 논을 매입하려다가 매입이 안 돼서 현재 면적가지고 건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하면 두서가 주차장이 넓고 공한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청식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작은 것보다는 크면 좋겠지요, 주민들 활용할 공간도 생기고 해서 삼남하고 온양권에 대해서도, 온양같은 경우에는 구 국도 밑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나가서 확보를 하려고 해도 구 국도가 있습니다. 그게 있다보니까 나갈 수도 없고 KT 관제센터가 한 개 있는데 그걸 매입하려니까 탑 옮기는데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매입계획을 하다보니까 온양의 청사가 삼남보다는 부지 면적은 작습니다. 삼남도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온양읍이 인구가 많고 해서 연면적이라든지를 그렇게 구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온양은 부지는 많이 확보했는데 건축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이대로 제한했고 책자를 봤을 때 삼남에는 부지면적은 더 작고 청사면적은 크다는 말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부지면적은 삼남이 큽니다. 8370㎡이고.
권영호의원
연면적은 작고 건축면적은 삼남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괜찮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인구대비라든지……
권영호의원
엊그제 삼남면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방치되어 있다가 1천사오백세대인데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건지, 그러면 2만 몇 천의 인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삼남면청사도 설계공모가 되어서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당선된 업체에서 착수보고회 할 때 군수님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치계획이 잘못 됐다고 해서 전면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다소면적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꼭 국한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울주군 살림하시느라 노고 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복도에 보면 CCTV인지 카메라가 두 대 있던데 용도가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청사 내에 보안관계입니다. 군 청사 실내·외를 포함해서 34대가 있습니다. 34대가 있는데,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저도 2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이라든지 현관에 올라올 때 거기에서 비춰주는 걸로 CCTV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당직실에서 눈으로 확인만 하고 관제센터 서버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내에 강도가 있을 때 에는 CCTV를 돌려볼 수 있도록 서버를 한 달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보안용 같으면, 화장실 앞쪽에 2개가 있는데 사생활침해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보안용이 필요하시다면 들어오는 입구쪽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화장실 앞에 있다보니까 생각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비춰지지 않느냐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전혀 촬영이 안 되고 현관에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뒤로 밀든지 앞으로 당기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밀든지 앞으로든지가 아니고 차라리 계단 올라오는 입구쪽 그러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사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해서 옮기시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있는데요, 공용차량에 대해서 하루하루 운행일지를 적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운행일지 적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다 적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실·과에 오늘 몇 시부터 해서 어디 간다는 배차부터 해서 운행일지를 매일 적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전 차량에 다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공공청사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이 짓는 민간인 집에 비해 공공청사의 평당 가격이 약3,40%가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품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들이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보면 2년 이내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반면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건축을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뒤에 허비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업자한테 떼주면 업자가 하겠지 하고 행정에서는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타일 바른 게 떨어지고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두서면청사가 저번주에 준공을 했지만 그것도 두고 봐야 될 일이고, 향후 삼남하고 온양읍청사가 계획 중에 있으니까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보상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청사건립은 미래시설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두서에 건립할 때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의논도 하고 행자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시설과와 잘 협의해서 건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울주군 관내에 읍면청사를 가보면 부지 면적이 대다수가 2000～3000평 이내인데 청량면청사는 면청사 부지가 한 760평인가 되고 이번에 주차장이 220평이거든요, 다 해야 1000평 미만입니다.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앞도로에 이중으로 주차하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온산도로변 입구에 집하고, 온산도로변에 그게 80평인데 그 부분과 위쪽에 복지회관 주변에 개인 집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뒤쪽하고 양조장하던 앞쪽 그 부분과 한 곳 전체를 공공시설로 지구지정을 회계정보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듣기로는 들어가는 입구에 중국집하고 그 옆에 개인주택하고 청사 지을 때 매입을 하려고 엄청나게 했는데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밑에 주차장 관련해서 한 집 남아있는 부분도 지난 회계과장님이 했습니다마는 매수를 하려고 노력해봐도 본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부분은 기 알고 있는데,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한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자세한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왜 부지매입이 불발됐는가하면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수용을 안 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로 지구지정을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의원
그 부분을 강구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려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일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1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김상일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세무과장님,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군금고 이용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작년도 예산은 1,460억쯤 되고 올해 예산은 600억 돼서 2,110억 정도 됩니다.
박동구의원
이율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변동금리입니다. 3년 전에는 평균 3%쯤 되는데 작년에는 2.몇%쯤 되다가 지금은 1.7% 정도 됩니다.
박동구의원
예치해서 이자 받는 것과 대출내서 받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돈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예치하는 이자는 최저리로 하고 대출 내주는 거는 고리로 받고. 그러면 이율이 1.7% 같으면 한 달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올해 목표를 전체 47억 잡습니다. 47억 잡으니까 매달 4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평잔이 얼마 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아있는……
권영호의원
그게 평잔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통장에……
권영호의원
아니, 잔액 말고 연간 평균으로 평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평균 잔액 2,000억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본의원이 묻는 거는 평상시에 1년 평균으로 얼마 되나, 평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2,000억 됩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농협에 있는 단기자금 MMDA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예치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그 이후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아까 평균 1.7%라고 보고드렸는데 실제적으로 1%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6개월 이상 되면 2% 넘는 것도 있고, 개월수에 따라서……
수진
정수진의원
단기자금은 이율이 보통 몇 %쯤 됩니까? 3개월같은 경우에.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2%쯤 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치금을 그냥 적립하는 것보다는 단기자금으로 하면 조금 더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있어서 세정관리 계장이 거기에 대한 자금이, 예를 들어 내일 회계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얼마 출금해야 된다하면 그 돈을 맞춰서 빼놓고 해약시키고 남는 거는 다시 단기자금으로 적금을 넣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올해는 47억 정도 예상하셨는데 전년도는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됐나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작년은 35억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35억이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올해는 이율이 더 떨어지는데도 이자수입이 더 많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거는 자금 관리를 잘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청사기금 631억이 오랫동안 있다보니까 그거는 금리가 높게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조기집행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늦출 수는 없습니까? 조기집행만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세수를 생각한다면 조금 늦추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는 않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건전한 재정운용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이나 회사를 위해서 빨리 집행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율하고 잘 확인해보시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수입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고민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세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일단 세무1,2과로 나누면서 업무는 효율화가 됐다고 보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징수관련 부분은 2과에서 많이 하지요? 영치하고 이런 부분들. 104페이지에 사전검토제 신규시책인데, 여러 가지 사업중에 신규시책들은 운영방법을 보니까 외부전문가 자문도 해서 고문변호사, 지방심의위원 법률해석부분 이런 부분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취득세, 재산세 2명 정도 배정되어 있고, 3명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첩된 부분이 있네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앞에 2명은 계장님이고 뒤에 3명은 실무자들입니다.
김민식의원
세무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검토제를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올해 신규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들은 각 기업체나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이런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만 한다면 한계성이 있는데 방문전화, 인터넷 접수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진정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신규시책이다보니까 홈피든 뭐든 알릴 부분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해서 홍보가 돼줘야 신규시책들을 이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개인적으로 취득세나 지방세 감면이나 비과세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고, 예를 들어 취득한 물권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무사한테는 홍보가 다 되어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 직접 민원인들에게 납세를 해서 감면받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 오시면 세무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도록 설득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주업무는 세무사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규 시책자체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세무1과 김상일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과세누락 제로화로 세입증대 목표인데요, 도표를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감면내역과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세법에서 2013년도에는 9억6,300만 원, 그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거는 건수입니다.
박기선의원
건수입니까? 2014년에는 2242건이 되는데 증가가 많이 됐는데 이유는 뭐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공장을 짓고 하는 부분에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홍보가 많이 돼서 감면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물권을 갖고오면 직원들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평가를 해서 직접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계속 배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면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박기선의원
감면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감면했다는 거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의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감면을 해줬을꺼라 믿고요, 감면이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감면을 해주는 거는 5년 내에 감면을 하게 되는데 5년 내에 취지나 용도에 안 맞게 과세물권을 이용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다시 가산금을 붙여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계속 월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기선의원
밑에 보면 취득법에 2013년도에 6192건이고 2014년도에는 1700건으로 많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취득법이라는게 지방세 특례제한법인데 그거는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건수는 실질적으로 줄고 있고 금액은 큰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선의원
건수가 적은 반면에 금액은 차이는 없네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105쪽 ‘행복누리 울주를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 타이틀이 멋집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2015년도 세입목표가2,693억7,700만 원이지요? 분류를 하면 지방세 목표가 7억1,850억7,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8,403억600만 원 그렇게 합한 금액이 2,693억7,700만 원, 맞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최길영의원
이렇게 됐을 때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1.3%, 지방세가 68.7%,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최길영의원
이걸 올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몇 %가 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6,000억 되니까 47,8%쯤 안되겠습니까?
최길영의원
작년에 48.23%인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라는 거는 당초예산에서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최길영의원
당초 안정적 세수확보라는 말씀대로 세수가 적기적소에 걷혀야 되는데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안있습니까? 올해 체납이 없도록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체납세 관리부분은 실질적으로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도세인 면허등록세, 재산세, 취득세를 담당하는데 빠짐없이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 충실히 내도록 홍보를 하고 최선을 다 해서, 누락세목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과의 임무입니다.
최길영의원
안정적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매년 예산을 하다보면 추경금액이 예를 들어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년도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걸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결산추경까지 합하면 추경이 많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보면 견학을 가거나 감사지적하면서 울주군이 정말 부자다, 당초예산도 많은데 추경도 타 지자체에 비하면 엄청 많다는 지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세수,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세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데도 파악을 못 할 경우가 많았나 이렇게 보는데, 올해에는 세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미리, 예정된 세금의 목표 및 확보를 사전에 인지하셔서 추경에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왜냐 하면 돈이라는 게 당초예산에서 큰 틀에서 같이 합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각 돈이 만들어진다, 추경도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 추경 3차례를 하는 모습, 우리 세수뿐 아니라 국비라든지 여의치 못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걸 세무과에서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세입 목표액과 돈 액수를 비슷하게 하는 게 재정건전성이나 군 예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맞겠지만, 그거는 국제적인 것도 봐야 되고 국내경제상황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추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지만 우리가 목표액보다 적게 되어서 재정예산이 마이너스가 생기면 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저도 이 예산 중에 어느 정도는 추경에 플러스 요인이 될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빨리 예산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세수 추계를 너무 많이 늘리다가는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세금이 안 걷히는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수백 억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말입니다. 5대에서 보면. 이런 것도 100억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4,5백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동철 의원.
이동철의원
김상일 과장님 세무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없습니다.
이동철의원
와서 업무파악하신다고 고생 많겠네요. 과오납이 많이 생깁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과오납보다도 세무서에서도 내고 세금 낸 사람도 내고 해서 이중 낸 분들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 부분을 몰라서, 예를 들어 취득세 같으면 60일 내이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내다보니까 환급해 주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게 행정 손실도 온다싶어서,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행정 세수가 아니고 내는 분들이 실수라는 말 같은데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세무2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심성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가 신설이 됐고 세원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야 되고 또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에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쌓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역할이 세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울주군의 역할을, 세원을 가지고 군정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아울러 드립니다. 신규 시책 있지요. 116페이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블루오션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뒤쪽에도 5년간 계속 세수가 감소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세수확보를 위해서 어떤 형태든 체납정리를 하고 영치부터 현장까지 여러 각도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연도별 이월액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14년도까지 내역을 쭉 보니까 점진적으로 그 선상입니다. 그지요? 조금 조금 줄어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블루오션 전략을 하게 되면, 전담팀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세외수입 업무를 각 실·과에 흩어져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22일자로 저희 과가 분과가 되면서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서별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그 다음에 부서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수수입 업무가 밀리다보니까 관심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람들이 세외수입을 세금보다는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세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이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해서 분과를 하면서 전 실·과에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저희들이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체납액을 인수 받을 때 80억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도 다시 보내고 해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징수독려도 하고 그 다음에 체납 원인분석도 다시 해가지고 2개월간 6억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들 1년 목표액이 22%정도 되는데 한 2개월간 8%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담팀을 운영해가지고 어쨌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세액은 여기에서 분명히 확고한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체납된 부분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를 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지키도록 유도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게 맞아떨어져야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1과하고 2과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잘 가져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 더 극대화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전담팀 운영상의 문제점 이 부분에 최소화를 이야기해놨는데, 여기에 ‘지방세 징수기법 공유 등 적극적인 고강도 체납처분실시’ 해놨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동안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징수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500만 원 이상은 체납정보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재수단도 있는데, 사실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또 담당자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 압류나 이런 걸 좀 배우려고 하면 가버리고 하니까 업무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세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공매도 적극적으로, 납부를 안 할 때에는 공매까지도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체납액 징수에 채권압류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하는데, 결손부분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결손도 시효소멸이라는 결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이나 부도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불이나 무재산으로 인해가지고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효소멸결손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난 뒤에는 사실 관리를 안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데도 폐업이나 부도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실시합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시효소멸이 완성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재산도 추적하고 채권이나 예금 이런 것도 다 추적을 해가지고 만일에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 결손을 했던 부분도 취소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지만 각 실·과에 행감할 때도 다 있었고 한데, 본 의원은 어쨌든 결손을 할 것은 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성실납세자들한테도 그게 역할입니다. 쌔가 빠지게 내는 우리 주민들도 있고, 안 내는 부분은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게 유효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받아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역할을 더 성실히 해 주시고,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보통 보면 계별로 계장님도 인사가 있으면 바뀌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권영호의원
바뀌고 하면 이런 사람들 관리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쉽게 해서 한 사람이 꾸준히 하면 관리가 잘되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물론 인수인계는 잘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 번씩 바뀌면 파악이 덜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근무하는 분들이 다 세무직입니다. 거의 그 업무를 봐왔고,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 20년 이상씩 봐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로 가도 그 업무를 보면 생소한 그런 것은 없고 그 업무에 빨리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의원
거의 다 세무직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선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박기선의원
심성보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세무라고 하면 아직 지식이 없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한 개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연말정산 논란으로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세금폭탄이다, 그것은 결국은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었는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지금 전환이 돼서 문제가 되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기선의원
특히 근로소득공제 범위 축소에 대한 부분이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22만 군민 중에 이걸로 해서 피해를 받는 특히 직장인들,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얼마쯤 되는지 확인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근로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는 소득세 징수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만일에 환급이 된다면 1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자료가 국세청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명이 얼마 정도 환급될 것이라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박기선의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간 서민증세다 이런 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피해를 받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예상이 돼서, 세무과에서 담당하시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간 세금은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형평성 있게 다시 돌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우리군 세무과에서 징수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어쨌든간 우리 군민들이 세금혜택을 골고루 잘 받을 수 있고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의원.
이동철의원
심성보 세무2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체납세를 거둘 적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나간다거나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어요? 제일 애로사항을 예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다보면 현장에서 많이 부딪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야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 영치를 하다보면 간혹 민원이 왕왕 왜 야간에 영치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려고 번호판 영치차량이 가면 아예 입구에서 차단을 해버립니다. 안 넣어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저희들 또 스마트폰으로 해서 영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영치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앞에 동료의원이 같이 질의를 해줬는데, 의식구조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받으러 가면 공무원입장도 견지를 해야되고 애로점이 많다 싶어서 고생하신다고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회의중지
16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배윤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기본현황부터 좀 묻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지요, 그지요? 위원회 현황에 부군수가 위원장인 부분이 있고 민간인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건 다 제껴 놓더라도 맨 하단에 보면 지명위원회가 있어요. 지명위원회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큰 사업을 하고도 명칭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통상적으로 주민들은 지명되는 부분에 따라가지고 부른다 말입니다. 부르다 보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되고도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다 보면 공기 자체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공기 자체가 길다보면 입에 익숙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군 지명위원회도 있지만 시 지명위원회도 있단 말입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우리군 관내에 명칭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범서 쪽에도 지금 보면 이번에도 있었지만 포항 간 도로부분도 처음에는 태화대교라고 돼 있었어요, 태화대교. 이것 또한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서명을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투표를 해서 최종 범서대교라는 명칭을 지금 확보하는 걸로 돼있고. 또 있습니다. 다운터널해서 다운터널, 다전터널이 있는데 그게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명이, 다운터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다전터널이 있고. 지명 자체를 산 쪽으로 경계라인을 긋다보면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지명을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시 지명위원회가 열릴 때 명확하게 지역의 명칭을 따서, 전통성이 다음 후세대까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도로라든지 도로 폭에 따라 시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군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2m이상 도로는 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중에 지명이 경계지역이나 이런 데 있을 때에는 미리 가이름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지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각인시켜서 그 부분을 처음부터 잘 접목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민식의원
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지명 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의 브랜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행정지원국장
예.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공문이 내려오면 읍·면에 의견조회를 보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126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만 첨가하면 어쨌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큰 사업들이 UNIST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의원
물론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되고 나서, 예를 들자면 우리군 청사 같은 경우에도 건립예정부지에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렇듯이, 3년도 있고 5년도 있거든요,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진하마리나항 같은 것도 지금 행정에서는 거의 포기단계예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 관리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그전에 지정하고 하는 것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하마리나항 같은 경우에는 해양정책과, 우리군 청사부지는 미래시설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판단해갖고 그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거든요.
김민식의원
지정권자가 울산시장이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울산시장입니다.
김민식의원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분별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정을 해놓음으로써 향후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추가적으로, 그 밑에 보면 반송 일반산업단지 있지요,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게 있고 또 반천산업단지가 지금 조성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천산업단지는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민식의원
반송과 반천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정을 할 때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전반적으로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접근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 드리는 거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즉 다시 말해서 산단 조성 부분이지요, 그지요? 그리고 향후 우리군 관내에 크고 작은 프로젝트사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것을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발 빠르게 하지 않으면 이게 부동산의 어떤 저게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면 또 지주 간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사업부서하고……
김민식의원
그런 것을 사업을 접목시킬 때 유기적으로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발 빠르게 접근이 돼줘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선 의원, 없습니까?
박기선의원
없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