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김용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산림과는 6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담당주사 성영경입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신근기입니다. 산림소득담당주사 박남규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석무학입니다. 녹지조경담당주사 이동욱입니다. 공원담당주사 장정표입니다. 주택산림과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가지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창녕읍, 남지, 영산, 부곡 이렇게 4군데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창녕 자하곡에서 우회도로까지 129본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셨네.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창녕읍에는 느티나무 외 4종입니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로 보시면 됩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금 제1 중점 구간이 퇴천 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서울병원에서 구 보건소 가는 도로, 시가지 중심으로 하고, 일부 시가지 안에도 이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와 설계를 마치는 대로 위치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구 보건소에서 서울병원까지는 수종이 은행나무지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은행나무에도 피해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보도블럭 자체가 침하되는 부분이 있고 뿌리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주택산림과에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월요일 군수님 읍면방문 시에 퇴천 이장께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사실은 그것으로 인한 우리 퇴천 주민들의 불편은 아주 심각한 단계입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저도 읍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서 물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뿌리 피해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종을 갱신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다소간 예산이 들고 합니다만, 왜 이런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뿌리를 제거하고, 단근작업, 또 방부처리, 복구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또 있다. 일어난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수종을 갱신해야 된다.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시가지가 형성하고 있는 큰 읍면에서는 대부분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5페이지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레스코, 토비스 콘도미니엄 그 자리에 사업주하고 연락이 닿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또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미팅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 분들을 만나 보면 계속 사업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금 토비스 콘도미니엄 경우에는 지주 측에서 노인요양병원을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 상태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다음에 면담 결과를 봐서 추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고개 넘어가면 토비스콘도는 연락이 가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연말까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대집행한 금액을 2월 28일까지 2억 2,300만 원의 납부고지서를 직접 만나서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만나기로 했고, 지금 현재 다른 모 기업에서 인수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데 이 일이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대두되고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미관상도 안좋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처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분들이 사업할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원상복구를 군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홍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선충이 있는 나무를 베 가지고 포장을 해놓지 않습니까, 산에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훈증 처리를 하고
박재홍의원
몇 년까지 해놓습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2년입니다. 2년 있습니다.
박재홍의원
2년을 해놓고 난 이후에는 처리과정이 어떤지?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파쇄를 하는 것으로
박재홍의원
아니 나무는 파쇄를 하는데 나무를 포장한 뭐라 그러나 포장지 있지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절대 훈증 처리한 부분은 현장에 놔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메스 사업단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의원
저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산에 한 번씩 가보면 그것이 찢어져 가지고 아마 2년 아니라 5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찢어져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에 의해서 바람에 날아가 가지고 온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안좋더라고. 그래서 저가 사진 찍어 온 것도 있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의원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18페이지 아니고 마지막장 22페이지 보면 화왕산 넝쿨류잡목 제거, 줄떼 이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몇 월부터 시행합니까, 1년 연중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연도는 2012년부터 했습니다.
박재홍의원
아니 2015년도에 시작한다면 몇 월부터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잡목제거 작업은 4월부터
박재홍의원
잡목제거를 2012년부터 해왔는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원수가 3명 정도 갑니까, 몇 명 갑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인원은 예산에 따라서 지난해는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는 마무리 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박재홍의원
하루 평균 올라가셔서 작업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인원은 저가 정확하게
박재홍의원
저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인원이 하루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올라 가셔서 넝쿨을 제거한다고 이러는데 화왕산 억새가 굉장히 넓습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의원
인원 3명 4명 5명 올라 가지고 넝쿨 제거한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 보다 제거하는 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좀더 잡더라도 투자를 많이 하셔서 우리 억새를 보존하려면 일 같이 해가지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매일 많이 올라가셔서 제거를 해가지고 넝쿨 자체를 제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산림소득 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아직까지 설계하고 나오지는 않았지요?(예) 거기 설계가 나오면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해 가지고 5동에 사업비가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이 무슨 무슨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금 아파트 내 주차장 보수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 설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본 의원이 보기는 지금 최대 조례로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의원
5동에 사업비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좀 적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은 잡아 있습니다만, 한 3개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을 그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도 전체 보조가 한 4,800만 원 이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러면 5동이라도 5,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여태까지 연도별 추세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재선충에 대해서 감염목 고사 제거 이것도 참 중요하고 이러는데 궁극적으로 예방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방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작업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의 확대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우리 관내 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지요?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작년까지는 늘어났고, 지금 현재로 작업을 마치고 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3월경 정도 되면 또 들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안홍욱의원
우리 경남지역만 봐도 청정지역이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금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 진주 이 정도는 아직까지 심하지 않고, 제일 심한데는 김해, 거제 이쪽이 심하고, 그 밑에 단계가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니까 그쪽으로 철저한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리고 마지막 20페이지 보면 어제 우리 도지사 순방하셔 가지고 아마 우리 화왕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관계 때문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어제 도지사님께서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복안이십니까?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어제 지사님께 건의했던 부분은 굴곡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사님 말씀도 위에 또 확포장을 해놓으면 물론 거기에 오시는 분들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길을 잘 닦아 놓다 보면 일반 휴양림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분도 놀기 삼아 오기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주차장 단지 안에 주차장 면적은 지금 현재 한 40대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차량이 오다 보면 위에 주차장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밑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도로만 포장을 해서 그대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지금 우리 개관하고 나서 오시는 손님들 주말 해가지고 평균 올라오면 차가 몇 대 정도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습니다.
안홍욱의원
아직까지 혼잡하지 않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의원
또 숲속의 집 4동 건립하면 어차피 오시는 손님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각도로 검토하신다 하니까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하셔 가지고 좌우지간 우리 이용하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양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최진호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은수 도로담당주사입니다. 강형준 보상담당주사입니다. 하대원 교통담당주사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 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총 70억 원 중에서 올해 사업비 3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량을 보면 부곡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개설 외 9개 사업 중에 2015년도 마무리 되는데는 9개 사업소 중에서 어느 어느 곳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마무리되는 사업 말씀입니까?
장희용의원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진입도로라든지 강정마을 올라가는 진입도로라든지 몇 군데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만 되면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부곡 쪽에는 보상 관계가 몇 사람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안되면 수용재결을 통해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장희용의원
아니 9개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희용의원
그중에 혹시 올해 마무리 되는 것이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올해 마무리 되는 것이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강정마을 진입도로 그 정도는 보상만 되면
장희용의원
보상만 잘 협의되면 올해 마무리 된다.(예) 어쨌든 과장님 우리 스포츠파크 진입도로는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이지요. 거기도 도로가 협소해서 골프장을 찾는 손님들 또 우리 주민들도 많이 불편한데 보상이 잘 마무리되어서 올 안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하신 21페이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오백원 택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지요?(예) 운행대상을 보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이 20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51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머지 한 30여개 신청된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 20개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1월말까지 선정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마을 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보신 바와 같이 최저 조건은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으로 하겠다고 해보니까 심하게는 2.5킬로미터 되는 마을도 있고 또 거리가 되더라도 도로가 2차선으로 평탄하게 있는 반면에 짧더라도 경사지에 위치한 마을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새로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예상 규모로 볼 때는 우리가 20개 마을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제일 필요한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20개 마을을 하고, 나머지 마을은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진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꼭 20개 마을을 지정하시지 말고 오지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을은 잘 선별해서 우리 군민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유가보조금 해가지고 택시 242대 해놓았는데 지금 242대가 운행하고 있는 택시입니까, 안그러면 휴직 택시 포함해서 그렇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총 대상 택시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242대입니다. 그중에 실례로 52대가 올해 휴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당연히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러면 현재 운행하는 택시는 몇 대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242대에서 52대가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190대가 운행되고 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택시업계가 어려워 가지고 회사택시 운행하는 사람들은 하루 짚 주고 나면 한달 수입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라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는 생활이 안되거든요. 택시업계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무엇입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감차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올해부터 확실히 감차내용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감차를 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계획이 내려오며 도에서 국비를 각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시군에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는 얼마, 개인택시는 대당 얼마라든지 감차보상기준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국비를 제외한 군비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의 재정하고 관련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하더라도 택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받아 들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지금 택시 운행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 창녕군 인구를 보고 면적을 볼 때는 한 130대 정도 이래 운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마음 놓고 영업 안되겠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택시업계 택시 업을 하는 분들 마음 놓고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감차사업에 신경을 써셔 가지고 택시운행하는 분들, 업계 계신 분들, 종사하는 분들 마음 놓고 운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수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사업비 군비 4억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서설 현대화 사업 1식에 사업내용을 간단히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자료에 보시면 그 밑에 박스에 2014년도 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유사한 사업을 할 것으로 봅니다만, 대부분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용수로라든 배수로 토수로를 개거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기호의원
1식이 무엇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1식은 확정된 수치를 표현 못할 때 묶어서 우리말로 한 묶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호의원
묶음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군수님 면민과의 대화 시 과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건의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우리 FTA체결로 인해 가지고 농업 주변 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인 농로 배수라든지 농로에 포장 확장 이런 부분에 우리 면민들의 건의사항이 약 6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건의사항에 군수님 답변과 또 군수님이 과장님 보충설명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주 내용이 그곳 지역은 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담당구역이고 관리 구역이고 이래서 아마 군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하고 빨리 그것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위에 보면 우리 군 경지정리 면적이 약 7,864ha 중에서 우리 농어촌공사 담당이 4,316ha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는 우리 각 읍면 이장님들의 건의하는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작업 부분에 농어촌공사 담당이라는 면적이 여기에 4,316ha 경지면적에 공급되는 용수로 구역 이 말입니까, 그리 해석하면 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구역 구분 말씀입니까? 농어촌공사 구역은 옛날에 수리조합이 관리하던 그런 구역입니다. 그런 구역이고 그 외에 옛날에는 나름대로 용수개발이라든지 경지정리라든지 수리시설이 잘 완비된 부분이 농어촌공사 구역이고, 상대적으로 소규모라든지 정비가 뒤진 지역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던 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용수개발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크게 경지정리된 면적은 농어촌공사 담당이고 그리 보면 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우리 군 구역에도 그 이후로 경지정리가 가능한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규모가 소규모 이것이 용수공급 권역 단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소류지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권역들은 대부분이 농어촌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호의원
비율은 대략 얼마쯤 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여기 보시는 대로 아까 면적이 농어촌공사가 55%, 전체 면지면적 중에서 나머지 45%가 우리 군 구역이라고 보시면
이기호의원
아니 저 말은 여기는 경리정리면적이고 저가 묻는 주 핵심은 읍면과의 대화 시에 면민들이 요구하는 농로보수라든지 그런 그 면적은 안나옵니까, 과장님 대략 파악이 안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우리 군 구역에는 농로정비 구분이 농로 같은 경우는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농어촌공사 구역은 상대적으로 연장이 길다 보니까 포장률이 낮은데 그 바람에 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자체 사업비에서 우리 군 보다는 농어촌공사가 훨씬 많습니다. 해마다 농어촌공사가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농로 부분은 포장률이 계속 따라올 것 같고, 용배수로 부분에 지원건의가 많이 있는데 군수님도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군 구역에 건의사항이 계속 있는데 농어촌공사 구역부터 우리가 우선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최대한 이런 사업비 4억씩 주는 이유도 그런 소규모 사업들의 민원을 해소하라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기호의원
저 말은 이러한 과장님의 예를 들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빨리 부탁을 해서 그곳 지역은 농어촌공사 담당지역이니까 이 답변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게 계속 군수님과 대화 시에 그런 건의가 나오고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 그런 답변에 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농로 용배수로 이런 사업비는 농어촌공사 자체 사업비는 대략 얼마쯤 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1년에 13억에서 15억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돈 전체를 여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배수장에 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기 자체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빼고 나면 자기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3억에서 4억 밖에 안됩니다.
이기호의원
여하튼 건설교통과 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농업 기반시설입니다. 저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여하튼 과장님 우리 어려운 농촌 농업이니까 여기에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입니다. 18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 1개 업체 있는데 이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영신버스입니다.
안홍욱의원
거기에 6억 4,4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아마 근래 김해에서도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고 수시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보면 도 주관 버스업계에서 경영수지 분석결과에 따라서 해준다 했는데 도 주관 수지분석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도에서 자기들 정해서 경영분석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홍욱의원
그러면 자기들이 재무제표를 업체에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거기서 분석해 가지고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다른데 말썽이 생긴 것은 아시겠지만 자체 폐차처리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정수입에 잡아야 되는 부분을 안잡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에는 적발된 사항이 없고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안홍욱의원
우리 군에서는 관리감독이 단지 도에서 업체에서 해준 그 내용만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네요. 다른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지도감독 관계는 저희들이 가서 많이 나오는 업체 종사자 불친절 관계라든지 안그러면 각종 비치해야 될 물품을 안한다든지 운행을 빼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우리가 제출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우리 재정지원금 하는 것은 다 도에 이관해 가지고 용역 준데서 수지분석 결과 나온대로 그 만큼 우리가 보존해 준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아니면 시군별로 전부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통일성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드리겠는데 한 번 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의원이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이상입니다.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이 2월 중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완료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용역 계획서는 저희들이
서경순의원
2월 중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용역계획서는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상급부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있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김상복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김호덕입니다. 하천담당주사 최병일입니다. 재해복구담당주사 문석규입니다. 낙동강관리담당주사 최병권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5페이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의장님
손태환의장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적 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 활성화사업 부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도 크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지 싶은데 방독면 관계있지 않습니까?(예) 지금 과부족이 1,494개로 지금 파악되어 있는데 2016년까지 가지 말고 2015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쾌용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태삼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우삼권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전남진 농업소득담당주사입니다. 이진규 귀농귀촌담당주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주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명품마을과 창조마을의 차이점은 뭐고, 또 명품마을 7개소 하고 창조마을 2개소는 어딘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마을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창조마을은 일반농사어촌개발사업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마을 7개소는 현재 6개소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남지 마산, 대합 계동, 이방 구학, 고암 간지, 계성 명리 그리고 창녕읍 퇴천입니다. 현재 창조마을은 유어면 세진리, 대합면 용호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이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안내와 상담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이 2014년도에 경남에서 18개 시군 중 귀농·귀촌 전입가구 수 1위로 선정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창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7조와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해서 2013년도에는 보니까 166가구에 귀촌은 156가구에 746명, 2014년도에는 귀농인이 95가구에 귀촌이 134가구에 449명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자료의 실적은 여타 시·군보다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귀농·귀촌인들이 이번에 군수님과 면담 시 마치고 또 이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귀농·귀촌인들이 기존에 마을주민들하고 우리들이 보통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보다 아주 심각하게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주민들과 그런 마을발전에 대해서 마을주민이라는 그런 공동체의식이라든지 그런 공감대가 상당히 희박하다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장님들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특히 대합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이장협의회 회장님이신 소야 이장님, 또 평지 하여튼 몇 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면도 있고 힘이 드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은 오늘 여기 과장님이 귀농·귀촌인 육성지원에 보니까 추진계획 수립에 보면 귀농·귀촌적응워크숍이 11월달에 개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 과장님이 프로그램을 잘 수립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되게 영농에 정착도 하고, 특히 정착보다는 마을주민들하고 그런 이질감이 없이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을 잘 시켜서 안정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단체 활성화에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하고 사업별 예산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순의원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장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수환입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심재필입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진국입니다.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 김상수입니다. 양파장류연구소 박은주 행정담당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아마 농축산유통과장께서 오늘 첫 보고다 보니까 긴장을 하셨는지 보고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천천히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보고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홍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영남산업의 거점도축장이 ㈜영남엘피씨가 온다고 했는데 현재 영남산업 자체만 해도 대지 효정리 일원하고 개울에 오염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점도축장이 된다면 배로 확장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포늪환경청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여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까지도 사업 실시계획이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 이런 거나 환경영향평가 계획서가 제출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실시검사를 해야 됩니다.
박재홍의원
361외 10필지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10필지 구입이 다 됐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9필지는 계약이 완료되어서 등기 중에 있는 것이 있고, 1필지가 지금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의원
그럼 10필지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18,710제곱미터를 저희들이 평수로 환산하니까 한 5,560평 정도 됩니다.
박재홍의원
그렇죠. 이게 저도 직업이 축산업이다 보니까 거점도축장 다른데 가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축장 부지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만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차장부지입니다. 주차장부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느 도축장이든 간에, 만에 하나 창녕시장 날과 경매시장 하는 날이 겹치는 날이 된다면 정말 교통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녕 우시장, 평상시 시장 날은 괜찮은데 지금 구제역 AI 때문에 활성화시장이 좀 줄어들어서 그렀는데 이게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는, 기본적으로 사업 잘 되는 시기에는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거점도축장까지 들어선다면 엄청나게 교통난도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거점도축장이 들어서면 매일 경매가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렇죠?(예) 매일 선다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무쪼록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오염도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과장님 잘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 시나 보고를 드려가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하느냐면 지금 현재 대지면 왕산입니까? 밑에 도랑이?(예) 거기 고기를 잡아보면 기형고기가 상당히 나오고 이렇거든요. 기형고기가 나오고 이렇다는 자체는 물이 오염이 됐다는 결론인데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한번 하시고, 아무쪼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우포누리 홍보에 해마다 축제 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4억 6,000만 원 많은 돈도 투입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마다 발전, 지금 몇 해째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올해 8회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8회째 같으면 조금 안정이 되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판매에 대해서.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을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분석을 별도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숙의원
계산이 나오면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성에 AI가 왔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계획 지금 많이 만전하고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어제 매스컴을 봐서 알다시피 주남저수지 철새도래지에 AI양성반응이 나타나서 오늘도 오전에 도의 농협국장님과 축산담당과장하고 오셔서 지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포늪하고 장척늪하고 이런 데는 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매일 하루 두 번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해도 워낙 창녕군에 아시다시피 철새가, 하천마다 철새가 다 앉아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숙의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포늪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요?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지원담당 김종원입니다. 다음 작물환경담당주사 남을우입니다. 원예작물담당주사 윤종환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안석경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전영란입니다. 농기계담당주사 박경상입니다. 기술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안홍욱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과수 새 기술보급사업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해서 관수시설 및 초생재배 등 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인데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자담이 없네, 12페이지(예) 이것은 자담도 없고 순수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추진계획 두 번째에 보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안홍욱의원
국비 50%, 군비 50%, 자담은 없고 그렇지요?(예) 그런데 또 보면 14페이지 보면 지역농업특성화사업 해서 양앵두 사업에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 해서 이것도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이 체리작목반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12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전 농가 또 신규농가 그렇게 해당됩니다.
안홍욱의원
신규농가에 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까?(예) 그러면 신규 농가라도 같은 그건데 체리작목반에 같은 반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앞에 12페이지는 기존농가 또는 신규농가가 해당이 되고, 앞에 10페이지에 추진하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 양앵두 사업은 관수시설하고, 신규과원조성, 전기울타리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14페이지에 창녕체리작목반에서 신청한 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시설 4농가, 그다음에 앞에 보고 드린 선별기 지원, GAP인증시설 또 현장컨설팅, 포장박스 지원 이런 사업내용이 각각 다르게 추진이 될 겁니다.
안홍욱의원
다른 사업이다?(예) 그러면 (대상도 뒤에) 체리작목반이 몇 농가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창녕체리작목반은 8농가이고, 앞에 10페이지 할 농가는 전체 15호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러니까 7가구는 체리작목반에 가입 안됐다 이 말이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7농가는 체리작목반에 해당이 안됩니다.
안홍욱의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작목반에 가입 안 된 사람한테 준다 이 말이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작목반에 가입된 농가도 줄 수도 있고, 또 금후 신규농가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2월 달에 추진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똑같은 사업내용, 비슷한 사업내용이거든, 보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금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평가를 받은 후에 내년도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이것 작목반하고 작목반 아닌 사람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아무래도 개별농가 보다는 작목반에 가입을 해서 공동출하라든지 해야 포장지라든지 판매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안홍욱의원
다른 문제점은 없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홍욱의원
조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신규조성해서 자기가 성과가 좋으면 작목반하고 협의를 거쳐서 작목반 가입여부는 추후결정이 안되겠습니까?
안홍욱의원
그런 것도 어차피 지도감독하는 입장이니까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한군데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든지 작목반에 다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8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보면 사업비가 79억에 우리 군비가 약 17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신청 12월 달에 아마 완료가 된 것 같고 대상자 선정도 1월 달에 하는데 물론 우리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계략적인 개요는 저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이 사업에는 대략 몇 명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사업 분야별로 다릅니다. 다르고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시달을 하고 농가홍보를 해서 전년도에 이미 사업신청을 받은 농가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도로 보고를 한 다음에 지금 가결정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개요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이미 사업신청을 홍보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추후 일부사업은 도에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사업은 60개소에 1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다겹보온커텐, 수박자동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등 이런 사업을 실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사업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에 추가신청 홍보를 하고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재펠릿난방기지원사업 2개소는 2농가 신청이 이미 기 되어 있고, 현장조사를 실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중열냉난방지원사업 하고 공기열냉난방사업 2개소, 4개소, 3개소가 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비책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하면 17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는 포기를 하고 도에서 추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11ha는 사업신청을 213농가에서 62ha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양액재배시설, 관비, 무인방제, 연질필름 피복 이런 사업 등등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 추가신청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과장님 밑에 4칸도 더 설명하세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최고품질과채생산 기술시범단지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창녕토마토작목반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우량육모 등을 공급할 계획이고, ICT융복합지원사업은 하우스에 첨단시설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농가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 선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형하우스에서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컨설팅을 한 후에 시설설치를 하고 확인 후에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양액재활용 순환공급시범 농촌진흥청에 시범사업으로 대지면 용소리에 1개소, 양액재배대형농가 1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마지막으로 지중저수열이용 냉난방기술보급시범사업 1개소는 규모가 0.1ha 밖에 안 됩니다만, 이것은 지하수를 확보된 농가에 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60평 이상 확보되어 있는 농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호의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이 사업 위치는 관내 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창녕읍으로 준해서 파프리카 대지면 이쪽으로 집약되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기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호의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설원예생산 이것도 사업 관내 전 지역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호의원
이것도 군비로 7억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앞에는 주로 국비사업이고, 이 사업은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그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호의원
다음은 15페이지, 버섯종균배양센터 이 사업은 제가 사업계획 심의할 때 제가 질의를 몇 번하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 그때 보면 영농조합법인 지무입니다. 남지에 계시는 분인데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을 또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버섯종균.
이기호의원
하우스에 관계되는 또 사업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버섯종균배양센터 건립사업 말고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버섯재배 농가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그 사업도 있죠?(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 사업은 해마다 다른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제가 금년도 사업계획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기호의원
버섯종균사업은 그때 농가가 관내 12농가라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관내 18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18농가입니까?(예) 관내 다 분포되어 있습니까? 18농가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도천, 남지, 영산, 부곡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맞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시네. 버섯종균은 이 앞전에 장마에 그때 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장마.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장마는 진선일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지난번에 안내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이 버섯종균이 남부 쪽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물론 농한기 농번기에 시설 이것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창녕읍을 준해 가지고 북쪽에도 인구가 많고 농업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농업이 어렵고 뭐니뭐니 해도 소득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물론 군비도 지원이 되고 국비도 되고 많이 됩니다만, 한 지역으로 특히 버섯종균 사업은 저가 보기로는 지금 거의 남쪽으로 버섯재배 농가도 그렇고 이용 농가도 그렇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 교육 때나 소득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리 교육을 해주시고, 여기 버섯종균배양센터 영농조합법인 지무 여기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기호 의원님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기본 매뉴얼까지, 사후 매뉴얼 있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버섯종균배양센터에 대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2년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15억 원의 사업비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경순의원
계획인데 끝나고 나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금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건축은 입찰을 하고, 시설은 기자재가 많기 때문에 추후 총괄 설계가 나오면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그때 같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이칠봉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관련입니다.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 있었고, 그렇다면 2014년도 올해는 660농가 617ha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도는 혹시 사업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칠봉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난해 남았던 것은 자세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도에서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하고 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56농가에 696ha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국비는 별도로 농협으로 지원이 되고, 도비 1억 4,300만 원, 군비 3억 5,700만 원, 자담 2억 1,400만 원이 정산되었습니다. 가입이 되었고, 보험금 지급은 2014년도에는 11농가에 피해가 3.8ha, 사과가 1.5ha 우리 관내 있었습니다. 해서 지난해는 3,000만 원을 농가에서 피해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로 가입을 보면 주로 전년도 재해를 많이 입으면 차년도에 재해보험이 절실해 가지고 가입이 늘어나고, 지난해와 같이 기상이 좋으면 보험가입실적이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단감 246농가 가입을 했고, 벼농사도 지난해는 170농가가 가입했습니다. 벼농사도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걸리면 재해보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59농가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신청한 만큼 충분히 보험 혜택을 줄 수 있고,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군비 10% 더 부담을 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제도를 펼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비 4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농협으로 지원한다 그랬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군 예산서에 포함이 되지 않고 바로 농협으로
이칠봉의원
본 의원이 볼 때도 올해 예산에 실질적으로 4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또 4억 5,000만 원이 국비로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비에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 원 관련해서는 전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국비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부족하면 도에 추가요청을
이칠봉의원
농협에서 관리한다. 4억 5,000만 원은, 그래서 정말 어려운 농가경영 안정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철저한 홍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작목별로 연중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로 연중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주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과장님 오래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0페이지 여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자연재해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 1월 초에 우리 남지 시설하우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화재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초기에 진압되기는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화재가 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보험 관련 제도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상주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 외에도 원예시설은 재해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농가가 규격하우스를 설치를 했다든지 보험가입을 하면 화재발생 시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하우스 농가들이 꺼려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정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 군에서 별도로 하우스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농업용 원예시설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주의원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화재 같은 경우도 불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이라든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농축산식품부에 출장을 가거나 그분들이 내려올 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장희용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있어서 올해 신규 1마을 포함해서 6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기 지정된 마을은 3년간 매년 5,000만 원씩 이래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매년 5,000만 원씩 3년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희용의원
1년에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5,000만 원은 주로 어떤데 사용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을 지정을 받으면 농촌노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 마을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 일부 마을은 마을 노인들이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깐마늘 시설이라든지 또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유채를 가꾼다든지 또 마을입구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또는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마을이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어쨌든 조그마한 시골마을에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면 뭔가 많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마을하고 선정되지 않은 마을하고 많이 바뀌는 모습은 뚜렷하게 표가 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해당된 마을은 엄청 좋아하고 있고, 저도 평가회를 갔습니다만, 그야말로 잊혀져가는 그런 농촌의 자원들을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그 마을에 게시를 해놓는다든지 그래서 후손들이나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마을회관에 들려서 어르신들 인사도 하고, 거기에 걸려있는 옛날 농촌 사진이라든지 또 어른들이 즐겁게 발표하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게시를 해놓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서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신청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저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A라는 부락에 사업하는데 B, C라는 다른 마을들도 A부락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을에 배워 가서 자기 마을도 하도록 하고, 또 시간이 나면 그 마을주민을 모셔 가지고 타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하는 곳을 보고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난해 불행하게도 국비 사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군비 사업으로 1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저희들 국비가 있다면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창녕군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창녕군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면 1차 신규마을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심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 1개 마을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선정기준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큰 마을이 유리하고, 노인들이 많은 그런 마을, 집중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여러 개 마을이 산재되어 있는 마을 보다는 큰 마을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희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 한 동 더 짓는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주위에 한 동 더 짓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도 창고를 더 지어야 되고 또 지난번에 장 의원이 질의하신 남부지소 임대사업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내에 짓는 창고사업은 예산 사정으로 금년도 짓기 어렵고, 지금 여기에 있는 10억 사업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임대사업장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남부지역에 부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지역을 답사하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려서 부지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농번기 때 사용되는 농기계가 임대사업 양이 적다 보니까 다른 일반 농가들이 가져가면 부족해서 다른 농가들이 쓰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사실 그런 기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수확기에 경운기나 트랙터 부착용 수확기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들이나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은 항시 임대창고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 설문조사를 받아서 농기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기종 심의도 받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장희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것도 좋지만 대여해 가지고 빨리 수거해서 다른 농가가 쓸 수 있도록 잘 배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보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