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정동하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탁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최원오 복구지원 담당입니다. 유미숙 민방위 담당입니다. 안인호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난 특정 관리대상으로 암남동에 한성맨션 지금 되어있거든요. 요즘 문제가 많아서 계속 주의 깊게 위원님들도 엊그제 현장에 갔다오고 했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도 몇 번 가고 또 시에서도 나오면 같이 가고 하지요.

지금 문제가 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적은 오래 전에 되어가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그게 안전 상에는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점검을 한 바에 의하면 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닙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진행되는 사항이 지금 12월 달부터 계속 발파를 하고 나서는 현재 물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지층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지금 누수도 있고,

천마터널,

천마터널 바로 위에, 그래서 물줄기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건설과에도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사에도 의뢰를 하고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은 지금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아닙니다.

그 위에, 그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성맨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한꺼번에 가서 대우건설사 직원들을 만나서 임시방편으로 물줄기를 하수관으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저께 갔다왔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 재난관리대상으로 D급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민원을, 불편함 해소를,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자분들께서 계속해서 한 달에 한번은, 일주일에 한번은 안되더라도 일주일에 두, 세 번, 두 번이라도 좀 나가셔서 각 과별로 협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부서가 건축과고 저희들이 2차 부서로 되어있는데, 여하튼 건축과가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던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필요하면 민간전문가도 같이 대동을 해서 그런 사항을 진행하는 추이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남동 동장님 하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대우건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청에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시에도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좀 더 우리가 유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위험한 시설 같은 것은 이제, 남부2동 같은데 보면 대림아파트 뒤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광주 어디서, 아파트 옆에 옹벽이 무너져서 차가 30대가 파괴되고 이랬다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대림아파트 뒤에도 만약에 엄청나게 무너졌을 적에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안 보겠나 이랬는데, 그런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갔고 인명피해가 몇십 명 났다, 이래할 것 같으면 상당한, 그러면 서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그것을 하던지, 그것을 보강을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아파트에서 해야 한다, 연립주택에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물론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에서 빨리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다음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작년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일단 당시 암벽이 좀 떨어지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그러고 저희 과에서도 1차적인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보수조치를 하라고 대응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어떤 아파트관리위원회 측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 건축과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1차 시설물관리 부서에 촉구를 하고 이런 사항을 예의주시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후가 발견되면 아파트 관리위원회 측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새삼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인도, 현재 우리 보행로 다니는 이것도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보도,

보도요?

예.

보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도 직원을 서구 전체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전부 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보도가 내려앉아 가지고 턱에 걸려 가지고 주민이 발목을 다친다든지 이런 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천마 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보도에도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가서 보니까 그렇고, 또 송도중학교 옆에서 탑스빌 가는 그 보도도 이래 보면 중간 중간에 발판이, 목판이 몇 개 내려앉아 가지고 사람이 걸려 가지고 자빠지겠다, 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하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순찰반이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고, 또 정기적으로 나가고 이러는데, 또 동에서도 이런 불편사항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이래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행정력이, 도로관리반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처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고, 이런 것은 즉시 즉시 우리가 해소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지역 D, E등급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나면 이것은 무슨 행정적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또는 점검을 한다든지,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그것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지정해놓고, 또는 어떤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고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고시도 하고,

고시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가,

예산을 만약에, 그것을 해 가지고 공익적인 또는 공용도로라든지, 이런데 관련되고 하는 것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해 가지고 예산 투입하기 위한 어떤 그것 아닙니까, 조치,

예산, 그러니까 진단과 관련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이 사유시설 소유자가 하는 게 또 맞고요, 그게 아니면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사유재산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지정고시 외에는,

힘들지요.

별도로 조치할게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올해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지진계를 말하는 겁니까? 지진가속도 계측기라는 게 어떤 기계입니까?

기계 사항이, 이것도 법정사항인데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기관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부산시청에는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사항이, 이게 보면 부산지역에, 저희들이 그래서 제도개선을 한번 올려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실 지진이 오면 반경 20km범위 내에서는 다 감지가 되거든요. 감지가 된다고 보고, 권역별로 서구, 중구, 동구, 영도, 그 다음에 또 사상, 또 금정, 이런 식으로 한 권역 이래가지고 또 시청단위 있으면 거기 부산지역에 지금 16개 구·군에서 다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자체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설 운영의 어떤 효율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검토를 한다고 이게 내려왔던데, 여하튼 이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1억 5,000만원정도, 한번 설비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 좀 그러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정사항으로 지자체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재난관리 실태 평가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9,000만원 받았습니다.

예.

지금 도로정비 평가에서는 상사업비 아직 안 내려왔고요. 재난관리평가에서 9,000만원 내려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전부 다, 작년에 안전총괄과에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사실상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소규모재해예방사업을 이것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7,000만원정도를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편성하고 나머지 갖고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또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기획감사실 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전부 다가 아니고 직원들 어떤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한복 같은 것, 그런 종류도 포함이 됩니다.

하수도준설 같은 것은 준설 자체적으로 준설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재정 해 놓고 신고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면서도 쭉 가로변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도블록 같은 것은 불량하고 또 포설 해 놓은 게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러면 주민들 신고로 많이 받고, 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불량하고 하는데는 교체를 해주고 그런 것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부 다 등급이 다 높은 데입니다.

예, 진정산 일원 절개면 붕괴지 사면복구공사 이것도 재작년, 재작년에 전부다, 3.180㎡ 되는 위험절개지가 다 하고, 80%이상하고 653㎡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남동 등대로 태풍피해지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항대교 밑에 작년에 아스팔트가 해수가 압에 의해 가지고 들쳐 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작년에 시에서 현장 한번 나오라, 그래 가지고 보고 이래가 10억원을 확보해서 9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등등 이런 게 전부다 현재 서구로 봐서는 재해위험도가 제일 위험으로 나타나 있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들입니다.

지금 4명이 지금 결원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또 우리 정회 한번 할 때 건의를 드리고 또 국장님도 오셨는데, 한번 더, 현재까지는 이 인력으로 해 가지고 밀도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상입고 장기입원하고 하는 게 14명중에 한 사람이 거의 1년 동안, 통계치로 보면 1년 동안 입원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두 사람 가 있고 이래가지고 쭉 보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쭉 병가를 내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인력이 모자랍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충원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부2동 등대에서 송도한전매립지로 가는 해안 끼고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차가 많이는 안 다니는데, 거기 냉동공장에서 완전히, 냉동공장 앞에 가면 구청 관제센터 밑에 꼽아놓은 데처럼 차가 못 다니게끔 꼽아 가지고 그 냉동회사에서 짐을 싣고 이렇게 하는데 차가 안 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차가 그 도로가 무용지물인거라, 그 냉동회사에서 쓰는 도로만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도로인데, 도로 평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꼽아 가지고 차가 못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볼라드를 박아 가지고 못 다니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놓았는지 내가 한번 이야기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못했는데, 하여튼 한번 나가서 현장점검을, 평소에 우리 주민들, 또 시민들이 차를 타고 한전매립지로 갈 수 있는데 중간에 봉을 박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냉동회사에서 짐을 싣고 이렇게 할 때 차를 대놓고, 물론 차가 다니고 이러면 자기들이 거기 차대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막아놓고 그렇게 써서는 안되죠.

공용주차장도 옆에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보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뭐 주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양경찰서에서 안전을 위해, 주민안전을 위해서 해양경찰서에서 볼라드 요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말도 아닌거지, 안전이, 바다에, 거기에 차가 다니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차가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를 산책로로 활용하고 다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교통과 하고도 한번 물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월 계장들 변동사항이 있어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 박인욱입니다. 토목 담당 이병희입니다. 도시개발 담당 장석주입니다. 도시계획 담당 전기웅입니다. 민자 담당 임현표입니다. 전기시설 담당 윤을용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초 진행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살펴 볼 때, 저번에 청장님께서 이 돈 가지고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겠느냐, 예산을 더 확보하고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보자는 말씀도 있었고, 이번에,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한 것,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에 5억 3,000만원을 시로부터 배정 받아, 지금 예산확보해서 설계한 게 4억 9,000만원정도가 공사비가 되어있습니다. 전체, 처음에 저희들이 의도한 바에 의하면 15억 1,000만원, 그래서 전체 구간을 제대로 연출하지는 못하고 주 항로인 가운데 구간을 중심으로 지금 연출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려면 15억 1,000만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용역에 일단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아니 그거는 용역으로서 공공공지를 시설 결정공시해서 부지취득의 방법이라든가, 일단은 공공공지로 묶어 놔놓고 사업비는 나중에 별도로 전체가 182헤베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적이 182제곱미터로,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보상절차와 나중에 어떻게, 우선 보상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뽑아오지를 못해서 한번 산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결정 할 때에 당해 도로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서 10m에서 6m로 도로 폭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꽃마을로 가는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분은 10m로, 중간쯤까지는 또 10m에서 8m로, 8m는 정확히 사찰 입구까지가 8m로 가고, 거기서부터는 현황도로는 사찰을 경유해서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6m도로로 가는데, 그 길은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사찰입구에서부터 수련원까지는 폭이 6m로 그 도로의 활용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보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확장해 가는 부분을 현실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추진하는 주제인데 일단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의 흐름이 아무런 장애 없이 하더라도 6개월이 걸리고, 원활한 보상이 되어졌을 때, 중간에 보면 재결신청이 있어 이의재결이 있고, 나중에 명도소송까지 가서 공사를 하게 되기까지는, 즉, 미협의에 따른 최장기간은 24개월까지 걸립니다. 짧게나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초기에 보면 설계용역을 통해서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면서 조서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해서 주민설명회 보상계획 수립공고 열람, 여기에 따라서 이의신청과 주민추천에 의해서 감정평가 선정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거쳐서 보상액을 산정하고, 보상협의 통지 및 보상 결과를 알리고 보상금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해야되고, 여기에 따른 수용재결이 필요하면 대상확인과 신청이 필요하고, 수용재결 열람과 이의신청, 감정평가, 심의결정, 여기에 따라서 협의 및 공탁 소유권 이전, 여기까지가 원시 취득하는 단계까지이고, 이 다음에서는 보면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이 따를 수도 있고 행정대집행과 명도소송이 따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의재결이 있다면 이의재결 신청에 따라 감정평가 심의결정, 이런 수많은 절차를 하다보면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그런, 지금 11차 같은 게 입구 부분에 땅 세 필지에, 저는 약방 주인하고 병원 주인은 아쉽게도 못 만나보고, 동료들한테 내가 만나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만나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대면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여튼, 하여튼 여기 충무로 확장 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안 그래도 현장을 보기는 봤습니다. 일단 보고 지금 파악을 하는 중에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서 한번보고, 또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하고, 일단은 이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 직접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76페이지에 감천항 동측 우회 연결도로 12m에서 16m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감천 쪽에 가면 바로 동양레미콘과 접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설도로가 209m인데, 12m 구간을 16m까지만 넓힌다 이 말입니까?

주도로는 폭이 12m인데, 곡각지 돌아가는 쪽 넓은 구간이 최대 16m까지 폭이 돌아가는 구간입니다.

이 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3년까지 보상비는 다 지급이 되었고 공사만 지금 남게되어졌는데, 공사가 올해 8억의 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올해에 예산을 허용한 범위를 설계해 보니 결국은 다 마무리를 못하고 좀 남게 된 그런 경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미동의 제일 관심사가 행복주택입니다. 지금 도로개설 문제인데, 처음에 아미 파출소에서 아미 전원빌라까지로 아마 처음에 12m에서 20m로 확장된다 그런 게 없었습니까? 처음 애당초에 계획이 아미 파출소에서 아미 전원빌라까지, 아미 전원빌라가 어디인가 하면 87번 종점 바로 로터리 위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버스종점 폐차로로 활용되는 거기까지는 넓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m로,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나온 입장에는 아미파출소 행복주택 진입부라면 아미파출소에서 감천 새길 난 길이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쪽으로, 우회전하면 종점으로 가고, 직진하면 좌회전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나와 있거든요. 현재 제가 책자를 봐서는,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책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는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면서 조금은 진행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용역 하는 부분하고, 전체 구상되어지는 노선하고 연장이 조금 틀립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600m를 하다가 지금은 570m 정도로 나오고, 이 안에 보면 행복주택 지구단위 안에 구역을 하면서 내부도로 일부는 그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0m로, 거기까지 연결하다보니 저희 건설과에서 이어서 용역 하는 부분이 여기에 사업개요로 들어있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75m 거기 파출소에서 행복주택 진입로까지 하면 거의 그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지금 7천만원입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지금 이게 확보가 어떻게, 어느 상태까지 왔습니까?

지난해에 예산을 건축과에서 5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설계비로써 세밀하게 설계해 보니 용역설계비의 용역의 내용은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와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설계 그 2건을 7천만원의 재원으로 사용코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7천만원요, 그리고 15년도 1월 달부터 용역발주 되어 있는데 현재 발주가 들어간 상태입니까?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는 마무리되어 제 손을 떠났습니다.

관심이 너무, 우리 동네 분들은 그게 있습니다.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볼 거는 비석문화마을에 말입니다, 창조도시에서는 두 필지에 181.3㎡라는 부지매입비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자료에 보면 105.4㎡ 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아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진행중인 게, 정확히 현재 용역 설계해 놓은 게 182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정과정을 통해서 지적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의 움직임은 있을 개연성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이라기보다 이게 벌써 80몇㎡라고 하면,

그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오타입니다.

어느 입장이 맞는 건가,

182㎡가 맞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이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같은 구청 안이고, 과는 틀리지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8페이지 송도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추진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은 들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는 알아들었고요, 지금 현재로 공사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좀 방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 관광객들이 오물, 방뇨도 하고 다니시고 이래 가지고 많은 건의를 하고 계세요. 공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지는 동안에 앞으로 관광철도 되었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이 지역에 꼭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던 송림공원 화장실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없어졌다고 하시길래 지금 확인 한번 해 보는 거고요, 이것 꼭 좀 체크하셨다가 관광객들이 오셔서 오물 같은 것을 처리 안 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곳이 하부스테이션이 앉을 자리이고, 전체 필지가 24필지가 들어있는 구간입니다. 먼저 엄 위원님께서는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그 부분 그 사업이 원만하게 안 된다면 그 위치가 도로보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도로보도는 만들 수 없나,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부를 해 보니까 전체 노선상 그렇게 활용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위원님이 방금 말씀주신 거는 그쪽에 현재 울타리를 쳐놓고 흉물스럽게 있는 그 부분은 입장 정리되는 대로 깔끔히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 30페이지에 보면 도로 조명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교체나 이런 곳들이 거의 다 큰 도로가로, 제가 보기에는 큰 도로가인 것 같거든요. 기존의 도로가인데 사실은 지금 주택가에 보면 가로등이 제대로 밝지가 않아서, 어두워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LED등으로 지금 당장 교체하지 않아도 차량이 다닌다든지 해서 좀 밝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가 쪽으로 먼저 설치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은 우선 순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근거들로 인해서 밝기 개선을 위해서 LED등으로 강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LED 교체율이 20%밖에 안 되고, 2017년까지는 정부계획에 의하면 전량을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현실이 따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어차피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그런 변별은 따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진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아까 엄주정 위원님 말씀처럼 공청회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난 후에 하려고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를 오늘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암남동에서,

암낭동 사무소인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상가 쪽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고요, 이게 지금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공청회에 참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하나도 걸려있지 않다, 이런 공청회가 무슨 공청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미흡했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게 됐는데요, 저희들은 동에도 홍보하고 당연히 문서로 일간 신문에도 게재하고, 그런 절차를 당연히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작 알아야 될 주민들이 몰랐다면 뭔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플랜카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우리 관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가 일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공청회 아니냐, 실제로 현수막을 일주일 전에 걸어주시든지, 공청회 일자가 언제 잡혔는지 모르지만 공청회 일자가 잡힘과 동시에 현수막이라도 걸고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 유인물 하나만 돌렸어도 이런 오해는 있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이거 누구 일부분의 사람들을, 안 그래도 신문에 특혜의혹이 난 데다가 지금 주민들은 거의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주민들한테 분명히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 소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은 얘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문에 공고를 몇 백만원 주고 내느니 현수막 5만원짜리 스무개만 걸어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애를 썼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금 오해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면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분명하겠지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공청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와서 가장 최근에 결정된 거는 암남동 6통지 내 부의장님과 이정향 위원님께서 6통지 내 연장 78m 거기는 주민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제가 가보니까 가스통을 어깨에 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한 17억 정도, 16억 8천 해서 17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게 가장 최근에 결정된 것이고, 그것을 지역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도로로 여겨집니다.

우리 직원들의 손을 통해서 자체 설계를 하는 거는 아쉽게도 요즘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경우의 수를 축약해서 빈도가 많은 것들은 단가 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미 단위당 계약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설계도 필요 없게끔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저희들이 실무자 할 때는 밤을 세워서 방안지 그리고 직접 설계를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즘은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외주, 아웃소싱 하는 경우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지만 현재 가능 대안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가능 대안이 이미 7구역은 사업 구역은 확장시켜 놔놓고 그 면적은 포함시키지 못하는 경직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진행될 수 없다면 현장여건상, 우리 동료들하고 몇 번 가봤지만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유일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인섭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한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김성호 주차장운영 담당입니다. 김완규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문정심 자동차관리 담당입니다. 김효종 주차과징 담당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 지원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하고 끝냅시다.

과장님, 296페이지 마을버스업체 관리에 과태료부과가 5건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까?

내용을 현재 상세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송도해수욕장 앞에 탐앤탐스 앞에 주차장 15면 삭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선을 지우고 나서 지금 새로 그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새로,

선이 정확하게, 밤에 가서 보니까 선이 선명하지가 않아 가지고, 중앙선이요.

새로 그은 선입니다.

새로 그은 선입니까?

예, 작업을 하고 중간분리대도 새로 설치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이 제가 저녁에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중앙선이요?

예, 중앙선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고 예전에 있던 선을 지운 자국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새로 저도 이제 보면서, 이게 새로 그은 선 맞나 할 정도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야간에 봤을 때 선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더 진하게 하던지, 안 그러면 야광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선을 제가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저도 한번 선을 일자선으로 노란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 선이 낮에도 보기에 좀 약하게 보여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2차선을, 노란선을, 중앙선 2차선을 한번 그어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전원비치에 사시는 분이 저녁에 몇 번 운전을 해보니까 잘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 제가 봐도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원비치 앞쪽으로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란선을 선명하게 그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들어가는 선 폭이 좀 좁지 않습니까?

예, 좁습니다.

좁다보니까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이제 좀 많이 되고 있던데, 이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얼마 전에 동에다가, 동주민센터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설치지역이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 5군데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우선, 설치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주민들의 요구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신청해주시면, 일단 보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디자인들이 다르던데 디자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적으로 테마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달리했는데, 똑같이 하면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에 안 맞고 이래서 좀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업체도 한 업체에 하는 것보다도 여러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모양이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서너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승강장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지저분한 곳이 너무 많던데, 버스승강장에다가 전단지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도시 미관 적으로 너무 예쁘다, 했는데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 불결한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은 동주민센터와 협조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에 불법부착물,

전단지, 부착물,

예, 전단지 이거는 정말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상센터, 시의 대학병원, 대학병원 화상센터,

화상센터,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

부산대학병원 화상센터 완공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모르십니까?

건물 짓는 것은 아는데, 그 건물이 화상센터인지는 잘,

주차장이 출구가 KT건물 구 대학병원 영안실 바로 위로 출구가 납니다.

예, 지금 현재 건물 지어져가 안 있습니까, 주차장이,

거의 신축이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주차장이 영안실 바로 위편, 지금 구 대학병원 후문쪽으로 지금 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출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차가 통로 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 문제를 생각해보셨습니까?

아직, 한번 스쳐지나가다 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생각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조금 완공이 남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KT건물이 지금 구 KT건물이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이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그 옆 담자락에 보면 노외주차장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예, 좁은 골목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아마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예, 현장을 한번,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에 2013년도에는 약 800만원정도의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약3,000만원이 미징수가 되어있거든요, 그것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징수가 덜 되었습니까? 책자에 보시면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체납은 여러 가지 현재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율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교통유발 부담금이면 거의 건물이, 큰 건물 1,000㎡ 이상이면 부과가 되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 지닌 분들이 미납을 한다는 것은 관에서, 교통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하신, 아마 그런 여건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압류추진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계속 납부 체납자들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납부에 대해서는 대체 압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현장에 실사를 가 가지고 경감실사를 또 조사를 할 때마다 가 가지고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이 좀 해소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노력 하셔 가지고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도관광고등학교 옆에 버스승강장 작년에 너무 더럽고 이래서 수리하는 담당 계원들이 와서 2015년도에 그것을 수리는 하고, 깨끗이 차라리 하나 갈아주겠다고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보면 버스승강장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교체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교체대상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 달 내로 아마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이 늘다보니까 아무래도 개구리 주차가 많은 실정입니다. 늘다보니까,

예.

예, 똑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담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홍용일 건축 담당입니다. 김종신 재개발 담당입니다. 이남식 도시재정비 담당입니다. 최쌍식 친환경도시 담당입니다. 정진 광고물 담당입니다. 그럼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에 준공됩니다. 예, 조금 빠르게, 오늘도 정책 회의석상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답은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3월 달 안에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실력이 부족한지, 머리가 부족한지 도저히 답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정책 회의석상에서 나온 게 건축과에서는 일이 많고 너무 무리가 많다, 다른 업무 추진하는 단을 만들어 갖고 넘기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무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하는 기획실이나 아니면 협의체 운영하고 하는 거는 주민복지국에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짜도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전부 게스트하우스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답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일정 시간 지나서 유지관리 하는데 유지관리비를 구청에서 대달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부모들은 좋아하겠죠, 학부모들은, 그 태양열은 자기들이, 그게 먼저 되어야죠. 그런데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같이 해야 되는데 한 개 먼저 하고 나서 뒤에 유지관리 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안 할란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 사업으로서 같이 해야지, 이거는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어 가지고 학교를 주니까 차후에 학교에서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까지 구청에서 해주느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꺼리는거지요. 학부모들은 유지관리 그런 문제없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지요. 그거는 지금, 그것도 아직 모르지요. 유지관리비는 유지하는데 따라서, 관리하는데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는 학교전기료절약에 따라서 더 들 수는 있겠죠. 많이 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장 말, 학교측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는 했다는 말입니다. 세입을 드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10원이 드는데 세입이 드는 게 이윤이 8원이 나는데 8원을 자기들이 교육청이나 그런데 가서 관리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거거든요. 자기들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난색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학생들은 좋은데, 그렇게 한번, 안 그래도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안 하면 다른 방법, 사업을 바꾸던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우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LED등 바꿔 가지고 안에 골목길로 들어가면 밝아지는 것, 그게 주민들이 제일 반응이 좋습니다. 사업이 다 되면 실적이 많이 남아지겠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1차 사업은 건설과에 줘 가지고 다 바꾸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체예산은 그것말고 다른 데 쓰겠죠, 우리 구역 안에 있는 거는 이 돈을 가지고 교체를 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안에만, 안에 아니면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조사를 해봐야, 예. 텃밭에 앞에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동이나 거기서 하고, 자기 개인옥상에 있는 거는 개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옥상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만큼 맞춰서 개인들이 합니다. 그런 것은 동에서 하든지, 주민들이 동에서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동에 협의체를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텃밭 이것을 우리가 운영은 아니고 관리하는 아카데미교육을 주민들 모아놓고 여러 번했습니다. 예, 농사를 해 가지고, 올해도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 가지고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데미 하는 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시범도 하고 텃밭갈기도 하고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 게이트 하우스 짓는 땅에 거기다가 처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페이지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팀이 있고, 수거보상제도 있고, 정비단도 있고 이렇네요.

정비단 운영 이거는 노인 일자리 창출로써 10명 중, 10명을 가지고 2인 1조로 해 가지고 5개 팀 해서 36시간 하는 것으로 경제진흥과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500만원 이거는 우리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플랜카드 뜯어서오면 보상해주는 그 제도입니다.

수거단체가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운동본부네요, 이 단체랑 우리가 MOU가 체결되어있습니까?

MOU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가져오시잖아요. 가져오시면, 가져온 현수막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과태료를,

과태료를 매기죠.

과태료를 매깁니까? 작년에도 이걸 했던데, 이 단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공휴일, 일요일도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오기가 한, 두 번 나오는 거지, 한계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다 다른 구에도 협의해 가지고 다하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작년부터 하신 사업입니까?

예, 작년부터,

그러면 작년에 사업했을 때 300만원 넘게, 예산이 400정도, 아직 결산서가 안 나왔던데,

예, 300만원,

300만원, 그런데 이게 조금 늘은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나와 가지고 하루일당이 나와야 걷어가지, 하루 3개 걷어 가지고는 안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루일당 나오려고 하면, 500만원 하면 몇이나 돌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우리가 격주제로 나오면 직원들이 안 나오고 하는 동안에 한번 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 개하고 하루 걷어 하루 안 가져오고 한 달, 두 달 모아 가지고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보니까 불법광고물 부과실적이 14%정도라서 우리가 좀 낮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단체들의 힘을 빌려서 조금 높아지나 했는데 작년에도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큰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효과는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를 보상제로 해주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는데 징수율은 또 우리가 또 찾아하는 거고, 이게 하는 목적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암남동 지역조합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공휴일도 없이 내보내다 보니까, 다른데도 했기 때문에 접목을 시킨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으면 주말에 특별히 많이 붙이고 할 데가 없습니다. 할 게, 플랜카드를 주말에 많이 붙이긴 많이 붙이지만 월요일 날 우리가 출근 해 가지고 수거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이틀 달아 가지고 하루 또 순찰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뜯어내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그것은 저도 잘 그건,

아니, 안 그래도 저기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장갑을 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봇대 떼고 하는 분들 정말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안 그래도 있다,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 통해 가지고 과태료를 조금 더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과를 합니다. 수자인 때문에 지금 징수한 게 2억 8천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 3, 4개월 동안에,

그러면 대체로 이분들은 현수막만 떼 가지고 오시는 거고,

그렇지요.

다른 유동광고물은 우리 직원들이,

그 다음에 부착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일자리 창출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는 오로지 플랜카드,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정비단이 운영이 되는 만큼,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에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쨌거나 직원들 많이 고생 안 하시고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올해 결과를 보면 조금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6페이지요, 폐기물 에너지화 그린박스사업, 계속사업 이게 지금 기계가 설치되었습니까?

아직 설치 안되었습니다.

설치 안되었지요?

예.

저희들이 저번에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 카탈로그 온 것을 봤거든요. 카탈로그 온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그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전기나 가스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됩니다.

음식물폐기물을,

우리가 그거는 엄 위원이 현장 갔을 적에 답사를 하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제가 접목시킨 게 거기 가서 보고 이것을 여기도 한 개 해야되겠다 싶어서 시범적으로 접목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카탈로그 받아본 데는 전혀 그런 그 업체,

지금 일반업체들 하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카이스트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3년 동안 시행착오를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하고 일반, 서울 같은데는 이런 게 활성화되고 아파트 같은 데는 활성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설치단계네요.

예, 지금 시범단계를 거쳐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기계에 대한, 그러면 저희들이 카탈로그나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 회사에 대한 제품이나,

지금 이거는 기업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카탈로그 것 같은 그런 것 아직 만든 게 없습니다. 배부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만든 시스템 그것만 가지고 지금 그게 활성화되면 다른 업체에서 협의체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시키는 업체가 만들어지겠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카이스트대 교수들 운영팀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어느 운영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카이스트대 용역팀에서 지금,

카이스트대,

용역하고 나서 용역만 지금 시험했지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카이스트,

지금 아파트는 무상으로 용역발주 시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발주하고 운영시스템 하자 운영을 점검해 가지고 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업자에 대해서 그런 게 없고요. 이게 활성화되고 나면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홍보책자를 보내 가지고 홍보가 되겠지요.

우리가 그러면 처음이네요. 시범 그거네요.

처음입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다른 업체 것 받아 그것을 봤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퇴비만 생산되지 음식물쓰레기에 전기 가스는 생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서 가스 불 켜는 것도 확인하고 지금 정확하게 아파트이름은 모르겠는데 대전문화준공아파트 그것 한 세대를 설계를 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하고 했고, 전주 거기가면 재래시장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주위에 주민들 가니까 플랜카드 붙여져 있던데, 들어오지 말라고 냄새난다고, 그런데 들어가니까 냄새 안 나고 아무 것도 문제없이 지금 다 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게 기계에 대한 설치라든지, 그런 기계에 대한 제작도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작도 같은 것은 아직까지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줄 수는 없다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시중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밖에 나갈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왜 이걸 하느냐 그러면 엄 위원님도 갈 때 같이 따라갔지만 아파트하고 시장하고 현장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확인하고 왔다니까, 상반된 결과가 나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커뮤니티시설 친환경 재생사업 이게 그러면 경로당 1개소 지나 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고 외피단열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해줄 거네요, 그렇지요?

예.

아직 대상지 선정은,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대상지 제가 하나, 한 군데 건의할까요?

어디, 건의해 주시면,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꽃마을경로당 거기를 건의하고 싶은 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돈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친환경 한 구역 안에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옛날 충무동 뉴타운 해제 구역 안에 거기만 국한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친환경 이게,

친환경은 그 일대, 거기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역 안에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 놨다고요. 초장동, 남부민동 이런 전부다,

그런데 여기는 적어놓지를 않았는데요. 우리 사업내용에 327페이지 친환경 재생사업 2차 여기에는,

그것은 대상지만 했지, 이거는 지금부터 그 구역 안에 있는 돈이 그 안에 쓰게끔 우리가 친환경 공모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1,300억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80억을 올해까지 주는 것으로 와 가지고 지금 그냥 사업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환경재생사업 하는 그 부분에만 쓸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업무 주요계획 중에 폐·공가 정비하는 것, 이게 우리 구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아직 시에서는 시비는 아직 배정이,

시비는 아직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비가 지금 16억이 지금 확보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얼마만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시비 3분의 1을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올해도 3분의 1은 가져와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예산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폐·공가가 우리 닥밭골 주변으로 해서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는 몇 세대가 안되고 공가로 남아있다 보니까 안전이나 보안에 취약하고,

맞습니다.

특별순찰지역으로 또 이렇게 지정되어있더라고요, 우리 서구청에서, 이게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폐·공가를 빨리 이렇게, 처리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폐·공가를 지금 전국적으로 시작해서, 부산부터 시작 해 가지고 지금 서구가 엄청난 동 수를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그 전에는 120동, 130동까지 철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드는데, 줄어든 만큼 늘어나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철거한 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수 가 없습니다. 아무리해도 안됩니다.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것을 하는데도 그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돌아서고 나면 생기니까, 한다고 소리는 엄청나게 많이 떠들었는데 남들 피부에 닿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 좀 괜찮은데, 옆에 또 생기니까 그게 실적이 효과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독려를 해주시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시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추진하는 사항들을 보면 사업 대상지 신청이 몇몇 사업 빼놓고는 다 2월 달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월 달에 안 받아줍니까? 그래서 2월 달에 합니까?

예, 지금 시비를 요구하는 게 1월 달에 요구를 하고 올리면 선정이 되어 가지고, 2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3월 달에 선정이 되면 돈을 내려줍니다.

여기 보면,

선정이 안되면 안 되는 사업도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몇 개를 보면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이게 우리 과장님의 아이디어 속이나 다른 계장님들의 아이디어 속에 이미 들어가 있을 텐데 대상지 선정이 2월 달에서 5월 달에 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거는 연도가 딱 시작되어야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신 겁니까? 이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저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을 한다고 했을 적에 보통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면 땅을 매수하는 사업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매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 못을 못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10억을 받아 가지고 5억, 5억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한 개는 겨우 협의해 갖고 용역을 해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 개는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선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돈은 받아왔는데 지을 때 그 해에 써야 하는데 못쓰고 만날 이월되고 하는 이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친환경 그린 조명 시스템사업 2차 연도 보면 주도로 및 주거지 보안등 및 가로등을 교체한다는 이런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도로하고 주거지 보안등 및 가로등하고 예산비율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십니까?

비율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일대의 가로든, 소로든, 골목길이든 다 대상으로 잡고 구역 안에 들어오면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게 업체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순서는 주도로가 먼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 쪽에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용역비가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 일대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면 주든, 간선이든 다 바뀌어버립니다. 앞 뒤 선호를 안 주고, 한 개 해 놓고 두 개 안 하고, 두 개 걸쳐 세 개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우리 신청사 저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사업기간이, 공사기간이 몇 번이나 연장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몇 번 사업기간이 늘었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연장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터를 좀 바꾸고 할 때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번은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말까지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2월 달로 했다가 또 3월 달로 된 것 아닙니까?

12월에서 한번에 3월로,

3월로, 연장된 이유는, 공기가 늘어난 이유는,

1층을 필로티 해 갖고 출입통로로 쓰려고 했었어요. 필로티 할 때는, 그런데 청장님이 한번 보시더니 이거는 통로로 쓰기는 너무 아깝다, 실로 쓰자, 해 가지고 통로는 저 밑에 건물 옆으로 돌리는 걸로, 좀 불편하더라도 돌리고 그래 갖고 실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연장이 좀 된 겁니다.

우리측 요구로 해 가지고, 시공사측의 불찰은 아니고,

그렇지요,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공사의 불찰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패널티를 매겨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쭈어보려고 하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앞에 거는 확정된 사업이고, 이거는 선정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중앙 부서에 공모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예, 국가에서 100억 범위 내에서 70% 준다고 공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이 우리 구 내에서 공모사업에 제일 적합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 52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한다고 했는데 52억 가지고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되면 200억 정도 투자되면 이 일대로 도로를 내고 개설이 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투자할려고 하는 겁니다. 국비 지원만 안 겹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을 넣었느냐 그러면 이태석 신부 이거를 중앙부처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을, 그러면 52억 갖고 이 사업이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돈을 가져올 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한 개 갖고 한 개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돈을 안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뭔가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 지역을 52억을 들여 가지고 시 사업으로써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공모가 떴다는 말입니다. 공모가 떴는데 공모를 하려고 보니까 선정할 수 있는 제일 적합지가 여기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 제1번지가 영도고, 그 다음에 사상이고, 우리가 세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산에 세 개 다 준다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따올려고 하면 따올지, 안 따올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공모하는 적합지를 선택한 겁니다. 부산시에서 생각하기로 제1번지는 영도고, 그 다음에 사상이고, 서구는 세 번째라 이 말입니다. 공모가 되면 100억 범위 내에서 70%, 3대 7로 해 갖고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목화아파트 뒤에 도로 뒷부분입니다. 거기에 데크로 만들어서 전망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해 놓은 게 그 지역은, 그거 준공한 게 아니고, 경관과, 지금 이거는 산복도로 바로 옆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산 위에 하는 거고, 이거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경관과에서 7천만원 위탁해서 이거를 우리 서구로 달라고 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는 산 위에 하는 거고, 지금 설치하는 거고, 이거는 목화아파트 뒷도로 바로 붙여 가지고 차를 세워 가지고 바로 할 수 있게끔,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에서 7천만원 위탁해 가지고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거의 확정은 아니지만 준다는 소리는 했는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100억이 들어가야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50억만 들여놔 놓으면 지금 성과가 없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그랬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많이 생기니까 성과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100억짜리 사업이 들어가야 뭔가 나타나는데 50억 들여 가지고는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안 해야지요. 100억짜리를 만들든, 150억짜리를 만들든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해야지요. 어느 사업을 그렇게, 그렇게 안 했으면 이거를 다른 걸 가지고 부풀려야 되겠죠, 시비를 가지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거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두 개를 갖다가 다른 데 쪼개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즘은 사업을 한 군데만 갖고는 안 합니다. 지금 다 복합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는 모아 가지고 하지, 무엇을 그렇게 안 하면 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공모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제일 적지가 거기더라는 말입니다. 조건이, 조건을 올렸는데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세 번째밖에 안 되더라, 겹쳐 가지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사업을 50억을 더 들여 가지고 하면 그 동네가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아니, 한번 한 거를 자꾸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엄주정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거,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이 어떻느냐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가 상당히 저희들을 언짢게 합니다. 자제해 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더라도 좀 정돈되게 가지런하게 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재를 좀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자인에 대해서 현수막을 1,692매 하고, 벽보 413회에 대해서 과태료 3억 5,72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지금 납부한 게 2억 6,595만원을 납부하고 납부 안한 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2억 6,595만원,

지금 총 접수가 38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건축위원회 심의에 승인 통과된 게 363건, 승인된 거는 준공필증 신청 과태료만 납부하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 완료한 게 166건,

예, 그러니까 접수한 거에서 한 98% 정도는 처리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부과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체납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을 하면 그거를 다 완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했다가도 취하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부과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처리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은 1년에 한 두번도 개정되고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최근에 특정물 양성화 이거는 건축법으로 개정된 게 아니고 특별조치법으로써 임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작년 연말로써 완료되고 없어진 법입니다.

적발이 되면 현행법으로써는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는 게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행강제금 법이 생겼을 때는 85년 이전 건물인가, 하여튼 기존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 전 건축물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92년인가, 96년인가 하여튼 법이 바뀌면서 그 조항이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지금 이의가 있어 가지고 적발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고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채택은 안 되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영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박창복 지적 담당입니다. 김진웅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은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먼저 산정을 합니다. 표준지 산정을 하면 표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모든 부산시 전역, 대한민국 전역에 자료를 갖다가 송달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예, 표준지가 국토부에서 동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유사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역 같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대표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산정 해 놓았습니다.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지가를 또 산정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신청을 해라, 이의신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만일 신청을 하면 거기서 조금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예, 혹시 하다보면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실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옆집까지, 예를 들어서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길도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혼자만 바뀌지 않는 그런 여건입니까?

개별 필지에 대해서 간혹, 하다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수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웃간에 전부다 바뀌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번지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101번지도 병해야 한다는, 하향되던가, 상향되던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집단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가대상 사업장이 어떤 곳이 됩니까?

개발부담금은,

660㎡이상이라고 해놓았는데,

660㎡에 대해서 전 단위 형질변경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개발이익으로 인한 20%를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질변경 되었을 때,

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20%를,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개발이익 개발부담금 이게 이전에 제가 알고있는 개발이익금 환수 금액입니까?

그것 맞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개발부담금으로,

예, 법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 해 가지고 그러면 주택사업자가 지목변경을 해서 주택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익이 이제 발생하면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하면 부과가 되는,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나거나,

손실이 났을 때는 부과 안되겠지요.

부과 안되겠네요. 조상 땅 찾기 위치정보 행정서비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다, 어떤 절차를 거쳐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조상 땅 찾기는 물론 자기토지라든지 상속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자의 땅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전국의 땅을 조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면신청 허락 맡아서 하겠네요. 신청을 하게 되면 조회를 하셔 가지고 바로 민원인한테,

예, 종전에는 지분만 제공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면하고 같이 제공하려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요,

예.

추진기간이 올해 1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전에는 한 실적이,

이전에는 했는데 조서만 제공을 했습니다. 조서만 제공하고 번지만 제공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면도 같이 첨부해서 제공을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3%으로 이상으로 한다, 이게 %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50대마다 한 면 이상 되어있던 거를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는 거에 해당되는데 이게 현재 노상, 노외주차장 중에 장애인 주차장은 몇 면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구에요, 아니, 주차장별로 설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참고자료에 넣었습니다. 20면 이상이라고, 참고자료에 보면 설치가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에 나와 있네요. 이게 단서에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한 대로 본다, 50대인 경우에는 3%니까 두 면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69대까지는 똑같이 주차대수가 두 면이 되어야 되겠네요. 70면 이상 될 때는 한 면이 더 늘어나고,

예, 세 면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송상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