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경제지원과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강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시대 시장진흥팀장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첫번째 지적사항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 작성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비누출 작성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의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이전 및 시비 확보 요청 건은 현재 도화동 소재 제물포 스마트타운 건물 입주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지적사항, 정량과 품질을 상습적으로 속이는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요청 건은 2014년도에 465개 석유판매 업소 지도ㆍ점검 및 품질검사를 통해 16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 단속 및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에서 9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부터 주요현안사항입니다. 101쪽,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를 통한 지방물가 동향 파악을 위해 물가조사요원이 주 2회 현장방문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개인서비스업소 275개소, 전통시장 6개소, 대형마트 3개소이며 조사품목은 중점관리품목 45종, 농축산물 17종입니다. 또한 물가모범업소 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64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배회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주ㆍ야간 공휴일을 포함하는 유기동물보호 사업을 인천수의사회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중 길고양이 TNR사업 위탁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동물병원 20개소에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짜석유제품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2014년도에 174개소 가스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수시 실시 및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입니다. 일반 주택과 건물을 대상으로 한 환경 친화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복지시설 7개소 LED조명 교체, 저소득층 126가구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지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25개 업체에 5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원사업은 크게 세 종류로 첫째,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으로 한국건설정보회사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170개 업체에서 410억원을 낙찰받았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으로 인천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하여 2014년도에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 6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하여 2014년도에 8개 업체를 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ㆍ지원하여 1억 9,400만원을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주안역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와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과 이월사업으로 용현시장 주차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경영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의 운영개선과 경영혁신 등을 위해 공동마케팅, 조직 역량강화, 장보기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과장님, 제가 이 업무보고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재흥시장 관련해서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흥시장 관련해서 작년 7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을 받았고요. D등급 받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타설 공사가 일단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사가 중단됐고 올 1월 연초에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정밀안전진단을 정교하고 정밀하게 다시 한 번 받아보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비비를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재난입니다, 재난. 예비비라도 확보하셔서 정밀안전진단 하실 거예요?

네, 정밀안전진단을 예비비로...

그게 몇 월경에 마무리하실 거예요?

지금 2월 초니까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2월달 안에 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토지활용 계획이라든지 주민...

안전진단을 전에는 무슨 과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전체가 거의 E등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기울기나 그 사항들에 대해서만, C등급 나와도 전체가 D등급이 나와서 이 등급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의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크게 안전진단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안전성평가, 상태평가, 기울기 및 침하인데 안전성평가 및 상태평가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E등급이 나왔고 기울기 및 침하에서 C등급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울기나 다른 데 다 안전진단이 E등급 나왔는데 거기만 C등급 나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압력이 가해지고 충격을 가하다 보니까 낙하물이 떨어지고 그런 사태가 있어서 공사를 타절준공을 시킨 상태입니다.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봐서 E등급을 받으면 어떤 조치가 되죠?

E등급을 받으면 그 결과를 토대로 국비 확보 특별교부세 관련된 국비ㆍ시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수월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거기 재흥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냥 상가 한두 곳만 빼고는 거의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NIB에서도 하고 구청장님도 사항들 주어져서 거의 80억 정도가 드는데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빨리 정밀진단... 시장님이 정밀진단하라고 할 때 빨리 하셔서, 명분을 쌓으셔서 빨리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E등급 나오려고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 했던 등급 사항들을 보면 이게 거의 다 E등급이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D등급 나온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잘했겠지만 무엇인가는 뒤에 좀 구린... 그걸 책임을 약간 회피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지금 거기 사고 나면 구청이 다 이게 덤터기 씁니다. 민원인도 우리 집에 한두 번씩 와요. 저도 NIB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사항들 해 봤지만 진짜 내가 거기서 살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 이번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셔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7쪽, 특례보증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31억이 지금 적립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9,000만원은 이자지원을 말씀하시나요? 9,000만원 소요예산을? 그렇죠? 융자, 대출...

융자, 대출이자 맞습니다.

대출이자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중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까지 해 준다는 것은 어느 자금을, 어느 범위를 정해 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31억 기금을 몽땅...

31억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선착순으로 일단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일단 9,000만원을 이자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증여력은 전체적으로 5억 3,000만원 정도 보증여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보전이 9,000만원이면 5억 3,000만원 정도로?

다른 사업을 또 벌이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기금 보유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건가요? 2013년도를 따져서 그렇다면? 지금 31억이잖아요. 31억 700만원이면 2013년도 연말 대비는 기금 보유가 어떻게 돼 있나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6,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거죠, 그러면 결국 31억이 계속 이자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5억 정도를 대출하다 보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출연금을 확충해 주면 고맙겠지만 그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반회계 쪽에서 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또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부분은 일반회계 쪽에서 계상해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금 규모는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기금 규모는 그대로 두고 이자를 갖고 우리가 지원하는데 더 지원해야 한다면 기금 도 출연할 그런 계획도 세워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기금은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기금을 계속 출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구 재정 여건을 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인들한테 지원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는요. 그래서 자꾸 이자도 줄어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도 항상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9,000만원 정도 되면 5억이 조금 넘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 원금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 2억원 이내고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내인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과 건의사항이 있어서 소상공인을 4,0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걸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 두 군데에서 2억씩 4억 받고 소상공인 3,000만원 받는 데서 세네 군데 받으면 지금 원금 5억이라는 게 끝나버리거든요. 지금 혹시 남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수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 관내에 업체 수는 720개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소상공인까지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을 2억원 하는 건 저희 구 재정으로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기업 쪽은 시로 가서 시에서 융자를 대출받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소상공인 위주로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700개가 넘는 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까 700개 그건 중소기업을...

소상공인은 제가 볼 때는 몇 천 개가 될 것 같은데...

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5억 정도... 중소기업을 시쪽으로 빼고 소상공인만 지원하더라도 20개가 안 되는, 3000만원씩만 하더라도 20개가 안 되는 업체밖에 지원이 안 돼요. 201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예산을 1억 4,000만원 정도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가 특례보증지원을 받았나요? 혹시 이거 파악된 게 있으신지요?

2014년도에 25개 업체에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개 업체요? 그러면 그때도 중소기업 포함해서? 소상공인만?

네, 소상공인만. 중소기업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로 저희가 다 유도해 줬습니다.

그러면 풀로 3,000만원 받은 곳도 있고 적게 받아서 17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25개 업체.

아, 25개 업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5개가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특례보증지원하는 목적이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나 기업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침체는 계속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제가 볼 때 더 힘들 거라고 봐요. 더 힘든 업체들이 많고 이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소요예산이 2014년 사항보다 조금 더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기금이 자꾸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구에서 기금 출연하는 것 말고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금을 지원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저희 구 출연금을 계속 확충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한계가 조금 있는 거죠.

구에서만 계속 출연을...

네, 구 출연금.

그러면 이 특례보증 31억이라는 기금으로는 특례보증지원에만 기금이 사용되나요? 아니면 다른...

다른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이라든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것도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마케팅이 들어와 있나요? 이번 업무보고 때는 해외마케팅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온 건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는 108쪽 보면 이건 또 소요예산이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인데 이것과 이 앞에 있는 기금과... 아, 같은 거구나.

네, 같습니다.

기금이 31억까지 이렇게 계속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조금 더 사용해서.

물론 기금을 조금 공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자수익이 계속 줄어드니까. 저희가 현재 이자수익보다 지출금액이 훨씬 더 많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돼서 드릴 말씀은 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해 달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 수준과는 비슷해야... 작년에 지원을 받으시려고 했다가, 신청을 하셨다가 못 받으신 분들의 경우도 작년과 비슷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내가 좀 서둘러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면 힘드신 분들이 받기에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106쪽에 보면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이 새로 들어온 건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급한다는 거죠?

일단 이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고에 의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신재생에너지를 공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주택 지을 때.

네, 개인주택이라든지 일반 건물도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한도가 있나요? 예산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한도라기보다는 국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대개 태양광을 예로 들면 정부 보조금이 37%, 시비 보조금이 18%, 구 보조금이 15% 정도로 보조금의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구비 5,000만원밖에 표기가 안 돼...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 15%를 구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5,000만원 잡아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다 선착순인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남구에서 조금 정보를 빨리 알아야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지 그 외에는 지원받기가... 5,000만원 잡아놓으면 몇 군데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상돼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30여 가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0여 가구? 그런데 만약 집합 건물 크게 지어서 태양광 안 하는 이 건물 전체를 태양광으로 쓰겠다고 해서 엄청 크게 지어서 해 버리면 5,000만원이 한 번에 나갈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가구당 3kw.

3kw 정도면 공사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약 300만원～400만원 정도가... 전체 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900만원 정도? 그래서 30가구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111쪽, 저희 시설현대화 해서 상점가 활성화 추진,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주안역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 해서 8,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주안역 지하상가 한 1억 8,000만원인가? 1억 800인가 돼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게 그때 한 장소와 이번에 한 장소가 다른 거죠?

네, 주안역에 출입구가 총 13개소가 되고요. 작년에 한 6개소, 올해 한 5개소 정도 해서 총 11개소를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치는 다릅니다.

나머지 2개소는 내년에 하나요?

2개소 중 한 개는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한 개소는 필요성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 캐노피 같은 경우는 보수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노후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캐노피 같은 경우 일부러 고의로 훼손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게 조금 많을 것 같아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여름에 햇빛이 뜨겁다거나 이럴 경우에 보수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 더...

주안역 쪽은 다 보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잘 안 됐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학익시장이 상당히 오래된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신규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 불법건축으로 돼서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대요. 그래서 모든 상인들이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사실 그동안 사업을 다 잘하고 했던 시장인데 이게 뭐가 잘못돼서 왜 인허가가 안 나는지 파악을 잘하셔서 정식적인 건물이 어느 조그마한 일부분 때문에 불법건물이 돼서 인허가를 못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건물을 어쨌든 조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상가건물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내용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내용을 먼저 알아야 제가...

하여튼 좀 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이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상인들끼리 자꾸 서로가 금이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는 나눠야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서 불법적인 문제는 해결해야만 정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09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위탁운영이라는 게 작년 예산에는 4,700만원, 올해는 5,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400만원을 증가해서 하시는데 지금 이거 현장을 가보면 거기가 너무 열악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다른 데로 이전하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구에서 그 상담소 이전 건이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제가 와서 제물포역 뒤쪽에 있는 JST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돼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우 400만원을 증축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상담소에 대한 운영 위탁이라고 해서 4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과 지난해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이것만 증축하셨는지... 4000만원?

400만원이요?

네, 작년에 비하면... 4,000만원이었죠?

네, 예산지원금은 엇비슷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위탁하시는 데, 상담을 하시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위탁운영비가 좀 늘었잖아요.

대부분 위탁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13쪽 신기시장에 보면 우리 구 예산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셔서 외국인들이 차로 왔다든지 개인으로 왔다든지 그런 데 대한 현장은 가보시는지?

신기시장 쪽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문화관광이 있고 외국인이 좀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 데이터 실적을 뽑아 보니까 외국인 3,4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담당해서 가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네.

이왕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직접적인 걸 우리가 가서 보고 현장을 해야만 알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하는 데 지금 2014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계획서를 사업단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제출했어요?

제출했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이 사업이 3개년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올해 공문이 온 걸 보니까 신기시장은 주민 입장에서 평가를 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보고하실 때 그 계획서를 제출해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설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계획서만 제출한 겁니까? 거기서 어떻게 사항들로 주어져서 육성을 어떻게 해서, 육성사업 계획서를 2014년도까지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서에 대한 통보가 아직 안 왔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네, 진행 중입니다.

거기 사업단장이 손OO 씨인가요?

신기시장이요?

아니요, 용현시장.

용현시장은 최O 단장입니다.

산업단장이 저번 보고하실 때는 손OO 외 2인이라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사업단장이?

제가 정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존에 있던 단장이 사직했습니다.

손OO 씨가 사직했어요?

제가 정황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이후에 최O이라는 분이 새로운 단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서 결과 나오면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육성사업 사항들에 대해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신기시장은 3년차, 용현시장이 2년차인데 그래도 위원님들 사업계획서 냈으면 거기서, 어떤 또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들 계획서를 내면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최근 가스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사건ㆍ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 있는 가스안전사고 시설을 보니까 약 1,729개소가 있네요.

네.

그런데 이 중에 부적합시설 개선, 정기검사 관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경제지원팀에서 봤을 때 가장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거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몇 개 사업소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크게 안전에 위협되는 시설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도ㆍ점검을 4회 이상 해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지도ㆍ점검이 언제로 돼 있습니까?

12월 말쯤이요.

12월 말에 지도ㆍ점검에 대한 내역을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주시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스안전사고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미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부적합 시설이 없다는 것 또한 믿겨지지 않습니다. 다른 그런 사고 있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적합하다고 나왔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부적합한 시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수락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도ㆍ점검 표를 마지막 12월에 한 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과거에 부적합 시설이 판정됐는데 개선해서 좋아지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과거에는 적합했지만 부적합한 사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 위원님 외에도 담당하시는 위원님들 지역에 분명히 열악ㆍ취약 가스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정말 폭발이나 안전사고가 있으면 굉장히 위협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소요예산이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도ㆍ점검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할 때, 개선이 안 됐을 때에는 정부 보조도 할 수 있고 또는 반드시 지금 가스 안전 폭발사고가 있기 때문에 안전규정은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안전규정이 강화됐을 때 구 차원에서도 지도ㆍ명령이라든지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을 텐데... 300만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주거나.

300만원으로 홍보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직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가스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삼천리가스 직원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쪽 분들과 공조해서 남구 경제지원과에서는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이 있는, 분명하게 급수를 나누십시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나눠서 A등급은 폭발이나 가스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변 지역에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좀 파악이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를 더욱 해야겠죠. 삼천리가스가 한다고 해서 삼천리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유해등급 아니면 부적합 시설에 대한 등급이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등급관리가 돼 있습니까? 특히 삼천리 같은 경우 지역에 들어가는 가스시설 말고 정합시설이라든지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큰 시설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전체리스트를 좀 해서 복지건설 위원님들 보시면 우리가 현장방문 관리계획 때 그런 시설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는 주변에 가스시설물이 안전하게 장치돼 있는지 그런 현장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지도ㆍ점검했던... 아니면 2014년도에 4회분 관리ㆍ감독 지도ㆍ점검서를 주시면 그 중에 부적합 시설을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현장방문 리스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스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욱 관심 있게 볼 테니 그 부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11쪽, 용남시장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올해 용남시장은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토지 매입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17억 3,000만원이네요.

네.

다 확보됐다고 알고 있는데.

네, 확보된 겁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전체가 24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시비 확보됩니까?

용남시장 쪽은 일단 시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전액 다 됐습니까?

시설비는 내년이고 올해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지금 시비가, 전체가 4억 9,800만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토지 매입비 쪽에서는 다 확보가 된 거고 시설비 쪽에서만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걸로.

그러니까 현황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예산이 24억 9,000만원이고 국비 14억 9,600만원, 시비 4억 9,800만원인데 현재 토지 매입비 3억 4,700만원은 시에서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1억 5,000만원이 시비로 확보가 안 됐답니다.

그 부분이 시설비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설치 공사비가...

토지 매입과 시설비가 구분이 되고요. 토지 매입비는 다 확보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치 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시설비는 어차피 2016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비 1억 5,000만원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착공이 언제쯤 됩니까?

올해 토지 매입비 해서 시설비가 어차피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공사 착공은 내년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6년쯤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좀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안전사고 때문에 민원이 하나 발생해서 혹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문학동에 가면 국일아파트가 있어요. 국일아파트 앞마당에 주차장이 있고 우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에 전압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 옆에 전압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애들이 마당에서 노는데 자기 아이가 그렇게 논다 하더라도 전압기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전압기를 다른 데로 좀 옮겨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가스공사에서는 20년 이상 안전하게 지내왔으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가급적 옮겨주길 원하는 거고 가스공사에서는 비용이나 모든 문제가 이제까지, 물론 철두철미하게 안전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거기에 언제 누가 한번 나가셔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네, 현장방문해서요.

네, 한번 하셔서 가스공사에 요청을 하시든지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책임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팀장님들도 두 분 바뀌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체 파악을 못 하실 때는 팀장님들이 바로 바로 자료를 주셔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전체의 3분의 1이면 업무보고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제가 좀 감기기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중에 조금 불편함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타 과와 마찬가지로 향후에 예산집행 잔액현황 작성 시 잔여기간의 월별 예상집행 내역을 표시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또는 각종 자료 제공 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부터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서 연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주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신속한 압류 그리고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억 6,493만 7,000원입니다. 126쪽,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입니다. 작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경로당 143개소에 대하여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어린이집 256개소를 대상으로 사용 전력량과 대기전력을 진단하고 가전제품별 에너지 효율등급 및 소비전력량, 친환경적 사용요령 등 에너지 절약방법 교육으로 녹색생활실천 생활습관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여 만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입니다. 작년도 차세대 기후 지킴이 양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92만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문화 정착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구민 홍보ㆍ교육 활동 전개일환으로 환경부 주관 기후변화 주간행사와 소등행사 등에 자유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은 물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홍보부스 운영비, 강사 배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ㆍ수도 사용량, 최근 2년간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환경보호 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매년 지속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서면접수를 통해서 세대 당 한 명만 가입하고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매번 비슷한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특이사항만 있으면 보고하시고 그냥 질의응답으로.

네,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 내용들이 전년 하반기 때와 거의 금액들만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업무보고는 좀 생략하시고요. 주요 내용들은 미리 책자로 보내주셨으니까 다 숙지하실 걸로 압니다.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쪽, 보고하실 때 체납하신 분들은 결손처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체납자들을 결손처분하지 마시고 끝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받도록 해서 앞으로 국민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실적과 관련해서 자꾸 누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과감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보면 결손한 실적은 저희가 저조한 실적이고요. 이왕이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결손처분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체납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체납해서 면제받게 되면 그것을 어떤 자리에서 꼭 자랑 삼아 해서 국민의식이 오히려 퇴색되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압류가 돼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해서 자기가 아쉬우면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게끔 그냥 두더라도 계속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 올해 사업계획 보니까 환경오염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보이네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할 거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오염 종합상황실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10개 군ㆍ구가 전반적으로...

시 의무사항입니까?

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환경보전과에 설치해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평일은 18시부터 21시까지, 휴일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서 근무 편성이 저희가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지도ㆍ단속이나 현장방문을 할 경우에는 단속 소속공무원만 집행이 가능해서 많은 민원에 대한 대응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요시에 부서 전 직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 등에 대한 사무분장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각종 기기의 작동방법의 습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근무인원 증원을 하도록 하고 따라서 다양한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0월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월부터 2월 겨울에는 이런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이 좀 더 적은가 보죠?

발생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기와는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발생됐을 때 대처가, 환경신문고(128)를 통한 대응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방문을 가게 되고 현장출장을 가게 되면 현장출장 결과에 따라서 현장에서 지도할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와서 행정처분 등 처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 이런 환경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량이 굉장히 높아질 때 안내, LED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공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 정도 설치돼 있는 거죠?

주안역 앞에 설치돼 있는?

시에서 관리하지만 남구에 있는 게 몇 개 정도?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이런 대기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할 때 경보를 하잖아요.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경보를 하는데 이런 불특정 일반인들, 예를 들어 남구 거주지역 주민들이 주안역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없지 않아요? 이런 오염의 심각성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남구 소재지에 구청이 됐건 센터가 됐건 경찰이 됐건 그 다음에 아파트가 됐건 저희가 동시 통보대상 상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ㆍ반장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통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홍보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건수가 1,4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 통보를 해서 예방활동도 하게 돼 있고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미세먼지가 4건 정도 발견된 바 있고 오존은 6건 정도 발견된 바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동처리반 휴대폰 요금 책정이라든지 신고포상금 구비 설정은 어떻게 책정한 거죠?

환경오염사고 신고포상금은 5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해 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없어서.

건수 당 비용?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1회 신고 시 최대 5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5만원에서 20만원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 포상금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바는 아직 없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했는데 포상금 지급 안 하셨습니까?

신고 자체만으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형평성에 좀 맞지 않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경제지원과의 가스 문제도 했지만 대기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서 비상연락망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남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씩, 꼭 발생되지 않더라도 정말 전파가 1,369건에 대해서 연락이 갈 때 정말 부재가 되는 건수가 분명히 많을 텐데 그걸 적절히 활용한다고 하면 꼭 대기오염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용으로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환경오염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게 비상연락망체제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관심 있게 신속 대응해서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43쪽, 약수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는 900만원에 대한 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300만원 정도의 이런 예산으로 돼 있는데 보면 작년에 할아버지약수터가 폐쇄된다는 그런 게 돼 있었는데 폐쇄를 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다른 저기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약수터에는 자외선 살균기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스승약수터와 학천약수터는 자외선살균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약수터는 지금 현재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 시 시의 협조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학천약수터는 사실상 채수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이런 상태라면 금년도 말에 또 폐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기도 7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데로, 우리가 보조금을 조금 더 하시더라도 정비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싶은데 그건 안 되십니까?

물이 잘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그런 약수터나 산으로 많은... 지금 운동이라든가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데를 조금 더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와 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2014년도 하반기 건은 지금 봤거든요, 거의 사업이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위원님들 간단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들을 하시고 특이하게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든가 감소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들에 대한 감사결과 그 부분과 업무보고에서는 하반기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들, 중점사항들로만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저희들도 지적사항이 공통 지적사항으로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내역 표시하여 작성할 것에 대해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잔액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5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추진계획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53쪽에서 15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났다든가 신규사업 위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 체험은 현재 지금까지 계속 음식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2015년 10월 중에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일반 음식점 및 주민 20개 팀을 참여시켜서 10개소를 『맛있는 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GREEN FOOD」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좋은 식단 중점 추진 대상업소 총 4,808개소 중에서 모범음식점과 특색음식거리 지정 현황 3개 지역에 66개소, 우수음식점 80개소, 외국인이용편리음식점 15개소, 명품음식점 지정 및 스토리텔링 수상 현황 3개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입니다. 161쪽,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 현황은 3개 지역에서 66개소, 「GREEN FOOD」조성사업과 약간 중복된 사항이 되겠지만 특색음식거리를 따로 66개소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안심하고 즐겨찾는 공중위생업소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2016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업소에 통보코자 합니다. 공중위생업소, 베스트 업소를 2014년도 공중위생업소 수준평가 결과 최소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불법우려업소 위생점검 지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77만 5,000원입니다. 165쪽, 남구 뷰티산업의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 2015년도 9월이나 10월 중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대한미용사회 인천 남구지회 주관으로 해서 헤어쇼, 그 다음에 나눔행사, 체험ㆍ참여행사, 공연행사, 경연대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같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생산에서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입니다.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업소 지정확대 및 지원 육성, 식품의 생산ㆍ포장, 유통, 판매업소의 위해요소 사전에방을 위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입니다. 168쪽, 사전예방시스템 강화로 식품위생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사전유통 차단 및 다소비식품 특별관리로 식품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48만 8,000원이고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으로 식품판매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2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ㆍ시비ㆍ구비까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150만원입니다.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 식중독 발생 ZERO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173쪽,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ㆍ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77쪽, 「착한대물림」 음식점 운영관리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2대 이상에 걸쳐 대물림에 성공한 맛과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전통음식점을 발굴하여 남구의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음식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선정)업소는 20년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20년 이상 운영하면서 2대 이상 또는 1대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30년 이상이 96개소, 20년 이상이 28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38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179쪽, 「孝」실천 위생업소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孝」실천업소, 일반음식점 20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0개소 총 40개 업소가 대상이며 2015년도에 10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25만원입니다. 181쪽, 어린이 식생활 개선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선정된 6개교에서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을 개최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182쪽, 소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안전진단 컨설팅입니다. 평균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 강화하여 소규모 집단급식소 내 잠재적 식중독 발생요인을 집중 분석 및 제거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비예산으로 없습니다. 183쪽, 식품접객업 멸실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였거나 영업은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영업 불가 등 불이익을 주는 업소를 일제정비하여 신규영업자 권익, 권리를 보호하고 폐업신고 미필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여 식품위생업무의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2015년도에는 80개 업소를 선정하여 멸실업소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소와도 관련돼 있는데 지금 2014년도 1월 1일부터 전 규모에 관계 없이 식당에서 흡연하는 것의 단속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위생과도 같이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하고 일단 홍보만 저희들이...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를 하고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식당 흡연으로 과태료 낸 사항들이 있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들 잘 지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 시책사항이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기획행정이고 위생과가 관련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생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번복해서 질의하기도 조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었는데 혹시 상부로 자료를 주고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청소년한테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주류용으로 적발되면 저희들이 업소만 1차 영업정지가 나가거든요. 청소년들한테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저희들이 규제할 만한 청소년이나 부모한테라든가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게 가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청소년 보호차원, 보호법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죠. 언론에서도 자꾸 나오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요. 아무리 청소년보호법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먼저 주문한 대로... 어쨌든 위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는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개선해서 밑에서 그런 것을 잡고 올라가야만 개선이 될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것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아이들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단속 강화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졸업시즌이라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아마 술 먹으러 많이 갈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판매자를, 업소를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얼마 전 신문에도 나왔듯이 악의적으로 학생들이 술을 먹고 나는 학생이다, 돈을 못 낸다라고 해서 가게 주인이 화가 나서 가게에 아이들을 감금해 놓고 때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판매자가, 업소 주인이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알고도 눈 감아주는 경우는 처벌해야겠지만 정말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좀 주안2030 거리라든지 이런 취약 지역 등 인하대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업소에 조금 더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특수시책 중에 착한 대물림 이것 하는 것은 저번 예산 업무보고 할 때보다 현황 업소 수가 세 배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861개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10개소였죠? 제가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일단 현재 저희들이 새올 시스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한 게 38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면 아마 이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전체 현황은 새올 시스템에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30년 이상, 20년 이상 찾아보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왔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는 3월 정도 해서 식품위생감시요원들과 같이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고하고 선정을...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수시책 중에 착한 대물림이라고 해서 한 곳에서 20년, 30년 운영했다고 하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더라도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구에서 조금 찾아서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식당 입장에서도 좋고 식당을 모르셨던 분들이 또 찾아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남구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조금 그런 게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보니까 15개 업소 정도 표지판 제작해서 주는데 그 이후에 인원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면 업장 쪽에서도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만 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시겠지만 15개 지정하시더라도 지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진짜 착한 대물림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지금 최고로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에코센터(체험 환경교육관) 건립 추진이 어떻게 잘 되고 운영사항들... 10일날은 용역 결과도 나와서 용역 결과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전에 하셨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에코센터 사항들에 대해서 체험 환경교육관 건립 추진을 집중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창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월 10일 실시하는 에코센터 용역 최종보고회 일정 관계로 이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자원순환과에 두 명의 팀장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재식 팀장입니다. 재활용팀장 이상수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3건 중 공통사항이 2건, 나머지 1건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 권고사항 첫번째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 잔액 현황 작성을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세번째, 쓰레기봉투 제작 시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실적을 우리 조례상 상업광고 허용 근거를 두고 있으나 쓰레기봉투라는 선입견 때문에 현재 광고 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진불가도 사유를 보면 잦은 동판변경에 따른 부담과 광고를 통한 이미지 실추에 대한 불안감으로 광고주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산 사상구에서 2008년 최초 상업광고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실적이 없으며 해운대구나 인천서구 등 몇몇 자치단체 역시 시행 이후 광고주 모집의 어려움으로 현재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환경미화원 운영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최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찾아내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깨끗한 남구를 조성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민원대상은 안전위해시설, 생활불편사항, 기타 미관저해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 생활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코센터(체험 환경교육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과 재사용, 미래 환경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입체적인 환경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2월 10일날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그동안 건축설계와 프로그램 용역결과를 그곳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4월달에 에코센터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 및 시설 개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형 나눔장터』운영입니다. 생활과 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재활용 중고물품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나눔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소중함을 제공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연중 2회로서 추진방향은 가족 단위를 포함한 학교, 평생학습 시설 등 다양하게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나눔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자원순환 체계 개선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통하여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품 무상 수거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재활용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재활용품이 가능한 품목과 폐가전, 폐형광등, 건전지, 우유팩, 잡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거점수거 시범지역을 분기별로 3개소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 구민행복 생활환경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홍보ㆍ교육ㆍ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행복한 환경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안내판 제작 부착으로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기 2회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 관리상태도 아울러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음식물 감량화처리기(발효, 건조, 퇴비)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고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 및 저층 주거지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음식물감량화처리기 설치 시범지역을 모집공고 및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올바른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산업폐기물을 적법하게 배출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대상으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 1회씩 정기 지도점검 실시를 하고 수시로 홍보 및 법정교육을 통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5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임대 CCTV 설치입니다. 고비용 CCTV 구입보다는 임대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사각지대(새벽)의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동시에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1개동 1개씩 설치토록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주민센터별로 설치 지역을 선정 파악하고 3월 중에 설치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M(미생물)활용 자연환경 조성 구민실천 교육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방안과 실생활에서의 EM(미생물) 사용법에 대해 환경체험 교육을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교육기간은 6월부터 7월까지이며 교육대상으로는 주부 및 자생단체 회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05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임대 CCTV 설치를 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한 동에 한 개씩 임대를 하시나 봐요?

네.

지금 안전과에 국비가 5억이 내려와서 CCTV나 블랙박스를 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와 잘 협력하셔서 요소, 요소 용도에 맞게끔... 물론 범죄도 단속해야 하지만 이게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생각하시기를 쓰레기와 전쟁까지 하겠다고 선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안전과와 조율을 잘하셔서 요소, 요소 잘 다루셔서 쓰레기 없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부탁합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임대 CCTV 설치입니다. 2014년도에는 무단투기 취약지가 227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21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6개라는 곳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 하셔서 21개소로만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이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무단투기... 각 동 21개동에서 260여 개 정도를 취약지로 저희에게 보고했고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CCTV 임대사업은 무단투기된 지역을 카메라를 각 동에 한 동씩 지급해서 무단투기 취약지구 있잖아요, 지금 남구에 200군데 정도가 되는데.

네, 227개소.

어느 구간별로 일정기간 어느 한 곳에 설치했다가 다시 옆쪽으로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CCTV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구역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작년에 227개소는 몇 개나 하셨는가요?

작년에는 CCTV를 안 했고요. 사람을 이용한 단속을 했는데 3분의 1 정도는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소만 선정해서 동으로 보내시겠다는?

그렇죠. 21개 동에 한 대씩 CCTV를 지급해서 무단투기된 지역을 활동할 수 있게끔, 단속할 수 있게끔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변동이.

1년 내내 하는 거죠. 한 군데만 하면 조금 그렇고 각 동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걸 이동하면서 CCTV로 감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에코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국ㆍ시비가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2회 때 했던 예산 내용이랑 보면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 국ㆍ시비가 줄었거든요. 내용이 맞는 건가요? 202회 임시회 때 자료를 보면 그때 국비는 27억, 시비 16억 2,000만원, 구비가 10억 800만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건 국비가 24억 1,500만원, 시비가 15억 2,800만원...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건데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국ㆍ시비 확보를 더 하셨다고 하셔서.

작년도에 저희가 보고드린 걸로는 예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역까지도 포함돼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잡은 거고요. 작년도에 50억 4,000만원은 금년도 1월달에 확정돼서 환경부와 시청에 가서 가내시돼서 내려온 정확한 금액이 되겠죠.

이건 변경되는 금액은 아닌가요?

이건 변동될 사항은 없는 겁니다.

202회 때 올라온 자료 중 소요예산에 보면 에코센터 건립비해서 26억 5,000만원은 확보라고 돼 있어요. 이건 국비ㆍ시비ㆍ구비해서 26억 5,000만원이 확보됐다는 내용인 거죠?

네, 이건 2014년도에 벌써 내려와서 일부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 건축비에 소요될 그런 예산이고요. 나머지 인테리어 및 전시체험시설 23억 9,000만원은 건축을 다 짓게 되면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공간이 다 조성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올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국비가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 27억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 보네요. 따로 저거 없이 27억이 우리가 확보하겠다라는 거지, 27억을 준다 이건 아닌 내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건축비랑 인테리어 전시체험 시설해서 지금 50억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서 변경될 건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4층이 아니라 3층으로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변동은 없는 건가요?

네, 50억 4,000만원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 이걸로?

네.

3층으로 하든 그 안에... 착공하고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더 받을 것도 없고 국ㆍ시비에서 더 지원해 줄 것도 없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다 이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과보다 직급별 사항들에 대해서, 직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정원이나 현원은 맞는데 전에 6급 사항들도 한 명이 줄고 7급 사항이 2명이 증가되고 8급 사항이 1명이 증가되고 그렇게 좀 직급별로 다른 부서보다는 변동이 좀 많아요. 저번 업무보고할 때보다 6급이 하나 줄어든 이유는 뭐죠?

지난번 1월 1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6급 무보직이 하나 더 왔습니다. 전보다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거죠.

하나가 더 줄었다니까요, 전에는 7급이 7명이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 보고하실 때... 6급 1명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정원이 5명인데 6명으로 늘어났네요.

세모가 줄어든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건 늘어난 거죠.

전년도에 6급이 7명이었단 말이에요, 현원이. 그렇죠?

전에 것은 제가...

네, 2014년도.

이 사항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까 직급별로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7급도 2명이 증가됐어요. 그쪽이 6급이 전에 7명이었어요. 그러다 1명 줄어서 6명 된 거고 7급은 3명인데 2명 증가해서 5명 된 거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직급 변화들이 많은 데도 행정사항들에 대해 아무런 결손이 없나 하는 얘기예요, 6급 무보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일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나 결손 같은 건 없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직급별 증가ㆍ감소가 많은 것 같다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도로환경미화원 있잖아요. 저희가 현원이 140명인데 주민센터에 118명이 배치됐고 적환장에 7명인데 구청 배치에 12명은 어떤 분들, 환경미화원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진공차 사항들도 운전합니까?

네.

아예 환경미화원 뽑을 때 운전직으로 뽑아요?

별도로 운전직으로 뽑지는 않고요. 환경미화원 중에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거의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운전면허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진공차나 그런 부분들, 구청의 차량들은 직원들 사항들이 하는 게 더 안전성 면이나 더 좋은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원들 운전면허증 있다고 해서 진공차 사항들 운전시키고 해도 돼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취지에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원을 이중으로 쓰지 않는 것에서 효율적인 측면도 있죠.

과장님,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환경미화원 180명 중에 12명이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여기 완전 여름휴가 가는 데입니다, 진공차. 배치되는 데도. 그래서 140명 중 12명이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환경미화원의 주된 여론조사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아니요, 뭐 뚜렷하게 파악은 안 했고요. 진공차도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운전하면서도 힘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운전도 이제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청소 구간을... 5대가 있는데 전 도로를 다 5대가 커버하거든요. 요새는 겨울에도 해요, 옛날에는 겨울에는 안 했는데 겨울에도 운행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앞에 지장물 이런 거 있으면 손수 치워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쉽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건 운전면허증 가지신 분들이 순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도 저희에게 들어왔어요.

아직 제가 직접 받은 건 없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점검하셔서 민원들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안 들어올 수 있게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화원 분들이 진공차 사항들까지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으로 배치한다는 건 조금 그렇고 직원들로 대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센터 용역발표회 할 자료를 미리 좀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에 대해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회경제복지국이에요.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계신 실ㆍ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답변 사항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팀장님이 둘 이상 바뀌는 데는 답변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업무파악 사항들에 대해서 오실 때는,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속하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아시니까 정확하게 다 말씀하실 정도로. 숙달이 안 되면... 새로 전입 오시는 팀장님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자료로 내겠다, 그러고 나서 다음 번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그게 3분의 1 이상이 되면 공부 안 하시고 오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걸 과장님들한테 숙지해 주셔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