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4차 회의에 이어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 등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맹기재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민원정보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26대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 앞입니까? 학교 앞입니까?

어린이집은 아니고 주로 어린이공원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 시비가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그러면 없는 곳은 신설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신설입니다. 이거는 일반방범과 틀리고 국가의 시책이 어린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원인지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민원인용 안경세척기를 비치한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관리할 것이 없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안내도우미도 있고 아침에 물만 갈고 초음파로 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물을 갈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계의 수명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냥 안에다가 안경을 넣고 5분 정도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1페이지 여권발급 업무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는 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다시는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여권업무 할 때는 시에서 여권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배달을 보내주면 다시 받아서 발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고 배달을 한 셈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발급을 하고 조달청과 외교부와의 전산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월 2일부터 만족스러운 여권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정보과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서비스교육이라든지 특별히 직원들에게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청장님, 기관장 관심도 교육이 있고 아침마다 굿모닝SC조회라고 각 부서별로 월2회씩 하다도록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더 채운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민원정보과는 남구 전체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곳이 민원정보과이고 가장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서비스 만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통계조사를 보면 2014년도 6월 30일 남구의 세대수가 7만5,089세대이고 인구가 16만4,894명으로 적혀있죠?

네.

보통 한해에 몇 명 정도 빠집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해에 한 번씩 통계가 나옵니까?

두 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6월말 현재, 12월 말 현재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인구가 17만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만에 5,000명 정도가 빠졌다고 보십니까?

보통 1년에 1,000명 정도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인구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빠지는 추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구인데 개발도 안 되고 더디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나 구의 모든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인구가 줄어들면 잘하는 것이 다 묻히고 무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빠지지 않고 증가하는 구가 되도록 연구,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을 보면 세 가지의 큰 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구증가 분야는 단순한 분야가 아니고 구청의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택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직장이 많은, 일자리가 많은 주거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이고 나머지도 굉장히 많겠죠.

하여튼 시작이 반이라고 사람이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하는 각오하고 손을 놓고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 이사업도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5페이지를 보면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대비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시험에 관한 시험을 치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만 그렇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장년층에 대해서 각 구별로 경쟁을 합니다. 각 구별로 나이제한에 맞는 선수를 선발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고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웃음이 있는 민원실, 불편이 없는 민원서비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정학재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우리 지역과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시장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정학재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경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학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구청의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아주 반갑습니다. 18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도․관리를 보면 착한가격 선정업소가 29개소이고 폐업, 가격인상여부 등을 점검하여 가격미달시 지정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미달시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어야 가격미달이 됩니까?

이거는 자격미달입니다. 가격인상을 많이 하거나 그럴 때 자격미달로 보며 지정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 가격을 보고, 주로 음식점인데 다른 곳보다 싸게 주는 그런 곳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상수도 요금도 2만원씩 지원을 해 주던데 우리 구는 쓰레기봉투도 줍니까?

네, 현재 우리는 쓰레기봉투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해서 서민경제나 지역물가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무장갑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에 보면 분기1회 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가정에서 설 준비로 시장을 많이 갈 텐데 보통 어르신들이 노점상에 많은 나물들을 팔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분기 1회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점검을 더 많이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결국은 인력문제입니다. 당연히 자주하면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지만 인력문제도 있고 하니까 분기1회로 해보고 혹시 민원이 많거나 그러면 인력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보면 신청자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길고양이를 직접 잡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주택이나 아파트 근처에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고양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빠르고 고양이를 죽인다든지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TNR사업도 하면서 다른 좋은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구에는 이제 가짜석유 판매업소가 없죠?

작년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폐지되었죠?

네, 2014년도 상반기에는 2건이 있었는데 2014년 6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네, 가스나 석유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 쓰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사석유 제품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동에 가시자마자 불의의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특별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습이 그나마 좋게 끝난 것이 정학재 과장님은 타고 난 행정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81페이지 전통시장 지역상가 활성화 추진에 대명시장 아케이트설치 연차공사, 95m에 폭 8m의 공사로 금년에 공사가 시작되죠?

네.

이게 작년 연말에 끝난 공사의 연차공사가 아닙니까? 작년에 끝난 것은 100m에 폭이 8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억 소요되었죠?

네.

5m 부족하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5m에 2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이는데 공사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기존 공사한 곳은 전주가 2개가 있습니다. 전주를 이설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금년에는 전주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끝난 아케이드 부분에 보면 가로 간판이 있죠? 그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시장통로로 가는 운행간판도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공사기간 동안 시장에서 점심도 드셔가면서 자주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대 담 쪽으로 5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있죠?

네.

그거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위에는 95m인데 뒷골목인 대구대담 쪽에는 몇 m 정도 입니까?

200m에 폭은 1.5～2m 정도입니다. 폭은 좁습니다.

그런데 앞에 연차공사에는 아케이드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아케이드가 아니고 비가림막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비가림막은 간단하게 위에서 평면으로 막는 것이고 아케이드는 둥글게 한 다음에 위에서 공기가 나가도록 공간을 뚫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는 비가림막뿐만 아니라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교체하고 그 위에 다시 아스팔트를 씌워야 하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빔작업은 하지 않습니까?

해야죠.

그러면 비가림막하고 아케이드는 위에 덮개만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m로 길이가 길어도 예산은 5억밖에 소요가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 다시 오고 싶은 스마일 마케팅, 상인들의 친절마인드를 체계화 시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도 좋지만 재래시장을 가보면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차요금은 300원, 500원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재래시장을 왕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문제거든요? 상인회장하고 상인들하고 협력해서 얼마 이상을 구매해서 가는 손님들한테는 주차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전통시장에는 마트나 백화점처럼 영수증발행이 100% 안 됩니다. 구매했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이 특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덕구시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한 뒤로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아케이드는 재질 자체가 환하게 보이고 비가림막은 천막의 종류이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작년에 사공태 과장님과 이야기할 때 어두운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시장의 간판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그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보고 어떻게 가면 가능할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가서 상인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사공태 과장님하고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간판을 교체해서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도록 한다고 상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정이 넘치는 시장, 믿고 다시 찾고 싶은 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