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22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생활보장과는 신설되는 과이고, 또 그 앞에 맡고 있던 부서에서 각자 필요한 업무를 과에 맞춰서 가져왔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소 김혜숙 과장께서는 탁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과 운영이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행정을 철저히 해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행정 도우미팀 운영과 크린복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등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수급자가 한번 수급자로 책정되면 영원히 수급자로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현재 수급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탈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등의 마련이 아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등 이렇게 2015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활근로 지원 사업에 21개 사업, 315명에게 24억원, 기초생활 자활장려 지원에 73명에 7,4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여기에 따라 성과가 현재 나타난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미비하다고 보이거든요. 마을 기업 발굴 육성사업 4개 분야 기업에 20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43명 일자리 창출에 지난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것이 수급자로 한번 책정된 수급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올해 사업으로서 아까 이야기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도우미팀 운영과 크린 복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등 이 사업으로 인해 하나의 목표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올해는 상시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급자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몇 명을 해서 수급자에서 탈피 시켜야겠다는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수급자를 복지 도우미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실적과 다르게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관리하려면 어렵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자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던지 안 그러면 우리 복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의욕을 북돋워 주고, 한명 한명을 수급자에서 탈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많은 자원을 한 번에 다하려고 하지마시고, 직접 관리 대상자를 모니터링 해서 그분들이 탈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욕을 불러 넣어 주고, 그렇게 한 대상자가 수급자에서 탈피하면 다른 수급자를 새롭게 자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는 자활수급자들을 1명의 복지사가 관리하는 인원이 한 30명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중에 수급자에서 탈피되면 또 나머지 잔여 수급자를 자기 관리 대상자로 넣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자활의욕을 북돋워주고 또 관리해서 몇 분들이 앞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선진 복지 정책이거든요. 이러한 정책을 우리는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수급자 지원하는 많은 지원자들께 급여를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에 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설된 과인데 이렇게 쉽게 설명만 들으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와 더불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현재 기존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실질적으로 남구가 발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정비 계획이 33개 지구가 되어있고, 기존 조합설립이 11개 지구로 되어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정비사업 활성화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현재 착공이 대명2동과 용두, 봉덕3-20지구가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태왕하고 무현이……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건축 이거는 시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리듬을 타지 못하면 다음에 또 다시 침체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지구가 그대로 잔존 주택지구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경기가 일어날 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많은 지구들이 그대로 묶여있으면 사업이 조합설립을 안한 것보다 못한 기존 주택으로 방치되기 쉬우니까 조합설립을 해놓고 착공이 못 들어가면 그저 폐공가로 남을 잔존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조합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조합이 설립되고 시행단계에 들어간다던지 하면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황 브리핑도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체크해서 지역구 구의원이나 전체 의원들에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착공이 3개로 대명2동에 동서프라임 붙어 있고, 용두와 봉덕3-2 지구는 현재 착공은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시행인가하고 착공하고 시행인가가 용두와 가변, 봉덕3-20지구가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이중에 용두와 봉덕3-20지구가 착공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설명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현재 보면 건설과에 올해는 다른 해보다 사업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공사도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많은 사업들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묻겠습니다. 512쪽에 보면 대명5동 대명로 60길 도로건설이 있는데 이게 10억원입니다. 근데 지금 공사현장을 보면 거리가 얼마 안돼요. 그리고 도로와 도로의 연결도로도 아닌 것 같은데 이도로는 현재 옆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넓혀주는 것입니까?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계획 인가해서 8월에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516쪽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 및 현충로 경관 조명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LED보안등 189등 신설하고 경관조명등 31개등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2억원 잡아놨는데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로 3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남구일원 하고 구분되는 게 특별교부세와 똑같은데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주시고, 이천동은 제외해놨는데 2000배 행복가꾸기 사업으로 따로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천동 제외하려고 하면 밑에 아파트지역과 그 뒤쪽에는 보통 2000배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천동 제외 해놓아서 전체를 다 빼는 줄 알고……. 한 번 더 챙겨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LED보안등이 189개등과 밑에 314개등하고 보안등 설치 11개등하고 해서 올해는 LED보안등으로 거의 교체가 다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보안등 교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순옥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537쪽 공중선 정비 추진 이게 정말로 블록 별로 구역을 정해서 정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B3구역 구간에 사업비가 14억6,500만원 들여서 7만1,930m를 정비했다고 되어있는데 올해도 구간이 B4 구역이라고 하던데 여기 구역이 어디쯤 됩니까?

봉덕동 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봉덕동 안쪽 골목까지…….

좀 전에 박순옥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거 설치한데 보면 특히 유선방송 선은 끊어버리고 길가에 그대로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정비하고 나서 관리가 어려워요. 이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계속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비 업체에 공동으로 할 때 이사람들이 자기 선에 대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업체를 선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 선은 다시 또 만약에 교체가 되는 것 같으면 새로 잇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연결고리로 이어놨는데 그게 하나 끊어져버리면 흘려놓고 그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방도로에 흘러서 있는데 우리가 끊지도 못해요. 우리가 끊어보려고 해도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박순옥위원이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했더라고요. 위에 써 붙여 놓던지 안 그러면 정비업체에 교육을 계속 해서 이런 정비한 것에 대해서 불결하게 하면 과징금을 먹이든지 지침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하고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 해놓은 사업들이 불량하게 보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기관의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