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에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는 한 해 되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에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어사또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동별 통장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도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작년에는 375건의 어사또출동이 되었는데 올해는 520건 정도 하니까 실적을 달성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만 실적을 달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61쪽에 동(冬)장군 봉사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65운동 후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264만5,000원밖에 모금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500만 원하는 돈이 그만큼 모금이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모금할 계획이신지, 두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모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아직 올해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거를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4년도도 어렵지만 2015년도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후원금 모금 자체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쪽으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200세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니까 500만 원 모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대구시에서 모금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금액의 83% 정도 해서 좀 저조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지역경제 침체라든지, 그래도 저희 구는 작년보다는 모금 실적이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성서공단이 위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후원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복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이 작년에 우리 6개월 동안 실시되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민간 전문인력이 기존 다른 동에 없는 네 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명이 전문인력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정신보건복지사’ 해서 이 전문인력 4명이 지속적으로 대상자와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지역 여건이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이런 게 있고 정신보건 이런 수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통합사례관리 895건 방문간호 652건, 직업상담 301건, 정신건강상담이 325건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실시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입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이렇게 했다는 실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복리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 앞서서 저희 과에 지난 1월 1일자로 팀장 두 분이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혜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두 분이 1월 1일자로 새로 오셨습니다. 전에 있던 이명희 팀장님은 성당동으로, 김정태 팀장은 월성2동으로 가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장징수 및 제외 결정이 95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심사를 해서 제외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그거는 앞에 보시면……. (자료를 찾는 중) 매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1,280가구…….

1280세대요? 주로 이게 기초생활급여를 하는데 어떤 자산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죠?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게 부양가족 관계입니다. 사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식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이의죠.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조사를 해서 자식이 네 명, 세 명 있어도 부모님한테 돈 10원 안 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그게 소득이 전부 다 잡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1년, 2년 거래가 없고 금전적으로 금융 쪽으로 전혀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 없고, 또 통화내역을 봐서 통화가 안 되고 그 외에 호적부나 여러 가지를 봐서 이분들이 전혀 거래가 없다. 가족이지만 단절이 된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되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197쪽에 신속하고 공정한 현장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 외 총 사업이 34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좀,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국토부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하고 건설부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해양수산부에도, 여성가족부에도 이 자료를 연계된 그런 계통입니다. 자세한 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듣기로 기초수급자 중에 부양가족이 자녀나 남편이나 사위나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거나 하면 우리 정부에서 일단 기초수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전에 내가 한번 들었는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자세한 거는 팀장이 한번 답변을…….

예,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정말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재산이 많고 또 공무원이고 이렇게 해서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이 되면서도 가족을 부양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는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그런 사업이 저는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기초수급자들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쪽에 차질 없는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교육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급여는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교육급여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뭐냐고 하면 지금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가 163만 원 정도 돈이 되는데, 그중에서 현금 급여는 131만9,000원 정도 되면 생계비나 주거비가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월 평균소득으로 중위소득으로 바뀌면 4인 기준이 기준 자체가 241만8,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63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로 올라가니까 전에는 못 받았던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위소득에다가 또 50%까지 더 해주니까 240만 원에다가 120만 원 정도가 커트라인이 더 올라가니까 교육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서 자녀가 학생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급여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까지 됩니까?

예, 고등학교까지.

예, 잘 알았습니다.

예, 199페이지 우리 광복 70주년 시책인데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가 국가안보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여기 지금 보면 ‘태극단 학생독립운동, 월곡역사공원, 선사시대로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 지역과 젊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포항 전투에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늘 좀 감명 깊은 것은 6․25전쟁은 우리나라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전투력의 절반이 우리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전사 했는데, 젊은 청년들이 지금 부산 유엔국군묘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국가관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액이 60만 원인가 얼마 되어 있고 또 우리 이미 6․25전쟁에 참여했던 그분들을 위해서는 2,000만 원인가로 대충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들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어떤 국가관과 민족관을 이어받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최소한으로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찻잔 속의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제가 알기로는 핵폭탄을 12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고, 이미 소형화가 돼서 미국 본토도 공격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핵폭탄도 없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애국심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은 전부 다 어떤 출세와 아니면 좋은 대학 가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해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우리 달서구가 단순하게 봉사특별시뿐만 아니라 진정한 봉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보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다른 데보다도 확보해서 안보교육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리 국가관하고 이런 애국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추경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시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태극기 플래시몹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3회에 걸쳐서 2월 13일에 저희들이 서남신시장 안에서 거기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극기 플래시몹을 한 번 하려고 하고 2월 28일 같은 경우에 3․1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이월드 정문하고 두류공원하고 대구수목원 같은 데서 플래시몹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복절을 앞두고 그때도 태극기 플래시몹을 대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한 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극기 달기 캠페인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하고 국군의 날 이런 걸 기념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에 있는 보훈단체, 관변단체, 주민들, 학생들 전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리네거리하고 죽전네거리, 상인네거리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나라사랑과 태극기를 국경일에 너무 안 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늘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추경 때는 저희들이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 꿈나무 청소년들이 지금 가보면 너무 이게 6․25도 남침인지, 북침인지 막 헷갈려 가지고 이러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보교육도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라사랑 역사탐방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까 90만 원 확보되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재정이 된다면 추경 때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훈단체도 저희들이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위해 가지고 재향군인회하고 고엽제회에서 이번에 보훈사업으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 안보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96쪽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 확대’ 되어 있는데, 이 정부양곡을 갖다가 악용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포대에 경고 문구를 꼭 좀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량으로 수거해 가지고 팔기도 한다고 이래서 신문에 한번 나서 그거는 저희 구 사례는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경고 문구를 새겨달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포대 만들 때 아예 이걸 판매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러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달라고 우리가 시에도 경고 문구를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고, 저희 구에서 기초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봉투에 안 붙은 거를 저희들이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붙여갖고 한번 쌀을 배부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소하고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고 수급자들한테는 동을 통해서 부정하게 유통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한 번 더 해서 그 쌀 포대에 바로 인쇄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디다. 예, 그거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전에 사용했던 양이 230kg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소득이 향상되어서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가는 분이 임대아파트를 월세로 세놓고 있어요. 그거 내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는 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건축과의 주거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콜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 입소를 했는데 그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월세 놓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시설에 장기 입소하시는 분들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원래 임대 아파트는 시에서 전부다 선발하고 하거든요. 구나 동에서는 신청자를 받아서 전산으로 입력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최종결정하고 하는 건 다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중간에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그리고 밑에 또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대상’ 있는데 이거는 대상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집행됩니까?

이거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보장구라고 해서 그 부분의 일종인데, 수급자 중에서 이제 생계가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이 그런 걸 보장을 받고 싶으면 보장구 처방이라고 해가지고 진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수급자격 결정신청을 동에다가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판단을 합니다. 보장기관에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신청자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런 거고, 생계가 곤란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치과에 가서 합니까?

그거는 병의원이 특별히 구분된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한마음치과’라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칠호 광장에 ‘한마음치과’라고 있는데, 틀니나 임플란트나 이런 게 조합원이 되면 가격을 반으로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 대상자들을 갖다가 일반 치과나 이런 데보다는 그런 할인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절감 안 되겠습니까? 그런 데로 홍보도 하고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안 그래도 원장님 만났는데, 틀니 하나에 보통 9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거기는 오면 35만 원 선에서는 다 해결되니까 그 대신 전제 조건이 3만 원내고 조합원으로 들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35만 원에서 3만 원 더 해도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수급자들은 이분들이 1회에 한해서 1종인 경우에는 무료로 하니까 3만 원 내고 하는 것도 조금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내어 주더라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더라도 의료보험으로 적용을 하거나 안 그러면 구에서 의료급여가 지급되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규에 특별한 그런 게…, 이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 하면 일반 병의원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어떤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동휠체어 의료보험 수급권을 받으려고 하면 신경외과에서 거의 진단서를 안 해주려고 해요. 진단비가 너무 낮고 귀찮고 해서 그래서 지금전동휠체어를 처음에 장애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데 처방전 받기가 안 쉽습디다. 그래서 달서구 내에는 거의 뭐 잘 안 해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구 쪽에 하고 달성군 쪽에 병의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데 이것도 달서구 차원에서 지정 병원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의료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원장님들이 여하튼 귀찮아도 얼마라고 하더라, 한 2～3만 원 되는 모양이데요. 그러니 자기가 발급해 줬다가 뒤에 문제 생길 것도 있고 귀찮고 뭐…….

그런데 그걸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민원인이 와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의사로서는 당연히 끊어줘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그거는 아마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현실이 그래요. 거의 달서구 관내에서는 의사도 원장님들이 그걸 잘 끊어주고 해서 동구 쪽에 하고 달성군 쪽의 병원에 주로 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어느 병원 갔다 왔는지는 기록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나오지요. 일단 보건소에다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장애인 휠체어 진단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각급 병의원에 우리 달서구 안에도 병의원이 1차 병원만 해도 한 670개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홍보를 좀 거부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오면 끊어주도록 그렇게 보건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개인 개인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4년도 사각지대 발굴 우수상을 받은 걸 축하드리고,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에 또 선정되셔 가지고 4,200만 원 국비 따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259개소입니다.

작년에 본동경로당이 늘어가지고 지금…….

그거는 아직 신축 중입니다.

신축중이에요? 259군데면 사설이 몇 군데고 구립이 몇 군데예요?

구립이 62개소입니다.

사설은……?

나머지는 다 사설인데, 그러면…….

197개소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작년에 노인복지시설 현황하고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지금하고 한 군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숫자도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숫자가 259군데 같으면 총 합계에 205쪽 맨 좌측에 보면 315가 되어야 되는데 314라고, 작년도 자료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작년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자료하고, 그걸 좀 수정을 하세요. 숫자 하나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리고 217쪽에 요즘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이 없어졌죠?

노인일자리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 명칭만 지금 바뀌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 단위 사업별로 인원을 20% 이상 초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들이 보통 전체 사업양의 한 4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한 50% 정도 일자리 사업이 거리환경지킴이가 줄었습니다. 지킴이가 줄고 그 인원이 노인지원사업 해가지고 독거노인 방문하는 쪽으로 인원이 그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도와 비교하면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늘어났죠?

네, 전체적인 거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상록수실버타운 증축’이라는데 실버타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뭐 어떤 부분들이 증축되는지 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이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상록수실버타운은 노인요양시설인데 지금 지상 3층인데 한 층을 더 증축합니다. 지상 4층으로 증축하고, 증축함에 따라서 정원이 기존은 지금 61명인데, 83명으로 22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층 증축하는 거고 밑에 기능보강사업은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 장비나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4쪽에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희망내일키움통장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탈 수급하시는 분들이 현재 지금 있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앞 쪽에 전체 참여자가 한 114명 정도 되고 하는데, 보통 한 40에서 50명 정도가 탈 수급됩니다.

보통 그러면 재산형성이 얼마 정도 되었을 때 탈 수급이 가능해 집니까?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1을 추진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이 두 가지인데, 한 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번이 수급자고, 2번이 차상위를 하는데, 1번은 구에서 보조금 받아서 구에서 하는 거고, 2가 지금 자활협회에서 합니다. 그거는 사업비도 자활협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매월 근로소득에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희망키움통장은 근로 장려금으로 한 달에 한 25～6만 원 정도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2는 일대일로 해가지고 본인이 10만 원하면 1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래가지고 3년 동안 이게 저축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하다가 중도에 해약을 해버리고 하면 지원해 줬던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돌려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211쪽에 보면 희망키움은 393명 중 신규가입이 있고, 탈 수급이 49명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밑에 이런 거는 취업 53명 되면 탈 수급되는 거고요?

희망리본참여자 이거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들이거든요. 희망키움1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탈 수급을 시키고 희망리본이나 이런 거는 차상위 계층들이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차상위도 우리가 일단은 생계비나 보조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차상위는 생계비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차상위 중에서도 의료수급 되고 이런 분들은 없고요?

차상위는 생계비는 안 받고, 의료비 혜택은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계획대로라면 다음달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에서 운영을 하죠? 여가나 문화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개입을 합니까?

그게 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기본 사업들은 기준에 맞춰서 다 해야 되고, 그 외에 특수시책들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 복지관 벤치마킹도 좀 하고, 구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하고 구청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예, 맞춰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