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제5항]에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개정 주요내용은 방금 발의하신 이영애 의원님이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동안에 집행부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님!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일단 안건 처리절차가 중복된다는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실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개책이라면 타개책을 적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별표를 삭제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현재 우리처럼 별표로 해서 24개 수탁사무를 이렇게 예시가 아니고 열거로 해가지고 딱 못을 박아놓았잖아요. 이것을 없애도 큰 문제는 없겠죠?

본 의원은 이번에 별표 목록에 되어 있는 것이 검토결과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중성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별표 목록, 명시된 것을 없애면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타구에도 보면 별표 목록으로 된 데는 많이 없습니다. 전체 의회 동의를 받는다, 한 가지 추가로 되는 것은 재 위탁 시 상임위 보고로 갈음한다, 이런 경우인데 거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도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별표를 따로 명시를 해서 운영되는 데가 전국에 세 곳?

예, 세 곳입니다.

실지로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가 현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위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죠?

예.

현재 대구시에서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현재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러니까 기관은 집행부에서 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기관은 선정하고 위임사무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재위탁 시에도 우리는 그 사무에 대한 동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아마 절차적으로 명시가 되면 조금 더…….

효율성이나 운영 면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수탁을 안 하고 구 자체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진행되면서 선정방식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인식을 많이 하시겠다, 그죠?

예.

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따로 의회의 개입 없이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일회성 수탁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선정기관이 점수를 제일 많이 득한 데서 하고 나중에 사후 보고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의회 동의가 수탁심의위원회보다 먼저 전제가 된 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수탁심의위원회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하나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가 결정이 되면 그걸 우리가 사후에 동의를 하는 것인지, 순서적으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무난하게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 기관에서 위임사무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순서가 그렇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맞습니까?

그 순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만약에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통과될 경우에 공모라든지 심사라든지 동의라든지 절차, 시기적으로 뭐를 뭐하고 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세 군데가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탁사무대상에 대해서만, 어떤 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지 사무만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도 동의를 받는 데도 사실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3년인데 종료되었으면 다시 새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무 자체가 민간위탁을 할 대상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정해놓은 것이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이걸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을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의회 동의라는 것, 모든 본회의 절차나 이런 부분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논의가 있었던 부분은 나중에 수탁심의위원회에 다시 기간이 만료되어서 할 때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득한 것으로 본다,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더라고요. 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득한 것으로 본다, 처음에는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동일한 시설이나 그 건에 대해서 재차 이렇게 의회의 전반적인 본회의 절차까지 다 하는 그런 동의까지는 조금 저도 생각에 그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차라리 위원회 보고로 해서 동의를 득한 것으로 갈음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회의 개입 없이 사후 승인 정도로 수탁선정이 이루어졌고, 선정기관에서 그 기관을 운영하고 했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그 과정은 대구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기간이나 선정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아웃라인 정도로 우리가 보고 받고 이것은 수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동의정도를 해 주는 것이지 만약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A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A업체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선정된 업체는 93점을 득했고, 뭐 2위, 3위는 65점, 63점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특정 A업체가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65점 형편없는 점수로 63점, 3위하고도 별로 차이도 안 나는 2위 업체를 선정해야 하느냐, 이런 약간 모순이 발생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걸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대구시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A업체를 적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대구시처럼 우리는 수탁기관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자체, 위임사무 자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대구시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도 특정 A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실지로 이걸 수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우리가 수탁심의위원회 기준으로 마련해 주는 부분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A업체를 선정해서 나중에 선정해서 그 기관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조례에 보면 일단 기관은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고 계약체결에 [13조]에 보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개정이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대부분 지자체에서 의회의 동의나 이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하니까 이번 개정조례안대로 가도 크게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의회의 동의라는 책임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서 계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조례[4조3항]에 보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구 의회 의원님과 전문가를 구성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업체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게 되면 동의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습니까? 집행부에서 공모하고 적격심사가 끝난 후에 동의를 합니까? 아니면 공모 접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동의를 합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계약체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사전 동의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영애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거의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제일 마지막에 동의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만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면…….

지금 허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우리가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적격심사라든지 모든 심사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까지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것이냐,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격심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했을 때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다시 서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집행부에서 공모라든지 적격심사, 아무리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더라도 혹시 빠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최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잘 되면 괜찮은데 수탁 받은 업체가 나중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항상 책임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관계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할 것인지, 사후에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상만 할 것인지, 심사기준까지 우리가 컨트롤 할 것인지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원님께서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실지로 서울시 은평구나 이런 데는 수탁절차를 전부 마치고 난 다음에 A업체를 선정하고 A업체가 적당한지 안 한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지로 만에 하나 그런 경우는 잘 발생을 안 하는데 수탁심의위원회에 저도 여러 수탁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전문가들, 평점 기준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점수를 주신 분이나 제일 낮은 점수를 주신 분은 다 제하고 나머지 평균을 내서 평점을 매기기도 하고, 또는 전반적으로 전부다 해 가지고 총계로 해서 평점을 매기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 평점 매기는 절차는 명확하더라요. 그거까지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대구시처럼 특정 A업체를 하는데 만약에 A업체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판도 있었던 홀트복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입양을 시켜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복지회를 운영한다, 그것은 굉장히 비판을 받는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단체에서는 다른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그런 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한 의원님이 홀트, 이런 입양 관련해서 부정적인 문제를 제시했을 때 이 동의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동의가 성립이 안 되면 결국 그 선정기관이 계속 보류되고 기관은 운영하는 주체를 찾지를 못해서 물에 떠다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 마련을 하시겠지만 대구시와의 사례처럼 사전 동의를 득하고 난 다음에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쪽이 실지로 운영상에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구시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기획실장님께서는 운영하는 데는 무리는 없으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신규로 민간위탁 해야 될 사무는 사실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조례에 수록된 별표에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정한 이 사무가 이것은 현행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계약기간이 사무에 따라서 2년짜리도 있고 3년도 있고 한데 그 기간이 끝나면 전부 재위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의 취지가 과연 이것이 사무가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될 사무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좀더 효과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세부적인 각론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탁기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서 동의를 받는 것은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고, 단지 이걸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이지 단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 할 때 그 때 의회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함으로 해서 동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그 정도 선에서는 괜찮지만 이걸 위탁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또 새로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운영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도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수집을 하셔서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님,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들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쉽게 말하면 구 본청 청사경비 업무를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민간위탁 위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24개의 위임사무들을 모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이것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이 요지 아닙니까?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이것을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24개입니다. 이것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대상의 종목들을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라고 하면 직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탁을 하라고 하면 위탁을 하는 것이고.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또 동의를 얻는 절차 같으면 그렇게 되면 이 24개 사무에 대해서 건건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또 동의를 받고, 또 받고 해야 되는데 만일 그런 의도 같으면 사실 동의 절차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행 조례 별표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사무가 지금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건 뭔가 민간위탁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목록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이걸 건건이 모두 24개 사무를 2-3년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데 또 의회 동의를 받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해석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수탁기간이 끝나고 건건이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럴 바에는 현행조례가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만약에 위원회 보고로 해서 의회 동의를 득한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최초에 만약에 동의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위탁기간이 끝났으면 새로 선정되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해서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죠. 본회의에 재위탁 하는 그 경우까지도 본회의 동의절차를 전부다 해 버리면 이것이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듭니다. 당초 처음 할 때 그 때는 의회 동의로 가고 그 다음에 계속 해가 가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위탁 심의를 할 때는 그 때는 동의를 받는 것을 ‘위원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수탁심사위원회에 의회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만약에 수탁사무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현재 이영애 의원님이 개정 발의를 한 것은 수탁자를 위탁을 해서 수탁자를 정하는데 불합리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무 대상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가령 24개 가운데서 하나를 우리가 삭제하고 하나를 구에서 직영을 해도 되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구에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만약에 다른 업무가 하나 우리한테 있어서 이걸 하나 더 첨가를 시키고 싶으면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걸 일일이 우리 구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것보다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기는 있겠다, 그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타 자치단체처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본다.’

예, 맞습니다.

이 규정을 굳이 삽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의 보완이, 그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거쳐가지고…….

토론시간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잡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병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5항5호]중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로 하고, ‘[제4조3항]은 삭제한다’. 부칙으로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제4조제5항]에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2.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열정을 기울이시고, 또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뒤에 업무계획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동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실지로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많은 사업을 구상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건의로 해서 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를 보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외국인 집거지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곡1동이라고 하면 640m 정도 되는 완충녹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공단하고 이곡1동 1통 일반주택 지역 사이에 상당 부분이 어둡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왕래하지만 내국인도 실제 외국인들이 컴컴한 숲에 운집해 있으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 제가 외국인 범죄율을 볼 때는 내국인 범죄에 비해서는 극히 범죄율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인종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어서 생기는 불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께서 이곡1동 녹지대 이 부분이 올해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해 신청을 했는데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국·시비 총 사업비를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 시비, 구비 각각 5천만 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확정되지 않으면 시에서라도 주관을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완충녹지로 해서 호림동에 녹지를 먼저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녹지대를 정비하게 될 것 같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난해 하반기에 신청을 하고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문화가족 봉사단을 통한 집거지 환경정비 신당, 이곡동 일대라고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다문화가족 봉사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모이는 자조모임인데 지구촌봉사대라고…….

이 봉사단을 통해서 집거지 환경정비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환경정비를 하실 생각이신지.

사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뭐…….

청소를 길거리에 환경미화원들…….

예, 청소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성서공단이 운집해 있는 2,900개 정도 되는 업체가 대구에 GRDP가 4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3D 업종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 주거나 이런 부분에 수준을 보면 달세방이나 아니면 조금 형편이 괜찮으면 두 명, 세 명이서 원룸을 얻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곡1동 이 부분은 정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꼭 가축우리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슬레이트 지붕에 비가 새는 데에서도 살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환경개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야 집을 수리 해 준다든가 가능한데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신당동에 보면 인정시장도 아니고 등록시장도 아닙니다만 성서종합시장이라고 혹시 실장님 가보셨나요?

예, 압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해외연수 차 둘러봤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일단 우리 관에서는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공사 정도 조성을 해 주고, 그것은 일단 집 주인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1/10 정도 되는 공사비 부담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 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차피 신당동에 레드블록 사업을 하면서 23만 헤베 정도를 48억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데 물론 후에는 자본가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에 간판도 정비해 나가면서 픽토그램(pictogram)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보면 폭이 9m에 길이가 90m 넘는 성서종합시장 그 공간을 차라리 상인회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상인회 조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간을 스페이스(space)가 항상 있으면 그 부분은 뭔가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다문화를 넣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외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 말고 차라리 리어카나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간이 부스나. 부산에 가면 그런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고 또 임대세나 이런 부분은 건물주한테 직접 지불을 해서 다문화 스트리트 마켓(street market)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유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거기에 베트남 국수라도, 베트남 국수가 육수나 들어가는 생채에 따라서 종류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좀 다양한 음식, 외국인들이 고향에서 쓰던 물건, 이런 부분을 벼룩시장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도 우리가 마련하는데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면 또 명물거리가 되고 다양한 음식, 볼거리,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젊은 청춘들하고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는 참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중기적으로 장래를 보고 우리 구에서 여러 부서들이 하는 사업을 조정해서 공간이 새롭게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조정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다른 부분은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시류에 잘 가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 학습동아리 회원으로 하는데 이 규제개혁 학습동아리 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리필데이(repeal day)를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이 부분은 건의를 받아서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건의과정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해서 규제폐지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학습동아리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규제개혁에 관한 것을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별도의 외부 조직이 아닙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례 관련해서 규제개혁 폐지 관련해서 몇 건 성과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동아리가 조금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학습동아리 운영은 4회 정도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를 하기는 105건 하고,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는 40건 하고 했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학습동아리에서 도출된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동아리 회장님도 있습니까?

이것은 부서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각…….

그래도 캡(cap)은 있어야 조정하고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회장님이나 이런…….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부서마다 회장은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구정업무 조정 협업기능 강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에 녹지팀이 있고, 건설과에 현장민원해결팀이 있다면 만약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불법주차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요새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자연적으로 진입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차가 불법주차 하는 진입을 봉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분 방지턱 공사를 통해서 사람만 지나가고 휠체어 정도는 지나가는데 차는 못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든가, 이 부분은 녹지팀하고 현장민원해결팀에서 두 부서가 협업으로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도 금번에 일을 같이 추진을 하고 예산도 만들고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같은 건설국 안이면 협업이 잘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T/F 팀을 구성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각 부서의 모든 일들을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의 조정은 기획실장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 물론 이런 시책을 하기 전에도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조정역할이 어떻게 보면 명문화가 안 되고 시스템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부적으로 곪아터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현장에 업무를 보다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어느 쪽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어느 한 쪽에만 추진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당되는 관련부서에 이해 당사자 부서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권 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직권조정을 하려고 해도 신청이 들어와야 직권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지로 그런 신청 같은 것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저번 1월 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하면 각 부서에서 이해되는 답답한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부분이 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작품 하나를 탄생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도 보시고 여러 개별사업들을 기획조정실에서 파악을 하셔서 부서 직원 분들한테 사업하는데 애로는 없느냐, 협업은 잘 되고 있느냐, 미리 파악하셔서 신청을 유도하는 그래서 조정을 잘 해서 협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자리 체험캠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민자를 상대로 해서 20명 정도로 견학도 하고 검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겠다는데 대충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분들이 결혼이민자 이 분들이 한국에서 장기간 살아가면서 가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생활환경이 좋지 않다보니까 그런 취업욕구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내국인도 일자리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마인드가 없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이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지는 못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이런 결혼이민자, 특히 구직을 희망하는 그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장 문화예절이라든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각종 기초 소양교육이나 적성검사, 이런 것을 시키고 그리고 이 분들이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관련되는 기업체 그런 탐방을 통해서 취업에 대한 그런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일단 4월에서 10월 사이에 한 10회 정도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취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발적 실업이나 비자발적 실업이나 이런 부분이 양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외국인 결혼이민자, 이 분들의 취업률이 몇%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취업률이 사실은 거의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분들이 한국에 살면서 가정을 가사를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 애를 돌보고 시부모라든지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생계문제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 분들이 가사를 챙기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일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시간선택제 이 자리를 선호해야 될 부분인데 또 그런 일자리가 많지는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계속 전일 근무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실지로 영어권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중국권, 이런 데 중화 그 쪽에서 오신 분들은 영어나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학교에 외부강사로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당 페이(pay)를 받더라고요. 이 분들은 형편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정, 이 부분을 양립해서 같이 가기에는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들도 단순히 애를 낳고 결혼생활을 그냥 동반자로서 할 것이 아니라 생계나 이런 부분에 같이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쪽에 워킹맘(working mom)이나 이런 분들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쪽이 어떻겠느냐…….

사실 올해 시작하는 사업인데 봐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