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고, 항상 깨끗한 달서구가 되도록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직원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서 2015년 업무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해 첫 해이니까 그 팀장들의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양운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0시25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민의식 개혁이라고 해놓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청소차에 국민운동단체 회원이나 아침 일찍 일어나 같이 동행해서 실태를 파악하면 인센티브 봉사시간 부여라고 해놓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원봉사시간을 준다고 해서 새벽 일찍 나가서 할 사람이 있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자발적으로 할 분을 우리 동을 통해서 모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인센티브를 주는데, RFID 방식으로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감량되는 데를 어떻게 기준으로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전에 차의 무게하고 RFID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무게를 비교해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만 비교를 해서 감량된 데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물론 감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반쓰레기도 나오는 양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쓰레기량, 음식물쓰레기량 같이 조사를 해서 정말 감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줄 수도 있고, 생활쓰레기는 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로 넣어서 버리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아까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합 배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파트에서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도 같이 조사를 해서 감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대로 파악을 해야 만이 정말로 감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 이면도로 책임제 및 기동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단체에서 매월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매월 1회 책임청소구역을 정해서 동에서 주관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책임청소구역을 어떻게 정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그 전에 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어느 구역은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동에서 정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단체가 10개에서 13개 정도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권역별로 한 동에 4개 권역이면 4개 권역, 5개면 5개, 큰 동은 동 따라 면적이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동을 지금 파악하셔서 주로 자연부락, 원룸촌 이런 데서 쓰레기 발생량이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4개 권역으로 하든지 5개 권역으로 하든지 그 동네 기준에 맞게 나누어서 그 단체 3개 단체라든지 4개 단체로 해서 거기도 하겠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경쟁을 해서 그 단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면 아마 더 효과가 안 있을까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우리 정책계획 입안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여기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다시 추경에 올릴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다시 세워서 더 좋은 계획이 있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인센티브 주는데 큰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해서 경쟁을 해놓으면, 지금 자기 구역으로 해놓으면 아마 어느 단체 시상,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여러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형폐기물 처리시 문자알림 서비스’ 아주 잘 하시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보면 수거하는 가격도 같이 통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 수거하는 가격은 현장에 나와서 물건의 규모를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실지로 보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불명확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폐기물을 버려보니까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기준에 대한 안내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업체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다가 제가 사실 귀찮은 면이 있어서 말아버렸는데, 이 가격부분을 좀 명확하게 수거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고지를 정확히 하고, 또 이런 문자알림 서비스를 할 적에 동반되어서 한다면 훨씬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주민들께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우리가 보완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품목별로 버리는 금액 이것이 주민들과 좀 혼란이 있고 한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각 구별로 비용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살다가 달서구에 오면 또 비용이 달라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각 구에서 시로 건의를 해서 시에서 각 구별로 통일을 하도록 용역 추진 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대구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품목을 내놓더라도 비용이 통일이 됩니다. 금년 내에 아마 곧 시행이 될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2015년도 예산 심사를 할 적에 기동 오토바이 4대인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 2월까지 용도변경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잠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2월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추진상황은 올해 1월 5일 물품관리 처리규정에 의해서 각 실·과와 동주민센터에 물품소요 조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월 21일 이륜차 번호판을 말소했습니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보험을 안 들기 위해서 말소를 했고, 1월 23일 불용처리를 하도록 오토바이를 총무과에 인계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완료를 하셨네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그리고 제 지역구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구청장님 연두순시 있을 적에 두류1·2동일 때 내당시장 쓰레기를 좀 처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거기는 구 내당시장을 말씀이시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예.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거기는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동에 동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그 안에 쌓여있는 것이 전부 재활용품입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주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주인이 있고 재활용품인데다가 또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그것을 청소해 줄 수는 없고, 그 동하고 협의해서 빨리 어떤 해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쪽 주민의 말씀에 의하면 30년 사셨다는, 과거에는 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인 자체가 불분명하고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일 날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예전우시장 뒤편에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몇 년째 쌓아놓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치워지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노력하셔서 좀 치워주는 방향, 거기에 적치를 못 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거기도 재활용품을 어디 쌓아놓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동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병주
박병주위원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도로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도로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든지…….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현장을 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보고하기 전에 국장님이 새로 오신 위생과장님을 소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우리 위생과장님이 상임위에는 처음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에 식품안전과에 계시다가 이번에 우리 달서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손성호 과장입니다. (인사) 전에 조용문 과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같이 시에 계시다가 오신 우리 팀장입니다. 음식문화팀장인데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오셨습니다.
김화덕위원장
팀장님들 차례대로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 팀장님은 우리 과장님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손성호입니다. 달서구민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또한 저희 위생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에 애써 주고 계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섭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대현 공중위생팀 주무입니다. 과 주무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0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셨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392페이지를 보면요. 구민 공감·안심 식품안전 관리 강화라고 해서 HACCP 적용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HACCP을 적용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1개소요.
병주
박병주위원
토탈 그러면 몇 개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11개소 21개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HACCP 지정 받은 업체…….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그러니까 11개 업체…….
병주
박병주위원
11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대상업체가 몇 개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대상업체는 전부 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HACCP 지정을 다 받았다고 팀장님?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대상업체가 몇 개지요?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대상업체가 지정을 안 받으면 업소를 못 합니다.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지정을 다 받아야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대상 업체가 몇 개냐고요?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대상업체는 11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1개밖에 안 된다고요? 달서구 관내…….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해당 품목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많은데 그 해당되는 품목이 있어서 그 품목에 의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전 대상이 해당 안 되고, 그 품목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2014년까지 품목을 몇 개 몇 개했다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또 품목을 확대해서 2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4년도 행감 때 보니까 2013년도에 HACCP을 지정해야 되는 업체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2014년도 제가 행감 때 ‘HACCP 지정을 더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2014년 연말까지 그때 당시에 조 과장님께서 그렇게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제가 물었던 것이에요.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그 대상업체를 조기에 지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이 아닌 업체도 홍보를 해서 HACCP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대상은 아니지만 나는 HACCP을 받겠다. 하면 자율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HACCP대상업체하고, HACCP을 지정 받은지 여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채
김경채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393페이지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심마트의 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품판매업소 49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판매업소는 어떤 업소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 대형마트, 아주 대형마트는 1,000㎡이상…….
병주
박병주위원
예,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 1,000㎡이하가 달서구 관내에 49개밖에 없나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49개소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49개소 밖에 없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1,000㎡이상은 12개로 따로 있고, 300에서 1,000㎡이하 업소는 49개소로…….
병주
박병주위원
49개소는 100% 다한 겁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300에서 1,000㎡는 100% 다, 거의 100평에서 300평 정도로…….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과장님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확인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49개 더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49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에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서, 49개 이상이 분명히 될 겁니다.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시 따로 보고 좀해 주셔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394페이지에 젊음의 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깨친맛 음식문화 특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젊음의 거리 두류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에.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보면 번영회를 조직 구성하겠다. 자율적 주차 관리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지금부터 새로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직까지 실행계획은 완성되지는 않았고…….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없고요.
병주
박병주위원
세부적 실행계획을 언제 완성하실 계획이시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늦어도 2월 중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실행 계획이 완성되어지면 두류동의 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한 가지만 더요. 395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및 깨친맛 음식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평가요원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며, 누가 평가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깨친맛은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서 위원수가 12명인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도 아마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회가 현장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이 누구며,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웃으면서) 아직까지 파악이 좀 덜 되셨으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현장 모니터링 요원에 관련되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밭골 웰빙음식거리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추진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추진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국장님, 위생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외식업교수, 번영회 3명, 영남일보 기자, 농협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이번에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물론 저희도 계획을 했지만 상징조형물 설치한다든지…….
재령
서재령위원
조형물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조형물은 금주부터 업체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에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조형물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구상모 위원님 맞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나오면 반드시 선정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외국인 이용 편의업소 지정·육성, 지금 몇 군데 지정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올해 지정할 예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도해 봤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금년에 시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획된 것은 알고 있지요. 1,500만 원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주었는데, 다섯 군데인데 지금 암묵적으로 성서 아울렛, 수목원, 수밭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소하고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아직까지는 3월에서 10월쯤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3월에서 10월까지 이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업소에 대해서 직접 가서 어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월에서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사업개요 계획은…….
재령
서재령위원
추진계획은 없고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추진계획이 3월에서 10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3월에서 10월 동안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그동안 그 기간에만 하면 됩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그 전에도 저희가 파악을 하든지 어떤 업소에 지부를 통하든지 해서 사전 자료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쯤 사전 준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미처 못 했는데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수밭골하고 수목원하고 이쪽에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거주한다기보다는 외국인들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음식점이 선정되어서 외국인들이 자주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먼 데 있으면 누가 갑니까? 그것 먹으러, 식사하러 거기까지 멀리 있으면 누가 갑니까? 잘 파악하셔서 외국인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렇게 식당을 정해서 한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외국인 이용 편의업소 지정·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목원, 수밭골 주변 음식점 우선 선정 이렇게 했는데, 성서아울렛 이쪽으로 했는데 방금 저도 우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수밭골, 수목원보다는 성서 아울렛 쪽으로 성서공단이 그 인근이니까요. 그쪽으로 하든지, 지금 외국인 바이어들이 이쪽에 많이 오시잖아요. 주로 그 분들이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좀 그런 것은 조사해 본 바가 있는지…….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외국인 선호 음식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가장 토속적인 불고기라든지, 갈비, 회 취급업소, 양식 코스 요리, 한정식, 샤브샤브…….
영애
이영애위원
자국의 요리도 겸하면서 우리 한국의 웰빙음식이다.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선호도를 상세히 조사를 하셔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미리 이런 경우는 늦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찍 추진해서 조사를 세밀히 하셔서, 이미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으면 이것이 잘 되면 또 외국인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더 예산을 반영시키더라도 이런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대강 하시지 마시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입식 좌석 20석 이상 확보했는데, 이정도 같으면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입식 좌석 20석 이상 되면 그렇게 큰 평수는 필요 없는데, 그렇게 많은 평수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20평에서 30평 이상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시설비에만 업소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탁자라든지 의자비 구입 이런 쪽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시범적인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외국인 이용 편의업소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서재령 위원님이나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외국인들이 연간 몇 명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한번……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외국인 이용업소를 외국인이 몇 명 오는지를 알고 사실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그냥 생각으로서만 성서공단에 바이어들이 오니까 이런 것보다는 지금 외국인들이 오면 달서구에 호텔이 두 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모다 아울렛 옆에 가면 조그마한 그 호텔까지 하면 세 개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용하는지 호텔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냥 무작정 수목원, 수밭골 주변 음식, 그쪽에 외국인들이 오지도 않는데 하면 무엇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숙소가 어디에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이용하는지를 이것을 먼저 아시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그 실태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3월에서 10월까지 하겠다.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 호텔에 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하시고, 그 분들이 주로 어디서 식사를 하며,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해서 그 주변을 찾아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해놓았다고 광고 낼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구상모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세워서 미리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밭골 웰빙음식거리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민들과 구민들에게 수목원이라든지 수밭골은 지역상 힐링 코스입니다. 힐링 코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 사항에 이런 지역에 성서공단에 어떤 바이어나 외국인들만 거주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분들이 왔을 적에 잠시나마 힐링 코스나 어떤 그런 지역 형상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달서구민들이 누구나가 휴식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물론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96페이지를 보면 위생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보면 퇴·변태 우려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당동이 24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위치가 어디인지 아직 모르시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두류공원 맞은편에…….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아시네요. 두류공원 거기에 보면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요. 도보로도 많이 오시고, 차로도 많이 오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조 과장님이 계실 때 서너 차례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 또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난해에 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올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번 실시하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제가 또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경찰합동 단속까지는 못 들었지만 퇴·변태 우려 업소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니까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소한 지나다니는 시민이나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단속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교묘하게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언제쯤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시고……. 예, 말씀하십시오.
권율
노권율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연말에 합동단속을 두 번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단속실적보다는 저희가 통장님하고 당시에 경찰, 소방, 저희 일반 공무원, 위생공무원하고 다해서 성매매라든지, 청소년 출입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도, 저희들이 일체 점검을 하고 홍보 위주로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단속된 건수는 없지요?
권율
노권율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단속은 그때 한 건이 있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권율
노권율위생지도팀장
그것은 소방관계에서…….
병주
박병주위원
예, 소방관계는 퇴폐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퇴폐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실 안에 객실 잠금장치를 해놓고 무슨 짓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월 2회 합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차후에 경찰과 합동단속을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해서 같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는 궁극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폐업을 시켜야 된다고요. 폐업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들으면 제가 역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공익적인 차원에서 거기는 없애야 돼요. 폐업을 유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폐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포커싱(focusing)을 맞추셔야 된다고요.
권율
노권율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이 유흥주점입니다. 일부가 일반음식점으로 쉽게 말해서 OB집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안 그러면 폐업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외국인 이용업소 지정에 대해서 구상모 위원님이나 이영애 위원님이나 저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느 특정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못 하도록 한다고 느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그런 것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특정지역에 거기는 하지마라고 하는 발언으로 느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를 하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앞산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지 걱정이 되어서 정말 외국인을 위해서 편의 업소를 지정하는 것 같으면 그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정말 이용하기 좋은 지점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정지역에 못 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예산을 할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의견도 주셨고, 그렇습니다만 소규모로 우선은 하자. 그래서 다섯 개를 우선 하기로 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여기에서 저희가 수밭골이라든지, 수목원 주변을 이야기한 것은 그쪽이 월광수변공원이 있고, 또 수목원이 있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쪽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이라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서 모다 아울렛 뒤쪽이라든지 그런 쪽은 고령 강정보 그쪽으로든지 외국인 여행객도 올 수 있다. 또 계명대학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정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