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 신동길입니다. 평소 저희 창조경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신동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신동길 창조경제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6기 시장이 출범하면서 창조경제 울산을 키워드로 새로운 울산경제의 블루오션을 정립해서 나가자고 야심차게 민선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울산은 다 아시다시피 석유화학, 조선 등 이런 게 국제시장 경쟁력 약화에 밀려서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광주에 대규모 부두를 짓고 또 생산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울산의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울산 내지는 전국적으로 17개 광역단체에서 지난번에 창조경제센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센터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보면 창조경제센터가 출범할 때 대통령이 직접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그 지역의 기업들과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지원을 받고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월에 출범하겠다고 해서 그때 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1차 정회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창조경제정책과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업무가 정립이 안 돼서 경제진흥원에서 이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음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 정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2월까지 이것을 정리해서 보고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경제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센터를 주도하는 경제진흥원에서 무엇을 할지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로 안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 뭔가 하면 9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더 잘 아시겠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광역단체에서 유치하면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고 투자라든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3월에 개원을 앞두고 우리 울산은 현대중공업하고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볼 수 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원하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센터를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립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센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는 1000억 원, 2000억 원씩 투자해가면서 투자를 받고 혁신센터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센터 문만 열어놓고 해 가면서 투자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3월 개원 같으면 지금쯤 실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월에 오픈하려면 지금 정도는 계획이 오픈이 되고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도 지금까지 오픈한 걸 보면 오픈할 때 VIP가 참석했을 때 그때 공개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울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걸 발표하겠다 그렇게 일이 이뤄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크게 정해진 것은 현대중공업이라는 연계기업이 정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협의해서 창조경제과 T/F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 그리고 중앙에 민관합동추진단, 우리 시 관련기관 간에 T/F팀을 구성해서 3월이든 4월이든 간에 저희들 개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과정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설 연휴가 다음 주부터는 죽 갑니다. 죽 가고 3월인데 어떤 투자가 지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100% 밝힌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윤곽은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중차대한 경제혁신센터를 함에 있어서 이제 사람 공모하고 시기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때 창조경제센터에서 정말 아이디어나 공모를 가지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 내 전문가 멘토링 내지는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활성화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울산광역시 산하단체에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라든지 화학연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파견이 아니고 거기서 최고로 우수한 사람들을 1명 정도 한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라도 파견 받아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자체가 아이디어뱅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뽑는다 하지만 또 실제로 창조경제 이것이 현 정부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끝나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2020년, 2030년 계획을 잡는다는데 사실 현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이것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뭔가 맞게끔 하고 그동안에 극대화를 높이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산하기관에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파견 받아서 그 자체가 창조경제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지금 3월 개원을 앞두고 지금 보니까 경제진흥원하고는 업무가 정리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현대중공업, 경제진흥원, 중앙정부 같이 참여해서 매주 한두 차례 T/F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창조경제팀하고 경제진흥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업무경계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정리되어 있냐고 물어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되고 있어요?

위원님 당초에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작년 6, 7월경에 각 시․도별로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구체적 실행이 됐을 때의 의도하고 지금 의도가 많이 변형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역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센터화 하고 거기에 말씀하신대로 지역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들이 파견을 나와 가지고 하나의 원업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게 정부의 의도였는데 그러다가 작년 9월정도 접어들면서 연계대기업을 위주로 한 센터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부 독립법인화 해라 이게 요구되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진흥원은 이 사업과 사실은 무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경제진흥원에서 법인설립 전까지 거기에서 안에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이 개입되어 있었지만 독립법인화 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진흥원은 이 사업과는 무관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광역단체에 뒤지지 않는 우리도 투자 내지는 여기에 걸맞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익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했고 울산의 역사를 앞으로 쓸 만한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김정익 과장님이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잘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면 수소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진행을. 수소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소연료전지 실증화단지 그것은 창조경제과 소관입니다.

수소 지금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광주에서 수소하고…….

광주하고 그거하고 정립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창조센터의 콘셉트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연계대기업이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서 창조경제 구현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분야가 수소연료전지차였기 때문에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광주에 뭘 하려고 하는 거냐, 3개입니다. 하나는 수소연료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하고 하는 기업들을 현대자동차가 기술지도 해 가면서 키워가겠다는 것, 두 번째가 거기에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합주유소 거기에 전기차 충전도 되고 LPG충전도 되고 수소충전도 되는 충전시설을 갖추겠다. 또 하나는 수소펀드를 조성해서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개발 지원하겠다 이 정도인데 우리 시도 저희들은 수송용 그다음에 발전용에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누적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430억 원짜리 국가과제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수송용과 관련해서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차는 울산공장 밖에 생산 안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협의회에 오신 현대차 수소연료전지분야 연구담당실장님 의견도 18년 정도에 자기가 수소차를 위한 전용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 추정컨데 울산에서 생산할 것이다, 생산공장은 울산에 갖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 창조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서 추진이 되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어렵다 보니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광주에 대규모 전용부두를 짓고 또 자동차에서 생산시설을 하고 수소단지를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불안해하기 보다도 어려운 경제에서 울산에서 전부 빠져나가는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그렇잖아요, 울산시는 울산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보도하고 홍보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박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광주에서 현대기아 회장이 가서 직접 대통령하고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보면 굉장히 구체화 되어 있다고요. 지금 울산에 테크노파크에서도 수소지원센터가 있어서 많이 진전되어 있는데 그게 까딱하면 광주에 빼앗기지 않겠느냐 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우려가 아니고 곧 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말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특히 테크노파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개인 사기업은 정책적인 게 오너가 얘기해 버리면 그게 법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한 약속인데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수소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광주에 고스란히 넘겨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정말 붙잡아야 될 계기가 아니겠나 생각하고요.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저도 수소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일본에서 수소차가 상용단계에 와 있죠? 상용단계에 와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수소차도 현대자동차가 가격을 40% 정도 할인가격을 낮추는 그 정도까지 와 있는데 문제는 말 그대로 복합충전소 아니겠습니까? 그 구축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여기에 생산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어차피 생산자체는 어떻게 보면 엔진에 대한 개발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후의 산업의 어떤 성장동력으로 보면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수소 전체적인 기술이 더 파급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울산의 중공업도 그렇고 결국에는 컨트롤타워들이 서울로 다 가고 결국에는 현대자동차도 연구소가 남양주인가 그쪽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울산의 산업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공업하고 했다면 중공업하고도 어떤 그런 핵심기술에 대해서 서로 간의 시하고 충분히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그만큼 우리 시에서 해 준 만큼 자기들도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새로 생겼으니까 하고, 지금 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었든 대통령께서 전국의 혁신센터 개소를 다니면서 어떻게 되었든 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팁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소 개소가 늦어지더라도 그런 부분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VIP가 왔을 때 뭘 얻어낼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기획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진흥과나 창조경제본부나 비슷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특히 울산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기술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은 해 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트가 달리 나눠진 만큼, 그다음에 지금 각종 연구를 유니스트나 울산대나 테크노파크나 협의해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기술개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들 유니스트나 울산대에서 해서 과연 이것이 산업화가 상용화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 투자 대비 보면 정말 낮은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논문을 썼다하더라도 그 논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과 연계되어서 뭔가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문제 같은데 우리 울산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R&D 예를 들면 국가차원에서 굉장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른 국가 대비해서도 대한민국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사업화되고 상용화되어서 공장도 세워지고 또 고용도 늘어나고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못가고 중간에 스톱이 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 정부 들어서도 그렇지만 국비배분에 대한 산업정체 R&D쪽의 기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교수들이 원천기술개발 학문적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산업부쪽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상용화되고 실용화 되는 단계쪽으로 사업자체를 설계에서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업비를 시비를 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기업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금지원, 연구자금지원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전제조건으로 특히 과제선정단계에서 시의 어떤 기업들한테 직접 참여한다. 그다음에 되어서 어떤 특정기업한테 또는 다른 기업한테 이전한다는 조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 현재 과에서는 사업을 인정을 안 하는 상태로 해서 각 기관에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최근의 유니스트 보시면 전지쪽의 공장 증설도 나왔고 세진이라든지 또 기술이전 된 성과들이 나오는 것 봐서 점차적으로 자꾸 그렇게 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현 정부에서도 결국에 R&D산업 신기술개발 이래서 결국에는 대학교수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논문으로 끝나버리고 실질적으로 산업화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 정부에서 개선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조로 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 울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유니스트에서 기술개발 이전되면 바로 거기에 산업화가 되고 우리 지역경제가 그만큼 좋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 그것이 창조경제본부나 산업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을 많이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관련해서 새롭게 말 그대로 산업단지하고 별개로 순수히 투자유치 목적으로 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만큼 본 위원이 5대에 걸쳐서 6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절실히 느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새롭게 안들을 많이 잡아나가고 어떻게 되었든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지금 현재 울산에서 투자유치를, 어차피 투자지원단에서 하는 것을 일부 투자유치부분만 업무가 빼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외 우수기업을 이렇게 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을 하려면 울산의 어떤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외국투자를 많이 유치하려면, 그래서 그런 교류를 우리 전담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울산의 산업이 우리 자체만 있지 사실 대기업 빼고 외국인이 정말 순수하게 울산에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현재까지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외투기업들이 1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지금 일부 추가적인 그런 투자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업체들이 나타나서 울산지역에 투자하기 위한 저희쪽하고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유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뭔가 새롭게 발굴해서 정말 울산에 지금 3대 주력산업 간다고 전부다 걱정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대안을 낼 수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창조경제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새로 처음 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교류과장님, 결국에는 컨벤션센터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국제회의라든가 국제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에는 투자유치과장님하고 비슷하게 연계되겠지만 이런 국제회의를 울산에서 앞으로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이 국제도시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국제회의 개최는 많이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해외산업시찰 갔을때도 거기 같은 경우도 365일 거의 컨벤션센터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마케팅이나 전략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있겠지만 그래서 울산도 지금 예비타당성을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어떤 울산의 계속적인 부산의 벡스코가 결국 성공한 케이스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도 그것이 결국은 산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상교류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올 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신동길 국장님 교육 잘 갔다 오셔서 새로운 부서에 수장으로 오셨는데 먼저 영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 오래계시다가 교육 갔다 온 김미경 과장님 오래만에 뵙습니다. 의회 3년 있었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동길 창조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추진단 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규제개혁추진단 (별첨에 실음)

이길영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단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윤시철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행정적․법률적 여러 가지 법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그냥 민원이나 어떤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법의 잣대만 대고 가부만 말해 주고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찾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아마도 전 공무원 상대로 특히 민원과 많이 접하는 공무원들이 더 더욱이나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을 통해야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어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서 마인드가 바뀌지 않겠나, 결국 마인드가 바뀌어야 뭔가 되는데 너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다보니까 해묵은 규제든 뭐든 하나도 손도 못 대고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신데 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4년도부터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만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교육 확대를 통해서 인식제고하는 방법은 저도 같은 동료직원들과 많이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울산시공무원 전체적인 교육계획 일정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영 단장님 울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있다 해도 법이나 조례를 다루는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거나 또 법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것과 아, 이 부분 쉽게 말하면 골탕을 먹여서 안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전 공무원은 다 집행자들 아닙니까? 그 차이가 그것이 큰 규제개혁을 푸는 단계가 아니냐, 똑같은 법인데 공무원 사람에 따라서 이 법이 규제가 어떤 사람은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 교육이 규제단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그런 데에서 오는 불만이 우리 일반시민들은 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거야. 그게 규제개혁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또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칙론에 의해서 안 하는 것과 울산시장이 허가권자인데 중앙에다가 질의를 해서 중앙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런 것도 중앙에 질의하나’ 하는 핀잔을 받으면서 그 법이 와서 안 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중앙에 질의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골탕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앙에서 이것도 일거리라고 중앙에 질의하나 하는 것을 받아서 5, 6개월 후에 해 주는 것, 그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고 난 뒤에 경상남도 공무원일 때는 경상남도 전역을 다닙니다. 마산, 울산, 창원, 남해, 저 산청에도 갔다가 그런데 산청에 가보면 도로에 남의 땅도 좀 비켜서 리어카 길도 만들 수 있고 양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에 오면 10㎝만 들어가도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차이가 많다고, 그런 데에서 일어나는 규제개혁 또 사람들이 없는 능력 이런 것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고 나서 공무원이 울산시에 공채가 되어 들어온 사람들은 선배들이 하는 그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이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광역시로 승격해서 왔을 때 다른 데를 두루 거친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하고 광역시가 되어서 채용된 인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것도 규제개혁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내용을넣어놓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 교육중점을 규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그 과정의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길영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2015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

규제개혁추진단장 이길영입니다. 앞서 규제개혁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길영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