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예. 질의보다는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공약사업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창조, 경제 무슨 IT산업, IT, BT 이런 게 참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대구시가 그런 것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벤처기업 이런 시설단지라든가 뭐 산업협력단지라든가 지금 그곳도 빈곳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또 삼성 후적지를 창조경제의 투자를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확정이 났는데 그것 또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좋은 경북도청 터를 또 같은 식으로 뺏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 최광교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대구의 얼굴이자 중심은 시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으로 가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지요?

업무보고에 항상 보면 우리가 타이틀이, 들어오는 제목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 하겠습니다.’ 하는데 올해는 보면 2015년도는 그것도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 되든 안 되든 그것조차 제목에 안 보입니다. 그지요? 조금 전에 우리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지역 균형발전, 항상 우리 업무보고를 제가 8년 동안 보면 항상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올해는 보면 그것도 없어요. 제목도 없는데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동서 축으로 꼭 서구를 떠나서, 중구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보십시오. 동서를, 지금 실리콘밸리 하는데 그것도 전부 동쪽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녁에 저 동대구역 쪽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수성못 쪽으로, 불야성입니다. 서쪽으로 한 번 가보세요 컴컴합니다. 80~90년대. 이런 것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KTX 자꾸 어느 정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는데 KTX 정차 문제는 7~8년 전에 이미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론화되고 가시화되니까 또 서쪽 이야기만 나오면 “KTX 역사가 들어서면 어쩌고” 제가 7~8년 전에 하던 이야기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꼭 제가 7~8년 전에 시정질의할 때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시고 개발하셔야 되고 검단들 개발사업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보면 모든 게 그래요. 일률적이에요. 금호지구 한번 쳐다보십시오. 안쪽에는 아파트, 중간에는 상가, 앞에는 이상한 시설, 연경동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만 조금 전에 우리 오철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문화도 좀 접목시키고 뭔가 주변 경관, 교통, 도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어우러지는 그런 첨단 도시를 앞으로 계획해가지고 그 도시 보러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세우십시오.

조금 전에 정풍영 기획관님 말씀처럼 정말 인구정책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계획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오철환 의원님과 김규학 의원님, 그리고 조재구 의원님과 함께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이 알아야 할 현안사업 등 시정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진 시장께서는 항구적 정책책임제 도입과 정책에 대한 민간평가 등을 추진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확대하겠다고 선거당시 공약까지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정책실명제는 규칙으로 제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실명제의 확립을 위한 제반사항은 전적으로 대구시의 의지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책실명제를 규칙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책실명제의 대상 선정 등이 자의적으로 이루어 질 우려는 물론이고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대상인 자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기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구시의 정책홍보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발의 세 분 의원님과 함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칙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가 되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대구시장의 정책실명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장은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로 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과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 그리고 중점 관리대상사업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규정했으며 제5조에서는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해당됩니다. 제6조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및 매각,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해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민간단체 지원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토록 하는 등 현행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세분해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조례안 제3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외부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이 외부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것을 정책실명제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제4장에서는 정책실명제의 관리와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제12조에서는 정책이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해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위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했는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 공무원, 소속기관 등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업참여 배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영구 배제토록 하였는데 여기서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은 불특정 시민과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행자를 지칭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영구배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영구배제를 규정한 것은 기업 등에 대해 정책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뢰 있는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엄중한 경고적 표현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해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사업추진상의 고의나 위법사항으로 인해 대구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서도 조례가 영구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경미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간 대구시가 추진한 각종 정책사업 중 달성토성 복원사업, 이우환미술관 건립사업, 범안로 민자사업, 앞산터널로 건설사업, 버스준공영제 등은 사려 깊지 못한 사업추진이나 불충분한 검토와 터무니없는 사업설계로 인해 대구시의 재정과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한때 국내 최악의 민자사업으로 칭해진 범안로 민자사업은 준공 첫해에는 추정통행량의 40.8%였던 것이 14년이나 지난 지금도 실제통행량은 35% 수준에 불과할 정도여서 통행량추정치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앞산터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통행량추정치의 34%, 2014년도에도 추정치의 42% 수준에 불과해 십수 년 전의 엉터리보고서가 지금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곳의 통행량을 측정한 업체는 한 곳으로 서울에 있는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엉터리 수요예측을 한 용역보고서로 인해 대구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수천억원에 이르지만 용역업체도 대구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책실패의 책임자가 약간의 성공만으로도 포상을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눈에 보이는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추궁당하는 예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대구시의 무능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대구시와 시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서도 파렴치하게 같은 오류를 반복적으로 저질러도 용납되는 사회가 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회정의와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를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실명제에 대한 사후평가와 조치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최소한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시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회복해 대구시의 발전과 나아가 시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님의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조례로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한 부분, 정책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상벌제도를 분명하게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런 조치도 함께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