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일자리문제 등으로 서민들이 삶이 힘들었으며 대구 시정과 우리 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경제적 현실과 지표들을 보면 금년에도 시민들의 삶이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소통을 중시하되 필요할 경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승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을미년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역할 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법질서 확립과 스마트 전자 시정 구현 등 시정에 중추관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제7대 시의회 출범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들의 조그마한 의견에도 귀기울이는 열린 소통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만주 세정담당관입니다. 홍순기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남태완 서울본부장입니다. 하영숙 평가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이 이번에 인사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우리 기획조정실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간부 직원 전체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20명 정도 됩니다.

아, 총 20명?

예.

그러면 지금 간부는 몇 분이 신규로 우리.

세 분이.

세 분 한번 일어나셔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 정책기획관님하고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이렇게 이번에 새로 직책 맡으셔서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 하신다. 그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늘 열린 의사소통으로 그렇게 시정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성제 위원입니다. 올해 2015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한 번 들어보고 요즘 언론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산단하고 어떤 우리 대구시의 방침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50%, 1,000대 기업의 한 70%, 상장사 자본총액이 80% 몰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도권이, 완화론이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일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대구시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은,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여기에 따르는 어떤 용역보고나 연구결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규제완화라는 큰 틀에서 소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수도권 유턴기업이라든지 4가지 사항입니다. 재정지원 허용, 자연보전권 내에 공장 신증설에 대한 입주규제 완화 그다음 항만, 항공지 배후지 주로 인천입니다만 개발제한 완화, 그다음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장총량제 배정 이 4건이 지금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권협의체라든지 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있습니다. 14개 시·도하고 국회의원 열네 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대구시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4개 시·도가 지금 기획실장도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과거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분권시·도지사협의체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면 되고 대구시가 별도로 이것만 가지고 운운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용역에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국가산단, 입주기업 유치로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수도권에 규제완화를 하면 우리 국가산단이 지금 현재 일단 1차 2단계를 분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을 확실히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창조경제본부 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정책 기획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안 자체가 창조경제 본부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기획을 해가지고 창조 쪽에 합니까? 창조 쪽에서 해서 기획 쪽으로 옵니까? 기획부터 먼저 합니까? 어떤 것부터 먼저 합니까?

원래 기획은 각 부서에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걸 업무의 어떤 분장문제도 제가 기획을 먼저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창조경제 쪽에서 오면 기획 쪽에서 생각한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기획을 먼저 해서 이래 내려가야 되지 않나.

예. 제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호 유기적으로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상호 유기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그쪽에서 와서 한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도권과 공동대응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산단에 입주조건이 어떠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본부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기획 쪽에서는 지금 현재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입주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지요?

예.

인센티브.

예.

어떤 공장 사는데 땅 구입자금부터 세제문제.

예. 지방세의 감면.

기업이라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기존 하는 공장하고 새로 어떤 같은 동 종업이 들어와서 한 업종은 혜택을 받고 기존 지금 현재 대구에 남아 있는 공장은 혜택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완책은 생각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동종 업을 대구에 유치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묘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하는 업이 있는데 또 어떤 역외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면 거기에 공장 땅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제도 지방세 5년간 감면해 주지요? 세정담당관, 지방세 5년간 감면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기존 업종은 또 이것 사실 사업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정책이 정책기획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됩니다. 기업 하나 유치했다고 언론, 매스컴에 뜨는데 기존 공장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해결 대책은 어떤 것인지, 해결이 없다 하면 기존 공장이나 잘하도록 해야 되지 그거 가서 안 오려고 하는 것 억지로 해서 와가지고 기존 공장한테 어떤 제약을 준다고 하면 그것도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업종 지금 현재 2단계, 우리가 한 5만 평, 10만 평 이상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면 어떤 플랜트 산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는 지금 사실 힘듭니다. 신규 어떤 플랜트 산업 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세계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국가 공단에는 우리가 대기업도 오고 어떤 하청을 줄 수 있는 큰 기업이 와야 되는데 업종 다양화를 지금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든 중앙정부하고 국가산단 설립할 때 산지법에 의해서 설립할 때 업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유치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허황된, 지금 현재 물클러스트 해가지고 거기 20만 평인가 새로 분양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처음에는 기존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처음에 공단 설립할 때 계획에 그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변경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2단계 할 때도 그걸 현실에 맞게끔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일단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LH공사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으로 해놨는 걸 좀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정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리스차량을 유치해가지고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세정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어떻게 하실래요? 리스차량을 하면요. 이것도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리스차량을 하면 리스비를 소득세에서 빼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적으면 또 지방세가 적습니다. 10% 나오는 것 있지요? 적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게 맞는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유치활동으로 세입확보를 하겠다 하는데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건 서울 11개 사가 있는데 이게 리스사업은 전국적으로 어디에 등록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리스차량 유치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리스차량 등록 유치이지요.

예. 등록 유치.

등록을 우리 시에 해야 우리 지방세가 들어오거든요.

저는 사실은 기업에서 리스차량을 많이 쓰도록 유치한다 어떤 그런 걸로 해석했는데.

등록입니다.

리스차량 등록사업소를 유치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실히 이야기해야 되지.

예. 그게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 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되었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모범성실납세자한테 혜택주는. 이자율을 보전해 줬다고 하는데 작년에 실적이 얼마 보전해 줬습니까?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예산이 나갔는 게 얼마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금고은행에서 대출할 때 금리를 한 0.3% 정도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만 그렇지 사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해가지고 지원한다 하는 거, 은행에서 예를 들어 모범성실납세자 되면 0.3%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금리경쟁이 되고 했는데 과연 경쟁된 최저 확정된 금리에서 해줬는지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서류만 이렇게 해가지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전시행정하려고 이렇게 해놨는 것인지 제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업들이 가도 기업들이 상대 대출하는 회사에 실사를 하면 그 사람이 우량하면 그 확정된 금리에서 대구시가 0.3%를 인하해 주라고 했는지 그냥 가서 숫자만 제시해 주었는지 그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각 점포에서 대출을 할 때 개인의 신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할 때 성실납세자인 경우에 거기에다가 더 0.3%.

그래 했는 건수가 작년에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상 이래 해놨지 사실 해줬다 하면 확정된 금리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타 은행에도 가면 그렇게 해준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41건 정도 또 한 1,000억원 정도 있고요. 2012년도 42건, 2011년도에는 한 15건 정도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총 대출해 준 금액이 확정된 금리인데 거기서 0.3%를 해줬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0.3% 정도를 해줘라.

제가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 말고 최종 우리가 은행에 가면 세금도 우수하게 내고 하면 재무가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타 은행이나 죽 비교했을 때 대출을 받았을 때, 썼을 때 최저금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0.3%가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좀 줘야 되지 그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입니다. 어디 가도 최저금리 주는 것보다도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했으면 대구은행이나 대출한 은행에 이쪽에서 보전이나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은행에 가도 똑같이 최저금리를 만약에 1%라고 하자 1% 같으면 할 수 있는데 모범 성실 납세자 받았다고 해서 0.3%를 인하해 주라고 해서 은행에서 인하를 지금 해줬는 건수가 그만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은행에서 어떻게 보며 그만큼 결손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쟁사에서 요새 대출하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수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적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또 근거가 있어 특별한 조례라든지 근거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0.5% 해 줄 것을 0.7% 받는다고 해가지고 0.5% 해줘서 숫자상 맞추면 0.2% 지원해 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량한 사람은 저쪽 은행에 가도 0.5%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거는 아직 저희들이 비교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시금고 은행이 맡음으로 해서 어떤 그게 있으니까 시금고 은행한테만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권고를 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루어진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최저금리, 그 사람들이 우량기업이니까 최저금리에서 정말로 0.3%나 해줬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 시기별로 금리가 변동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되어도 그 대출한 시점이 기준점 아닙니까? 그러니 변동되었다고 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1% 할 때는 1% 그게 기준이고 2%할 때는 2%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논하는 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0.3%나 어떤 혜택이 돌아갔느냐 이거라, 이거는 혜택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한 것은 혜택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빼버리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보시면요. 대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굴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과제리스트를 작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이 대구시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년에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검단들 쪽이라든지 또 안심연료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사안입니다. 당정협의 때 저희들이 듣는 얘기라든지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대구가 장기 프로젝트가 없다. 도시철도3호선 끝나고 뭘 해가지고 먹고 살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각 실·국별로 지금 팀이 구성되어가지고 1차 보고회를 어제 아래 했습니다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서 숙성되지 않은, 아주 여과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을 뿐이고,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저희들이 계속 숙성을 시키면서 구체화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은 말씀드리기가 뭐한 그런 사항들만 있고 현재 2015년도에 올해 할 것은 지금 언론에 많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런 정도입니다. 검단들, 그다음에 안심연료단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대구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동구는 혁신도시라든가 수성구, 달서구, 금년에는 북구에 검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주거나 교육이나 산업분야에서 약한 부분이 저는 서구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가지고 열악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서구는 저희들 시에서도 특별히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서대구공단이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KTX 서대구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터닝포인트가 되거든요. 서대구에 KTX가 서야, 화물역 자리에 서야 전체적으로 달성군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고 북구 지역 일부 성서공단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이게 도로도 다 그 기준에 의해서 새로 놔야 되고 수송이라든지 무슨 생산이라든지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권 철도 지금 구미, 경산도 결국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광역철도 예타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지자체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예타를 통과시켜서 구미, 경산 철도가 되면 그 서대구화물역에 역사가 생겨야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KTX역사로 하겠다. 이런 지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나 지금 기존에 있는 성서공단들이 어떻게 보면 물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동대구역을 거쳐서는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서대구복합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염색산단하고 이렇게 묶여 있어서 열악한 지역이고 염색산단도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 거부하는 그러한 환경들 때문에, 그래서 서대구복합터미널을 꼭 유치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서대구가 우리 국가산단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진짜 지역 균형발전측면에서 꼭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는 서대구 부분을 사실은 소규모 공단이 많은 것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5쪽에 보시면 인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표를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서 지금 현재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실시하셨습니까?

지금 증가정책은 특별히 있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국 시·도에 서울이라든지 뭐 대도시는 다 지금 빠져나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거를 지금 의식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인구에 따라서 실·국 숫자하고 행자부의 조직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조경제본부 조직개편하면서 하나 늘릴 수 있는 2급짜리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지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고심을 엄청 했었습니다. 사실은 250만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250만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어쨌든 250만 이상으로 해서 국 1개를 더 만들었는 겁니다. 만들고 국을 만드는 대신에 창조경제본부장을 2급짜리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야,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인구를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대경연하고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모임도 했고 금년 초에는 기획관 주재로 해서 실·국이 모여가지고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부 결혼하기 힘든 사회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중매도 서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하면 또 혜택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지명받고?

예.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모든 정책이 지금부터는 정말로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도 제1위의 정책이 인구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해놔도 인구가 모여들지 않으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갈 때 그 도시의 뭐부터 봅니까? 인구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이 모든 정책의 1위의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 해서, 예컨대 예산을 편성할 때 부수 자료에 인구증대 방안이 첨부가 되어야 예산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단계별로 T/F팀을 만들어서 인구증대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단기정책, 중기정책, 장기정책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초단기정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공공기관의 장들, 대구지검장, 고등법원장, 검찰청장 이런 사람들 대구에 살면서 주소 안 옮겨놓은 사람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반인 같으면 주소 안 옮겨 놔도 괜찮지만 이런 분들은 주소 옮겨야 된다. 이렇게 강권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권고하고 싶은 경우는 특히 예컨데 학생, 또 군부대에 있는 병사들, 장병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강권은 할 수 없지만 대구의 시민이 되는 걸 권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초단기정책과 중·장기정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정책 중에는 1년에 140억원 정도, 예산적으로 보면 사실은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축하금이라든가 또 교육, 장려금 등등 해서 연간 140억원 정도의 인구증대정책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봐서 크게 실효성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단기정책과 중기정책, 장기정책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줄이고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구유출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너무 관망만 하고 있고 책임감 없이 대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250만에서 빠지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상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서둘러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곧 경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장려금을 얼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아이를 낳아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육아시설에 어떻게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 또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하셔야지만, 내가 아이를 낳고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 놓고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내가 출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지 출산한다고 해서 장려금 몇십만원 주고 이런 부분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 그런 것만이라도 대구에 가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그런 특화된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국가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사실은 인구의 유입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1~2년 근무하고 또 다시 가버리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생활이 될 수 있는 생활권 조성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지금 와 계신 그분들도 사실은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금요일이면 집에 가시는데 그 중간에 대구경제를, 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백억원씩을 투자를 해놓고 또 인력들을 유치해서 월급을 지급하면서 사실 대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는 전혀 활성화시킬 정책은 안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지만 소소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가족 전체가 오실 수 있는, 특히 교육적인 여건, 특화된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인구유출도 문제지만 인구유입을 하실 수 있는 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드립니다. 4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등급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최우수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셨는데 이렇게 되셔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들이 16억원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이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결과이시기도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경제에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사실은 민선6기 출범해서 지금이 정책이나 사업을 하시는 원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부분에다가 추가로 더 하셔서 우리가 4개 부분이 5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다’ 등급을 받았던 지역개발 분야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걸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된 기획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또 합동평가를 잘받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이 곧 시민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릴까 합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대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르네상스라는 게 원래 그리스의 찬란한 문명을 다시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인문학이 주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문학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인문학이 빠지면 혼이 빠지는 건데 뭐 이대로 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원 자체는 르네상스가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이 르네상스 개념은 새로운, 재부흥 이런 정도의 대구 경제에 새롭게 부흥하자는 이런 뜻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 이런 뜻인데 저희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 쪽에 주로 치중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섬유 이후에 대구의 먹거리를 개발해 나가자, 그런 뜻으로 지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문화가 빠지면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쪽에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건한 예로 최근에 대구가 미술관을 다시 세우려고 하다가 무산됐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또 지역의 인사가 대대적인 미술품 기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또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 보면 좀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뭐 이해관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법무지원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무지원이라는 게 사무 권리구제에 치중하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사후적인 권리구제보다는 사전적인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에게 권리 침해가 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 침해를 입지 않지 침해를 입고 난 다음에 보상해 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주요한 정책 시행 전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법률적인, 어떤 경제적인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일단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소송의 경우에도 승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정책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으면 우리 시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그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시가 반드시 소송에서 이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정당하게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보상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무지원의 경우에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43페이지 보면 일하는 조직을 유도하는 평가체계 확립이 되어 있는데 사후적인 평가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성과평가도 중요한데 관공서에서는 이게 절차적인 정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성과만 볼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잘되었는지 이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평가체계의 확립에 있어서도 기존의 근무평가제도하고 조화로운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는 인사고과대로 이루어지고 평가체계는 평가체계대로 겉돈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그래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치행정국과 협조해서 그런 충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보다는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공약사업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창조, 경제 무슨 IT산업, IT, BT 이런 게 참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대구시가 그런 것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벤처기업 이런 시설단지라든가 뭐 산업협력단지라든가 지금 그곳도 빈곳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또 삼성 후적지를 창조경제의 투자를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확정이 났는데 그것 또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좋은 경북도청 터를 또 같은 식으로 뺏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 최광교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대구의 얼굴이자 중심은 시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으로 가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지요?

예.

업무보고에 항상 보면 우리가 타이틀이, 들어오는 제목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 하겠습니다.’ 하는데 올해는 보면 2015년도는 그것도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 되든 안 되든 그것조차 제목에 안 보입니다. 그지요? 조금 전에 우리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 예. 우리 대구 지역 내에.

그렇죠. 지역 균형발전, 항상 우리 업무보고를 제가 8년 동안 보면 항상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라왔는데 올해는 보면 그것도 없어요. 제목도 없는데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동서 축으로 꼭 서구를 떠나서, 중구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보십시오. 동서를, 지금 실리콘밸리 하는데 그것도 전부 동쪽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녁에 저 동대구역 쪽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수성못 쪽으로, 불야성입니다. 서쪽으로 한 번 가보세요 컴컴합니다. 80~90년대. 이런 것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KTX 자꾸 어느 정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는데 KTX 정차 문제는 7~8년 전에 이미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론화되고 가시화되니까 또 서쪽 이야기만 나오면 “KTX 역사가 들어서면 어쩌고” 제가 7~8년 전에 하던 이야기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꼭 제가 7~8년 전에 시정질의할 때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시고 개발하셔야 되고 검단들 개발사업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보면 모든 게 그래요. 일률적이에요. 금호지구 한번 쳐다보십시오. 안쪽에는 아파트, 중간에는 상가, 앞에는 이상한 시설, 연경동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만 조금 전에 우리 오철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문화도 좀 접목시키고 뭔가 주변 경관, 교통, 도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어우러지는 그런 첨단 도시를 앞으로 계획해가지고 그 도시 보러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세우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정풍영 기획관님 말씀처럼 정말 인구정책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계획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또 우리 정책기획관님 다들 오늘 부서에서 담당공무원 여러 분 오셨는데 2015년도 2월에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지적을 하신 내용은 실장님 여기서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현실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35쪽에 지금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제고라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대구가 2011년도부터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벗어났습니까?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5% 초과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28.1%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

채무비율이?

예.

여기 대표적으로 부채가 지금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부채비율이.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높다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

우리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요?

예.

지금 현재는 공기업,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수성의료지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양 활발하게 해서 많이.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축된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들어오면 이거는 자동으로 해소됩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게 부채가 늘어났는 상황이지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건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연말 되면 지방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 사실 들여다보면 내실은 적자경영인데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리나 이런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떤 특별히 기준이라든지 감독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복리후생제도 현실화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다운시켰습니다. 다운시키고 행자부에서도 그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 기준에 맞추어서 다 지금 없앴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 보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지방 재정위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유사·중복 및 부진사업 통폐합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에 대표적으로 어떤 중복사업 통폐합하셨습니까?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이런 사항은 없고 지금 2015년도에, 2014년도에 해서 2015년 예산 세울 때 폐지한 사업이 23건쯤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율형고등학교라든지 원어민 영어교사, 뭐 이런 사항은 주로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저희들이 폐지해서 통폐합시켜 버렸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차세대 게임콘텐츠라든지 관광모바일웹이라든지 저희들이 폐지한 사업이 합쳐서 23개 정도 됩니다.

이번 2015년 예산편성에서.

예. 2014년도 실적으로.

2014년 실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018년까지 총 100개 이상을 통폐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지금부터 해서 2018년까지는 100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떤 그런 방향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가부라든지 이런 데서, 또 보건복지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지금 또 정리를 저희들이 해서 한 1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R&D 축제·행사 보조금사업 등도 통폐합의 해당 대상이지요?

예.

그런데 특히 R&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도 늘 우리 의원들이 의문이에요. 사실은 몇 년씩 지속적으로 거금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 그 결과를, 우리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잘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R&D사업 구조가 보면 대구시의 의지는 거의 없고 몇 몇 연구단체나 이런 대학에서 국비를 따오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 따오면 우리는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그냥 묻지마 식으로 대구에서는 매칭을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아무런 소유권이 없지요?

예.

또 연구기관에서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R&D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통폐합사업이 지금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국비 따왔다 해서 대구시에 그게 도움이 되는지 정말 시민들의 세금이 지원되어서 시민들에게 그 열매가 돌아오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연구기관에 그냥 성과물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지원은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사족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과학기술부에서도 R&D 정부 전체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 기본 관념은 당시에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R&D는 실패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업을 하려면 보통 저희들이 투자할 때는 효과를 많이 바랐는데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 그 당시에 R&D를 쓰고 나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야 실패를 전제로 해야 개발이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아니 그래서 했는데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연구비 충당을 하면 되는데 여기 무조건 우리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해주시고 특히 여기 지금 축제·행사 보조금사업은 아마 통폐합 추진과정에 가장 어떤 민감한 사안인 걸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축제는 벌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했는데 축제를 월별로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초단체에도 중복되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진짜 혈세낭비다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막상 축제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선뜻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축제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세우셔서 원칙대로, 그래서 조금의 그런 불평은 있을지라도 전체 대구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이런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는데 지금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구성 중입니다. 신청받아서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운영 회의는 언제 할 건데요?

회의는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3월경이라도 구성되고 난 뒤에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는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보조사업을 평가를 해서 통합·폐합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죠? 그런 다음에 2016년도 예산에서 과감하게 빼든지 예산편성이 되든지 결정을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보조금사업 이거 평가는 언제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언제 합니까?

구성은 2월 중으로 지금 할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3월 중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업무보고에 올려놓은 저것대로 끝내지 마시고 실천을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대구시에서 좀 더 투명한 그런 경영감독을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또는 채무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진짜 현실에 실천이 잘되어야지 대구시 전체의 재정이 강화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시민 행복을 위한다고 구호를 외치더라도 시민 한 명 한 명이 가계 형편이 풀리지가 않고 뭔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돼버리면 그게 전부 헛구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강화 이거는 아주 우리 기획실에 중요한 업무인 걸로 보이니까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 총괄, 세입, 예산편성, 주요 시책평가 등 시정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니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풍영 정책기획관도 이야기한 인구관리방안 마련은 특히 어떤 1회성, 지원성 그런 대책보다는 앞서 지금 기획실장님도 이야기한 경북도청 이전터라든지 또는 지금 대구의 주력사업인 국가산단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등등 이런 곳에 뭔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지 인구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것은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인구관리 대책방안은 일회성, 선심성 그런 정책사업으로 이것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입목표 2조원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법률전문가 5명으로 법무지원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주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구시에 이익이 되고 법적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법무지원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일한 직원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위해 성과를 부풀리거나 필요 없는 일을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꼭 걸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성과평가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당연한 보상을 받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실장님, 기획실 산하 소관 부서의 주요정책과 계획은 결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 실장님 대구경북연구원에 물론 내부적인 문제지만 대구연구본부와 경북연구본부가 분리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지요?

예.

언론에 나오기 전에 우리 기획실의 실장님하고는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 독자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예.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실장님은 모르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선에서 바로 면담이 된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전 협의 없었고요. 다만 이게 조직 내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관에 개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는 걸로 나중에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운영감독권이 있습니다. 그지요? 공정하게 경북도와 대구시가 똑같이 운영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경북도의회의 입맛 맞추기 식의 내부적인 조직 정리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아주 불쾌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협의 한 마디 없고, 보고 한 마디 없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또 산하기관에서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015년부터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현안과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나 관련 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하여 예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초 업무보고이고 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오철환 의원님과 김규학 의원님, 그리고 조재구 의원님과 함께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이 알아야 할 현안사업 등 시정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진 시장께서는 항구적 정책책임제 도입과 정책에 대한 민간평가 등을 추진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확대하겠다고 선거당시 공약까지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정책실명제는 규칙으로 제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실명제의 확립을 위한 제반사항은 전적으로 대구시의 의지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책실명제를 규칙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책실명제의 대상 선정 등이 자의적으로 이루어 질 우려는 물론이고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대상인 자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기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구시의 정책홍보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발의 세 분 의원님과 함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칙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가 되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대구시장의 정책실명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장은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로 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과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 그리고 중점 관리대상사업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규정했으며 제5조에서는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해당됩니다. 제6조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및 매각,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해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민간단체 지원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토록 하는 등 현행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세분해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조례안 제3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외부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이 외부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것을 정책실명제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제4장에서는 정책실명제의 관리와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제12조에서는 정책이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해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위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했는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 공무원, 소속기관 등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업참여 배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영구 배제토록 하였는데 여기서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은 불특정 시민과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행자를 지칭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영구배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영구배제를 규정한 것은 기업 등에 대해 정책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뢰 있는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엄중한 경고적 표현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해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사업추진상의 고의나 위법사항으로 인해 대구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서도 조례가 영구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경미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간 대구시가 추진한 각종 정책사업 중 달성토성 복원사업, 이우환미술관 건립사업, 범안로 민자사업, 앞산터널로 건설사업, 버스준공영제 등은 사려 깊지 못한 사업추진이나 불충분한 검토와 터무니없는 사업설계로 인해 대구시의 재정과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한때 국내 최악의 민자사업으로 칭해진 범안로 민자사업은 준공 첫해에는 추정통행량의 40.8%였던 것이 14년이나 지난 지금도 실제통행량은 35% 수준에 불과할 정도여서 통행량추정치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앞산터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통행량추정치의 34%, 2014년도에도 추정치의 42% 수준에 불과해 십수 년 전의 엉터리보고서가 지금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곳의 통행량을 측정한 업체는 한 곳으로 서울에 있는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엉터리 수요예측을 한 용역보고서로 인해 대구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수천억원에 이르지만 용역업체도 대구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책실패의 책임자가 약간의 성공만으로도 포상을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눈에 보이는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추궁당하는 예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대구시의 무능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대구시와 시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서도 파렴치하게 같은 오류를 반복적으로 저질러도 용납되는 사회가 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회정의와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를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실명제에 대한 사후평가와 조치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최소한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시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회복해 대구시의 발전과 나아가 시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요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정책실명제는 1998년 도입되어 공직 내부적으로만 활용되어 왔으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실명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보고서, 회의록 등 시민이 알아야할 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책임행정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목적 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요 사업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및 중점관리사업 선정과 내실 있는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집행기관의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실행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명제로 인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은 높아질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정책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정 위원님의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조례로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한 부분, 정책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상벌제도를 분명하게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런 조치도 함께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실명제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예산과도 바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8월 4일 지방공기업법 전문 개정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직원의 임면 조항에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하도록 개정하였고 또한 2013년 6월 4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으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조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정의가 추가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8월 4일 지방공기업법 전문 개정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가 포함되고 임직원의 겸직 제한 조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정의가 추가되었으며 직원의 임면 조항에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맞추어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직원의 겸직 제한, 직원의 임면에 대해 상위법 조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항목인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개정 후 1년 여 간의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음에도 조례개정이 지연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관련 규정에 맞춰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안 제14조 직원의 임명, 안 제1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제3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시의회에 일부 위원 추천 간사의 수행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해임 요구 및 확인, 제7조에는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서 작성을 임명 후와 매년 체결토록 하였고 또한 매년 6월 말까지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9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사유, 제10조에는 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1조 내지 제14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및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과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협조하도록 하였고, 제16조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는 현행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조례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출자?출연 기관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 간 기능 중복과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채용 및 금품관련 비리, 방만한 기관운영 폐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공기업 낙하산인사에 대한 의지 표명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령을 제정하여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목적 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용대상 개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하고 집행기관의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실행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현재 몇 개 기관이 됩니까?

현재 13개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단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3쪽에 있습니다. 3쪽에 11조 내지 14조에 보시면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진단을 하실 분들인데 어떤 식으로 인원 구성을 하실 것인지.

위탁을 줬을 때 어떤 장점과 또는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원이 했을 때의 장단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요.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위원님들이 직접 평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평가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위탁을 줬습니다. 서울의 능률협회라든지.

위탁을 줬을 때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적절했는지.

결과는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지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결과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했는데 이제 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판단해가지고 의견 듣고 개선점은 고치고 이렇게 해나갈.

전문가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른 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폐단을 조금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례안 내용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임원의 해임요구 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선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 선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간략하게.

지금 선임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임원 선임할 때 청문회에 관해서는 고려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도입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법상으로 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 절차는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