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주경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반재신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일반안건이 1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참여혁신단, 안전행정국, 체육U대회지원국순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업무보고 현황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석용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장용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남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배덕곤 소방학교장입니다. 나강문 동부서방서장입니다. 임근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조태길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문기식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채희권 남부소방서장은 현장지휘관계로 부득이 현장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소방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올해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따뜻한 애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을 바탕으로 우리는 안전 광주의 중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고 따뜻한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이 정원에서 매달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10명 정도가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아까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사장 안전관리문제, 3천명 이상 안전계획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 안전행정국에서 수립하고 또 소방본부에서 지원 나가는 부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나가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미리 현장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지원을 나갔는데 사고가 났다, 이런 것보다는 판교환풍구사고와 같이 그런 것도 한번 미리 체크를 하고 못 올라가게 했으면 그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구에서 옹벽이 무너진 것,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광주가 자꾸 이런 사건사고로 뉴스에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데, 그런 것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과 협력해서 사고 없는 도시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임 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체험관 관련해서는, 시청 리노베이션 하는 것도 국비거든요. 똑같은 국비이기 때문에 명칭이, 거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쪽 부서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소방본부에서도 그쪽 부서에 명칭변경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혼동될 수 있거든요, 국비 지원하는데. 그리고 안전체험관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성금과 국비·시비로 만들어진 대구 안전체험관을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정말 부러웠어요. 광주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작년 연말에 UN ISDR 관련해서, 안전도시 관련해서 연수를 다녀왔었거든요. 스페인 쪽을 갔는데 거기에서 보고 들었던 생각은, 한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거기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아마 우리 119상황실이나 재난상황실과 비슷할 것 같은데, 상황실 운영하는데 전화번호 하나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112로 운영을 하면 화재가 나든 교통사고가 나든 인명피해, 재난이 발생하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그 사람들이 112로 전화하면, 폭력이 발생하든 전화하면 거기에서 해당부서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광주에서는, 이것은 차후에 다시 고민해 보고 노력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폭력문제라든지 여타의, 청소년상담은 몇 번, 어디는 몇 번, 다 나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는 있겠다. 광주만이라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정책관을 원래 소방본부에 있다가 옮겼잖아요. 그런데 안전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 물론 업무분장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이라든가 사전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부서는 옮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사업을 전개하셨으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화재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소화기 보급 하잖아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알코올리즘이거나 그런 분들이 꽤나 됩니다. 그러면 소화기만 배급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좀 걱정된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구급차 내 폭행문제 관련해서 엊그제 중앙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는 어떤가요?

우리 광주시도 구급대원 폭행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광산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시민들과 맞서지 말고 진정을 시키되, 진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취자들 같은 경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빨리 자리를 피해라, 맞지 말고.

구급차 안에서 피할 수 없잖아요.

구급차 운행 중에는 어쩔 수 없지만 대개 이송 전에 그런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피하라고 합니다, 같이 맞서지 말고. 그런데 광산의 경우에도 구급대원들이 피하니까 차를 발로 차서 손괴한 상태인데요. 그런 일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를 한다…….

저희들도 CCTV 다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발생을 하니까, 또 사람이 사는 곳이고 자기 스스로 행동제어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튼 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직원들의 복리·복지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201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0쪽에 보면 청렴한 소방조직을 통한 감동서비스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조직에서 청렴 안 할 수 있나요? 고생만 하시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것을 특별하게 업무보고에 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 비위가 있다는 부분들로 들리거든요.

과거 소방에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동의권이라든지 위험물시설허가권이라든지 이런 동의·허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권한이 있는 곳에는 약간의 비위가 있을 개연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방조직이 규제를 위한 행정조직이라기보다는 봉사와 서비스를 위한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권한의 문제에 이어지는 청렴,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런 관련된 부패는 없지만 그래도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의하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17개 시·도의 청렴도를 조사했습니다, 소방청렴도. 저희들이 1위는 못했고 6위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기어코 1위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어서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솔직히 소방본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오섭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소방본부가 없다는 것은 재난과 화재, 그런 것이 없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음으로써 예방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위문제도 이 보고서 내용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 건데 아무튼 올해는 꼭 청렴도 1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표로 삼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반재신·김영남 의원 외 3인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각 법령 등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규정이 없는 소방시설공사만은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 발주된 후 소방설비업체로 하도급 되고 있는데 원도급 업체의 과도한 이윤 추구, 하도급 업체의 저가 수주 등으로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어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써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시,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공사로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분리 발주의 예외 사항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각 법령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만은 분리 발주의 명문 규정이 없어 공공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3조) :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시,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로 정함. 나. 소방시설 분리 발주와 그 예외 규정(안 제5조) :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분리 발주의 예외 사항을 정함. Ⅲ. 참고사항 o 관계법령 발췌(별첨)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Ⅳ. 검토의견 o 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o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에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소관 관련 법령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o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적용범위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광주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이며, 분리 발주의 예외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o 타 시·도에서도 분리 발주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시공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책임소재 명확 등으로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14. 11. 10).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14. 5. 7) o 본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법령 발췌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 15. (생략)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먼저 반재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의 발주안을 제시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영역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까지 하면 건축관련 업계에서 반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법률에 소방공사를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참여혁신단장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석 혁신정책담당입니다. 정성문 시민소통담당입니다. 정동훈 마을만들기정책담당입니다. 김종화 여론분석담당입니다. 문제갑 혁신TF팀장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참여혁신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참여혁신단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지금까지 참여혁신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협조하고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발산창조문화마을사업, 여기는 이미 발산으로 지정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고 전국 70억 지원공모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70억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을 선정해서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이지요?

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발산창조마을사업은?

발산창조마을사업은 현대그룹에서 앞으로 2년간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존의 마을공동체사업까지 결합을 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대차그룹하고 매칭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 시하고?

매칭이라는 개념보다는 현대그룹에서 사회공헌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 예산하고 그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은 있지요?

예. 일부 만들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을 자료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혁신단은 주로 정책기획부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 실·국으로부터 새로운 내부혁신과제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각 실·국에다 반영토록 할 것이고요. 그 반영여부 또는 실천여부와 관련해서는 각 실·국 평가와 연계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혁신단 사무관리비에서 자문관의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까? 그게 맞나요? 사무관리비는 따로…….

제가 알기로는 월 급여로 나가는 게 아니라 1일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혁신단의 사무관리비로 나가요? 혁신단의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쓰시라고 예산편성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써야 할 혁신단의 사무관리비는 부족하지 않나요?

일반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서 나가는 거지요.

아니,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고 당초 예산수립하실 때 자문관을 쓰겠다고 해서 일반운영비든 사무관리비든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무관리를 위해서, 혁신단의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자문관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도 잘못됐고 집행에서도 전용 아니면 이용, 아무튼 이것은 잘못인데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쪽에 업무 분장사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쉬운 것부터, 지금 반상회가 있나요? 여론분석에 보면 반상회 운영지도가 있는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요즘 반상회 하시는가요?

예. 저는 반상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파트는 주민자치회의를 하고, 그것은 주민자치회의지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1일시민시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예.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 있고 효율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엊그제 TV에서도 한 번 봤어요. 시민시장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전에 이미 공모를 통해서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세 분을 선정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비 예산 사업으로 하겠다, 예산 쓰지 않고. 그래서 1일시민시장을 하는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비 예산 사업이든 예산 사업이든 간에 윤장현 시장께서 시민시장을 표방하고 계시는 분인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 나가는 모습들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실 있게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카테고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키워드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미 세 분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분들 해 보시고 평가한 다음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광주공동체시민회의와 아고라500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체성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고라500은 민관합동워크숍이라고 NGO단체에…….

예.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NGO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공동체시민회의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루는 내용도 다르나요? 시민회의와 아고라500에서 다루는 내용.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시민단체들이 여럿 모여서 거기 중심으로 어떤 정책들을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그것을 시에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인적자원풀 해서 정책네트워크를 만드시잖아요.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혁신업무를 하는데, 주로 사회혁신이나 시정혁신이 되겠지요.

혁신활동가들로…….

우리 업무를 하는데 큰 틀에서 시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민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우리 혁신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장님이 말씀하신 혁신인적자원풀이 그쪽 혁신활동가와 아고라500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다면 아고라500의 인적풀은 같네요?

일부 중복된 경우가 있겠지요.

일부가 아니고.

100%는 아니고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잖아요.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혁신단에서는 혁신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안전행정국에서는 아고라500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중의 일부가 시민회의에 들어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인적풀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공직자대상 혁신교육, 혁신마인드 구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혁신단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주요 업무가 공무원 교육이지요. 그 교육의 커리큘럼에 이런 부분들을 삽입 시켜서 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공무원교육원에다가도 혁신과정을 만들어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E&;C아카데미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공직자혁신마인드 제고하는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교육원의 내실화 부분과 커리큘럼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가 좀 이루어져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러는데, 저는 혼돈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차이점이 뭐냐. 연구를 직접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저는 솔직히 차이점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21쪽에 보면 광주광역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2억원인데 2억원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원센터 2억원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추경에 상당한 많은 금액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한데 적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짜다 보니까 우선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예산을 적게 했는데요.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또 그런 조서를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센터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예전에는 마을공동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나 그때는 그냥 마을자체가 공동체문화였고,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마을의 공동체문화가 없어지다 보니 새롭게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을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다시 새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역으로 보면, 공유문화 만드는 것, 재능기부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공헌,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들 자체가 공동체문화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문화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정말 잘되면 광주라는 공동체가 현저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중심축이 되어서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참여혁신단장를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금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선 안전정책관입니다. 이동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봉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순철 회계과장입니다. 문정찬 청년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정병해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주경님 행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금년에 우리 안전행정국에 대해서 더욱 더 큰 관심과 그리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 의정활동에도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청년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과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 과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조금 답답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박춘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답답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쉽게 이야기하시게요. 청년과의 목적이 뭐예요? 청년과는 왜 만들어졌지요?

기존에 교육지원과가 있었는데요. 교육지원과 속에는 우리가 교육청과 파트너가 되어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 외에 우리 지역인재육성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지역인재육성 일에 더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심지어는 전라남도, 자치단체에서도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청년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더 선도적으로 가야 될 우리 시는 지금까지 청년들 대상으로 한 ― 청소년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 그런 정책이 없었다. 우리 지역의 에너지원인 청년들의 역량을 우리 광주발전의 역량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개발하고 청년들을 함께 모으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우리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육성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지역의 청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광주시의 청년팀에서 해야 될 것은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부분들에 더 중점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동아리 지원 같은 느낌을 받아요, 청년동아리들에 지원을 하고 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스스로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시의 청년정책을 이렇게 가져가자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관 주도로 추진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의 논의의 장을 펼쳐서 청년들이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정책을 입안해 보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청년정책을 수립해 보자, 이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우리가 꿈꾸는 테이블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겠다, 청년위원회도 구성하겠다, 청년아카데미를 또 운영하겠다, 청년도전사업도 공모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쭉 하니까 뭔가 정책을 수립해서 가지고 가자, 이런 핵심적인 정책이 없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과정이 금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거쳐지면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정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때는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 이것은 계속 지적을 해서, 제안을 해서 되는 건데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하시겠지만 꿈꾸는 테이블 있잖아요. 꿈꾸는 테이블을 운영하는 청년위원회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현재 보고사항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꿈꾸는 테이블이든 어디든 간에 이쪽에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또 내용을 무엇으로 갈 것인지, 실태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정책들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약 40만 되지요?

예.

40만명의 지역의 청년들이거든요, 몇 십명의 지역의 청년이 아니라, 사업이. 광주시민 중 40만의 지역의 청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것을 용역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이런 논의의 장이 펼쳐질 때 그런 부분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면 별정직 전문경력관 있잖아요. 11명 계시는데 이 분들은 비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기존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직위가 있었거든요. 그 별정직 중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 다른 일반직이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또 그 분이 다른 자리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이런 자리는 대부분 일반직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격의 업무가 있습니다. 딱 그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문경력관이라고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통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정규직이지요.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요.

그것은 임기제 일반직이고요. 별정직 전문경력관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헷갈려서……. 아까 소방안전본부하고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소방안전본부하고 안전정책관하고 예전에 같이 있어서 사업이 됐었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잖아요. 아침에 참여혁신단 이야기했는데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운동을 하고 싶다,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는 업무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소방본부 업무보고 할 때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청취를 해서 아까 지적하신, 특히 시민안전체험관, 그런 부분도 소방안전본부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고. 우리는 청사를 찾으시는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체험관을 국비를 받아서 청사 리노베이션 할 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소방안전본부는 대규모의, 400억 정도 투자가 되는 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격차이도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데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또 안전관리하고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소방안전본부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참여혁신단하고도 업무의 중복성이 있을 수, 충돌까지는 아닌데…….

유사성이 있지요.

유사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시민아고라500부분도 그렇고 시민소통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위원회, 아까 지적하신 것을 제가 청취를 했는데요. 거기 위원회하고 우리 시민아고라500하고는 일단 성격이 다른 것이, 시민100인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시가 주도적으로 논의의 장을 펼쳐가는 건데 시민아고라500은 순수하게 민 주도입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통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시민아고라500은 민간영역에서 애초부터 운영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소통문제, 공유문제,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 업무하실 때 잘 분리해서 상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기록물관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18기록관 아시지요?

예.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기록관이 국장님 소관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록물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본다면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격상 특별관리 하기 위해서 5·18기록물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국가기록원 산하에 지방기록원을 만들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미뤄서 지방기록관이라고 하는가요? 지방기록관리관이라고 하는가요? 그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기록관.

행정지원과장 황봉주입니다. 지방기록기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별칭으로 지방기록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록원요?

예.

그러면 통일할게요. 지방기록원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만들면 각 구에서 생산된 문서, 교육청에서 생산된 문서, 시에서 생산된 문서를 보관을 해야 되지요?

예. 만들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로 놔둬서 기록물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18기록관이 만들어 지면 그것하고 지방기록원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기관의 특성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가기록원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대통령기록관도 있습니다. 기록원에 속한 대통령기록물만을 가지고 있는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기록관에 별도로, 지방기록원에 별도로 5·18기록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현재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념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약간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기록원이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이 존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록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지방기록관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기록관을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록관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니, 5·18기록물이 공공문서이기 때문에 지방기록관의 성격을 띤 5·18기록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인권실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기록물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본다면 일원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맞겠지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처럼 예를 들자면 대통령기록관은 소속은 국가기록관 소속입니다.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소속이지만 보존 장소나 시설은, 국가기록원은 일반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시 기록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한다면 시 기록원 산하의 5·18기록관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시에 기록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원천적인 체계를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방기록원이 없는 상태에서 5·18기록관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로 인권실에서의 이야기는 5·18기록관은 지방기록원으로서의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5·18기록물만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지방정부에서 생산되는 공공문서까지 같이 관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록원이 만들어진다면 기록원 산하의 5·18기록관하고, 제 생각은 현재 우리가 기록원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특별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치할 수 있다? 아니,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는.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문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그 이유는 기록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가 붙어있는 모양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18기록관이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공공문서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공공문서로 분류가 되었고 공공문서이기 때문에 5·18기록관, 지방기록관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록관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받지요? 안행부인가요, 아니면 문화부인가요? 유네스코문화유산인데. 어디서 받지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기록관…….

아니, 아카이브5·18기록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아니, 운영은 우리가 하는데 그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유네스코문화유산이니까, 국비 안 받을 거예요? 국비 받아와야지요. 그러면 5·18문제이기 때문에 안행부 보훈처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문화부에서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본 사항이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네스코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예산을 받아 오잖아요. 그러면 5·18기록관을 굳이 직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후에 운영비 지원, 시비뿐만 아니라, 시비 말고 국비 운영비 지원을 받아올 때 문화부에서 받아오게 될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기록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국에서도…….

제 소관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록물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5·18기록물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에서 관리해야 될 기록물은 틀림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기록물관리 관련해서는 안전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도 5·18기록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문제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방기록원 문제하고 같이 겹쳐져 있거든요, 이 문제가.

저희 실무진들도 같이 토론을 하면서 예산 부족이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법정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록원은 우리가 검토를 하자,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 작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교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계시는 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에 3급 자치구 전출입은 일부 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적도 없고 순수하게 전출입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3급 공무원을 시에서 자치구로 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전출입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당시에는 4급에서 3급 승진 최저 연한이 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승진 최저 연한을 충족하는 자치구의 4급이 현실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에서 3급을 자치구로 전출하는데 동의가 이루어져 왔고, 어쨌든 전출입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두 번째, 4급은 현실적인 이유가 시보다는 자치구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이유가. 어떤 자치구는 4급 시설직, 당시에는 구청 도시국장이 유일하게 시설직이었는데요. 시설직 4급을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치구는 약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어떤 자치구는 1, 2년 있으면 요인이 생기고 어떤 자치구는 당장 6개월 후에 생기고, 이 편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때 자치구에서 먼저 요구하다시피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다면 자치구 시설직 4급 도시국장 자리를, 4급 요원을 시에서 전출을 하고 대신에 자치구에서 시설직 5급 고참을 시로 전입을 하면 그 5급 고참이 들어오면서 시에서 순번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들어온 5급 고참이 승진을 하면 원래 자기가 있던 자치구든 아니면 다른 자치구든 도시국장 요원으로 나가고 해서 순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직과, 특히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사서직도 자치구에서 고참이 시로 전입해 오고 시에서 사서직 승진하면 자치구로가고, 이렇게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 왔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것을, 사실 사서직은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구에서 인사협약하고는 관계없이 자체승진을 시켰고 시와의 순환인사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시설직, 인사협약에 의해서 가있는 도시국장 요원을 이번에 자체승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도 협약이 깨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급도 전출입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했고 4급 도시국장 요원에 대해서 그 협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자체가 깨졌고. 그 협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약이행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우리가 7, 8급 전입 인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현재 인사협약 개정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와 총무과장 회의를 두 번 했고요.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까지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5급도 공로연수를 6개월 전에 들어갔었지요, 예전에. 그러다가 IMF 이후에 공직내부의 심각한 구조조정과정을 겪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아주 심했고. 그래서 당시에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6개월이었던 공로연수기간을 1년으로 늘려서 인사숨통을 터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를 1년 하다가 6개월 하게 된 배경은 법령의 변화에 있습니다. 법령상 과거에 결원보충이라 해가지고 공로연수를 가면 그 자리를 충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년이 충원기간이었습니다. 공로연수를 1년을 가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다가 6개월만 가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씩 하다가 6개월로 단축이 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행정자치부나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로연수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을 해 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지금 U대회가 끝나는 시점에 대규모 과원인력이 생깁니다. 저희가 인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로연수 6개월이라는 것이,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것이 인사요인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년 하던 것을 6개월로 단축을 해 버리게 되면 인사를 한 텀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 인사를 못하게 된다면 U대회 과원하고 묶여가지고 인사를 1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위원님, 시정심의 요구자료를 보고 저도 살펴보게 됐습니다만, 작년은 14건, 전년도는 12건, 그 전년도는 10건 해서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고 있어서 저도 좀 더 주의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만, 보니까 관용차량을 몰고 출장을 가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다가 난 사고가 대부분이고, 물론 큰 사고는 아니고 경미한 사고들이었습니다만, 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새로운 마인드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프로세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연결을 시켜 주시면 심도 있게 같이 자리를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지적하셨고, 제가 봐도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핵심정책이 정착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4명입니다.

이번에 계장들은 아주 젊은 계장으로 바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전임 안전행정국장님도 잘하셨지만 특별히 서구 부구청장님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고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안전행정국에서 업무수립하시는 것과 똑같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광주시청의 타 국보다 더 모범이 되는 안전행정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근거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과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업무의 담당부서 변경 등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명시된 시행령 호 목의 명칭 변경과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기금운용관 변경으로 “소방안전본부장”에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11조 제3항 부위원장 변경으로 “소방안전본부장”에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제2컨벤션센터 건축물을 지방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른 권리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출자가액은 총 건립비인 513억원입니다. 제2컨벤션센터 건립은 컨벤션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시산업기반 강화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면광장 여유부지에 3,000㎡ 규모의 다목적 전시장과 중·소회의장 등을 건립했고 제1컨벤션센터와 함께 국제규격의 전시컨벤션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시비 매칭사업으로 2013년 6월에 건축물이 준공되었고 2014년 12월에 국고보조금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2컨벤션센터 건축물을 지방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현물출자하여 건물과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1·2센터 통합관리에 따른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며 전시컨벤션산업에 대한 적극적 유치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근거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변경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이고,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체육U대회지원국장 정평호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도, 그리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체육U대회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과장님 세 분 모두가 새로 부임하셨기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화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기석 U대회지원과장입니다. 박주욱 경기시설과장입니다. 금년도 체육U대회지원국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어차피 지금 나와 계시니까, 조금 이따가 할 민간위탁동의안 부분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쓰신 것이 있어요, 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좀 언급하셨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일부 광역자치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공단을 설립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염두에 둔 것은 없고…….

논의된 적은 있어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체육시설관리효율화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9월 중에 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그러면 그 연구과제를 내실 때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나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설립관련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내실 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검토해 주라고 하신 것인지.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것은 제가 별도로…….

(관계 직원에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국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 실태하고 앞으로 시설공단을 설립·운영을 할 그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 쪽에 더 가깝겠네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나오면 위원님들에게도 보고 드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 기자하고도 통화하면서 했지만, 그 조직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보고해야 한다. 한번 만든 조직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만들기 전에 심도 있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U대회 어떻게 치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U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운영에 있어서의 차질, 경기장이라든가 선수촌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것이냐. 성공개최는 광주라는 도시를 세계 청년들에게 알리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성공의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단일팀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만드는 부분들, 프로그램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남북단일팀은 어찌되었든 지금 남북관계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추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8쪽에 나와 있는 문화난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난장들을 개최하고 응원대회를 하고 상상캠프를 하고 인디밴드를 초청하고 야외클럽파티를 하고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광주U대회는 이렇다 하는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방향, 여러 공간들을 만들어서 노는 난장뿐만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색깔, 그런 것도 혹시 준비되나요? 그냥 여러 군데에 여기는 뭐하고 여기는 뭐하고 그런 것 말고. 그래서 저는 작년 토론회 때도 말씀했던 것처럼 남북단일팀에 구성된다, 구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화대회가 개최됐으면, 평화라는 주제를 삼았으면 좋겠다. 광주U대회는 평화대회다. 남북단일팀이 구성되면 더 더욱 좋은 것이고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세계 청년들이 평화를 위해서 한 군데 모여서 주제를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들도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조직위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참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U대회의 최고의 흥행은, 최대의 성공은 남북단일팀 구성이고요. 또 평화의 메시지가 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광주가 역동적인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라는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와서 “광주, 정말로 가보니까 가깝고 좋고 참 정도 많고 정말 대단한 도시구나” 하는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위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특히나 작년 토론에도 조직위에서 참석해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무슨 밥상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또 광주·전남에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 세계 청년들이야 비행기 타고 올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만 전국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은 차타고 금방 올 수 있잖아요. 그쪽을 어떻게 인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노력들도 하시고, 총학생회라는 조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저희들이 1월 달 준비단계를 거쳐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TF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있고 아이디어도 모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그래야 U대회가 더 활기차게 될 것 같고요. 기아 챔피언스필드 있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원가.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것은 제가 좀, 해당 과장님한테…….

당초대로 하면 올 2월 달에 법인 세금신고하고 그 뒤에 1차적으로 공개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고. 하나 궁금한 것은, 내년에 3년 평가하지요? 내년인가요? 2016년, 내년에 하지요?

예. 내년…….

그런데 입장료 수입부분에 있어서 기아가 작년에도 하위였고 올해도 체육기자들 만나보면 약간 하위를 맴돌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위일 때의 입장료 수입과 상위일 때의 입장료 수입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십니까?

선수 실적이 줄면 어떤 붐에 의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어깨동무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보면 저부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평가해야 될 3년 동안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입장료 수입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입장료 수입이 이렇게 낮다, 기아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근에 기아 챔피언스를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봐주지 않고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체 브랜드를 형상화해서 도색도 하고 안에 내부구조도 일부 변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까지 자문 구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 피해가 안 가는 조건으로 최근에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공개, 임대수입, 입장료 수입, 광고수입, 여타의 1년간 손익계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자료공개.

기아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기아 측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데 기아 측에서 그렇게 한다고 핑계를 대버리시면,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갑과 을을 뒤바꿔서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공개되고,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갔더니 혹자는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1,000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예. 990억입니다.

990억이니까 1,000억 짜리 공사잖아요. 기아 측에서 300억 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 짜리 공사의 마진율이 30%면 얼마지요? 300억입니다. 건축공사 마진율 20%, 30% 내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일부 수입이,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흑자로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아 측에서 건축할 때 투자했던 300억은 이미 다 환수한 것이고 그 대신에 명칭사용, 입장료, 25년간 무상사용, 그것은 전부 다 기아 수입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요.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자주 비워서 죄송합니다. 시장님을 잠깐 만나 뵙고 왔는데 시장님도 나한테 체육위원이라고 하대요. 체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관계로……. 제가 자리에 없어서 여쭤보는데, U대회선수촌 소송이야기 누가 하셨을까요? 안 했어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저뿐만 아니라 행자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까지 같이 해서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이제 준비서면을, 저희들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세 분 변호사님들이 종합해서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려고,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서면 1차 냈습니다.

그러면 그 전 상황과 현재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점은 있나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이제 법원에 제출할 것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달라진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다 대충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냐 이 말씀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금은 없습니다.

딱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주월초등학교 리모델링 이야기도 했어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것은 했습니다.

13쪽 보면 경기장진입도로 개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선수촌 주변이랄지 경기장 주변에 인도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훼손된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시 예산도 그렇고, 구에도 물어봤더니 구 예산도 잡혀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체육국 소속이 아니지요, 이 사업은?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저희들이 경기장 주변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부 다시…….

그것도 같이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보면 시체육회 수영 다이빙팀 창단 3명 해서 감독, 남자 일반 2명, 우리 이 예산 안 주지 않았나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계획입니다.

창단 계획이에요? 이미 창단되어 있는 팀 밑에다가 똑같이 넣어놓으니까 나는 이미 창단된지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예정”이라는 말을 써놓으셔야지요. 그냥 “창단”해 놓으니까 창단한 걸로 되지 않습니까.

창단했을 수도 있어요.

창단 안 했습니다.

확실히 말해 주세요.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었네요. 남자 일반 2명으로 숫자가 줄었어요.

예. 지금은 그 정도 하고요. 내년에 또 도와주시면 두어 사람 여성들로 해서 5명 정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이것은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신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추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제가 몇 번 지적했어요. 돈이 되는 것은…….

했어요.

했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을 둬서 우리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거기서 성과도 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9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하든지 체육회가 하든지 일원화를 해야지,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위탁계약기간 때문에라도 늦게 합류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나중 일이 어쩔지 모르니까 저는 일단 우리 시에서라도, 물론 도시공사가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하지는 않겠지만, 체육회나 다 우리 시하고 업무협조가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위탁이, 지금 공모해서 위탁하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도시공사나 체육회가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만약에 위탁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일반인이 계약을 받았다, 그러면 계약이 끝날 기간 동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려고 했을 때는 또 부작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평가위원들이 그 건물의 규모, 성격, 또 활용, 그것을 따져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여론 형성하고 공감을 형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구단주이고 우리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체육회로 하여금 대주주를 형성해 가지고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개편,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사무처장겸 단장을 하나 만들고 사무국을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부체제가 6단계로 변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인사권이자 조직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구단주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경영진단을 공기업계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직접관리하지 않는 것은 실·과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영진단계획을 금년에 잡아놨었거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진단이 끝난 다음에 1부 리그에 걸맞은, 위상에 걸맞은 조직개편이나 인적관리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때 임용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회라든가 생체라든가 장체에 국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자기들을 규제하거나 감시하려는 게 아니고 같이 한 몸이 되어서 가슴 맞대고 같이 열심히 잘해 보자는 취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FC는 주식회사라 해가지고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통로가 구단주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 허가를 받아가지고 국장을 이사로 넣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시체육회니까 거기 사무처장도 넣고, 그래야 서로 협력하고 어깨동무하면서 나갈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게 만들고, 하여튼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장 결재까지 나긴 났는데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사장이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인사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사인했더라도 발표가 돼야 하거든요.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사장도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보고해서 하자 해서, 보고를 대회 끝나고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 말에, 끝나고 할까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동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것을 일관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시가 출자하고 돈 대주고 하면 시 감독관할하에 두든지, 모든 기구를 다. 그런데 어떤 기구는 기고 어떤 기구는 아니고,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여태까지 운영이 잘못되거나 그런 측면보다도 그것이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주식회사의 이사나 임원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똑같이 주식회사고 똑같이 법인이고 하면 그대로 맞춰서 해 줘야지 어떤 거는 기고 어떤 거는 아니고, 집행부 편할 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D-150일부터 본격적인 홍보관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획보도라든가 우체국 앞에 축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홍보계획을 지금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조직위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거든요. 광주시내에서 벌어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부터 먼저 행복해 하고 참여하고 같이 느끼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해 가지고 생체, 또 시체육회를 중심으로 체육인들의 협조를 많이 받고 광주· 전남·북 대학생들 전부 하도록 하고, 그리고 D-100일부터는 서울, 전국으로 확대해서 홍보물 설치, 시청 앞에, 광화문에 홍보물 설치하고 서울역, 우리 공항, 그런 데, 시민들이 모이거나 그런 데도 하고, 하여튼 준비하고요. 홍보 유인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생각이 부족한 것 같던데…….

현재 준비된 홍보물이 있나요? 아직도 준비 중이신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홍보물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 방에도 좀 갖다놓고…….

아니, 어제 저희가 대구를 가는데 가서 구두로만 홍보를 하고 온 거예요. 자료가 있다든가 CD가 있다든가 책자가 있다든가 이런 게 없어서 경북 의원님들한테 구두로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체육U대회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 심의할 겁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한 삶과 우리 광주의 체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규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과 같이 민간에 위탁하여 인력과 운영비를 절감하고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진월국제테니스장과 광주 국제양궁장, 그리고 보라매축구공원으로 총 3개 시설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5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총 5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조건으로 보라매축구공원은 축구 저변인구와 축구동호회의 활발한 활동 등으로 수탁자의 자체적인 관리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나 시설규모가 다소 큰 진월국제테니스장과 광주 국제양궁장은 건물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민간위탁금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신규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 체육발전은 물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렇습니다. 아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축구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이정도의 시설이면 충분히, 큰 시설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효율성을 찾고자 해서, 많은 수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7명 이내로 축소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정책결정에 신속성을 기하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이든 시설사무소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9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시설도 그쪽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탁기관 선정을, 3년 내지 5년이기 때문에요. 조사에 의하면 기간을 좀 줄여서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아니, 2015년~2020년까지니까, 제 이야기는 8월 달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8월부터 2020년까지. 그러면 9월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은 상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9월에 나와도 충분히 수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판단을, 오늘 동의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그렇습니다. 정책결정에 협약을 하기 때문에 기간에 문제없이 우리가 판단…….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체육회나 그쪽에서 수탁을 받으면 커다란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데 민간, 협회라든가 동호회라든가 거기서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들 생각은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시설투자도 하고 그래 놨는데 3개월 뒤에 우리 시에서 시설공단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직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공사공단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염려해서…….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충분히 설명을 해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규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10일 오전 10시에 위원회 개의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