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투자정책국, 도시철도공사,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 그리고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일자리투자정책국

지난 1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일자리투자정책국 업무를 맡게 된 박창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과 지적을 정책에 반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익배 일자리정책관입니다. 김정대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지난 1월 6일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양효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5회 임시회에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와 반성, 정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8쪽을 살펴보니까 빛가람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빛가람혁신도시는 16개 기관이 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3개 기관은 아직 미입주 상태입니다만, 주력이라고 하는 한국전력, KDN, KPS,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같은 굴지의 공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입주기관들이 에너지 분야와 문화콘텐츠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 등등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된 입주기관을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밴드사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를 파악하고 그 기업들에게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밀착형의 스킨십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17쪽 보면 빛고을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간 경영개선의 일환에 따라 곧바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5년만에 사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는지, 그 외에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와 평동3차 산업단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빛그린산단에 대한 공사기간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

사실 제가 업무를 깊이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1월 6일자로 이쪽 업무를 맡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내용을 아는 공무원으로, 죄송합니다.

그러십시오.

우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개괄적인 사항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18쪽, 거기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정절차적인 부분들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계획,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부의 승인신청, 물론 이것은 재심의 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이 부분도 다시 재심의가 떨어져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적으로 중앙부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 건과 중앙투자심사 건이 관문을 넘어야 되는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 일정이 잡혀있는 것은 잠정, 현재가 2월 달입니다만, 2월 달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자상에 대한 우리 시의회 동의, 이런 사항들을 승인해 주시면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부분을 금년 하반기쯤에 일정별로 차질이 없으면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이런 사안들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면 금년 말쯤 손실보상 단계에 들어 갈 수 있겠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U대회 준비하시다가 여기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광주 주택보급률이 몇 %인 줄 아시는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는 10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5% 내외고 광주시가 주택보급률에 있어서는 100%를 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U대회가 끝나면 오히려 아파트값 하락이 우려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요?

그것은 수요공급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는 것 같지요?

예.

본촌산단 공급할 때 산업용지 분양률이 몇 %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80% 정도 넘었습니다. 송암공단은 약 70%가 산단용지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남산단은 76%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촌은 80% 정도 산단을 조성하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산단용지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지긴 했지요.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달라지긴 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첨단3단지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단공급지는 몇 % 예정인지 아시는가요?

52%로 알고 있습니다.

52%인가요?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 거지요?

48%의 경우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 이런 용지로 하고 있습니다.

48% 정도 되고 있지요. 면적으로 보면 그런 용지가 몇 만평 될까요?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얼른 안 보여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말씀하십시오.

면적으로 보면 산업용지가 평수로는 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 개념으로 하면 119만 4천㎡…….

주거용지는요?

주거용지가 86만 5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지 말고도 또 다른 용지가 있는 거지요? 주거용지 정주시설, 산업용지를 빼고 나면 48%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0만평 중에서 50만평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0만평이면 얼마나 될까요? 전남대학교가 몇 만평인가요? 광주역은 몇 만평 정도 될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역이 한 5만평 된답니다. 전남대는 그것보다 좀 더 클까요? 그런 것이 한 10개씩 주택용지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10개는 안 되겠지요. 그 속에 다른 시설 쪼개고 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주거용지시설이 새로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 많이 공급되겠지요.

그렇지요. 많이 공급되겠지요. 그러면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됩니까? 도심공동화 해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도심공동화를 만들 생각이신가요?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이 입안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한 분야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산업용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지 개발을 위해서 도심계획 자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도심공동화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시면 제가 업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는 도시계획 자체를, 도시팽창을 버려야 한다고 해 온 광주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입니다. 더 검토하셔서 이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심공동화 문제나, U대회 선수촌에 개인들이 입주 완료되고 하면 주택공급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주거의 부분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거뿐만 아니고 산업도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광주에 11개 산업단지가 있지만 모든 것이 포화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약간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진곡산단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남아있는 것이 16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단 하셔야지요. 최소한의 정주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시가 재정사업을 하셔야 되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다만 첨단3지구의 경우에는 조성원가 개념으로 하게 되면 15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산단의 분포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산단 비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시가 재정사업에 투여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심재생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상황이잖아요. 더 깊은 도심공동화를 만들면서 다른 쪽에는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요. 다만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첨단3지구의 개발은 산업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접근해 가는 방식에 있어서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시 재정을 투입하면 좋지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사실 U대회며 수영대회며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도시철도 2호선 등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공영개발형식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은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결국 산업단지는 낮은 가격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대안이라는 것이 전체 면적 중에서 산업단지를 낮게 하는 그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게 이번에 처음으로 주어진 사항은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쭉 이루어 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업용지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용지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고민하고…….

일부 부작용 문제가 아니고요. 산단에서 얻는 재정비용보다 훨씬 많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논란이 안 끝날 문제고요. 더 검토하셔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정책추진방향 중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를 짚으신 것 같고, KTX 개통하고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내지는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보겠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가 맡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누누이 얘기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나주혁신도시에 대규모 공기업들이 온다고 하는 것, KTX가 개통된다는 것, 문화전당이 개관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금년에 하계U대회를 개최한다는 것, 광주시 입장에서 소득분석을 해 보면 이것이 기회의 요인일 것이다. 그 기회의 요인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수단 내지는 도구로 활용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KTX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측면의 부분입니다.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수도권의 가장 인근인 충청권으로 기업들이 많이 몰리고 하는데 거기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이동수단, 그리고 물류의 수단,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간개념을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서 우러나는, 남도는 굉장히 먼 지역, 이런 개념을 없애고 그런 장점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KTX 개통과 관련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저희들의 바람 사항입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추상적이셔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1차 목적, 2차 목적, 1차 효과, 2차 효과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KTX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평동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진곡산단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빛그린산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송정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공단도 공단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엮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사실은 그게 실생활,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고 아니면 하청업체들로 해서 간접고용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KTX 개통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아니면 그런 사업들도 구상해서 송정권에 그런 부분들의 활용계획을 세워주시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많겠지요. 문화와 관광을 연계해서도 할 수 있겠고 먹거리 창출을, 남도음식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해서 고용창출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만, 국장님, 혹시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그런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전의 계획대로 됐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어느 정도는 됐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아쉬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 차원에서 KTX가 개통됨으로써 단순한 산업적 측면 이외에 같이 연관 산업으로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사회적 경제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는 사회적 경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가 질적인 성장보다는 굉장히 양적인 성장을 많이 해 왔지 않냐. 또 하나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상황을 보면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관에서, 행정에서 무엇을 추진하니까 뭔가 좀 있겠지, 뭔가 지원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을 살려나가고 하는 그런 경영의 마인드보다는 뭔가 좀 의존적인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서포트 할 수밖에는 없고 한다고 하는 것은 명쾌하게 하고 그 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홍보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 군데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섯 사람이 미안하니까 와서 도장 찍어주고 합니다. 이사 하고 조합원 참여해서 열 몇 명 만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대표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발표할 때는 총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 참여한 사람이 몇 사람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관리도 하고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태동단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발했던 건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뜻 받들어서 이 업무를 하는데 보다 독립적이고 자생능력이 갖춰지도록 하는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 업무하고 관련된 것을 아직 충분히, 예산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사업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면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동공단에 가면 준공업단지를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따른 민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아니면 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송구합니다. 제가 평동공단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있는 부분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제가 준공업,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

혹시 다른 분, 누구 알고 계시는 분 없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안은 내용이 어떤 사안인지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 뭐가 문제였는지 하는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 보고요. 위원님께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요.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사실 민선6기 시정철학이 녹아난 2015년도 업무계획인가, 저는 의구심을 좀 가졌습니다. 국장님, 원래 투자고용국에서 일자리투자정책국으로 명칭까지 바뀌어서 민선6기 시정철학에 자존감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들 중에 국장님이 “공부를 했는데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사에 따라서 오시고 가시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 그냥 매년 해 왔던 보고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요약해서 업무보고서가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국장님 답변이나 담당 과장님들 답변 속에서 위원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고 2015년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되겠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고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따로 서면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자리투자정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100대 명품강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00대 강소기업 발굴육성과 지원기능 강화 실천을 위하여 육성대상기업의 명칭을 명품강소기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당초 중소기업에서 중소ㆍ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지역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명품강소기업을 추가하였고 명품강소기업 인정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에서 신규투자사업 시행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부의를 한 사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정지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장성군 진월면, 남면 일원이고 면적은 374만 8천㎡로 전체 사업면적 중 행정구역 비율은 광주광역시 27%, 장성군 73%입니다. 사업비는 총 9,6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타당성 분석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추정 조성원가는 ㎡당 46만 9천원으로 이를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155만 1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첨단2지구, 진곡산단 등의 분양가와 비교를 했을 때 조성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사업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이 예상되어 분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보면, 행정자치부 2018년 부채관리목표가 20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비율 및 재원조달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계획안입니다. 먼저 전체 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토지보상 및 공사 등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와 국도1호선을 경계로 해서 단계별 사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은 전체 사업면적의 63.8%인 239만 3천㎡로 사업비는 약 7,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준공 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원활한 산업용지, 52%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서 정주시설 용지비율을 48%로 조정하고 주택상업용지 분양수입으로 산업교육연구시설 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60% 수준으로 인하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평당 155만 1천원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60% 낮추게 되면 92만 5천원 상당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격 인하를 통하여 산업용지 분양률을 제고하고 연구개발특구를 조기에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편입지역 인근에 있는 대촌마을의 제척 사항입니다. 대촌마을을 포함하여 개발할 경우 약 538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평당 11만 6천원의 원가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5차에 걸친 주민공청회 결과 25%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마을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편입을 하게 되면 보상협의기간 지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촌마을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사업여건을 설명을 통해서, 결국 배후지역에 주거지 등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편입하지 않고 주거지로서 존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설명 이후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또 다른 방법들도 협의를 해 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금년 2월 중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체와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및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동의안은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R&;D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광주광역시를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할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것이 시ㆍ도 경계부분이고 노란 것이 주거구역입니다. 계획입니다만, 주거구역이 이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밑에가 광주, 위에가 장성,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게 주거지역이 되고 아파트, 공동주택용지가 되는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지를 입주자들에게 각각 본질을 달리할 수 없고 장성하고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구역까지는 광주 구역으로 하고 어느 구역은 장성으로 하고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특구 말고 조례 있지요?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중에서 비용추계를 보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1%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차보전이 몇 %지요?

2%입니다.

2%인데 조례를 바꿔서 3%를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 그 내용이신가요?

예. 1%를, 그러니까 기존에 2%…….

그러니까 2%에다가 1%를….

3%까지만 가니까 1%를 더 이차보전해 주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금리들이 떨어져서 3% 금리가 형성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점 몇 %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차보전 1%를 더해 줘서, 그러면 완전 제로 금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2%면 될 것을 3%로…….

지금 이자 차액 말씀하십니까?

예.

일반기업인 경우에는 2억원 한도 내에 2%거든요. 그런데 강소기업으로 육성이 되면 자금지원액이 5억원으로 올라갑니다. 5억원에 1% 추가해서 3%까지, 이렇게 상당한 차이로 하고 있고요.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데 그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R&;D는 어떻게 연구해서 더 급성장해야 되는지 이런 컨설팅을 10일간에 집중적으로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진행됩니다. 이 소요비도 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맞춤 지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지원단, 기업지원별로 컨설팅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해결해 주는 이런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컨설팅 비용은 N분의 1로 나눠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맞춤 지원은 업체당 1,000만원이고…….

예.

그런데 이차보전을, 아까 3억원이냐 5억원이냐는 놔두고, 현재 시중의 금리가, 굳이 말하자면 3%에요. 그런데 1%를 더 주게 되면, 요즘 2.8% 짜리도 있어요. 3%가 된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무이자로 얼마를 준다하는 개념이 되지 않겠나, 시대 금리의 흐름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쭙는 것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현재 저희들이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은행 자체 금리가 평균 4%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을 보전하다가 3%를 보전해 준다고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로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출이나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은 3% 이상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담 부분을 그만큼 줄이는 개념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경영안정이라든지 원가절감 차원에서 코스트를 낮춰주기 위해서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선정 심사비도 서른 군데를 하는데 1,0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서류심사, 현장심사, 또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위원은 몇 분이세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TF부터 구성·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9명으로 했고요. 심사위원님들은 6명으로 했습니다.

예?

6명.

6명 위원님들이 와서 그날 회의수당 주는 것이 30번 하는데 1,000만원이다 그 말이지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다른 것은 다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일단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서른 군데인가요?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쭉 늘려가겠다 그 말씀이지요? 다만 서른 군데 하는데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만 했었는데 이제는 명품강소기업으로 바뀌어서 중소기업 플러스 중견기업까지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심사기준이 나름대로 엄격해야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에 한 김에 하나 더 할까요?

하십시오.

기업활동 첨단3지구 개발사업 동의안 부분이에요. 저도 우리 김동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계획안은 훨씬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논의는 될 수 없겠지만, 저도 밖에서 들어 보면 공장용지가, 산업부지가 남는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저기서 남는다고는 해요. 물론 공단부지의 성격에 따라서는 남는 데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데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이 현재 그렇다는 것. 또 하나는 광주에도 개발 여지가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렇지요?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도 많지요. 예를 들어서 광산구 일원일 수도 있겠고 진곡산단하고 연계한 임곡 쪽일 수도 있겠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7%대73%로 장성하고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물론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까지도 감안했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산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산단들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특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진곡산단의 경우는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주로 특화되어 있고,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기계 관련 제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평동산단의 경우는 자동차 핵심부품이나, 특히 한전과 관련한, 에너지벨리 관련한 그런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첨단3지구의 경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연구개발특구가 광주에 1, 2단계가 됐는데 이제는 뻗어나갈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논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 산단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하실 때 저희들이 R&;D특구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러한 산단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100% 주소지가 광주인 지역에다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들의 의견, 선제적 신청이 없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바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지정권자가 일반 산단의 경우에는 국토부, 산업자원부 쪽에 해당되지만 이것은 R&;D특구 개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미래창조과학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체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 우리가 다시 풀어보자면 광주에 산단이 부족하면 광주지역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하겠다는 이유 중에, 논리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반산단이 아니고 R&;D특구라고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첨단2산단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R&;D특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업체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수요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양이 확실히 되는 부분들도, 첨단2산단처럼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분양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이런 사태도 있었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수요가,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광주 땅도 아니고. 광주가 분양해도, 도시공사가 위험부담을 안고 분양을, 미분양이 됐을 때, 여기 공장 들어오는 세수는 장성이 가져가는, 전라남도가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첨단3지구에 주거지역, 공동주택까지 넣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 했을 때 70%가 넘는 장성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시공사가 개발해서 장성군에 주는 거예요, 전라남도에. 제 논리가 비약이 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획하고 계신 공동주택도, 주거단지도 제가 봤을 때는 60% 이상이 전라남도 땅이에요. 이 분들은 광주시민이 아니고 전라남도민이고 장성군민이라는 것이에요. 전라남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 200%를 유지하기 위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뭔가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광주에 적합한 부지지역이 있다고 하면 굳이 전라남도와의 공동구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R&;D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 특구는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지정한 국가 산단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LH공사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첨단단지 한 쪽 부분만 공동주택을 내서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발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향후에 도시공사가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동의안을 해 드릴 필요가 더더군다나 없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산단을 개발하더라도 우리하고의 연관관계, 과기원하고 R&;D특구의 전체적인 벨트화 하는, 클러스터화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가가 산단을 개발했으면 이 원가에 맞춰서 국가가 개발을 해 줘야지요. 무슨 이유에서 광주가 이 사업을 추켜들고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말씀을 좀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우선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 부분에 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개념정립을 하고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시ㆍ도에서 이러이러한 산단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지정을 해 줄 것인가의 유무의 권한은 중앙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면적이 27%로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이것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첨단1, 2단지를 하면서 전부 다 포화상태에 있어 버리고 당장 뻗어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 한 사항입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부분이며 우리 광 기반 관련에서 1단지, 2단지에 전부 다 입주한 기업들이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국제연구기관들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벤처로서, 소위 말해서 공장형으로 있다가 나중에 개발을 위해서 스핀오프 되어서 나가려고 할 때 받아줄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라남도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튼 우리 지역에 산단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주거용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여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안이 없다, 이런 부분…….

국장님, 그러한 논리다 그러면 첨단2산단에 주거단지를 만들지 마시고 거기를 다 산업단지화 해야지요. 반재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도심공동화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광주시의 재정부담은 전혀 하지 않고 땅 장사 하셔가지고 기업유치하고 공단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도심재생 하는 데 또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리를 그렇게 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평동산업단지 3차 개발할 때 SPC 법인 만들 때 여러분들 의회 와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국장님이 “그때는 시장도 달랐고 담당 국장이나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의회를 설득할 만한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평동3차의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하면서 그때 도시공사가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 여건이 되지 않아서 SPC 개념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 저도 그전부터 아는 것은 아니고 어제 관련 공무원들하고 도시공사 쪽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논의할 당시에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238%로 되어 있어서, 200% 이상 초과하게 되면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주공동혁신도시 쪽을 하면서 도시공사가 이십 몇 %인가 사업지분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채비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건은 어떠냐, 금년 2월 현재의 부채비율을 보면 200% 이하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공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 여력을 갖추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SPC로 하게 된 깊은 배경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하나만 놓고 보면 부채비율이 그때 높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뵙고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사실 여부를 이야기하기는 자리가 좀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시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평동3단지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미 SPC로 해 가지고…….

잠깐만요. 그때 당시의 부채비율 상황에서 지금 개선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평동3차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SPC 법인, 지금 의회 동의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좋아졌으니까 도시공사가 직접 평동산업단지 3차를 개발해라 하면 하시겠네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의회에서 출연금도 안 나갔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아직 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건이 안 좋아서 못했고 지금은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동3차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아직 중앙투융자심사도 끝나지 않았어요. 중앙의 투융자심사에서 재심의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처럼 예전에 저희들이 평동3차 동의안을 해 줬는데 재심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때는 여력이 안 되어서 SPC 법인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은 여력이 되니까 SPC 법인 하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는 답변이에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좀 하시고 하시지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정선수입니다. 그 동안 공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수 경영본부장입니다. 홍안희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이 철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채용석 기술지원처장입니다. 정 진 차량운행처장입니다. 윤철재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경영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시민들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 지하철 운행 중에 역 도착을 알리는 음악이 있는데 우리 시는 무슨 음악입니까?

비발디의 사계라고…….

서울은 무슨 음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서울은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국악이 나온다고…….

예. “얼씨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착역 알림 음악은 “휴식”이구요. 대전은 “대전 브루스”가 나오고 부산은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으로 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국제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남도음악의, 우리 남도소리, 임방울선생의 쑥대머리라든가 진도아리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 뉴스를 접하고 우리 광주도 남도예향이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 잠깐 생각해 봅니다만, “님을 위한 행진곡”은 좀 맞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저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여러 곡을 대안으로 해 가지고 공사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고, 필요시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용객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도착알림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얼마 남지 않은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안전운행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요 대외 성과를 보면 굉장히 우수등급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고객만족도 1위, 예산균형집행 도시철도부문 1위, 하도 상을 많이 타셔서…….

실은 어제도 상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부문은 회사가 설립되고 시민 서비스를 한지가 꽤 오래되어서 일정 정도 틀도 잡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어느 정도 틀이 잡힌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으로도 나타나는데.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노사의 문제가, 서로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밖에서 볼 때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 질 수도 있어요. 물론 사측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노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업무보고를 봐도 위험성이 내포된 회사가 어떻게 즐거운 직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대응력이 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건강증진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며 즐거움이 있는 직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또 현장의 목소리가 담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 보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가장 적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 도시철도가 ㎞당 평균 40명이 근무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는 시설과 성능이 신제품이기 때문에 커버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동안 유보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회에서도 도시철도공사가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경영혁신을 해야 된다고 많은 주문이 있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전관리인력이라든가 인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조직관리 부서나 예산실하고 공기업 부서와 경영효율화 진단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기업보다는 적은 인원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틀 안에서 안전관리분야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시 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점을 검토해서 2월 달 안에 어떤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 한번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직장 분위기와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늘 노사가 함께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힘들더라도, 또 좋은 일도 노사가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엊그저께도 노사공동안전다짐대회도 했고, 또 지난해에 임단협이라든가 분기 노사협상도 다행히 원만하게 끌어갔는데 노조에서도 많이 협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협력업체,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직원들 스트레스라든가 건강문제도 사장으로서 경영자 입장에서 챙겨나가서 정말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를 좀 살려볼까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철도 차량 문제나 설비 문제가 1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장 근로자들의 온전한 정비, 이것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영합리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건강, 복지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시기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규모를 업무보고서에 표현해 놨는데요. 세출예산에 인건비 37% 270억원, 사업비 324억원, 경비 137억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비에 대한 324억원이 전혀 표현이 안 됩니다. 물론 예산서 보면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업무보고 속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표현이 좀 되어야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사업비를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전동차 운행하는 전력이라든가 에너지 쪽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성능개선이라든지 개ㆍ보수 쪽의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정선수 사장님을 비롯한 철도가족 여러분께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각종 업무에 임해 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 편익을 즐길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예산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직원 수가 545명이지요?

예.

직접고용 형태인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545명은 정규직원이고요.

그런가요?

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무원들이라든가 역의 청소용역하는 분들, 또 양쪽 기지에서 정비용역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용역 직원들이지요.

알겠습니다. 직접고용이 545명이면 간접고용으로 아웃소싱 주고 있는 부분이, 그쪽은 어느 정도 되지요?

그 부분이 340명 정도, 345명.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직접고용 형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쩌신지요?

저희들은 시장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방침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 사회통합추진단에서 1단계로 시 청소원들을 정규직화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가장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간접고용 형태에 있는 용역 직원들을 직접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회사를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공단을 설립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6월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직장문화를 형성해서 그와 더불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여를 하겠지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시 재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설왕설래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이익일 것이다, 아니면 중·장기로는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외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물론 용역도 용역이지만 자체 내에서도 그 분들의 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헤아려서 살펴봐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비용을 문제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용이 불안해 진다거나 또는 처우가 낮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규직화 되면 비용은 좀 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TF팀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앞서서 인천이라든가 서울에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가면서 그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예산이라든지 심도 있게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세입 대비 영업수입은 굉장히 적고 타 재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건전재정의 문제, 다각적인 수익발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년마다 어느 기업, 어느 집단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에 공감해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호선하고 관련된 데는 굉장한 편익을 보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데 있어서는 시 재정을, 다른 사업들을 논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나오면 조금은 사회적 갈등요인도 생겨요. 그쪽만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제 얘기의 핵심의 골자는 최대한 경영합리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가 이 결과다 하고 보여 주시면,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그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임승차비율이 몇 % 정도 되는가요?

32.4%로 3명 중 1명꼴은 무임…….

32.4% 중에서 좀 더 세분화하면 유공자비율이라든지 노인비율이라든지 구분된 것 있나요?

노인들이 25%, 나머지는 장애인으로, 그런데 우리 시가 노인인구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인비율이라 하더라도 탑승률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우리 광주에 노인 분들이 훨씬 더 엑티브하게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양날입니다. 한 쪽은 교통의 복지측면에서 기여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정의 압박도 되고.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이나 지하철 내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데는 공통사항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느 시점을 노인으로 봐야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큰 틀에 있어서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65세가 노인인구입니다만, 항간에는 70세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70세로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니까 저희들 몫으로 안 하고 제가 그 부분들은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개통이 4월 초에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쭉 봤더니, 이것은 좀 미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았겠고, 또 하나, 관계부서, 같은 국가기관인데 업무협력이 좀 이루어졌으면 됐을 텐데, 송정역4번 출구를 보면 역사는 광주의 첫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좋게 잘 지어놨습니다. 4번 출구에 있는 구조물이 내일모레 개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되든 간에 그 부분이 신 역사에 맞는 쪽으로 미리 개선이 이루어져서 광주를 찾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쪽으로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아니면 그쪽하고 업무를 협의하셔 가지고, 아니면 사업비를 5대5로 하든 사업의 주체가 여기든 저기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재시공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과 더불어서 서울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라든지 7월 달에 열리는 하계U대회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송정역을 통해서 광주를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번 출구하고, 그리고 3번하고 5번도 곁들어서 도색이라도 한다든지 해서 단장을,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단장을 해서 손님맞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시설이 전임 사장 시절 2013년도에 코레일하고 우리 공사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새로운 역이 들어서면 4번 출구하고 연결하는 캐노피, 사람들 비 안 맞은 하는 그런 시설만 하도록 하고 미관적인 고려는 전혀 안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광주 첫 관문에 들어오면 완전히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첫인상이 굉장히 흐려질 수 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뒤로 제가 관계자들을 다 이끌고 현장에 가서 봤어요. 반드시 개선은 필요하겠다. 다만 저희들이 비용을 추산할 때 3번하고 5번 출구까지 다 한다면 2억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 비용을 코레일 측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 코레일본부에 가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5대5까지도 이야기해 보고, 정 안 되면 우리 비용으로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 다만 이 대목에서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능동적으로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오히려 그 분들이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아니면 계획을 좀 빨리 했다면, 또 그쪽에서는 이쪽을 얘기해요. 철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다. 결국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 일을 시시비비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아니면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는 미리,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경영의 혁신, 경영의 합리화, 그런 것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각종 업무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미리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추측도 해 보고 예측도 해 보고 그렇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일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하도록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일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기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홍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장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범수 도로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특별히 이번에 산업건설위원으로 오신 이정현 위원님을 저희들이 환영하면서 앞으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이 있고요. 지난번 이정현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는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 선정이 된 거지요. 그 뒤에 돈을 투자해서 시행할 사업자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중앙정부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착공, 준공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10년도에 국가기관 환승센터로 송정역이 지정된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서희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건은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코레일과 지금 협의가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또한 실제로 환승센터가 되면 우리 광주·전남권을, 전북 일부까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이 뭔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안이 서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4월에 개통이 되고 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환승센터가 되면 그 건물 내에서 주차장이라든지 환승터미널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오늘도 의회에 오기 전에 저희들이 도시철도개통 TF팀을 구성해서 방금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도로체계를 중심으로, 송정역 앞에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버스, 택시, 시외버스, 개인 승용차, 이런 모든 수단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3월말까지 단기 과제들은 추진하고 중기과제로 그 이후에 도로개설 같은 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보면 생활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거점 터미널도 운영하고 공공자전거도 확대할 계획이네요. 향후 5년간 267㎞의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고요. 우리 시 자전거도로 유형이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유형별로 정비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연도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과장님이…….

예.

도로과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세철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전거도로는 그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도로 유형에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차도를 1차로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생활자전거에서는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다시 차로를 원상 복귀하는 그런 사례가 7, 8년 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최근에는 차도에 차선만 설치하는 그런 형식의 자전거도로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보도 이용자와 자전거도로 겸용도로, 이런 자전거도로 형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요. 또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해서 제방도로에 자전거 차선을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다시피 황룡강이나 영산강, 풍영정천, 광주천에 거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제방 고수부지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열악한, 올해 예산도 신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을 해 주신 광주천 우안에 신설도로 사업비가 2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원이 서 있어서 각 구청에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도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봐요. 여기 A타입 보면 대체적으로 하천, 천변로 위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것이 도로를 좁혀가지고 만든 B타입, 차도, 분리대, 자전거, 그 다음에 보도, 이렇게 나온 것이 제일 안정되게 보이고요. C타입이지요? C1, 2로 나와 있는데요. 차도, 보도, 그러니까 차도, 자전거가 같이, 인도하고 같이 양선으로 다니는데 그것이 사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잦은 사고들이. 가급적이면 이것은 피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하게 자전거 관련해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대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풍암유통단지로 가는 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잡아먹으면서 몇 대 들어가는 자전거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겸용도로, 가장 많은 것이 보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그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사 업다운이 심하고 많이 패이고 또 지장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큰 방향은 광주천, 영산강, 풍영정천, 이런 강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강변도로를, 거기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고속도로 개념으로 설정하고 생활권에서 그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것이 용이하게 하는 그런 방향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성된 데가 하천 위주로 되어 있고요. 동구 같은 데는 구간들이 짧기 때문에 정비를 잘해 놓으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동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니, 26쪽지요. 맨 밑에 보면 시내버스 친절모니터제도 운영 해가지고 친절 운전자 시장 표창 및 해외시찰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친절 마인드 함양 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버스운전자들의 상벌이 있어야 되는데 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이런 상이 있고요. 벌은 경영평가를 해서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운전자 친절도, 이런 것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특별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니까 버스운전자들이 굉장히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도 이렇게,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지, 아니면 점수제로 해 가지고, 벌점제로 해 가지고 2년 기간 내에 처벌규정을 둔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과태료,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조치를 해서 불친절에 대해서는 상응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도 상당히 큰 불이익을 줘야겠던데요.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버스도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민 신고정신의 발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버스사업자한테도 있지만 운전자 본인한테 과도하게 벌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홍식입니다. 현재 모니터요원 165명을 선발해 가지고 매일 모니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운전자는 포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과태료, 과징금을 1회, 2회, 3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운전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아침에 언론브리핑 잘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지요.

잘하셨겠지요. 업무보고를 바꿔가면서까지 했는데 못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수요가 있으면 다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방금 답변하실 때.

저는 향후에 호남고속철도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맞게 열차편을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계획이고,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국토부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철도운영계획의 가장 큰 원칙이 뭐였습니까?

이번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고속철도는 고속철도답게 운영되는 것이 맞다, 이게 호남권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거지요.

아니, 이번 말고, KTX의 가장 큰 기본원칙이 뭐였어요? 운영계획기본원칙이.

KTX는 항공기에 버금가는 초광역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역의 권역별 거점을 빠른 속도로 연결하는 것이 KTX의 기본 취지지요.

취지를 함축해서 뭐라고 하셨냐고요.

객관식으로 질의해 주시면…….

객관식으로……. 이번에 경유를 국토부가 결론을 내면서 서대전역 이남, 익산에서 마감하는 이남, 광주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결론을 이야기하면 서대전역에 노선 하나를 더 준 거지요?

노선을…….

한 개를 더 준 거지요? 없던 서대전역에 노선 한 개를 더 준 것 아닙니까? 광주에 들어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신선과 별도의 노선, 현재도 기존노선으로 운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산, 진주, 이쪽은…….

제 표현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노선이 하나 새로 생긴 거잖아요.

기존에 KTX가 운행되는 기존노선이…….

코레일 직원은 아니시니까 답변 편하게 하세요.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존노선을 일부 유지하겠다, 이런…….

그러지요. 기존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1도시 1거점역이 무너진 거지요. 그 원칙이 무너진 거잖아요.

1도시 1거점역…….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2개역이 들어가는데.

1도시 1정차역은 무너졌다고 보는데 1도시 1거점역은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1정차역, 거점역,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무너진 거지요.

1도시 1정차역은 사실 무너진 것으로 봐야지요.

무너진 거지요. 코레일이 지금까지 했던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세운 원칙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라니까요.

1도시 1정차역은 이번에 무너진 것이지요.

없어진 거잖아요. 부산도 지금 그런 거지요?

부산도 구포하고 부산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시는 광주역 진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광주역 수요가 송정역보다는 좀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특히 북부, 동부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코레일과 국토부의 답변은 두 가지 문제가 걸린다. 하나는 시간적인 문제, 고속철도가 빠른 시간에 거점을 연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왜 부합하지 않는 거지요?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하는 광주시를 이해 못하겠어요.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코레일과 국토부의 설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본선에서 가로질러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철도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코레일과 국토부는 우리 시의 요구를 반영 안 해 준 것입니다.

그건 핑계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핑계인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실 것입니까, 그 핑계를?

그런데 우리 시로서도…….

국토부와 코레일이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1도심 1정차역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너진 상황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고요.

우리가 요구를 하려면, 이번에도 우리가 서대전역과 경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것은 분명 우리 논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속철도는 고속철도답게 운영되어야 되고 고속열차는 고속철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견지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과 비용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반박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가 한계가 있었어요. 많은 지적을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야 되지요.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2005년도의 사건을 필두로 해서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 아닙니까? 광주시 대응이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찌됐든 우리 시는 일관되게, 제가 파악하기로 지난 2010년에 이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공론화되고 제기됐었고요. 그 이후 일관되게 시는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이니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앞에 국토부 2차관이 시장님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KTX운행계획에 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광주역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입장을 국토부 2차관이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윤장현 시장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송정역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묻는 전망은 광주역에 KTX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어제 발표한 내용에는 광주역 진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정부하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언제쯤 그 사실이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요?

그것을 언제 확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빨리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앞선 질의를 하지 않아야 맞는데, 만약에 KTX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하지 맙시다. 다음에 합시다. 괜히 이것 답변해서 차후 문제를…….

국토부 차관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연구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로서는 북구청이나 지역 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말할게요. 만약에 안 들어오면 광주역 폐쇄해야 됩니다. 답변하지는 마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지역사회에 여러 의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 입장이니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아직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국장님은.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상황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더 강력하게 주문할 건데요. 이것만 잘해 주시면 국장님 다 잘하시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인가요? 국토부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보고를 한 적이 있지요?

예.

222개 시ㆍ군ㆍ구 했고 17개 광역시도 했는데 평균점수로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광주는 몇 등 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기현입니다. 10위입니다.

10위요?

예. 10위.

110위?

아니요. 10위.

17개에서 10위요?

예.

17개 도시에서 10위 났으면 절반도 못됐네? 그러지요?

중위권으로 봐야지요.

중위권입니까?

예.

우리가 특ㆍ광역시 중에서 뒤에서 2등입니다.

특ㆍ광역시에서 2등이라고요?

예. 뒤에서 2등.

뒤에서 2등요? 뒤에서 2등이라니까 표현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교통시설에 관한 교통시설지수로 보면 상위권에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교통안전지수, 이것은 시설들을 주로 평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전국 1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문화지수, 교통시설지수는 도로구조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을 주로 평가하는 것인데 거기서는 최상위에 있는 반면에, 시민들의 운전형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서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 의식, 이런 것을 함께 저희들이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동안 광주시에서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여러 과제들을 해 왔고 캠페인도 해 왔고. 그런데 시민들에게 광주시가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교통사고줄이기 전략이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 별로 기억 남는 것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제를 압축해서 우선적인 과제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실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동일한 메시지를 방송과 신문, 각종 자체 매체를 통해서 전광판이라든가 또 순환도로 전광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것만은 지켜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과제는 줄이고 집중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가장 안 좋은 곳이 광산 쪽으로 나타나 있지요? 서구, 광산. 그러지요?

예.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문제고, 특별히 시청 앞쪽 불야성 같은 도시,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문화는 안 지키면, 우리가 예비군복 입으면 지위고하를 떠나게 된다고 하듯이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배려하고 지키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줄이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전국적으로 보도화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잘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시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전에 반재신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기에 문득 생각이 나서, 본래는 질의 아니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안 좋았을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광산구가 아시다시피 농촌권을 끼고 있고 하다보니까, 구도심도 많이 있다 보니까 도로망이 굉장히 안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대 시민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내중심정책이 아닌, 똑같은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더불어서 건설정책이라든지 교통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병행해서 이루어주셔야겠다. 그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6쪽부터 30쪽까지가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대중교통서비스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십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 그건 뭐냐면 광주시가 교통복지를 위해서 시민의 교통을 해소해 주고 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광주시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민인가요?

시민요?

예.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충장로, 상무지구 사시는 분도 시민이지만 시골 저쪽에 사시는 분들도 시민이다. 동곡, 평동, 삼도, 본량, 임곡, 북구의 건국동을 비롯한 충효동 일부, 남구의 대촌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부가 아닌 반주변부라든지 외곽지역도 교통의 사각지대이고 교통복지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제가 왜 시작을 거창하게 꺼냈냐면,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안 맞다고 오지를 않아 버려요. 민원접수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실 것인지. 마을버스 부분입니다. 마을버스는 노선이 광산구 2개하고 서구 한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는 다 광산구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아예 버스가 안 와 버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라도 탈 수 있고 오토바이도 탈 수 있고 자가용도 있고 화물차도 이용을 하는데 노인들은 버스가 없으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병원에 갈 방법도 없고 시장에 나와서 시장을 볼 수도 없고 시내처럼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현재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현재 마을버스가 서구에 2개 노선 해서 4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농촌지역은 도시처럼 깊이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그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서로, 길어지니까. 첫째는 기본적인 부분은 시내버스를 전부 다 넣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수요가 많지 않은데 빈번하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행정낭비이고 재정낭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을버스라도 적절하게 넣어준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준공영제를 하면, 준준공영제 형태로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현재 시내버스는 환승에 따른 것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전부 다 물어주고 있지요?

예.

1년에 5,000만원 정도 되지요? N분의 1로 하면 1대당. 그 분들은 얼마 정도 하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환승손실차액, 그것에 대한 22%, 올해 같은 경우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따른 일정한 비용이라도 보전을 해 주면서, 뭔가 주면서 당신들이 지켜라. 버스가 안 와버려요. 그래도 손님이 많은 날은 5회 하다가 지금은 방학이라고 3회 하고 공휴일도 쉬어버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와버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정밀한 부분은 따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그 부분도 한번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교통문제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농촌권에, 거기도 시민인데, 아직도 택시를 타면 할증을 끊어야 합니다. 서로 가네 안 가네, 여기서부터 기네 저기서부터 기네,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빛가람 가면 얼마 주시오 하듯이 시골 가면 어떤 형태로 하냐면 흥정을 합니다. 우리 얼마만 주시오 그래요, 택시기사가 시골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인심을 쓰는 것 마냥. 3만원 가는 것을 2만원에 봐주는 것처럼 2만원만 주시오 그래요. 미터기로 끊으면 만이삼천원 나오지요. 우리가 택시제도개선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혼란스럽고 분쟁이 붙어요. 가네 안 가네 갈등 요인도 있고. 어쩌다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시골권을 방문하고 싶어도 가네 안 가네 논란이 나고 싸움이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부분은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본회의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현재 다급한 부분, 중장기로 세워야 할 부분은 꼼꼼하게 세워 주십사.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KTX하고 관련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 전 부서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을 거예요. KTX개통대비 종합대책추진상황 관리카드 해 가지고 전 부서에 걸쳐서 다 했는데 어느 부서 역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하고, 물론 몇 가지는 했지만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심도 있게, 이제는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교통체증의 문제라든지 몇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 고질적인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22번 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었고, 저도 작년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실무 국장님하고 면담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은 반영은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22번 도로에서 본량으로 들어가는 램프를 터놓지를 않았습니다. 나가는 길을 터놓지 않는 거예요. 시에서는 조사를 뭐라고 했냐면, 2개 마을에 몇 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그 말 그대로 그 앞에 내려 가서만이고 그 안에 1개 행정동이, 주민센터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농협이 있고 한 도시가 형성을 하고 있고, 용진산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산물시장을 다녀오면서도 새롭게 진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 길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 교통에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방문도 하시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도 한번 뽑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하고 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돈 문제인데, 함께 고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시간 나시는 대로, 최소한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굵직한 타이틀별로라도 저한테 따로 설명을, 오늘 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민원해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쭤 볼게요. 18쪽 공공자전거확대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시청에도 공공자전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반환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640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장차 3천대까지 늘릴…….

국장님, 제가 읽을 줄은 아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모르시면 도로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68개소에 6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딱 한 달 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심도 있게 실태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실태분석이 끝나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공공자전거 거점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왜 여러분께 여쭤보는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랩핑하겠다는 것, 빛고을 상징버스 운행, 6,000만원 올라와서 저희들이 6,000만원 다 삭감했는데 1억 1,000만원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올리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충분히 지적하시고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모르시고 올려놓으신 것인가…….

제가 그 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공공자전거 문제는 저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냐, 이 문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률에 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빛고을 상징버스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확대운영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5개 자치구에서 공공자전거에 대해 성공한 자치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전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도 자전거 3대나 있는데요. 자전거 한두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해서 자전거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강변측 하부, 극락강 주변이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족과 나들이 가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자전거를 못 가져가는, 그래서 강변에서 자전거를 30분 타고 40분 타고 거기에 다시 반납하고 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자전거 교통수단, 아까 우리 김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은 겨울, 여름 장마철 빼고 봄하고 가을에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좋은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려면 첨단에서 하남공단, 자전거도로 확실하게 확보를 해 주어야지요. 우리가 공단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돈들까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남동에서 하남산단을 가는 데, 주거단지하고 공단이 아주 가까우면서, 산단에 계신 분들이 운남동부터 수완지구, 첨단에 많이 사시거든요. 이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만 확보되고 탈 여건만 된다면 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기,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저는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 가지고 자전거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러면 좀 받아들여 주세요. 국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셔버리면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심의한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점잖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제 불찰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고, 교통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우리 시에 몇 안 되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유능하신 국장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대로 그 동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접근한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점위주 전략으로 과감히 전환을 해서 한 군데라도 성공적인 작은 모델들을 만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