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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2-06

배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전에는 동부교육지원청, 오후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순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3개 행정구역의 일선학교를 관할하면서 대구교육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와 각종 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명품 교육지원청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윤자 동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윤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최방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준입니다.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연일입니다.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오늘 중학교 배정발표 때문에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복지지원과장 이우석입니다. 행재정지원과장 장병원입니다. 지역사회협력과장 권석근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앉으십시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교육장님, 40쪽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에 보면 안전한 우리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중구청하고 동구청하고 수성구청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교육청에서 각 구청에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 주변에 CCTV를 다 설치해서 학생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전체 학교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00%가 되어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대부분 학교는 다, 어제도 중구청에 안전문화대책위원회에 갔다 왔는데 우려가 있는 학교는 거의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동네마다 골목마다 볼 수 있는 화면이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작년에 성범죄자가 1㎞ 반경 안에 거주하는 학교부터 CCTV를, 실질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 설치를 작년에 본 위원이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냐 하면 학교 밖에는 경찰청이나 어떤 협의가 되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내부에는 지금도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2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 설치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셔서 학교 안에도 실질적으로 CCTV 현황이, 학교 안의 안전이 더 중요한데 특히, 초등학생이나 여자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초등학교에 100만 화소 이상 되는 학교가 사실은 10%도 안 됩니다. 9.9%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100만 화소 이상으로 시교육청에서 특별히 이번에 많이 바꾼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학교 자체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중구청이나 수성구청은 학교 앞쪽 그러니까 우범지대 쪽이지만 학교 안에 시설점검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태인지,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해진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신경 써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길호진 국장님 계시지만 하라고 한다고 한쪽으로 싹 몰리는 그런 예산집행이 아니고 교육장님 지역 학교에 1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를 장기적으로 5년이 지나면 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1월 12일에 모든 학교에 2대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배창규위원

100만 화소 이상?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시설, 길호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말했듯이 학교는, 이제 교육장님은 전반적인 선생님들이나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맞는데 시설은 실질적으로 상황파악이 되어야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이나.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지원청에 시설팀을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까? 지원청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시설팀이 원스톱지원센터 해서 동부교육청 여기서 근무합니다. 본청이 아니고 여기서 근무하면서 1팀은 동부·서부하고 2팀은 남부·달성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쪽에 있는 것보다 동·서·남·달에 실질적으로 시설 전담 원스톱팀이라도 보강을 해서 각 지원청에서 그 학교에 책임을 줘가면서 안전적인 문제를 계속, 시설 안전은 터지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사후처방이니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원청에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장님, 41쪽에 선생님이 존경받는 교육문화 정착이 있는데 우수교원 우대 및 교권 증진이라는 이 내용에 보면 교권 증진을 하는데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학교 동료교원이 이제 동료교원을 평가한다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학교 교사들끼리 평가한다는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료들끼리 좀 나쁘게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학부형들, 학생들 부분은 모르겠지만 과연 동료교사들이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동료교원 평가가 들어있고 학부모 평가도 들어있고 학생 평가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째 과제인데 우수교원, 존경 받는 선생님들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내용 같아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그러냐 하면 성찰과 역량계발 연구·연수, 그냥 선생님들 연수해서 선생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존경 받으려면 선생님들의 교양이 그만큼 준비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 같고, 두 번째는 우수교원 우대 및 교권 증진은 실질적으로 우수교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보 유예하고 초빙제 활성화, 이것 외적인 부분에는 어떤 평가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좋은 교사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평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주는 것보다는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다 평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존경 받을 수 있는 어떤 학생들과 소통하고 이런 아이템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역점 추진과제에 보면 사제동행 스포츠활동이라고 있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수영체험학습 운영 이것 외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모든 학교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클럽 비율이 115% 이렇게 되니까 어떤 애들은 두 종목의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고 중학교는 한 70% 정도 아이들이 클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고요. 사제동행은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배구, 배드민턴, 선생님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동행 스포츠대회 할 때는 선생님 쪽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 지금?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주당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요?

배창규위원

예.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은 방과후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클럽 자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작년에 사제동행 스포츠대회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대회를 했습니다. 종목을 올해는 더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 9개 종목에 남녀를 하니까 한 18개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학생과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인데 올해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래.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학부형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정해놓고 하지 않는 학교와 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장님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좋은 제도이면.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제동행 학습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교가 피해를 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에 추진을 하면 정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동부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과제에 어떤 평가가 잘못 되면 다음 제도에 변화를 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그런 학교는, 수성구에 전체적으로 있겠지만 그런 학교들은 뭐 안 해도 다음에 학교에 불이익이 없다든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하는 평가기준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것을 염려해가지고 사제동행 스포츠클럽대회에 나온 실적을 전부 학교평가에 다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스포츠강사를 배정할 때도 제1순위에 이 실적을 넣었습니다. 참관 학교, 다음에 그 했는 것은.

배창규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강사는 필요 없습니다. 안 하는 학교는. 그냥 그 형식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돌려주자는 뜻이지, 다른 부분에서도 좀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자유학기제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학기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전문성은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동부교육지원청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유학기제를 사실은 부모님들은 되게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걱정도 하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창규위원

아니.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계속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방학 중에도 연수가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도 대부분 희망학교, 연구학교 이렇게 해서 올해는 거의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배창규위원

정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선의 선생님들은 자유학기제 이것이 이제 새로운 교육계의 그것인데 어제도 교육청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이 먼저 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시범학교를 갔었어요. 동변중학교에 갔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직업체험 자율학기제인데 거기에 보면 그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까지 되면 시범학교가 끝나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엄청난, 과중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지금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시범이라는 것은 힘든 부분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실질적인 열정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지금 나온 것이 없어요.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열정이 없으면 자유학기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사제 간에 문제가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이 어느 만큼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시범학교의 좋은 점만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나쁜 점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나쁜 것이 어떤 게 있고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 배창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수성구를 포함한 지역이라서 각광을 받는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면에는 변두리지역을 같이 다 관장하고 계셔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로점도 있고 고충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도 가봤는데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자유학기제가 아일랜드에서 정착하는 데 40년이 걸렸다는 것도 알고 제 나름대로 지식… 해봤는데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줘야 된다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분이 정말 우려스럽다. 왜 우려스러우냐 하면 지금 엄연히 교육장님, 고등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특목고 있고 자사고 있고 다 있는데 일반계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유학기제는 지금 더더욱 사교육이라든지 경제적 격차에서 좌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두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 한 학기는 시험이나 평가를 안 받는데 특목고를 가거나 하면 3학년 1학기나 여름방학 전에 다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중학교가 6학기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시험 네 번 쳐보고 한다는 말입니다. 벌써 강남이나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여러 가지 네 가지 유형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기간에 사교육을 바짝 시켜서 더욱 더 우리 아이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경제적인 환경 차이로 결과적으로 그것이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런 사항이 더 가속화되고 생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오늘 동부교육청에 오면 그동안에 박윤자 교육장님, 최방미 국장님, 이동준 국장님이 애쓰시고 분주하게 다니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동부교육청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핫이슈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우려까지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교육장님께 티타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표도 보시면 중구, 동구, 이렇게 수성구 면적도 나오지만 면적은 동구가 제일 크지만 중학교는 수성구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고등학교도 이렇게 더 많은데. 이것이 이번 수능 결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아직까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초·중·고의 학부모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분들이 대다수 많으신 것 같은데 보통 교육 관계, 교육 쪽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교육에 관계있으신 분들에게 어디에 사시는가를 여쭈어보면 거의 60~70%가 수성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제가 통계적으로 설문조사까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학교 현장에 다 계셔서 교원이시든 행정직으로 계시든 간에 현장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수성구에 거주하시면서 자녀 교육 시킬 때는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그런 패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저는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게 분위기거든요. 분위기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학기제가 이렇게 실시가 되면 수성구에서는 사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교육격차 해소가 더 요연해질 것 같고, 또 우려는 직업체험이 되었든 여러 가지 그런 네 가지 유형의 학기제가 되더라도 특정 섹터에 있는 거기 아이들은 또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계속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변두리지역에 경제적 약자인,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 약자는 맞벌이를 해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가 계시는데 그분들은 케어가 안 되지요. 딱 던져 놓으면. 이게 계속 직업체험도 좋고 무슨 체육동아리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것이 좀 학력과 관계없이 좀 노는 데만 빠져들지 않겠느냐고 우리 지역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그것이 실제로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을 정밀하고 세심하게 정말 잘 분석하셔가지고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어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제가 이런 부탁과 함께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그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격차하고 또 자유학기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유학기제를 하면 시험을 안 친다 뿐이지 그 기간에 정상적인 수업은 진행이 되고 한 시간씩 모아가지고 체험학습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윤석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중구와 동구 교장선생님들을 특별히 모았습니다. ‘학교성적을 말한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비전 설정한 것도 ‘미래 창조, 기본 바탕을 깔아주라.’ 이런 의미에서 미래 창조 교육으로 저희들이 비전을 설정했고요. 그래서 영재교육 이런 부분에서 동구지역 이런 지역이 또 소외될까 싶어서 올해는 학교 내신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들어온 애들도 동구지역 애들이 전에는 15%였는데 지금은 24%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원비로 하면 거의 비슷하게 수성구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비중이 옛날에는 78%였는데 지금은 70%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에 지역 특색사업을 하라고 1억5,000만원 주신 돈을 가져다가 저희들은 동구, 중구의 열악한 지역에 전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우리가 ‘동부 행복아카데미’ 하는 게 사실은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려고 사실 우리 장학사님들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며칠 전에는 밤샘 워크숍을 해가지고 강사 분들 한 스물 몇 분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격차 해소에 저희들이 사실 위원장님보다 더 절실하게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교육장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재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시간이 오면 잠깐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우리가 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자녀 교육에서까지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지금 현 입시제도, 현 사회 환경상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학기제에 우려스러운 것은 사교육을 더 조장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게 제 예측이고 우려입니다. 당연히 특목고나 서열은 정해져 있는데 시험 안 보고 평가를 4학기 안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지금도 불법 고액과외라든지 여러 가지 수성구에서는 특별하게 그 섹터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사교육을 투자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예산을 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변두리지역 학력에 더 신경 써 주신다고 하니까 좀 믿고, 저는 이 업무보고 시간이 애써서 이런 업무계획 자료를 정말 잘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엑기스만 잘, 앞으로 2015년도에 동부교육청에서는, 다른 것은 책 보면 다 압니다. 이것만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답을 업무계획 시간에 좀 듣고 싶고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애쓰신 만큼 앞으로 2015년도에도 우리 동부교육청교육장님, 빛이 나는 데가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동네이고 또 상대적으로 불만도 더 많이 생기는 지역이고 하니까, 하여튼 좀 기대하고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 신문지상에 어린이집 아이들 폭행 문제 때문에 유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늘 보면 매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지상에는 떠들지 않고 있었는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 역시 과연 유치원을 믿고 맡길 수 있나, 이런 신뢰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부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요즘 안 그래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문제가 사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립유치원은 CCTV가 거의 70% 이상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립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CCTV 설치율이 87%쯤 됩니다. 공립은 지금 CCTV가 새로 세운 새론하고 율빛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다음에 담당 장학사가 장학지도를 유치원마다 나가면서 그것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불시에 점검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 주시를 하고 점검하고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병설유치원도 동부교육청에 좀 있지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CCTV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병설유치원 문제를 한번 고려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경애위원

그리고 CCTV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더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정말로 가정마다 1∼2명밖에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특별히 동부교육청만 하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이 ‘동부 행복아카데미’ 하는 게 이제 저소득층 또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스포츠, 모든 학교에 그랬습니다. “지금 ‘7560+’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모든 학교에서 운동을 하루에 1시간은 시켜야 된다.” 그것을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해놓고 있고 아까 사제동행 스포츠클럽이 사실은 초등학교는 참가가 상당히 활발한데 중학교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올해는 스포츠클럽에 꼭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스포츠강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40%가량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올해 스포츠강사가 16명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계획에 보니까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스포츠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사가 그렇게 줄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우려가 드는데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그런 점은 좀 걱정도 됩니다마는 사실은 또 생활체육회 이런 데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사실 스포츠강사도 필요하지만 모든 선생님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선생님들도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과 외에 가중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없나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업무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동부 학생들을 위한 아카데미’ 하는 것이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애들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동구나 특별히 중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구와 중구 중심으로, 저희들 기초학력 미달은 교장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그것은 학교 담임선생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하여튼 기초미달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것보다 조금 상위권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 기에 160명쯤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육장님의 특별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선생님들을 사실은 교육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선생님들은 단순히 밖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가르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부 아카데미’ 하면서 공부 가르치는 방법을 선생님들한테 전수시키고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내년에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학부모교육을 보니까 올해 미술치료 전문가 과정, 음악치료 전문가 과정, 예술치료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이 전문가 과정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만 해도 학부모 역량 개발 사업이 학교에서는 기초과정 그 다음에 교육청은 전문과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전반에 대한 학부모 기초 분야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보다 심화된 전문가에 의한, 그래서 미술 치료, 음악 치료 하는 것은 학부형을 교육시켜서 학생들 지도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래 보니까 1,734명이나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분들이 전문가 과정을 교육받아가지고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오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 기가 20시간, 한 번 오면 2시간씩 해서 20시간을 받고 나면 애를 지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본인 자녀만 지도합니까, 아니면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로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 교육을 시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학교 가서 할 수도 있을 거지만 우선에는 그것까지 저희들은 요구를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자꾸 확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치료 과정을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또 그분들이 받고 나서 또 학교에 가서도 소개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학부모만을 위한 전문가 과정이 되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전문가 과정을 배워가지고 학부모가 일일교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교육청 예산 지원해가지고 내 아이만을 위한 과정이 되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학부모교육 자체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애위원

교육 과정을 한 후에 아이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클리닉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흡연은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담뱃값이 오르니까 담배를 피우기 위한 담배계도 만들고 또 전자담배 흡연도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동부교육청에서는 학생 흡연 예방 및 흡연 학생수 감소를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마다 요즘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흡연이, 저희들 경험상 초등학교 5학년 때 흡연 시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단계부터 흡연에 대한 폐해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다음에 학교 안에서도 남학교 같은 데서는 니코틴감지기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보건실에 배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속적인 캠페인, 지속적인 교육 이것밖에 저희들이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교육청의 흡연비율은 남학생들이 사실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도 줄어들었고요. 작년에 남학생들 흡연자 수가 한 4.1%였는데 올해 0.1%나 줄은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도 보면 학교 안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주택가 이런 데 보면 담배꽁초가 너무나 많거든요. 실은 과거에는 학교 근처에 있는 어른들이 담배나 이런 것을 피울 때 혼내고 지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라서 그래도 애들이 선생님들의 말을 듣니, 안 듣니 해도 선생님 말을 가장 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지도하지만 학부모회나 이런 경우에도 금연을 위한 그런 교육들도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는지?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교육에도 금연교육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 약물 오남용부터 시작해서 금연도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학교마다 학교 축제를 할 때 금연 캠페인을 부수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그런 것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도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건소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소에서 와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담배중독이 심화가 되고 학교에서 도저히 끊지 못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보건서와 연계를 시켜줍니다. 보건소에서는 또 이것을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처럼 담뱃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른들도 담배 피우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 흡연율을 감소할 수 있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담배 좀 금연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시간도 다 되었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동구 출신이라서 동부교육청에만 오면 이렇게 성가시고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애쓰시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하여튼 교육장님 비롯해서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제가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다루고 심의하고 의결을 하면서 조금 지나서 가장 후회했던 게 제가 영재교육 예산을 100% 삭감시켜줬다가 교육청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부활시켜 줬던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후회스럽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타 시·도하고는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는 선별적 복지, 무료급식이 400명인가 소규모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가는 이 부분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에 대한 것을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온다고 하니까 올해만큼은 또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 중에 동구, 중구, 다른 영재, 교육청 영재, 경대 영재, 이런 데 조금 지역적으로 구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0.01%의 그 아이 같으면 다 치워버리더라도 그 학생을 하는 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고 경대 영재이고 이런 영재는 저는 영재가 아니다. 선행했는 학생들입니다. 선행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런 저런 이야기에 TV 보고 분노만 하고 “저런…” 하지만 정말 피부에 안 와 닿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형 같으면 분노게이지가 10배 더 갔을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가 제 주위의 친구들이나 학부형들은 다 그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는 사석에서 교육감님 한 번씩 자주 봅니다마는 교육감님은 제 이런 현실에 대한 것을 저의 10분의 1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것을 교육감님은 자녀들이 다 장성했고 듣는 이야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부의 평가가 있어서 영재교육을 어떻게 일정 부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차제에 두더라도 선행했는 아이들을 영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성구에는 3~4학년 때부터 교육청 영재가 되기, 엄마의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영재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 애들 3~4명이 이너서클을 짜서 사교육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그게 우리 세금 내어서 영재학급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교육청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동부교육청 업무보고에 가장 이슈가 되는 동부교육청이 수성구를 포함한 지역이니까 학력격차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었으면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 “동부 행복교육”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100% 충족은 안 됩니다마는 70~80% 충족하고 가는데 그때 영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지역격차하고 학력격차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2015년도 업무계획 때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으셨는데 그런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었으면 개인적으로 더 좋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제 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영재교육 예산이 없습니다. 교육장님, 미리 선발해 두지 마시고 무슨 경대 영재나 교대 영재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교육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스포츠 강사, 이렇게 많은 스포츠 활성화 동아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행정업무도 봐야 되고 어디 로봇도 아니고 운동장에 가서,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정밀하고 세심하게 예산을 잘 짜서 아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스포츠강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되어줘야지 올바른 교육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최방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행했는 아이들이 영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4학년이 중학교 1~2학년 문제 푼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경북대학교에 위탁하는 경대 영어영재, 수학영재, 조금 지나보십시오. 고등학교 가면 다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영재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성구 특정 구에 특정 섹터에서는 사교육을 그렇게 조장해가지고 무슨 경대 영재반에 넣어줍니다. 3~4학년 때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재교육은 정말 원점에서 되짚어 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미리 무슨 영재, 이번에도 하도 미리 다 받았고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온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왜 교육청 영재 인원을 선발합니까? 예산이 깎일지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행정오류도 하지 마시고 이제 일선학교에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안 맞아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영재,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실 사설학원에서는 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저도 직접 영재학급을 운영을 해봤고 이랬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대 영재원, 교대 영재원, 거기에는 운영이 어떻게 될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실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교육청 영재교육은 선행학습하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재 뽑을 때도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우선했습니다. 우선하다 보니까 지역별 안배가 거의 됐습니다. 안배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선행학습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와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교육장님, 그것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위탁기관인 대학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위탁해서 위탁교육기관에서 하는 수학이다, 영어다, 대학교 교수들이 어떻게 선발하겠습니까? 거기에 창의력이 포함될 것이 없어요. 실적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알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학급영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되고 학급영재에 대한 것은 조금 판단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의 영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전면적으로 잘 생각해봐야 되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 동부교육청이 대구에서 제일 큰 지원청이고 가장 관심 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때까지 해왔다시피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도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박상태위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려고 하니까.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감기가 너무 심해서. 달서구 위원 박상태입니다. 권연일 지원과장님 계십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 김연일 과장님.

윤석준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상태위원

학교 현장에 계시다가 2013년에 오셨네요, 그렇지요?
연일

김연일초등교육지원과장

예.

박상태위원

한 2년 있었네요?
연일

김연일초등교육지원과장

예. 2년 있었습니다.

박상태위원

현장에 계시다가 동부지원청 여기 와있는 과정에 현장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서 건의할 사항, 평소에 내가 현장에 나가면 이 점을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지원하고 싶다든지. 왜냐하면 현장에 있다가 여기 앉아계시니까, 앉은뱅이 용쓰거든요. 그런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평소에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탁 나오는 것.
연일

김연일초등교육지원과장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공모교장으로 지묘초 교장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하고 싶은 내용이 일단 애들 기초학력을 정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쪽으로는 기초를 닦아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성교육이니까 인성 쪽으로 저희들 브랜드를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그 브랜드 중에 크게 세 가지를 갈 생각인데 첫 번째는 지묘초 주변에는 왕산도 있고 신숭겸 유적지 같은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위주로 해서 마을을 아끼는 애향심을 갖는 쪽으로 인성을 잡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 저희들 쪽에서 ‘동부 인사 3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말하고 또 공수하면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먼저 인사하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인사를 꾸벅 하는 것보다는 손을 마주잡고 인사하면 훨씬 더 공손해 보입니다. 그런 인성 쪽으로 저희들 포커스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묘초에 지금도 하고 있는 ‘녹색’ 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가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생명존중 교육 쪽으로 인성의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박상태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냥 현장에서 소통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이야기해도 여기 지금 길호진 국장님 계시고 교육장님 계시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되니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라는 차원에서 나오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 되면 해야 될 사항인데 잘 한번 하이소.
연일

김연일초등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태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육장님한테 물을게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앞으로 진로 다음에 가야 될 방향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이라 하는 독특한 예절 이런 체험도 때로는 있거든요. 교육장님, 손자나 친척이 결혼하면 한복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사돈지간에 만나서 예의를 표시하잖아요?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그때 옛날 풍습, 술을 드리면 돌아서 먹으라 한다든지 절을 몇 회 하라든지, 저도 잘 몰라요, 솔직한 말로. 근데 요새 학생들 아직 모르거든요. 그렇게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대한 예절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전통적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싶은데. 예절교육체험센터 이래서 2013년에 예산이 깎여서 올해 예산에 제가 조금 더 붙여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공식적으로 했는 건데 동부는 얼마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활용해서 일선학교 학생들한테 전통체험을 조금 더 몸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예의가 중요하다 해서 ‘동부 인사 3운동’ 하는 것도 전에는 복잡하게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간단히 인사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부에 옻골마을 최씨 거기 마을하고도 결연을 하고 도산선비수련원 이래가지고 예절분야가 MOU 체결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저번에 어느 쪽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 갔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여성분이었어요. 거기에 아침에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교장선생님이 아침에 교문 앞에 서서 학생들을 다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께 물어봤어요. 부모님들께서 교장선생님이 포옹하시는 것을 보고 오면 자기 품안에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온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애들을 품으면 사실 교육이 안 될 것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성 이런 것이 제가 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서울대 잘 간들 자기 부모한테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서 예절이라 하는 이 자체가 요새 시대 흐름에 뒤쳐지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 하는 그 자체를 애들한테, 진짜 교육이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우리 것 열심히 챙기고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월 1일자로 제 지역에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박상태위원

왜 가시라고 합니까?

윤석준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3월 1일자로 가셨기 때문에 관리는 그쪽으로.」하는 이 있음

박상태위원

아, 갔습니까?
윤자

박윤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갈 겁니다. 3월 1일자로.

윤석준위원장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인성을 먼저 내세우면 조용하게 찾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학력이 뒷받침된 인성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일

김연일초등교육지원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은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기초튼튼 남부 드림 프로젝트 운영과 남부 행복 공감 프로젝트 운영 등 다른 교육지원청과 차별화된 역점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역점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남부학생들의 학력과 행복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그러면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연숙 남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권연숙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연숙입니다. 우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해의 교육성과와 새해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원 제로 행복 만점’을 비전으로, ‘공간의 행동화’를 핵심가치로, ‘혼·창·통’의 정신으로 현장공감형 지원청의 역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교육청 간부를 보고에 앞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기 교육지원국장님이십니다. 이병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승한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남영목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서장섭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윤연옥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지영근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파워포인트 때문에 국장님, 잠깐 뒷자리로.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미눈’이 저는 엄마 눈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금 교육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 제가 오전에 신당중학교에 잠깐 들렀다 왔는데 지금 신당중학교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폐교라는 말조차 나오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이게 1995년도에 개교를 해서 그 당시에는 30학급으로 출발했는데 출발할 때는 신당여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와룡중학교가 남자만 다 받는 그런 학교, 그 시절만 하더라도 거기 임대아파트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학생들은 그 학교에 의무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처럼 기피하는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특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녀학교를 구별해서 입학생을 받게 된다면 신당중학교가 폐교 위기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지금 교육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두 분한테 제가, 구체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하시든지 교육장님과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학교 남녀공학 문제는 사실 논란의 여지는 상당히 많은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인데 이게 우리 청 차원이 아니고 교육부 전체 차원에서 나라 전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도 남녀공학을 100% 하겠다는 계획을 짜서 지난 정부까지는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고등학교는 일부 후퇴하는 면이 있고 중학교까지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남녀공학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학교뿐만 아니고 고등학교도 사실은 몇 개 학교가 원래 공학교에서 남학교 아니면 여학교로 단성학교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 단독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한번 맡겨 보니까 국가기관인 개발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지난해에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사실은 국제적인 추세가 일단은 남녀공학으로 지금 대부분 가는 추세인데 돌아간다면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초·중 아니면 대학까지도 남녀공학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만 일부를 떼어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서, 연구결과도 보면 사실 돌아가는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방금 신당중학교 같은 경우도, 중학교도 같은 선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부터도 단성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면 중학교도 결국은 남중, 여중으로 분리되면 학교생활 지도나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통학거리가 좀 멀어지고 여러 가지 단점도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두고 단독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부터 일단 해결이 되고 나면 중학교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국장님, 물론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신당중학교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쉽게 말해서 대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전제를 까는 부분을 특수 지역이라도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그쪽으로 굉장히 기피학교가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 상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쪽으로는 또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게 초·중까지 해서 남녀공학이라는 것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런 특수 지역을 좀 한정해서라도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연구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의 입장을 제가 알았고, 우리 교육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으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녀공학 학교가 된 것이 이게 아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교육을 실행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곤혹스럽습니다. 늘 이러한 큰 정책들이 미래예측에 대한 영향평가 같은 것들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도 고교다양화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자유학기제이고 또 그전에도 공동으로 중학교에 이렇게 남녀공학을 만드는 것, 저는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남녀공학을 만든다 할 때 제가 프랑스 사례를 그때 아마 장학관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봤는데 그 이전에 프랑스에서는 남녀공학을 한번 해보다가 상당한 어떤 부정적인 게 있어가지고 다시 환원해서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인데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 지금 지원청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를 좀 심도 있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교육청에서는 ‘스쿨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한 6개 학교가 굉장히 지원율이 낮습니다. 신당뿐만 아니라 죽전, 본리, 월배, 상인 이런 학교들이 중학교 1지망이 없어요. 1~2지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학교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교사들의 수업방법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또 수업에 대한 약간의 어떤 준비 등을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수교사들을 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에서는 우수교사와 또 경력교사를 좀 우대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원청은 학교를 스캐폴딩(Scaffolding)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2시에 아마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 신당이나 상인이나 이런 데 강제배정이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러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정책들로 지원책을 강구해서 시교육청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교육장님, 잘 들었고 교육장님의 그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교육국장님, 이렇게 특수 지역에 남녀중학교, 남녀학교를 분리해서 모집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일단은 환원해서 단성학교로 돌아가는 어떤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학교 신설 관련 조례할 때 학교명부터 바꾸어가면서 했듯이 역행, 역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애들을 교대하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조홍철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우리 시교육청의 조례라든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네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지요.

조홍철위원

그러면 거기 개정한다든지 이래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네요? 교과, 우리 대한민국 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교육청에서도 특수 지역 쪽으로도 남녀 구별해서 모집하는 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라도 국장님,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심각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그 학생들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교육청 본청의 업무보고 받을 때에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해결책이 없는지 제가 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OECD 국가 평균 선생님들의 수업 이외의 행정업무시간이 OECD 평균은 일주일에 2.9시간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초등은 더 될지 중등은 더 될지 몰라도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에서는 행정업무가 6시간이다. OECD평균보다도 2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교사분들은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현장에서는 지금 교육장님, 한번 왜 이렇게 경감이 안 되고 있는지,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매번 예산 타령만 하다가 그런 원론적인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은 경감대책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사도 해봤고 학교 경영도 해봤습니다. 이제 교사들의 업무라는 것은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그것이 과외에 어떤 그러한 행정업무는 아닙니다.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 지금 제가 보기에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제가 교장 할 때 보니까 그때 나이스가 생기고 업무관리시스템이 새로 시스템 상에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물품을 하나 구입하는데 이것 방법이 어쩔 수, 행정업무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 교사들 업무가 많다 이런 것은 약간 이러한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인이 100%라는 것은 아니고요. 물품 하나를 구입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행정실로 던져주면 “이러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면 행정실에서 조달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줬어요. 교사 쪽에서는 “뭐, 뭐를 요구를 한다. 어떤 것.”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시스템 상에서는 업무담당자가 입력을 다 해야 되고 다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물품 하나를 위해서 장터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서, 그때 선생님들이 그것을 저한테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시스템 상에서 업무담당자가 입력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업무 간에 한계가 그어진 것 같은데 행정국 쪽하고 교육국 쪽하고 이러한 것에서 어떻게 좀 협력 체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 그나마 조금은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조홍철위원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린 대로 사실은 새로운 정책이 자꾸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것이 업무 부담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까지가 행정업무인가를 구분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힘든데 어떤 학생지도나 아니면 수업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만 될 업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이나 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은 순수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이 좀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저희들이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주된 어떤 자유학기제에 따른 수업 변화 등 이런 것들은 시대 흐름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될 정책들이고 또 수업방향도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되는데 나머지 단순한 행정업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통계시스템을 좀 선진화해가지고 학기 아니면 학년 단위에서 한번 받아놓으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제가 잘 알았고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 이 모든 업무로 지금 일선 선생님들이 굉장히 폭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변중학교도 들어가 봤지만 모든 업체 선정하는, 지금 시교육청에서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시교육청에서 그것을 다 전담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도 일선 선생님들이 기업체에 뛰어다니면서 직업체험을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경감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숙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병문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문

이병문행정지원국장

예.

조홍철위원

행정직인데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학교장, 또는 교감이나 일선 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님뿐만 아니고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하고 갈등 부분이 뭐 이야기하기는 싫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장님한테 다 물어봤지만 행정국장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문

이병문행정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승진시험을 칠 때 교육학도 치고 교육학개론도 해보면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느끼고 이러는데 시험단계, 채용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빠져있고 또 연수에서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경험이 적은 9급부터 시작해서 일선에서 바로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경험이 또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로 오해하는 그런 부분도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교육청에서는 신규 직원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직원하고 연결해주는 멘토-멘티제를 운영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저번에 감삼동입니까? 어디지? 시설이 경화여고 앞인가요? 국장님, 교육정보원입니까?
병문

이병문행정지원국장

연수원.

조홍철위원

아, 교원연수원입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거기에도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전문직들 교육을 시키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가 행정직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좋습니다. 제가 1~2개만 더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장님!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을 한 몇 가지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청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경력 있는 원장님들 아홉 분을 모셔서 신규 학원에 대한 어떤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축해서 19건을 이렇게 좀 지적하고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좀 시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특색이 있다면 저희들이 아까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교육 경영이 잘 되려고 하면 그 구성원들의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9일 1일자로 해서 행정실장님들의 어떤 공감능력을 위해서 연수를 했고, 그다음에 교무부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감능력을 행동화할 수 있는 연수를 했고, 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이렉트 이야기 나눔 방’ 해서 우리 청에서 6급 이상의 멘토들과 그리고 각 학교 현장에 있는 행정실장님들을 멘토-멘티로 엮어서 학교 경영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이렉트로 운영 방안을 해서 행정직에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는 대구행복교육에 가장 기본 5대 역량 10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직이라든지 자율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배려라든지 모든 열 가지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는 이 학생들에게 공감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그 공감능력을 선언적으로 공감능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공감이 되느냐, 그것은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눈 맞춤을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라, 이런 것들을 행동하자고 해서 저희들 모든 교육청 직원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민원 제로 행복 만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핵심 가치를 ‘Empathy in action’으로 잡았습니다. ‘공감을 행동으로 하자.’ 그리고 거기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혼·창· 통 세 가지의 정신으로 우리가 업무를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 유·초·중 206개 학교가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스캐폴딩을 잘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자는 것을 지금 같이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그렇게 업무 추진하고 있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35페이지를 붉은 걸로 해서 체크를 해놨는데 35페이지 331번 해야 됩니까? ‘현장 공감형 교육행정 지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하고 행정실장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우리 교육장님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실장님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시네요?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앞으로 아주 사이좋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마 그래도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마미눈’ 할 것입니다. 실천할 겁니다.

조홍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교육청보다는 좀 낫습니다. 낫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교장선생님 평점이라 하나,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나 확보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가산점이 있고 국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평가에는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교장선생님한테 평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평가.

조홍철위원

학교평가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쉽게 말해가지고 다른 기관에 있는 돈을 많이 뜯어내야 합니다. 지금 달서구청은 1년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얼마를 줍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달서구청은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년 1억원씩 올려주기로 했고 올해는 1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은 달서구, 남구 관할입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달서구와 남구입니다.

조홍철위원

남구는 지금 그러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구청장님하고는 제가 몇 번이나 면담을 가졌는데 “직원 봉급도 못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봉급이 자급자족이 안 되면 해야 될 법령상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학교에 사소한 것들을 되게 많이 도와주십니다. 학교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다거나 또는 학교에 수목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남부 관내 11개 학교에서 지원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흔쾌히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교육경비보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조홍철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 조홍철 위원님께서 방금 우리 지자체 교육경비, 학교평가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달서구는 형편이 달성군하고 좀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가 아닌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경비를 학교평가라고 해서 교장선생님을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받아오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재원이 풍족하면 자치단체장도 다 선출직, 선거로 하는데 다 자기 관내에서 하는 애들인데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러한 합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평가에 대한 그 부분을 평가해야 될 항목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1순위가 이것이 아니냐, 이것을 없애줘야 되지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것을 올해는 받아야 되고 또 내년에도 받아야 되고, 교장선생님이 돈도 없는 구청에 가서 뭐 국장님, 그것을 없애야 돼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재정 지원하고 관계는 물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평가에 넣은 이유는 재정지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아까 교육과정 운영 협조, 기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라는 차원에서 넣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그 액수까지도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학교평가 자체를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변화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재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기부 쪽으로 여러 가지로 한 걸로 해서 완화시켰고 정책방향을 많이 바꾸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학교 일각에서는 그렇게 안 느끼던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지자체에 쉽게 말하자면 학교로 투입되는 그 보조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난해까지는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윤석준위원장

2015년부터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평가 때문에 사실은 교원업무 부담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올해는 저희들이 항목부터 대폭 축소하고 전에는 단계부터 전 학교를 1열로 줄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항목마다 패일패스(Fail/Pass) 정도로 절대평가로 해서 어느 수준이 되면 다 만점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윤석준위원장

변화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평가가 많은 것은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대한민국 조직에서 가장 평가가 많은 데가 교육집단입니다. 평가 때문에 평가하다가 볼 일 다 봐요. 일이 더 많아지고. 적당히 평가하시고 알아서 잘 이렇게 액기스만 평가하시면 되지 자질구레하게 세분화시켜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일선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거기에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시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밀하게 챙겨보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올해는 방향전환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래서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이냐고 도로 저희들 보고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배창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여기 남부교육비 지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동부에 갔다가 여기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세부적으로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자료 32쪽을 보면 안전한 학교배움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동부하고 똑같은데 동부 같은 경우는, 남부 같으면 세부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추가 설치에 34개교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같으면 학교 안전 때문에 교육장님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 자료가 남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CCTV나 이런 부분에는 있는 내용을 그냥 따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CCTV 학교를 어떤, 그러니까 설치기준에 예산은 적은데 올해는 34개교라고 하면 어떤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34개교가 선정되고 이런 부분에 교육장님이 직접 참관을 하셨던 것입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CCTV가 1,37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4.6%인 한 200대만 100만 화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외에 한 1,100대는 지금 100만 화소 미만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교육청으로부터 2억700만원의, 1대당 100만원씩 해서 2억7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 이상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될 학교가 어떤 학교냐, 그러면 그 학교에 성범죄자가 있어야, 그래서 거기에 6명 이상 있는 학교가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6명 이상이 이 학교에도 잡히고 저쪽 학교도 잡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6인 이상의 성범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학교들입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학교 CCTV뿐만 아니고 학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청에, 제가 어제도 교육청에 이야기했지만 시설팀을 내려주고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딱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내년에 2개년 계획으로 화장실을 다 보수한다고 그러면 끝나도 또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전체의 매뉴얼을 다 조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 연도에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다 하는 데 500억원이 든다고 그러면 급한 순서대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줬어야지 지금 노후시설이 이만큼 없는데 지금 각 지원청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이 원칙이 없이 교장선생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쪽에 신경 쓰는 교장선생님 같으면 학교 시설이 좋고 그쪽보다는 학습 쪽으로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꾸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다음에 하려고 하면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2~3년이 지나면 더 노후화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장님, 지금 교육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시에서 시설팀 자체가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교육장님 밑에 부서에 있으면서 실태조사나 급하게 장기 노후화되는 속도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1년마다 계속 밝혀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0% 동감합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아레 저희들이 학교폭력 제로 학교 현판식이 있어가지고 국장님 하고 같이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학교가 교문개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지역교육청은 그 학교에 교문개선사업을 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학교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왔는데 적어가지고 와서 이것을 또 시설단에 “우리 관내 학교가 이런이런 학교가 있고 이게 지금 벽이 떨어지고 있고 물이 새고 있다.” 이런 것을 또 보고드렸고, 그러면 시설단에서는 또 현장을 안 봤고 그러니까 조금 덜 민감하게 그러시겠지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상당히 저도, 이 조직에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들은 지금 교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100% 동감합니다.

배창규위원

교육국장님, 잘 들었지요? 행정국장님께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스톱지원센터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나 현황조사는 원스톱에서 동부교육청에 주둔하면서 실질적으로 “뭐가 생겼다. 안 생겼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알지 못하면 물이 안 샌다고 당장에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노후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에 한 20만원 들이면 될 것을 실질적으로 배수공사가 아주 커져가지고 막 2,000~3,000만원, 도로를 따개고 인터로킹을 걷어내고 이런 부분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작게 막을 수 있는 것을 크게 막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내 지원청 업무분담에 최소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장님 예하에 학교 전체를 실태조사해가지고 내년도에 시설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에 6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640억원 정도, 제가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예산 없어서 생겼는 부분도 있지만 관심을 안 가져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는 보통 한 200억원씩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계속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으로 올해 640억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은 관리를 하다보면 5~10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보통 차도 그렇지만 문제가 커졌을 때는 보수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장님한테 권한도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줘야 되는 것이 원래 정책사항인데 이 섹터 구역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달서구하고 남구 같은 경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뭐를 물으라고 그래도 못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이쪽으로 오면 어떤 학교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많이 받아와가지고 많이 정화되어 있고 아예 힘없는 소규모 학교들은 가보면 완전히 20~30년 편차가 그만큼 납니다. 학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본청에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요지가 자꾸 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장님이나 지원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실질적으로 저도 좀 대충 아는 게 뭐냐 하면 비리가 생긴다든지 어떤 특정 업체가 일 하는 것 때문에 원스톱으로 가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 부분인데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안을 짜가지고 지역교육청 교육장한테 보고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진짜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뭐가 있어가지고 이만큼 새는지 이런 것은 기술팀이 지원청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팀들은, 왜 그러냐 하면 시설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설단도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전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 이게 다 파악되었는데 남부는 한 100억원, 동부는 130억원, 이러면 이쪽 부분에 그것은 본청에서 생각해가지고 “아, 급한 것은 이쪽이고 올라온 것은 이것만” 위에서 딱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설단에서 이 부분에 판단기준을 잡으면 같은 부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은 장기적으로, 또 환경개선사업 자체는 한 해 하고 다음 해에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꾸, 이제 물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옛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했는데 그것은 정책상 그런데”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자꾸 “교육, 교육” 하는데 “학생들 안전, 안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는가를 좀 생각해볼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CCTV도 똑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6인 이상 성범죄자 거주 부분도 있지만 자, 거주가 뭐냐, 거주가 우선이냐,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적인 요소, 그것이 더 무서운 건지, 거주하더라도 그 앞에 환하면 그 학교에는 필요가 없는 것에요. 그런 판단도 이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이 그 부서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떠들면 34개, 내년 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20개가 될 것입니다. 예산이 또 없으면.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문제가 있으면 총 1,000대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디가 우선이고 장기적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 원래 장기적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34대, 내년에는 30대, 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 5% 정도씩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위험요소가 줄면 좀 줄이고 다른 데 또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국장님이 들어가시면 지원청에 좀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시설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안전 쪽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신당중 말씀하셨는데 범죄예방 환경설계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33쪽 상단에 보면.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밑에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전예방 효과를 위해서 학교시설 설치변경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는데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배창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시교육청에서 선정되어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세부적인, 저도 내용을 읽었는데 제가 전공인데도 이게 무슨, 말 그대로 범죄예방에 대한 환경설계를 운영 지원한다. 환경개선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우기

김우기교육지원국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CPTED라는 것이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그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환경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바꾸느냐 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창규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우기

김우기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거기에 색깔이 조금 어두침침하고 그다음에 흐리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쪽에 화분이라든지 화단을 조금 예쁘게 꾸민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함양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 시설을 바꿔보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신당중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에도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숙지하고 하느냐,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남부는 엄청 일을 많이 해요. 다른 지원청에 비하면.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담당자들이 어느 만큼 숙지하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더 정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와 남부교육청에서 하는 주요 업무계획 26쪽에 보면 꿈과 끼 자람의 진로교육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원래 자유학기제 하기 전에 남부지원청에서는 먼저 진로교육 강화를 준비하고 이때까지 해왔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하고 앞으로 또 이것이 중복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은 목적상에서는 같습니다. 진로도 꿈과 끼를 찾아서 진로를 개척하는 것이고 자유학기제도 궁극적으로 보면 꿈과 끼를 찾아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목적에서 밑에 실행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은 약간 상이하지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속에 진로교육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유학기제는 언론에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또 2015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데 대해서 우려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우려를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소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보다는 이 정부에서 이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올해는 전면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지원청은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3∼4개월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3∼4개월 고민을 해서 지역교육청이 도와줘야 될 것은 일단 자유학기제를 통해서는 중학교에 어떤 수업방법의 개선 쪽에 굉장히 무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입식이 있고 그냥 강의식의 수업이 아니라 중학교 한 학기를 통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학생 중심의 수업방법으로 한번 전환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각 분과가 되어 있는 모든 교과가 다 자기 단위시간 수업 들어가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지금 자유학기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회, 과학 이런 데서 가장 주제 중심, 효도가 중심이라고 하면 효도 하나를 놓고 국어에서 따올 수 있는 것, 사회에서 따올 수 있는 것, 도덕교과서에서 따올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그것 한 주제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수업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수업방법이 두 번째 관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 가지 네 가지 유형을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진로체험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을 한다든지 진로체험을 하려고 하면 창의적인 체험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볼 곳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각 학교를 어떻게 하면 스캐폴딩(Scaffolding)할 수 있을지 해서 특별한 우리만의 추진, ‘남부 자유학기제 지원계획’ 해서 학교로 공문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첫째가 학교의 교과과정 편성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겠다. 두 번째가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데 우리 지원청이 어떻게 하겠다. 세 번째가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직업체험센터에 전화를 하고 “우리가 직업체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학교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고 에너지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동안 담당자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성서공단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직업체험을 할 것이다. 희망하고 수용하면 좀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성서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한 100개 정도의 업체를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기관들하고 이래서 100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MOU를 맺은 것이 한 160개가 됩니다. 그래서 MOU를 맺은 기관 그다음에 관공서, 달서구청 여러 가지 그런 공공기관에 애들이 가려고 하면 전부다 못 오게 한대요. 달서구청이나 이런 데를 가려고 하면 직업체험 같은 것을 못 오게 한다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모두 모셔놓고 “자유학기제는 이제 실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직업체험, 다양한 체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역이 모두 나서줘야 된다.” 해서 MOU를 맺은 것이 한 160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총 시교육청에서 맺은 어떤 그런 인프라 구축 300개하고 저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노력한 300개 기관들을 해서 담당자를 쓰고 전화번호를 써서 학교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체험이 필요하다 해서 개별적으로 컨택을 하면 저쪽에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고, 어떤 성서공단의 이사장을 만나니까 애들이 체험 올까 싶어서 체험하는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대 전략으로 해서 지난 10일 전입니다.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적극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창규위원

남부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이 열정이 있어서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뭔 말이냐 하면 자유학기제를 하는 이유 자체가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부 같은 경우는 26쪽에 보면 꿈과 끼 자람의 진로교육을 미리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방법론적으로는 다르지만 내용적인,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한 것은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과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의 자유학기제하고 남부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두 사업이 실질적으로 거의 뭘,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남부에서는 미리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지역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다고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우수교사 우선배치하고 재정지원 확대를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쿨업 학교에 여러 가지 우수교사도 배치하면서 장학사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열악한 데가 있으면 달서구청에 저희들이 경비 보조 받을 때 그 학교를 우선으로 추천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남구지구에 기초학력이 3.0%로 달서구 2.0%보다 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남구지구는 좀 열악한 그러한 환경인데 그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어수업을 위해서는 또 남부영어블로그기자단 해서 그러한 어떤 사업들은 남구지구에 있는 애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위원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각 지원청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번 기초튼튼 남부 드림 프로젝트 속에는 영·수, 애들이 남구 쪽에 보면 영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재미있는 그리고 그 교과에 대해서 좀 벽을 넘고 친해질 수 있는, 학습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로 남부 영·수 드림프로젝트 해서 그 밑에 영·수 중점학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영어·수학선생님들 교사동아리를 좀 지원해서 영어·수학을 쉽게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리고 학생동아리를 활용하는데 이러한 사업에 남구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학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배창규위원

재정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서구에 우수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인프라도 그만큼 많이 있고, 우수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남구 쪽으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재정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만큼 해줘도 부족한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신경 쓰시면 되는데 우수교사들 순환배치나 이렇게 할 때 우수교사들한테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려야 되는 쪽이지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강제로 열악한 쪽으로 보낸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열정이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남구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으니까 면담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했느냐는 얘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교사는 가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이랬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신경 쓰려고 그러면 교육장님이, 제 생각에는 교육국장님이나 실질적으로 남구에 재정도 열악하고 학생들 가정형편도 이러면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교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준비를 좀 했느냐는 뜻입니다. 우수교사를 보내는 그런 것도 올해는, 지금 배치가 다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부터 하게 됩니다.

배창규위원

교육국장님도 좀 도와주시고 교육장님도 실질적으로 연수 이런 통계적인, 그러니까 틀에 잡힌 지원을 하는 것은 기본이 우수교사가 열정이 있는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이런 게 있는데 지원 식으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우수교사들과 면담을 통해서 진짜로 남구에 기초학력 미달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구하고, 실제로 남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청에도 가겠지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우수교사 배치문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교육청에서 오늘까지 완료되고 오늘이나 내일쯤 되면 지원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담당장학사를 모아놓고 제가 부탁한 것이 학교별 균형배치입니다. 교사 중심 배정을 하지 말고 학교 중심 인사를 하라고. 배정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 쪽에서 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해 행감 때 교육격차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해서, 하여튼 올해에는 선생님 인사를 학교 중심으로 하려고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존에 선생님들을 과목별로 예를 들어 국어 같으면 선생님들을 연령대별, 성별, 능력별로 분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많은 데는 흩어주는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교사님들한테 제가 야단맞을 문제인데 그렇게 배정을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기초학력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작은 것보다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업무보고 세심하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종일 안전한 학교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시에서는 학교담장을 없애자고 그러고 교육청에서는 새로 담장을 만든다고 그러다가 학생 안전이 더 우선이라서 담장 만드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대부분 학교들이 교문을 만들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부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몇 군데 가보니까 배움터안전지킴이가 작년까지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깎여서 학교마다 지킴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남부교육청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움터지킴이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향이 나오면 저희들은 거기 따르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배움터지킴이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채용이 어렵고 단기적으로 2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하는 봉사자들을 좀 채워서 하겠다는 그런 기본방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데는 학교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배움터지킴이라는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또 학교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간제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채용을 할 때 어떤 그러한 마인드적인 것,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차비 정도밖에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한다.”고 그러셨는데 학교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대부분이 맞벌이부부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도 그렇고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굉장히 힘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나름대로 학교나 또 지자체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지자체하고도 같이 연계되어서 아이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달서구 시니어클럽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전 위원님들이 국가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이 너무 낮고 또 2013∼2014년도 성적들이 너무 낮아서 그 부분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장님께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튼튼 남부드림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의 800만원 정도를 받아놨는데 기초학력 미달자를 저희들이 어떻게 원인을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공부를 하라고 애를 데리고 지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요즘은 뇌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기초학력 미달자 애들이 뇌구조가 다르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뇌에 대한 기반을 너무나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면 잘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뇌 기반하는 서울대학교의 최명철 교수라는 분이 상당히 뇌 기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학력 미달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째 이 아이의 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검사해서 확실히 변형계라든가 이런 데 약간 이상이 있는 애들은 이런 것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접근을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잡고 싶었지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한 800만원 정도 사전검사를 하는 그러한 것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뇌 기반에 대한 어떤 척도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의 애들은 좀 특수하게 조금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이 생활환경들이 너무 열악해서 학업에 대한 흥미나 이런 것을 잃어서 성적이 많이 낮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기초학력에 대한 것들도 애들이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부교육청만 합니다만 어저께도 저희들이 굿네이버스하고 지역협의체, 지역협력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국외에 있는 어떤 그러한 물리적으로 어려운 애들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굿네이버스에서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OU를 맺어서 굿네이버스에서 학업에 대한 그러한 기초학력이라든지 생활상에 부적응 애들을 데리고 그분들이 와서 이 아이를 멘토-멘티가 되어서 1주일에 한 번씩 센터로 애를 오라고 해서 심리치료를 하는데 한 5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했는데 어제 추진했는 결과 사전·사후 검사를 보니까 상당히 애들이 밝아졌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이 증진되어서 앞으로 조금 더 여력을 모아서 이러한 지역협력모델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고 물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리고 실은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너무 힘이 없으시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 예산 가지고 이때까지 교육장님은 어느 부분에?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과제 1, 2입니다. 특색과제 1, 2가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스포츠강사 인원이 180명, 170명 이런데 예산이 본청에서 거의 40%가량 깎였다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 인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강사가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책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줬다가 뺐었다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학교가 좀 기반을 잡아가려고 하면 또 안 주시는데. 그래서 중학교는 180명 정도의 스포츠강사가 있는데 중학교는 별문제가 없고요. 초등학교가 줄었습니다. 36명인데 14명만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한 2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2명을 그러면 어떻게 학교 스포츠활동을 강화를 할 수 있으면서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에는 각 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다 배치했습니다. 10명씩 체육전담교사를 초등학교에 다 배치를 해서 작년에 있던 학교가 올해 배정을 못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전담교사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좀 줄은 형편이라서 그런 식의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문제아들이, 중학생들도 그렇고 전부 공부를 하다보면 체육 쪽으로 너무 안 합니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약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애들이 기가 발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고 머리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빠지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번에 있었던 복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침에 오면 애들하고 같이 운동장을 뛰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의 불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부모도 그렇고. 그런데 교장선생님 가실 때쯤 되니까 정말로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들한테도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것은 꼭 스포츠강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 몇 분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물론 수업도, 학교성적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쪽 편으로 교육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스포츠강사가 줄어드는 반면에 선생님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결과도 나왔거든요. 아침에 애들이 10분 운동을 하면 학업성적이 오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학교 관내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마미눈’ 댄스도 중간 체조시간에, 또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애들끼리 출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담뱃값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건소나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오셔서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시는데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남부교육청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흡연예방교육을 저희들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 도구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저희 남부교육청에서 흡연측정기 그것을 200만원씩 해서 10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흡연하는 애들이 좀 많은 학교에. 그랬더니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금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측정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에 올렸는데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깎였어요. 그래서 좀 섭섭해 했는데 시교육청에서 흡연측정기 이것을 각 학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 흡연측정기가 학교에 있으면 “너 재본다.” 이러면서 재면 아이들이 덜 피울 것 같고, 예방교육 이런 것은 저희들 의례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저희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흡연을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관장을 하거든요. 한 10만 명입니다. 초·중·고 10만 명 학생 중에서 2% 정도 애들이 흡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예방교육과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동영상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전자담배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담뱃값이 오르니까 전부 전자담배를 하는데 전자담배를 남부교육청 관내 애들의 경험률은 저희들이 아직 집계를 안 해봤지만 전국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9% 된다고 하는데 7% 정도의 애들이 대구시내 전체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 보건교사가 좀 책임을 지고 전자담배도 습관성이 있다는 것을 일일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담배값이 오르고 나니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훨씬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담배에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담배보다 더 유해성이 많고 중공에서 수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 담배 금연하면서 패치를 붙이거든요. 보건소에 가면. 패치 그것도 적정량을 붙여야 되는데 패치를 많이 붙여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러시니까 그쪽 편으로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피해를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담배인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세금이 많이 걷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흡연자의 권리도 있어야 되지만 또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금연을 더 강조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는 안 피우지만 학교 밖에서도 안 피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죽 들어보니까 준비한다고 애쓰셨는데 이제 조홍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용계획에 따라서 공학을 단성학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학교들이 몇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수렴할 때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이천시가 교육부장관한테 그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공학이 추진됐지요? 한 16년 넘었습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쯤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수도 줄고 이런데 특히 남자 부모들은 공학을 안 보내 려고 그럽니다. 교육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압니다.

윤석준위원장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단성학교의 전환은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줄어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 배치의 문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해주시고. 교육장님, 우리 대구교육의 큰 축이 거의 수성구하고 달서구라고 대다수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특히 수성구도 동네로 따지면 거의 만촌·범어동, 또 달서구는 거의 월서초 정도 그 근방이 그렇더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계속 중복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교육현장에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일랜드에는 정착시키는 데 40여 년이 걸렸다는 보고서도 보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먼저 담보가 되어줘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대구교육 선생님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근본적으로 교육장님, 우리 고등학교가 특목고 있고 자사고 있고 서열화가 저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교서열화가 이루어진 데서 자유학기제를 하는 것은 교육격차를 벌일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하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달서구에 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월서중학교, 월암중학교에 오늘 배정되면 교육장님께서 가보신다고 하시던데, 또 아까 신당중학교는 기피학교가 되고 죽전·본리 5개 학교가 기피학교가 되어 있는데 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동구 방촌동, 동촌, 팔공산까지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자유학기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 강남, 수성구 이런 데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열풍이 벌써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자유학기제로 평가가 한 학기가 줄잖아요. 1학년 2학기가 줄면 특목고, 자사고에 가는 것이 보통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지나면 다 결정이 되잖아요. 시험이 원래 정상적으로는 다섯 번 해야 되는데 네 번 쳐서 내신으로 가든 시험을 쳐서 가야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사교육을 더 집중시킬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까 진로체험 뭐 하셨는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유치원 애들 진로체험 한번 가보십시오. 어머니들이 손잡고 어디에 가시는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병원 앞에 갖다놓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다 갖다놔요. 애들은 파출소 앞에 가고 싶고 경찰서, 소방서 앞에 가고 싶은데 엄마들이 “인마, 거기 뭐 하러 가노?” 하고 여기 갖다놓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달서구의 특성상 아까 교육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성서공단 100여 개 업체도 섭외해놓으셨고 하셨다는데 제가 대구지역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시간에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 업체에 가서 둘러보는 것이 과연 이것이 꿈과 끼를 만드는 것이냐에 대해서 부모들도 굉장히 걱정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학기제 취지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꿈꾸고 해야 되는 것이 정말 교육격차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와있는데 지금 꿈과 끼라 하는 것이 특정 구의 아주 경제적 환경이 괜찮은 애들은 꿈도 잘 꿀 수 있고 미래도 잘 개척하는데 저희들 같이 변두리지역 내지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경제적 약자들은 자유학기제 직업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케어가 되어서 학원도 가고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로 공부도 하지만 변두리지역의 케어가 안 되는 애들은 놀러갑니다. 그게 제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달서구에도, 남부교육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관할에도 또 그런 섹터가 있는 반면에 또 성서지역도 있고 남부 쪽에도 있으니까 섹터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저는 믿지만 거기에 맡겨놓기에는 이게 아직까지 너무 섣부른 정책이니까 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아이들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로 교육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T/F팀도 구성하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연구해서 현장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믿겠습니다.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여기에 보니까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 하브루타’ 라고 되어 있는데 남부교육청에만 하고 있는 수업방식입니까?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에서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다 하브루타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하자고 하는데 이 하브루타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하는 어떤 질문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여기에 연구회를 결성해서 선생님들에게 연구회를 연구해서 실천할 수 있는 돈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에서 연구하고 실천한 것을 ‘질문이 살아 있는 하브루타 수업’ 해서 디자인연구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관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이러한 수업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연구회는 남부 특색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하브루타 이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방식을?
연숙

권연숙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스라엘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미눈’ 아주 감명 깊게 듣고 봤는데 저희들 선거에도 아주 잘 쓰이겠습니다. ‘마미눈’만 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