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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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생태국과 환경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환경생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경택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노원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범진철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김동수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창수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되어 우리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가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요. 오늘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환경개선 네트워크 구축사업, 다 같이 그린동네 만들기 추진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잘 하고 공동체의식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참 잘 될 것 같은데 실현성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우선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3.0 대상사업 중에 최우수상도 받고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써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주민 자생적인 마을 만들기라든가 마을 공동체사업들,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우리가 환경신문고 같으면 민원 관련 전화, 어떤 매연 발생이라든지 불법투기가 있다, 그런 참여가 상당히 큽니다. 시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활동의욕 부분도 고취시키고. 대신에 저희가 인센티브 부여를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응당한 보상 체계가 주어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동네에 어떤 피자집이나 가맹점을 모집하는 거죠. 그런 업체 입장에서도 90% 가격에 포인트를 활용해서, 인하해서 파는 그런 측면인데요. 나름 호응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주 좋은 제도일 것 같으니까 이건 먼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을 들여서 홍보할 것까지는 없지만 각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새마을이나 회의 있을 때 자료들을 배포해서 홍보들을 많이 해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모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소음의 체계적인 관리인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음지도 작성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광주에서는 가장 큰 소음이 항공소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음지도에서 항공소음이 빠지면서 작성된다니까 이게 사실 별, 가장 큰 소음은 빠지면서 소음지도를 작성해봐야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소음지도를 작성을 하든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저도 세부대상에 대해서는 교통소음중심으로 한다. 그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환경부하고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해서, 사실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항공소음인데 그 부분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꼭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21페이지, 상습 불법투기지역 집중관리로 청소취약지역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습 불법투기지역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영세민아파트 또는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를 보면 아주 취약지구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절감도 생각하면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버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소취약지 지정이 어떤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순회를 하면서 많이 쓰레기가 누적된 곳, 그것이 현재까지 37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대상, 분류를 해 가지고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현장을 다니면서 저 지점은 골목 안쪽에 특정 지점, 항상 쓰레기가 누적되는 그런 지점들을 지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문용운 국장님이 가시고 새로 국장님이 오시니까 답변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26페이지에 2015년에 명품 가로숲 길 2개소를 4억 예산 투입을 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고요. 가로수길이 10개 노선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명품 가로숲 길은 기존에 수림대가 형성하기 좋은 곳, 대표적으로 관내에 한 10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를 테면 계절별로는 벚꽃길, 단풍길, 녹음이 우거진 길, 또 어떤 테마를 붙여서 역사문화길, 생활환경길, 웰빙길 해서 기존에 잘된 구간들에 대해서 수목에 생육기반들을 보충을 하고요. 또 추가 식재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부분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해 2015년 예산을 세우면서 보니까 도시 숲 거버넌스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버넌스 형성을 해서 자치구하고 같이 포함한 방식으로 지역을 선정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그린거버넌스 부분은 포괄적으로, 단편적인 업무협의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 자치구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겠죠. 어떤 특정대상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논의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도 당연히 참여를 시키고 해서 전문가, NGO, 지역주민 같이 협의해서 조성하는 그런 틀로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숲 거버넌스 형태는 시에서 큰 틀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품 숲을 조성하고, 광주시가 추가하고 있는 것 중에 시민참여형 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방식을 고민했을 때 일괄적으로 지목하는 방식 말고 지역에, 동네로 돌아가면 우리 지역의 어디 거리는 특색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참여해서 참여형 숲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28페이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 자료가 와서, 찾아가는 그린닥터는 지금 보호수에 관련돼서 집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아파트의 수목에 병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요청을 하면 전문가를 보내서 진단을 해주고.

진숙

전진숙위원

전문가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건 나무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나 또 자치구에 있는 우리 녹지직들 하고 같이 가서 진단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린닥터라고 하는 집단을 운영을 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니시네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린닥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걸로.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사업 중에 보호수 주변에 소공원 조성을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이건 알고 계시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해서, 실제로 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내하거나 하면서, 물론 관상용으로는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걸 보호수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와서 움직이고 이러면서 실제 나무에 끼칠 수 있는 폐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접근방식이 맞나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시 지정 보호수가 한 77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시민들의 편익시설 정도하고 초화류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해 가지고 보호수에 대한 인식도 좀 높여주고 보호수 주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러면 소공원화 하신다고 하는 게 보호수 주변에다가 벤치를 설치하거나 이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소공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원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저도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만, 소공원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한번 주십시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보호수 주변에 공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들에 초화류나 관목류를 심고 또 거기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쉼터 정도, 의자 정도 놓는 그런 소공원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주변에 다른 나무 하고 그 다음에 쉼터를 만드신다고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얻는 건 어떤 건가요? 그렇게 말씀주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보통 사람들이 보호수라고 하는 건 관상용으로 하는 건데, 제가 편한 개념으로 얘기하면 개발을 조금 해서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도로 소공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호수만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보호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주변에 초화류나 식물들을 좀 더 보완하는 이런 사업들을 말하죠.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금 일곡동 근린공원 내에 한새봉 도시생태공원, 농업생태공원 있죠.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별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친개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텃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동사무소에 가서 도친개친이랑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요구한 사항들이 저희들 설계에 거의 다 반영이 됐고, 또 진행하면서도 주민참여감독제 감독들을 추천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공사가 진행되면 할 거고요. 현재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봤을 때 주민간의 마찰이 좀 심각할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공원 자체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공사를 하시고 방금 말한 것처럼 감독제 실시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요. 문제는 거기 밑에 있는 족구장이에요. 족구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족구장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땅은 족구장의 소유가 아니긴 하지만 그걸 그냥 행정적 편의 방식으로 그냥 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족구장을 다지고 몇 년 동안 거기서 족구를 했던 팀들이 있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흙 파다가 만든 공간이에요. 지금 다른 대체 부지를 만들어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거든요. 이런 주민마찰과 분쟁이 있는 방식인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대체 부지까지 족구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북구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대체 장소가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당초의 우치공원…….

진숙

전진숙위원

안 가신다는데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안 가신다고 그래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앞으로 진행하면서…….

진숙

전진숙위원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해 가지고…….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항상 일 진행하면서 일이 빠른 속도를 내서 가기 전에 주민들 간에 이견이 부딪쳐지면 실제 공사 들어가기도 힘들고, 우리가 이걸 2015년 6월까지 공사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북구청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하고 이건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광주에 전혀 새로운 방식의 생태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주민들 간에 만들어진 이견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대책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꼭 그걸 구청에다만 맡기지 마시고요. 시에서도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서를 보면서 계속 광주에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 근린공원 관련에 대한 어떤 계획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국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몇 년간 그게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쪽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 지침들도 일정 부분은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공원 조성 방안들이 있고, 또 나머지 한쪽은 소실에 대비해서 보완하는 정책지침이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개소, 면적이 공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해도 계획을 계속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좀 전에,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2015년 12월까지 현재 자체 예산으로 하든지, 민간조성으로 하든지, 도시조성계획을 하시면서 계획 완료하라고 되었고요. 실제로 조성가능한 곳과 조성 가능하지 못한 곳에 대한 분리를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가 지금 안고 있는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근린공원 자체 예산이 하나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비 3억을 내서 올 안에 이걸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다시 2015년에는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에 관해서 어떤 것도 땅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걸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한 해가 또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공원지정하고 10년이 경과되면 효력 자체가 상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임박한 공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2개소인가 어디 있죠, 용역을 진행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확보하고요. 금년에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 봉산, 송산 근린공원이 도시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의 면적에 몇 %나 된가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소규모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소규모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그것부터 출발하시겠다고 하는데요. 2017년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이것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2015년에는 도대체 얼마나, 정말 소규모인 거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가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한 발도 진행할 수 없고요. 실제로 2017년 돼서 저희가 가이드라인 제출하면 정말 많은 공원들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되는 건데 이걸 그렇게 프리하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여건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 예산규모가 돼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요. 다시 세부적으로 완벽한 대안에 가까운 그런 틀을 만드는데 다시 점검을 해서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계획은 있는데 계획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거의 제로 상태인 2015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정회를 하지요.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1시 02분

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