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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2-06

김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심

유정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송정도서관,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ㅇ 금호평생교육관 ㅇ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ㅇ 광주중앙도서관 ㅇ 광주송정도서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송정도서관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먼저 오전에 청취하고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2015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박태일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박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운영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우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광주 학생이라면 한번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 회관을 참배하고 견학하여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동구 황금동에서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으로 이전한 만큼 우리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박태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호평생교육관 김향근 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안녕하십니까? 금호평생교육관장 김향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금호평생교육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관 1월 1일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덕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우리 교육관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향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유영근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유영근입니다. 우리 지역 도서관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우리 회관으로 전입하신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과장 정영탁 사무관입니다. 문헌정보과장 김영희 사무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회관 운영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 회관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유영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중앙도서관 이랑순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광주중앙도서관장 이랑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헌정보과장 추선미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도서관 기본운영 방향, 2015년도 주요시책, 석봉분관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다면 이를 보완하고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서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랑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송정도서관 박금화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광주송정도서관장

광주송정도서관장 박금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의 2015년 1월 1일자로 부임하신 관리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남 관리과장입니다. 문헌정보과장 문명숙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송정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여 우리 도서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박금화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개만 요구 하겠습니다. 시교육청 산하 오늘 4개 기관 했는데 5개 기관이구나, 산하에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기관,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내용 이렇게 해서 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기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기관마다 주시면 제가 종합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주시고요. 광주중앙도서관에서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한 자료, 회의한 내용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그렇게 하고요. 광주중앙도서관에서 방금 말씀드린 19쪽 산하 도서관 발전협의회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광주시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과 책읽기 도서프로그램이 너무나 산재해 있다. 기관마다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업무보고 한 기관마다 전부 다 송정, 중앙도서관 빼고도 3개 기관이 도서관과 책읽기 독서, 도서관 책읽기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과연 어떻게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연계되는지 대책을 고민해 주시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19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협의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안 봐서 할 말이 부족한데 저한테 그 대책을 한 번 더 세워 주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거든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거 알고 계신가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유사 강좌의 중복을 피하라고 그 말씀을…….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박금화 원장님은 제가 하는 말 다 이해하죠? 저한테 그때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해 된가요?
금화

박금화광주송정도서관장

예. 네트워크….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5개, 그리고 방금 독서, 책읽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하는 산하기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광주시 시립도서관이나 기타의 도서관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고 협력을 같이 하면서 광주의 책읽기 정책과 도서관 정책을 함께 하느냐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 드리면서 그에 대한 대책과 고민을 내놓아주십시오 그랬는데 한 분도 지금까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금화

박금화광주송정도서관장

그때 대답으로 갈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해하신 걸로 제가 전번에…….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알고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금화

박금화광주송정도서관장

제가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야기한 것을 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나는 정확히 요구를 어떻게 했냐, 산재해 있는 기관과 거점 도서관에서의, 중앙도서관과 송정도서관과 방금 말한 교육문화회관이나 금호평생교육관이나 독립운동회관, 전부 다 각 기관마다 독서나 책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독서 통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의 상황에 맞는 책읽기나 독서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 차원이나 어떤 차원에서 그 지역에 꼭 맞는 독서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이랑순 관장님, 거점도서관 관장님이시죠?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전체 광주시 교육청에 독서, 도서 관련, 책읽기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전체 도서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 의견은 독서관련 프로그램이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대상이 다 다르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죠.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대상이 다르고 또 학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이 애당초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작되다가 그 행사가 좋다 보니까 도서관이 각각 지역마다 다르게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도 하는 거고 또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기관은 한국도서관협회라든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어떤 도서관들은 그 사업이 좋다 보니까 대상이 달라서 거기 상황에 맞게 타이틀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지만 내용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거점도서관 관장님 맞죠?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나는 거점도서관 관장님이면 최소한 시교육청 산하에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있겠어요, 나 같으면.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더 파악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막 자신있게 말씀하신 건 좋은데, 최소한 거점도서관 관장으로서 산하기관에 예산과 독서ㆍ도서 관련 프로그램이 뭐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지역 사회의 대상은 누구이고 무슨 내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얼마이면 되는데 이것을 광주시 교육청 전체와 광주시 도서관과 독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단순히 시교육청 산하의 11개 기관과 도서관 5개만 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하고도 광주시 도서관 정책하고도 연계해서 저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페이지에 이 협의를, 협의를 말이죠. 거점도서관 발전협의회를 광주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더하기 광주시 도서관과도 함께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도서관 발전 관련 논의를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시교육청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시청에는 이 내용은 따로 할 거니까 같이 한번 연계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른 분인데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관장 유영근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7쪽인데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 지원을 관내 특수 학급·학교하고 하는데 체육활동을 혹시 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하고는 연계하십니까?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거는 아니고 우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이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함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잘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국가기관이 장애인체육회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도 하고 프로그램도 보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교육청의 체육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문화회관에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서 지도자 보급 받고 프로그램도 보급 받으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활용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2015년도 첫 업무보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전년도 예산편성과 올해 계획하신 내용을 가지고 알차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도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저희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 현황에 있어서 도서관이면 도서관 관계된 우리 관계 관장님과 한번 만나서 공통적으로 업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드렸던 기억이, 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금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때 제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 예산은 자꾸 줄어가는데 하시는 사업은 어찌 보면 똑같게 하면서도 그 사업이 그 예산으로 추진이 되겠는가, 여러분들 사업목은 그대로 다 가지고 계세요. 어찌 보면 13만원, 15만원 예산 편성해서 한 사업을 하신다 하는데 물론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예산이 안 들어 간 사업목도 있습니다. 또 많이 몇 천 단위로 들어 간 사업 예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2014년 예산대비 2015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사업계획은 다 그대로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 사업 내용대로 내실 있게 그 사업들이 추진되겠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 김향근 관장님께서 하시는 금호평생교육관 사업 예산이 제일 많이 줄었나요? 지금 우리 타 관보다?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전년 대비 한 40.6% 줄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죠?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그래서 문화강좌를 저희들이 60개 강좌에서 30개로 줄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준 것도 준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 하신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뭐 10몇 만원 이런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예산에 맞춰서 일하십니까?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예산에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횟수도 조정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각 기관마다, 산하 기관마다 비슷한 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책읽어 주기라든가 비슷한 게 많은데 저도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특화됐으면 좋겠다.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좀 특화되고 좀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것보다 지역특성에 맞게 한다든가 프로그램이 학생중심과 성인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서 좀 혁신적이라 할까 발전적이라 할까 이런 면을 같이 좀 모이셔서 ‘그래, 중앙도서관은 이걸 좀 중점적으로 해봐’, 그러면 ‘송정도서관은 농촌지역이니까 이런 걸 좀 해봐, 다문화 이런 식으로’, 좀 특화돼서 했으면 좋겠고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나열식이 아닌. 물론 나열식이 된다고 해서 소홀하지 않고 하시겠지만, 특화된 그런 면이 없이 일괄적이어서 조금 그런 면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금호평생교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35만원, 15만원, 18만원, 83만원, 37만 5천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걸 차라리 그냥 하시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하신 줄 압니다만, 제 표현이 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대로 획일화해서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좀 줄여보려고 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수강생들이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보면. 크게 예산이 안 드니까 이러한 사업은 폐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해가 아니라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편성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이렇게들 하고 계신 모양인데 하여튼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기 배정된 2015년 예산 가지고 잘 해 주시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10개국 언어자료 구입이 한 600만원, 64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런 책들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얼마 정도 책이 구입된다고 보십니까?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몇 쪽입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15쪽에, 15쪽 제일 밑에 다문화 자료실 운영 관련해서.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외국서적이지요. 쉽게 말해서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 관련된 책자는 산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별로 비싸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럼 지금 장서구입 현황은 어쩐 거예요? 다문화 가정들이 볼 수 있는 각 국의 자료는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저희들이 6,500권 정도 됩니다. 주로 베트남, 동남 아시아 쪽 중국, 일본, 다국적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은방

이은방위원

이게 6,500 장서가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빌려가서 보고 반납하거나 아니면 와서 보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저희들이 빌려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주로 회관에 와서…….
은방

이은방위원

이용률.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다문화실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을 데려와서 같이 책을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제가 말씀, 좀 특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다문화 가정이 주로 산재해 있는 곳이 광산구하고 북구 쪽 일원에 다문화 가정이 주로 밀집해서 살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송정도서관에서, 없애라는 취지가 아니고 송정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신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다들 맞벌이하고 또 가정살림하다 보면 이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위치가 있을 곳에 있고 홍보가 되면 아까 말한 가지고 있는 장서에 훨씬 더 효과성을 더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 계신 다섯 분의 관장님들이 만나서 협업을 하면 역할 분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문상필 위원도 말씀하시던데,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이요. 저도 생활체육을 오래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좋은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다목적 체육관, 강당이 있으므로 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문상필 위원은 장애인체육회하고 엘리트 체육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협회가 있어요,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양성해서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탁구, 농구 그게 다 지원 나와서 지도해 주고, 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은 되는데, 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까 말한 이런 데는 엘리트체육에서 가지 않아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하면 지원받아서 기 오픈해서 쓰는 체육시설 공간 어차피 오픈된 시간에 공간에는 전부 불을 다 켜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업하면 훨씬 더 효과성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함께 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증축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안전행정국장과도 사석에서 사적으로 일단 말씀은 몇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본청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곳을 관리ㆍ관장하시는 관장님으로서 그때 제가 2014년 8월 26일날 이 자리에서 제231회 임시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질의ㆍ응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돈도 받아와서 추가시설을 해야 할 것들을 하겠다, 또 그렇게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현실이 아니고 비현실이 돼 있고 광주시에서는 그때 주기로 했던 예산이 오히려 마이너스돼서 2,700만원 정도를 시에서는 더 부담했다. 줄 것은 고사하고 약 11억 9,000만원, 한 12억원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위원님이 그 질의하실 때에는 시청에서 우리 회관하고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냈었어요. ‘11억 9,800만원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이걸 예산을 세웠으니까, 시청에서 세워갖고 저희도 세입으로 세웠었거든요. 그 돈이 오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부족분, 이사를 하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번에 막상 가보니까 몇 군데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신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잡고 금년 2월말까지 보내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항변을 못하게끔 12월 31일날 공문을 딱 보내버렸습니다, 미인과로, 본청에. 어떻게 항변할 시간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 8월 달에 우리 시청, (자료를 보여주며) 이건 시청 예산서예요. 어차피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할 일이긴 합니다만, 본청에서. 잘 아시고 교육청에다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때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시청 예산서예요. 분명히 주기로 돼 있었어요. 이 시청 예산서에도 11억 9,861만 5천원을 주겠다. 교육청의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으로 세목을 잡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관항목 중에서 그 외의수입으로 목에다 시에서 오는 걸로 1차 추경 때 잡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산서도 이렇게 정산내역서까지 해서 시청으로부터 우리 교육청이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빨리, 아까 12월이라고 말씀하신데 저는 기간이 있었다고 봐요, 8월 달과 12월 사이에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그렇죠.
은방

이은방위원

이렇게 정산서까지 시에서 정산을 받았을 때 빨리 정산을 봤더라면 하는 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등한시 했다. 무슨 얘기냐 관 대 관이니까 당연히 주겠지, 본인들이 1차 때 보내온 이 정산서가 1차 정산 때 주겠다고까지 했고 아까 예산서까지 잡았으니까 당연히 주겠지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등한시 하고 놔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다시 정리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났다. 그리고 하나 더 간과해서는 안 될게 뭐냐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공사 요청에 의한 MOU할 때 맺었던 협약서가 있어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1991년도에 이효계 시장님하고 안 준 교육감님.
은방

이은방위원

협약서에 보면 사실 이자는 다시 우리 교육청으로 주게 돼 있어요. 이자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12억원, 아니 정확하게 80억원 공사다, 예를 들어서 80억원 공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 해도 80억원에서 1억원이 남든 10억원이 남든 남는 공사 예산서가 처음에 사업추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그 남은 잔액과 이자는 교육청에 다시 반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자가 얼마냐, 1억 5,000만원 정도 돼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그게 11억 9,000만 얼마니까 12억원으로 보고 1억 5,000만원이다 하면 13억 5,000만원을 시에서 제로라고 안주는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시설이 지금 완벽하게 다 공사가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란 말을 했거든요. 집기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때는 뭐냐, 교육청한테 우리 김향근 국장님 여기가 계십니다. 정확하게 그 돈을 그쪽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줘라라고 나는 그때 그 말을 한 거예요. 제 목적은. 시청하고 문제가 아닌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그 돈을 시에서 받아오면 쓰지 말고 학생운동기념관 시설비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저는 질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본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협약서에 보면 어떤 돈이 남으면 남은 경우에는 학생회관 경비로 써야 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시청에다 누누이 공문도 보내드렸고 알려주었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절차가 있었음에, 작년에도 위원님이 집요하게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왜냐하면 크게 이사를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서 잔액이 얼마 남냐, 그러니까 12억 가까이 남는다. 그러니까 저희는 청에다 알려드렸죠. 청에서도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세입 잡았었고 그 관계를 작년 예산에 못 세우면서 언젠가 오면 우리가 추경하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이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앞에 저희들도 위원님실에 한번 들리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봤었고 또 본청 직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봤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적인 자리에서, 공무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아까 말한 시청 담당 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랬어요, 저희들이. 사적인 자리 말이지만 공익성을 띤 의원과 그 관계 실무 국장이니까요, 시 본청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장 조치해줘라.’ 또 비단 지금 이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만이 아닌 또 한 건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주월초등학교. 왜 자꾸 관과 관의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돈 가지고 매끄럽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의회에서 지적이 돼야 되고 의회에서 이런 말을 꺼내야 되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 관장님이 주도해서 할 일은 아니고 -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 담당부서하고 시청이 아닌 교육청 담당부서하고 원만하게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시고 내용 체크하셔서 빨리 풀 수 있도록 좀 하세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좋은 시설과 46년만에 금남로, 충장로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좋은 시설로 옮겼는데 그게 지지부진하게 아까 말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한다면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로서 무책임하고 잘못된 일이고요. 앞으로 공사비가 확보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데는 지금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죠?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교육청하고 더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교육청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향근 관장님 행정국장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호평생교육관을 가서 또 새로운 일을 맡으셔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안 좋은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잘됐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난 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현황을 봤더니 우리 산하기관 공히 예산 확보가 이래 가지고 기관 운영이 될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산하기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공통된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공격적으로 또 각 기관 공히 공격적으로 예산확보에 임하겠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러셔야죠.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다시 뒤집으면 사업을 안 하면 예산이 안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한, 다 연관 돼 있는데 다들 우리 기관장들 보면 의욕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려는 그런 것도 다 보이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의회도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행부 누구도 여기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함께 여기 앉아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런 관계 아니더라도 집행부하고도 교육감이나 주요 보직에 계신 분들하고 업무관계로 얼마나 만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쩌시나요? 우리 기관장 이렇게 해가지고 본청하고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어쩝니까?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한 번도 안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쓰겠다. 업무 회의를 소통할 수 있는, 뭐 알아야 예산도 좀 세워주고 또 울어야 젖도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본청하고 이야기 좀 해보시고, 최소한 그런 자리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속에서 예산확보 문제도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래야 또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9월~10월 되면 또 예산 올리면 당연히, 요새 여러 가지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 제대로 따기 쉽지 않을 건데 마음은 이렇게 다들 공통적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따오겠다. 이렇게 다들 하시는 말씀인데, 참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백화현상 해결 노력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1,500만원인가 그렇죠? 이거 자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 요청하고 곧 시공하도록 하겠음, 요청하셨습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저희들이 할 때에 추경 때.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이 내일 모레예요, 곧.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업무협약, 업무도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백일초등학교하고 청소년수련원 사이 산책로가 있는데 금호·풍암동으로 이렇게 길을 내야, 그 도서관이 얼마나 비싼 도서관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 도서관은 별로 효용이 없는 도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인구도 없고 학생 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길이 나야만 이게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구청하고 우리 교육 본청하고도 날마다 이렇게 협의를 해도 될둥말둥한 일입니다. 이런 업무도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위원님이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이용 도로 관련해서 서구청 공원녹지과, 건설과하고 시청 교통건설국하고 도로과는 했는데 문의 결과 도로 개설 계획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번에 학생회관 입장에서 더 추진을 못하니까 지금 본청에 요청을 한번 해놨었습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회관장 입장에서 시청으로 공문을 보내 봐도교육감 입장에서 공문을 보내줘야 맞을 것 같아 저희들이 그런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논 가운데다가 도서관 만들어 놓고 진입로 안 내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는 딱 막혀 있는 곳입니다. 금호·풍암하고 길을 내지 않으면 별로 이게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은 한낱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내야 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가 그린벨트여서 힘들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우리 독립운동학생기념관이 빛을 발하겠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업무 본청하고도 이런 저런 상의도 하시고 이걸 정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김향근 전 국장님께서 더 앞서가지고 이걸 한번 만들어 내주십시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근

김향근금호평생교육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은방

이은방위원

이거 관련해서 방금 말씀 주셔서, 백화현상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 내용에다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정회하고 이어서 합시다.
은방

이은방위원

바로 이어질 수 있게, 질의에 이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예산편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백화현상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게 제가 판단하고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자보수를 하셔야지 1,500만원 예산 세워서 하신다하면 안 맞아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위원님, 거기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이 기념관은 2005년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거기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아직 하자보수기간 아니에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말씀드릴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11시 20분인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11시 35분

옥자

김옥자위원

도서 폐기에 관한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도서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느꼈고 그만큼 폐기하는 도서들도 많을 텐데 어떤 기준을 통해서 도서를 폐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전체 장서의 5%이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전체 장서의 5%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법의 기준대로 훼손되거나 또 파손되거나 그런 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별로 작년에 폐기한 도서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저희 도서관에는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아예 폐기가 없었어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예. 안했더라고요.
옥자

김옥자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그 폐기량이 얼마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파손된 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5%이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폐기를 하는지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폐기절차는 각 실에서 자료가 아주 오래된 이용철자법이 틀린다거나 특히 컴퓨터, 기술·과학분야는 3년 정도 지나면 책들 많이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책들을 기초자료 목록을 각 실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폐기 도서 목록이 정해지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다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털 것은 털고 정말로 폐기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도서관으로 또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목록을 최종적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요. 올려서 우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인근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랄지 개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선별해서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배부되지 않는 책들은 폐기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그 작은 도서관들이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기부를 했으면 합니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하고 시 산하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 내 작은 도서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나 제가 전에 있던 송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에서 신청을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원하면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로 작은 도서관들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도서관법」에 지역대표 도서관을 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무등도서관이 우리 지역의 대표 도서관이고요. 저희 거점도서관이 정식 기구는 아닙니다. 시청 쪽에서 도서관 5개 기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중앙도서관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그 도서관에 연락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5개 도서관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시청으로 보내고 그런 차원이지 정식 기구는 아니고, 정식 기구는 지역대표 도서관 무등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연계사업은 주로 자료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그런데 작은 도서관들이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언제든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들이 원하지 않아서, 현재는 원하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하고 지역 내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그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옥자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심

유정심위원

인사발령 이후에 관장님들이 여러 분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갔다 오신 관장님도 계시고 해서 새로운 얼굴들을 뵌 것 같아서 새삼스럽기도 합니다. 바뀌시면서 나름대로 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손질을 하시는 과정에 우리 유영근 관장님 그리고 김향근 관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러한 민원들이 의회에까지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발생한 그 민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고 또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만족해 한다는 것이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유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민원인들과 부대끼면서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관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 손이 빠지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 정보보안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 교육청의 정보보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 정보보안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 부분은 본청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유영근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교육청에 보면 정보보안기본지침이 있어요. 기본지침이 있거든요. 거기 제39조에 보면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하고 일반용하고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분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수량과 보관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반ㆍ출입을 통제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또 USB 메모리 등을 비롯해서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지침 제5조 제1항을 보면 휴대용 저장매체를 등록한 후에,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알고 계시죠? 이것은 강제 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의 USB 메모리 그리고 저장매체 관리현황을 보면 저장매체 관리대장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월 1회 점검하는 것, 라벨을 부착하는 것, 불용처리를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등급이 적정이잖아요. 최고 등급을 받으셨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시점은 제가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 당시의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적정, 적정이 최고 점수고 그다음이 보통, 그다음이 미흡, 그 다음이 가장 낮은 점수가 저조에요. 그런데 최고 점수인 적정을 받으셨거든요. 받으셨는데 이번에 34명의 직원 중에서 비밀용 1명, 일반용 13명 해가지고 14명만, 한 40% 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 직원 중에서. 그렇게 등록이 저조해요. 그런데 어떻게 적정을 받았는지. 어떤 비결 있으세요? 이거 비결입니까? 관장님의 비결이, 아 그때는 안 계셨다고 그러셨죠?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 당시의 관장님이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으신가 몰라도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 등급을 받았던 부분이 이렇게 후퇴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적정은 전 관장님 시절의 이야기고 지금 등록이 이렇게 미흡한 부분은 관장님 시절의 이야기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등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등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켜야 될 법이거든요.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USB는 업무적이 아닌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급적 사용 안하는 쪽이 좋을 것이고 업무적인 것은 당연히 등록을 다해서 사용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관장님의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전부 다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오후에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그렇구나. 중앙도서관 이랑순 관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죠?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서울에서 교육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사서 직렬로서 최고위직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 광주 도서관 그리고 독서 교육에 있어서 광주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호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지만 강사도 다르고 어느 정도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특히 도서관 쪽이라 하면 학교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특화해서 시립 쪽하고 특화를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다른 산수도서관이랑 인근의 동사무소 다 프로그램 봤더니 중복된 것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앞으로 독서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의회에서도 지원하고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겠습니다만, 계획하고 계신 내용대로 잘 진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도서관도 정보보안과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보았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제가 깊이는 못했고요. 여기 오면서 우리가 2014년 8월에 공공기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만 공부를 좀 했고요. 저희 도서관 같으면 도서대출 회원가입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자관에 있는 서버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공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자관에서.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점수와 등급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그리고 IP관리대장에 대외비를 등재하지 않아가지고 미흡을 받으셨어요. 미흡을 받으셨고요. 또 이중창을, 통신시설에 이중창을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미흡 받으셨어요. 또 CCTV관제실보호구역을 지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미흡 받으셨어요. CCTV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또 미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총점이 얼마인줄 아세요? 78.2점 받으셨어요. 그러면 78.2점이면 재검사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까?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정확하게 제가 그 점수를 확인을…….
정심

유정심위원

모르신가요? 80점 이하가, 미만이 재검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78.2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그래서 재검사 대상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아직 개선을 확인을 못해 봤는데 최근에 교육청에서 정보팀하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점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허브서버에 대한 보안망이 안됐다고 해서 예산을 한번 확인하라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이미 확인이 끝났어요.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이렇게 확인이 끝난 부분을 관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세심한 부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부분에 있어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올 들어서 1월달에 지난달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5명 직원 중에서 4명만 등록이 돼 있어요, 일반용으로. 그러니까 84%가 지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 당시에 제대로 보안점검이 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랑순

이랑순광주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이를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거는 법과 지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 정보보안과 관련한 광주 교육청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요. 이 총점 몇 점 받은 줄 알고 계세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살피지 못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모르시죠? 80.6 받으셨거든요, 80.6. 80점 미만이면 재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우 그걸 면한 상태예요. 그걸 면한 상태이신데요. 기념회관도 마찬가지로 직원 중에서,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28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직원도 전체 몇 명인지, 30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누가 맞나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제가 정원이 28명이라는 것은 현원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쓰는 사람은 빼고 그랬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정원이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30명 직원 중에서요, 4명이에요, 등록돼 있는 숫자가. 13%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제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다시 살펴서 전부 다 등록할 수 있도록 할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정원, 교육부,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이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에요. 이런 지침들을 직속기관에서 위반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즉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조만간에 반드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잔액분에 대해서 지금 광주시청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글쎄요. 저희들 핑계라고 생각하겠지만, 학생회관에서는 바로 시청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2013년에 돈을 시청으로 줬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맡은 공사만,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해다오 하고 1, 2층에서 3, 4층 올릴 때에 우리 도서관 성격에 맞는 독립운동정신 그런 걸 여러 가지 맞추면서 했는데 금방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로써 지금 상황은 어제도 잠깐 보고 말씀 들으셨는가 몰라도 지금 시청하고 청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생회관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돈이 와야 좀 전에 이은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이용자한테 불편을 안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더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교육청이나 또는 학생회관 쪽에서 하셔야 될 노력이 있고 그러는데요. 위원님들한테 도와달라는 말씀은 잘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있던 돈이 없어졌어요, 12억원이에요, 자그마치. 있던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썼다고 그러는데 정말 다 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도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 행정행위를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시청 회계과하고 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준비 중이면 되겠습니까? 이미 보냈다 해도 늦었을 텐데.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아니, 공문을 보냈…….
정심

유정심위원

무슨 공문을 보내셨어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공문을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출결의서, 설계도면 이런 것과 관련된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생회관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적극적인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을 때 여러 가지로 쓰여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이은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상의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토목공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배수시설 안 된 게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배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어떻게 됩니까? 진흙투성이의 바닥이 연출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쓸려 내려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것 개선하셨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공사기간이, 무슨 기간이죠?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하자보수기간은…….
정심

유정심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미…….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아니, 백화만 하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안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안 지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심각한 것이 흡음시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 기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말을 할 때 울림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울려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거기서 어떻게 도서관 기능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작년에 할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못했다고 했는데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그걸 하려고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세입을 반영했었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 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돈을 안줘가지고 이런 상태까지 와 버렸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별도의 흡음장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이 천장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 정도가 전부예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굉장히 울림이 심하고 최근에 지은 도서관이 흡음장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디지털 자료실 바닥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책이 놓여있는 부분은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도 발자국 소리가 잘 안나요. 그런데 실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의 바닥은 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때 발자국 소리가 심하게 크게 납니다, 공부를 해야 될 곳에서. 그래서 왜 그러는고 하고 물어보니까 인터넷 선 때문에 바닥공사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이 바닥에 보면 단단한 바닥이지만 문제없이 인터넷 선이 깔려져 있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제가 살펴볼랍니다, 그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선을 하다보면 바닥하고 좀 띄워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관계를 한번 살펴봐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들이 다 그렇게 소리가 나야 맞죠.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좀 살펴볼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부를 해야 되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구두를 신고 이렇게 걷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소리가 커서 제가 뒤꿈치를 올리고 걷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발견되고 있었고요. 또 대리석 외벽 천장 같은 데 있는 그런 대리석 이런 부분도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정상적인 대리석이 납품이 됐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계셔야 예산이 온다 하더라도 잘 쓰여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건축부분이나 이런 설비부분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2억원 중에서 6억원을 전출하겠다는 그러한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저는 아직 그거…….
정심

유정심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못 들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만약 그렇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학생회관 관장이 동의할 자체는 아니고요. 저는 한 푼이라도 더 주라고 지금 할 판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무슨 재주로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어쨌든 간에…….
정심

유정심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정심

유정심위원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그러고 계시네.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좀 해 주시라고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의 설계내역이랄지 시공내역이랄지 지출결의서 같은 것, 지출품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도 요구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최종결과 이런 것을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제가 그 부분은 본청 미래인재교육과에다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공문 받아서 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이 정보보안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관장님, 아까 백화현상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방금 또 유정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기간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자보증기간이.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봐요. 무슨 얘기냐 익히 시공한 후 얼마 기간 내에 백화현상이 100%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공사계획에 쉽게 말하면 하자보증기간이 다 다르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그곳에 있는 백화현상은 조금 전에 전 기관 국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정말 재시공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도저히 그 시공 회사에다가 어떤 것을 못한다 하면 차후에라도 그 회사에 교육청의 입찰에 불이익이 가도록 해줘야 맞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광주지하철 1호선 관련해서 과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방지에 떠들썩하게 회자된 게 뭔지 아십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저도 그 말씀 들었었습니다. 중국산 관련 나와 가지고.
은방

이은방위원

처음에중국산이란 개념이 없었죠. 하자가 나와서 확인하다 보니까 중국산 석재를 썼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전부 다 재시공 떨어졌어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저희들이 기념관, 학생회관 모든 건축은 시청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청에 알아 볼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행정행위를 잘해라 그 말인데, 뭐냐면 지금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거의 다 석조물이잖아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관동과 모든 것이 다 석조물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좋은 석조물, 고가의 석조물을 했는데 제가 농담식으로 그랬어요. ‘그거 하자 못해 주면 카페트라도 싹 깔아 달라 해라. 창피해서 쓰겠더냐’ 정말로 이건 해도 너무 했다, 석회가 쌓여가지고 거의 몇 mm씩 쌓여가지고 정말로 창피할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잡아줘야만, 차후에 그럴 것 아니에요. 계속 어떤 의원들이 차후에라도 계속 그런 것, 제가 끝나고 또 다른 의원이 와서 나중에라도 물었을 때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답변 계속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거 시정이 되어야지요. 아까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1,500만원 들어가서 그게 바뀌어지면 저는 아무 말 안하고 싶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원인이 잡히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데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꼭 우리가 돈 세워서 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감독 소홀이 또 나와, 결론은. 사전에 하자보증기간에 익히 노출이 되고 노정이 됐을 텐데 왜 간과했느냐라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말 저런 말 안 하려고 제가 자료 주십시오 라고 말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그 부분 아까 말한 관장님이 꼭 우리하고 할 일은, 그건 아니에요. 시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시설과에서 답변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장님이 시설과에서 확인해서 답변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관장님이 운영·관리 관장이지 뭐 그런 시설까지 다 압니까, 그건 아니죠. 알아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시청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시청에 알아봐서 알려드릴 랍니다. 말씀드릴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내용이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이 말이죠.
태일

박태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살펴볼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고하여 주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신뢰받는 광주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송정도서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교육과학연구원 ㅇ 교육연수원 ㅇ 학생교육원 ㅇ 학교시설지원단 ㅇ 교육정보원 ㅇ 유아교육진흥원

14시 13분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업무 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2015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정석기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석기입니다. 광주교육 발전과 직속기관의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숙자 교육연구부장입니다. 박영숙 과학교육부장입니다. 이형관총무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역점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단의 연구활동과 교수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질문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정석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배용웅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배용웅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배용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광주교육의 방향 제시와 발전을 위하여 애써 오신 유정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우리 교육연수원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세천 교수부장입니다. 조배원 운영부장입니다. 이정원 행정연수부장입니다. 그리고 올 1월 1일자로 부임한 심행선 총무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연수 운영 방향, 연수 운영 특색, 계획 그리고 지원업무계획, 중기발전계획 순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우리 연수원은 만나는 기쁨, 배우는 보람, 베푸는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감동 연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배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김원익 원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되어서 이인택 교학부장이 나오셔서 대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교학부장 이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본원 김원익 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이 우리 교육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총무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교육과정별 운영 계획, 안전사고 대응 행동 매뉴얼, 본원 시설 이용 규정, 중장기발전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과 같이 저희 교육원에서는 연 인원 약 2만 1,600여명의 학생들에게 알차고 보람 있는 수련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저희 교육원은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더욱더 충실한 수요자 중심 수련 교육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인택 교학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이우기 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장 이우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학교시설지원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리과장 고재관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시설협력과장 정인주입니다. 이어서 학교시설지원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우기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김채화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원장 김채화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우리 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인자 정보부장입니다. 박무기 지원부장입니다. 박기문 총무부장입니다. 이번 1월 1일자로 새로 오신 최성숙 관리과장입니다. 이성복 전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교육정보원의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운영 방향, 주요업무 역점사업 순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채화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오화심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심

오화심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화심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원의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박소영 과장입니다. 연구운영과 이영선 연구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원의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오화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쉬었다 하시죠?
정심

유정심위원장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점심을 먹은 직후라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영남

김영남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2014년에 비해서. 이것은 시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우리 본청과 산하기관의 업무협력이 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기관들의 업무보고도 본청에서 좀 귀담아서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쓸 테니까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본청과의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또 금방 올 사업 잘하시면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예산 확보가 덜 돼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산하기관이 한꺼번에 본청하고 간담회나 또 업무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 담당님이나 원장님들께서 신경 써서 자기 소속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니까 ‘완료’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고물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서하고 업무협약체계를 좀 구축해라 이렇게 했는데 광산소방서는 빠지고 화순소방서하고는 업무협약을 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네요. 그렇습니까?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학생교육원 교학부장 이인택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24일날 화순소방서하고는 업무체결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본량은 어디입니까?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본량은 광산….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5개 우리 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광산구를 한 번 더 신경쓰셔가지고 업무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고가 났을 때 119를 부르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있을 때는 미리서, 사고는 반드시 나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서 협조를 받아서 구급차, 응급차라도 한 대 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릴테니까 그걸 좀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께서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만들었으니까요. 그거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지원단이요. 지난 연말에 공정률이 많이 낮아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고사항 보면 비교적 잘해서 애들 방학기간에 공사도 다 끝나고 또 수완 4중 같은 경우는 올해 개교하는데 문제도 없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일도 한꺼번에 일이 밀려서 하다 보면 부실시공이 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점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학교도 크고 작은 옹벽 같은 게 있을 건데 봄이 되면 엊그제 봉선동 사고가 우리 학교에는 나지 않으란 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유념해가지고 우리 이우기 단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그 지적하신 공사추진 실적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난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 자료는. 현재까지는 신설이라든지 또 여타 재배치라든지 증개축 부분에 대한 공정에는 큰 자질이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송정서초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준공해서 급식에 차질없이 진행 돼 있고 단지 하나가 고흥에 있는 임해수련원이 다소 공정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년에는 저희 공사 감독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파트별로 나눠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차질 있는 부분도 조속히 보완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임해수련원의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 또 항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지금 거기 아직도 미진된 부분이 많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차질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잘 해결돼서 공사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쩝니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그 부분을 계속 지금 본청과 T/F협의회를 가지면서 민원인 측 또는 고흥군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이야기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지적했던 사항만 잘되더라도 잘 될 건데.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산하기관 여러 가지로 예산도 좀 부족하고 또 여건도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 신경 쓰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도 좋은 사업 잘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예산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활동, 예산을 확보하는 길은 올해 그나마 주어진 사업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 아니겠는가, 내년 예산 확보하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산도 확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시설지원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빙기라서 안전점검이 특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봉선동 대화아파트 옹벽 무너짐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재난취약 시설에 집중적으로, 관리대상 제외된 부분도 더욱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우리가 보통 해빙기가 3월, 6월, 12월로 돼 있잖아요. 장마철은 6월이고 또 동절기는 12월인데 꼭 정해진 날짜에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과거보다 좀 날씨가 따뜻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정해진 그 달 외에.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법」상에 연 2회 돼 있던 것이 금년부터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로 강화돼가지고 3회로 이렇게 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빙기 또는 동절기 또 장마철 그 부분을 지금 흘러가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교육부라든지 여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총괄 주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아파트와 비슷한 사례 때문에 저희들 관내 옹벽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최근에 동아여고하고 인성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뒤에 옹벽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은 마무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옹벽에 대한 큰 문제점이 있는 학교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추후에 그거 확인되면 다시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회 측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최근 문성고 같은 경우도 낙석이 자주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석기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작년에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를 해왔잖아요? 올해부터는 자율평가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평가란 그 자체평가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성과를 높이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 하에 그동안 했던 것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타 시ㆍ도도 이미 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해서 자유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자율적으로 맡긴 그 점수대는 대부분 5점 만점에 5점을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광주가 지금 총 학교가 313개잖아요? 초등학교까지.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311개교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희망학교 컨설팅 지원이 고작 3개잖아요?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컨설팅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강제적으로 하면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희망학교하고 또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가능하면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안내를 하고 해서 하는데, 올해 13개, 나머지 또 10개가 추가되었습니다. 13개 학교가 한국교육개발원 컨설팅에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평가로 전환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지표가 있는데 공통지표는 전국 시ㆍ도연합으로 학교자율평가로 전환하더라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지표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을 줘서 그것만 자유스럽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연수라든가 담당자 연수 또 필요하면 교직원 전달 연수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추진해서 학교 평가의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평가가 내실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잘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전자현미경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촬영 수요 대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전자현미경이 아니고 천체투영실이 되겠습니다. 천체투영학습실은 2011년에 설치를 했었는데 2014년 1월까지 계약 업체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달에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작년 예산에 이미 재작년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3월부터 계속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그게 계속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오다가 작년 11월 17일날 계약이 다시 성립이 돼서 그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2015년 12월까지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다. 그리고 내년 예산 세울 때 2016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편성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재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올해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천체투영학습실 운영에 있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00회에 있어서 6천명을 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잖아요, 체험학습실 운영을.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천체투영학습실은 체험동이라고 천체투영실 외에 과학체험 동에서 운영하는 과학체험활동이 있습니다. 그 체험활동 전체 시스템으로 해서 그 일부로 투영학습을 같이 합니다. 투영학습만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대개는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돈의 일환으로 해서 강사 선생님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도 6천명이…….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천체투영학습실 자체 돈 말고 체험학습 돈으로 같이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다른 항목 돈으로요?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6천명을 다 하실 수 있다 이건가요?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차질없이?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거기서 천문 관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투영이라든가 천문관련 영상 상영도 6천명 다 할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천체투영실에서 시간이라든가 안배만 되면 그 전문선생님이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특별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별영상자료를 구입을 한다할 때는 현재는 못하고 있죠. 그러나 현재 기존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하고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올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 이거죠?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계획 세운대로?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교학부장이인택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학생교육원이 본원과 분원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청풍하고 본량야영장 건물은 언제 지어졌어요?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관계 직원과 대화) 청풍야영장이 1997년, 본량야영장이 1998년에 지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1년 사이로 지어졌네요. 현재 안전등급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안전점검은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의 날이 있잖아요? 그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학생들 들어 올 때는 매일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직접 보고 수시로 느낄 수 있죠. 그 안전점검의 날 때는 반드시 하고요, 월 1회.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안전등급은 몇 등급 정도 됩니까? 그 두 야영장 그러니까 분원.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정상등급으로 파악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정상등급으로 파악하고 계셔요. 지난해에는 유독 그런 사건사고가 많았잖아요. 단체 수련회라든가 경주마우나리조트사건이라든가 세월호 등. 야영장 안전점검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해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보니까 1997년, 1998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노후화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예.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 위원님께 지금 자료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노후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예산투입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제점 없습니까?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최근에 예산이 투입돼서 보완을 한 걸로 지금…….
옥자

김옥자위원

보완이 되고 있어요?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또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분원에서.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우선 금년에는 조금 다르게 수련 활동을 학교의 보건교사가 같이 입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는 보건교사가 조치를 우선합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경우는 바로 119로 해서 화순병원으로 후송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거기 의무실에 담당자가 비치되어 있어야 되죠, 원래?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예.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분원에가 배치돼 있어요?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분원에는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분원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6급 간호직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죠?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원에 없죠? 본원에만 있죠?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사고가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데 의무실에 담당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보십시오, 올해부터는.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광주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예산과정에 각 산하기관의 어려움 이야기 교육위원장께서 들으셔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기관 원장님이나 관장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은 대략 7,5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예산을 증액 요구해가지고……. 얼마요? 뭐라고요? 오화심 원장님, 뭐라고요? 원장님, 뭐라고? 말 시켜요, 혼자 말하면.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때 산하기관의 어려움을 듣고 또 부담되게 저희들 지역에 있는 학교 여러 가지 민원 다 포기하고 그쪽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장님이 여러 의견을 좀 들으셨고 저는 또 그 지점에서 굉장히 좋게 잘했다고 위원회가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다 잘 활용하고 계시죠, 두 원장님들?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드리고요. 산하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 좀 있어서 그런 것은 자주 우리 김영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할 때 두 기관이 또 있어서 저는 한번 된 부분은 자꾸 점검하는 걸 요구합니다, 제가 교육위하는 동안에. 저번에 오화심 원장님은 연구과와 관리과의 부족으로, 오늘 봤더니 또 그 점검이 아직 안 됐어요, 정리가. 연구부장과 관리과장이 아직 없어서, 관리과장은 있는데 연구과가 없어서 한 명이 또 결원이지요. 그거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시 본청하고.
화심

오화심유아교육진흥원장

인사팀하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쭉 논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빛고을교육정보원 관련 말씀드릴게요. 작년 연말 사무감사할 때 그 두 기관이 제 담당기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정보원에 했던 감사내용 세 가지가 정도가 되는데 그거 기억나신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빛고울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12월말 또는 올해 2월까지 자료를 주시라고 그랬는데 12월까지 주시기로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니 홍보 대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 개발이 안 됐고 기초, 중급, 고급 수준으로 콘텐츠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마이투터방식의 자원봉사방식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계획에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보면 콘텐츠 개발 관리가 수학, 초등 수학 익힘셈 풀이, 초등 사회·과학 탐구풀이, 서술형 평가, 기존 콘텐츠 리뉴얼 등 현장 교사 요구 반영, 이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입니까?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2014년도까지는 교육학습정보원에서 전국 공통의 규격을 가지고 스콤이라는 규격을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도 그렇게 확보가 안 되고 작년 예산은 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초등학교 이 부분을 논스콤 방식이라는 규격에 맞지 않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때 당시의 약속은 자체 개발프로그램을 논스콤 방식으로 잘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것이 이것인가는 사무감사 때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어쨌든 약속대로 12월까지 운영계획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지적되고 상당히 논란되었던 웹호스팅 관련은 자체적으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재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현재 그때 통합홈페이지사업은 접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웹호스팅시스템이 좀 취약하니까 그 부분을 좀 보강하기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방금 전에 예산이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방금 그 관련해서 필요한 자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부족한 겁니까?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때는 전국 시ㆍ도 기준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도 크고 양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 개발하는 콘텐츠만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산하 원장님들에게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어쨌든 그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이라고 보고요. 논의가 되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 정도는 상대방이 들을 때는 하겠다는 이야기로 비슷하게 듣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은 ‘적극 하겠습니다’가 아니면 나머지는 그것이 안하는 것이 돼 버려요. 그 지점에서 자꾸 논쟁이 되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위원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잘 하시겠지만, 필요하다면 관심있는 위원이 그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좀 더 용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의 업무와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예산확보가 정확히 되어서 위원님이 어쨌든 간에 그 관심을 가지고 표현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고민들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시간만 가버리고 또 이거 다시 점검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산하 원장님들께서 관심있는 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하셔야지 저는 대응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옥자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심

유정심위원

저는 오전에 정보보안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속 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보보안 업무를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것은 어떤 한 사건이 있어서인데 그 내용은 본청 업무보고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2012년 3월 29일 정보보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결과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가요?
화심

오화심유아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진흥원장이 아니어서…….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 질의를 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이 정보보안 업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아교육진흥원의 점검사항을 보면 사용자 공유 폴더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0.8점인 저조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높은 평가가 적정입니다, 높은 점수가.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보통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세 번째 단계가 미흡이고 가장 낮은 점수가 저조입니다, 저조. 그런데 저조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감사 자료를 보면 USB 메모리 등 휴대저장매체 보안관리 부분에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부분 또 월 1회 점검, 반ㆍ출입 통제부분 또 라벨부착 이런 부분에서 최고 등급인 적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적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의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교직원이 29명인데 비밀용 1, 일반용 2개 해가지고 3명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한 10%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적정수준의 최고의 평가를 받았는데 등록은 29명 정원에 3명이 등록돼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화심

오화심유아교육진흥원장

정보보안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정심

유정심위원

좀 소홀히 하셨죠?
화심

오화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교육청이 워낙 큰 문제들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지침이 내려져 있는데 강제규정들이 많습니다.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광주교육청의 현재 정보보안과 관련된 그런 행정수준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감하시죠?
화심

오화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기본지침이 있는데 기본지침 제39조 제2항 어떤 내용이냐면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량과 보관 상태를 점검하라고 돼 있고 반ㆍ출입 통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리지침 제5조에 보면 제1항에 휴대용 저장매체를 등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점검 당시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자료 제출을 제가 또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9명 중에서 3명만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적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화심

오화심유아교육진흥원장

나름으로 정보보안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부족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보완이 안 돼 있고 등록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인데 감사평가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오히려 100%가 아니라 120%, 140%까지 지켜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 사람이 2개 정도를 등록을 한 그런 경우이죠.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특히 직속기관에서 굉장히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심

오화심유아교육진흥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은 학생교육원.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교학부장이인택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원장님이 안 계셔서 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같은 성격의 질의입니다. 이 교육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체 기관 중에서 최하위점을 받으셨어요. 몇 점인지 혹시 아세요?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못하시죠? 61.6을 받으셨거든요. 전체기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나요?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솔직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시죠?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그래서 좀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환기를, 전체 교육청 직속기관과 전체기관들에게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학생교육원은 정보보안 업무 심사ㆍ분석을 하지 않아서 저조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보안 진단일지 그리고 분기별 체크리스트 내부결재 후에 자체 보관 확인이 미흡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았어요. 저조 바로 윗단계거든요. 그리고 내 PC지키미 실행 미흡,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비치 및 기록 이것도 미흡입니다.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미부착 이거 저조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담당자, 책임자와 담당자 지정 부분도 미흡을 받으셨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그리고 보유파일의 행정안전부 등록 이것도 미흡을 받으셨어요. 또 개인정보 파일이 다수 발견 돼가지고 업무용 컴퓨터 내 개인정보파일 저조라고 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CCTV설치 시 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아서 저조 평가를 받으셨고요. CCTV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해야 함에도 임의로 조작이 가능해가지고 이 부분도 미흡을 받으셨습니다. 또 CCTV 본체 잠금장치 설치 하지 않아서 미흡을 받으셨습니다. 아이들 성적표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 우, 미, 양, 가가 있는 성적표를 말씀을 드리자면 양, 가, 양, 가만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부끄러우시죠?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예. 읽고 있는 저도 괴롭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 전체기관 중에서 정보보안 업무가 사실 평균적으로 다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특히, 특히 우리 학생교육원이 가장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허술한 기관이 다시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택

이인택학생교육원교학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석기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은요. 정보보안 상황에 대한 보안감사도 마찬가지로 받으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있으세요?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문제가 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은 지정을 하고 담당자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누구입니까?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김 성이라고 우리…….
정심

유정심위원

확실합니까?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우리 주무관을 담당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정보보안담당관은 「국정원법」그리고 교육부 등의 관련법에 따라서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에 근거해서 정보보안 담당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임명해서 운영해야 한다에요. 이거 강제 규정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걸 지키지 않고 계셨던 것이죠. 시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정보보안 업무 담당부서에 부장, 과장, 팀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하셨습니까?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총무 쪽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감사결과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정보담당관을 지정하지 않아서 지적이 된 것인데 지금 개선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교육계획이나 시행 부분에 있어서도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시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0.8점 최하점을 받으셨습니다. 이 이후의 교육계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때는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전이었는데.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부임한 이후에 작년에 이런 것을 거의 시정을 해서 지금은 작년 저희들이 보안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내 PC 지킴이 실행이 조금 미약하고 취약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그거까지 보완을 거의 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을 하신 계획이 있으시면 하셨던 기록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추진계획하고 심사분석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부분에서도 저장매체 관리대장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지적받으셨고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으셨고 또 반ㆍ출입 통제도 하지 않으셨어요. 라벨도 부착하지 않으셨어요. 불용처리 확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출입 통제도 되지 않고 라벨도 부착하지 않고 불용처리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되면 가장 낮은 등급인 저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흡을 받으셨어요. 그 윗단계인 미흡.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점수를 받으신 것이.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때는 제가 담당을 안했는데 작년에는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전 원장님 시절이었단 말씀이시죠?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죠.
정심

유정심위원

전 원장님이 좀 기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모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도 지정을 하지 않으셨고요. 정보담당자, 또 개인정보 취급자도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정보 보호계획도 수립하지 않으셨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일도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돼서는 안 될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총점은 82점을 받으셨어요. 총점은 82점, 80점 이상이면 재검사를 받지 않고 80점 미만이면 재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갖춰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2점을 받으셔서 재검사를 통과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통과됐다는 그런 생각이,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원장님이 좀 더 세부적인 것 파악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정보보안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보안업무가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국가적으로…….
정심

유정심위원

왜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국가적으로 국가전산망이나 국가기관이라든가 사이버 테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체 지자체라든가 이런 모든 행정기관들이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심

유정심위원

가장 중요한 업무적인 보안을 해야 할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지켜야 되고 또 책임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사용자의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강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고요. 82점이나 받으셔서 재검사를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사 반장 그리고 정보보안반이 가장 낮은 점수인 저조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윗 단계 미흡을 줘서 재검사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앞으로 정보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셔서 주의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데 이것은 제가 본청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누가 감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좀 달라요. 좀 주관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감사관은 저조를 줬는데 어떤 감사는 미흡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정보보안 업무와 관련해서 광주교육청 특히 직속기관에 계시는 원장님들, 관장님들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실 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님이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도 직속기관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는 2015년 예산편성하고 새로 시작하는 업무보고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경 심의라든가 아니면 시정질문, 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주신 업무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오늘 업무보고했던 내용대로 그 이상이 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원이나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진흥원, 교육과학연구원, 시설단 있는데 기관별로 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신 만큼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업무를 철저히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설지원단에 학교 시설에 관한 해빙기 안전문제, 엊그제 뉴스를 통해서 광주 모아파트의 그러한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 시설에 있어서 해빙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질의 주신 것, 업무보고니까 저는 이 정도 하고 차후 아까 말씀드린 여타의 여러분들과의 업무관계로 해서 뵐 때 다시 따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ㆍ응답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16시 0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