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희상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월 23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 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2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4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2월 5일 제2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은 8만 원,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향토지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지원 범위 및 지원금을 현실화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 조례규제 개선 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공용 자전거 유료운영 방침에 따른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 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상서면 봉오리에 조성한 화천 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5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 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원형 보건사업과장이십니다. 이재성 진료부장은 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영훈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전정숙 예방의학담당은 부친 병환으로 지금 연가 중입니다. 신봉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남규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성섭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신창순 원무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15년 추진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마을 공동체 조성 및 건강 안전망 구축 그리고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마련, 건강 불평등 해소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 지원 대책 강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진료서비스 제공을 목표 및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사업 장소는 보건진료소에서 좀 벗어나서 관할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료 및 운동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운동교실 말고 기존 운동교실 외에 치매예방, 영양관리, 건강검진, 웃음치료, 노래교실, 건강강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외에, 나중에 복지프로그램이 합류가 된다면 아마 농촌지역의 가정 붕괴를 대신 하는, 그런 마을공동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 여건과 그 이유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본 사업을 위해서 보건복지 기능 연계가 필요해서 1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올해 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스트레스 관리 및 치유프로그램을 숲 치유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알코올, 치매, 정신분열 등 이러한 분들을 등록 관리하는 사업이고 현재 203명 정도를 일단은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조기치료를 춘천국립병원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350명 정도를 관리했고 올해는 200명 정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검진 사업을 강원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혈관노화 검사 및 우울증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이고 강원도 광역 정신건강증진 센터와 연계해서 자살 고위험군 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속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2014년 화천을 주소로,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분이 자살하셨습니다. 11쪽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주로 급성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 아마 대부분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 및 동물 매개 질환, 주로 화천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신증후군 출혈열이 되겠습니다. 14년도에는 특별히 발병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주로 결핵, 한센병, 성매개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은, 군부대 잠복감염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명이 발생했고요. 활동성 결핵은, 현재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적 예방접종 확대 실시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접종이라 생각하고 A형간염, 폐렴, 장염, 자궁경부암은 유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작년에도 100명 정도이고, 올해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질의가 나왔듯이, 영양 교육하고 상담, 그리고 활용방법 계절별로,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 암 검진 사업입니다. 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골다공증, 동맥경화, 갑상선질환 검사, 전립선질환 검사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부분이라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검사 수검율이 좀 낮은데,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간호사가 지역담당자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0가구 2,0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로 중증 만성질환자 방문간호, 재가 암 환자 관리, 독거노인 방문관리,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그리고 한방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8쪽 원격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보건의료원을 주축으로 해서 산양, 봉오, 다목, 풍산진료소에서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만성질환자 원격진료로 주로 고혈압, 당뇨 환자를 보건의료원에서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환자 원격진료는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해서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은 장애인 재활 치료의 이동성 및 지속성에 문제가 있고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등록 장애인 한 300명을 대상으로 사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2명을 뽑아서 도립재활병원과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주로 뇌병변 및 관절염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보장구 지원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사실 중요하면서도 실천이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업종류는 운동사업, 영양사업, 비만, 절주 사업인데 옆 페이지의 금연클리닉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으로 연계되고 결국 심뇌혈관,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올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 시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금연을 하겠다는 사람이 282명인데 14년도하고 비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232명,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등록하신 분들은 금연에 성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강 건강증진 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건강생활 실천 부분이 질병으로 이환되고, 결국 사망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천의 흡연율이나 음주율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신체활동, 운동량이나 비만율은 좀 아직, 이제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혈압 유병율은 28.6%, 당뇨가 11.9%인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치료율이 92.9%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당뇨 같은 경우는 현재 78.5%로 당뇨는 치료율이 좀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는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노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은 노인 의치 보철 그리고 사후관리 의치 재시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한 30명 되겠습니다. 26쪽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저희 화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3개 시군과 강원대학교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고위험 산모’라고 이렇게 적어놓았지만 사실 화천의 분만하는 모든 임산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중에 특히 고위험 산모 비율이 한 45% 정도 됩니다. 요새는 출산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굉장히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첫 번째는 임신을 하게 되면 일단 모든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 임산부를 스크리닝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강대병원에 병상을 확보해서, 분만할 때에 응급실이나 그런 곳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분만실로, 바로 원스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병상도 늘 확보하고 있어서,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생아 중에 중환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신생아 관리를 또 따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혹시 치료비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저소득 계층은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매년 10억 정도 지원이 되고, 군에서는 3개 군이 나눠서 매년 1억 4,000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본 사업이 확정됐고, 2차로 2월에 중앙에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성 아동 건강증진 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해 주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청각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실명예방 사업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이라도, 국가 암 조기검진 결과를 받으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는 발병률이 65세 이상에서 10%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신과 의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맡고 있고 올해는 2,500명 정도에서 60세 이상 노인 치매 선별검사를 할 예정이고 거기서 진단이 된 분들은 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그리고 한림대와 연계해서 치매 원격진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성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인허가 사업이고, 지도사업이고, 감독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비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 화천군이 아직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올해 이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순회방문 및 대상별 위생, 영양교육 그리고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 컨설팅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느냐. 이 문제는 장단점을 갖고서, 아직 결정은, 저희가 판단할 건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 약무 관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 7개과 6개실을 운영하고 있고 외래 및 입원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등 여러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65,000명 정도 진료할 생각이고 응급실은 계속 24시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 200명이 온다고 해도, 200명 환자분들이 전부 민원인이기 때문에 친절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좀 쓰고 그분들이 의료원에 오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치료나 해결하고자 하는 거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좀 신경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찾아가는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보건의료원의 건강검진실을 방문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서, 나가서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건강진단수첩, 재가 장애인,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클리닉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폭력 등 그런 학생들의 정신문제를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 싶어가지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학교를 먼저 선별해서, 두 군데 정도 운영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화천을 위해서 화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만성병 조사라든가 또 치매관리 이런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하시다보면 취약지역,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 사각지역까지도, 못 미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치매가 완전히 오신 분들, 좀 적게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찾아내셔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찾아가는 마음건강 클리닉’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는데, 이거는 학교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애들을,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학교하고 좀 협약을 해서 대상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길상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지원과 이대규 과장입니다. 과별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준 농정기획담당은 지금 특별 휴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진석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금용주 자유무역대응담당입니다. 박미남 축산담당입니다. 김호동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최석림 내수면담당입니다. 다음 미래농업지원과입니다. 이병순 농업현장지원담당입니다. 김명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최재석 농업인력육성담당입니다. 서상영 녹색작물담당입니다. 홍순목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화순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시고 화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천군의회 이흥일 의장님과 류희상 부의장님, 최광선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FTA 등 세계시장 개방화와 농자재 값 상승, 비료 농약 인상 등 그리고 농촌 노동력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농업을 위해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에서 12쪽까지 일반현황과 농업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추진목표 등은 생략하고 올해 추진해야 될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농가경영 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150여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1억 2,6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억 9,49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및 영농조합 등에 연리 1.5%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신청기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한 전액이 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기금 활용 및 농가개선사업은 단기영농자금 이자보전과 농기계 구입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경영기금 30억 9,900만 원, 농기계 22억 7,500만 원이 조성돼 있고 기금 이자 발생과 군비를 보태서 총 1억 7,500을 단기영농자금 1,050호와 농기계구입 대출이자 666호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성 작업능률 향상 장비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1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17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설치는 원거리 농업인의 운송 편리 해소를 위해서 현재 화천, 간동, 사내면에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올해 하남면과 상서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17억 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쪽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정착은 임대 농기계 사업소 3개소에 운영할 사업에 6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보다 나은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기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1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논미 권역 종합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2015년에는 6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것이고. 금빛물결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 금년에는 4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내거점면 종합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지원 사업으로 70억 원을 투자해서 동절기 추진 중에 있으면서 동절기 공사 준비 및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5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주민편의시설, 목욕탕 등을 완공하여 사내면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새농촌 건설 운동입니다. 마을별 소득사업 특성화를 위한 농촌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개소 24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12년도 도 우수마을, 2차 평가 우수마을로 논미1리, 파포2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억 원, 2014년도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용담2리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2015년도에는 14년도 군 선도마을로 선정된 삼화리와 새로 신규로 1개 마을을 발굴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는,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 학습비지원 8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현장포럼 추진은, 5개 마을에 마을별 700만 원씩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마을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토마토축제 브랜드 가치 제고는, 우리나라 농산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토마토축제에 3억 원을 지원해서 여름철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화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문화 활성화 활동기반 조성은, 부촌리 외 1개 마을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촌 활력화 귀농 귀촌 정착사업은, 귀촌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외 4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원주민과 귀농인이 화합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농 특산물 산지 유통시설 경쟁력 강화는, 유통체계 개선 물류장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외 6개 사업에 7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유통기반 시설 확충과 물류체계를 개선, 실질적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 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신소득 창출은 농 식품 가공식품 리모델링 및 제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 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역 특산품 상품화는, 물빛누리 포장재 지원 외 5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도 농 직거래 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웰빙 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서 간동면 유촌리 뛰개마을 일대에 총 사업비 21억 2,500만 원을 지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블루베리 명품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기 좋고 맛있는 산천어구이 개발은, 2016년도 산천어축제에 선보일 산천어를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5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맛있고 보기 좋은 산천어구이를 개발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길거리 음식개발은, 늘 우리가,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항상 듣는 질문이 “화천에 가면 뭘 먹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음식업 종사자들과 함께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천에 가면 꼭 그 음식을 먹고 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쌀 산업 경영 안정화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 생산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외 3개 사업에 12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42쪽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강화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건전묘 육성 외 7개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 45쪽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우사 외 6개 사업에 13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46쪽 축종별 맞춤형 지원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은 젖소 경쟁력강화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에 13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 친환경 축산물 안정생산은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7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48쪽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은 조사료 직수입 추진 등 7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화천에 가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진짜 맛있다” 하는 이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 방역 대책입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AI 구제역 방역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사항을 위해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AI와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51쪽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 대책 방역입니다. 방역대책 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비상근무와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가축질병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평시에는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외 5개 사업에 6억 6,000만원을 관내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52쪽입니다. 농가 소독시설 설치 외 4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5쪽 내수면입니다. 황쏘가리 토속어류 종묘 배양장 운영에 연간 110만 마리 치어를 생산해서 관내 파로호 춘천호에 방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화천의 ‘물 반 고기 반’을 만드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은 황쏘가리, 어름치 등 65종 약 700개체를 전시 중에 있으며 고유 향토어종 전시를 위한 체험의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57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9쪽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입니다. 공간 활용 다리화분을 화천대교하고 화천교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다 더 화천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선도 모델 사업은 강소농 모델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우량종자 생산 공급 실증시험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상리, 신풍리 등에 산재된 곳에 실증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들깨, 참깨 등 7개 작목의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을 해서 농가 보급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애로사항 해소 및 농업현장 기술단 운영은, 간단히 말해서, 옛날에 지도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술을 나누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겠다.”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31개 과정 운영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요. 67쪽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 외 5개 단체에 농업정보지 구독, 3개 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외 5개 사업에 9억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72쪽 친환경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 사업은, 유기질 비료 공급 외 3개 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3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외 1개 사업에 1억 8,800만 원, 74쪽 친환경농업 홍보 및 마케팅 강화는, 유기농업의 날 기념행사 지원 외 2개 사업에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5쪽 과학영농실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토양검정, 중금속 분석 등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79쪽 원예작물 소득안정화 사업은, 자동화 연동하우스 외 11개 사업에 23억 8,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새소득 작물 안정생산 기반강화는, 지역 적응, 새소득 작물 농가 소득화 지원 외 5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 81쪽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는 힐링 작물 땅콩 오미자 명품단지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8억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힐링 땅콩과 오미자 지원 사업 등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첨돼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농산물 생산 경영 안정화는, 벼 병해충 예찰 진단실 및 관찰포 설치 운영 외 5개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고, 올해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다 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보고를, 이번으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가 아니고, 농업 분야가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하셨는데, 2015년도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과 또 계장님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다 보니까 농민들 이제, 제가 2014년도에도 한번 주문을 드렸지만, 대농을 지으시는 농가들이 계시고 또 소농, 작은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대농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지만 소농 지으시는 분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 하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데도,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데도 불평불만 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농 특산물 브랜드 육성, 또는 웰빙 블루베리 명품 타운 등등 이런 사업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정말 농가에 소득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실운영이나 또는 그 사업이 정지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올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후 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소득 안정화 사업 등 농업인들이 많은 사업을 신청을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집계가 다 됐나요?

지금 사업신청 기간 중입니다.

기간 중입니까? 언제 마무리가 돼요? 조기에 착수해서 올해 농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농민들이 이걸 자꾸 사업이 늦게 나오니까, 당해 농사하는 데 차질이 많은 것 같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특히 비닐하우스가 문제인데요. 비닐하우스는 작년 연말부터 신청을 받는데, 농가 신청이 늦어져서 저희가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비닐하우스는 최선을 다해서 제일 빨리 확정할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농업에 지장이...

하여튼, 12월에 전부 계획이 나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모르겠어요, 산천어축제라든가 뭐 이런 데에 좀 나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신청이 덜 됐어요. 원래는 신청기간이 1월 말까지입니다.

1월 말까지?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연장을 해서.

이번 달까지는 이 사업자 선정이 좀 돼서.

2월 말까지는 거의 될 겁니다.

네, 돼서 좀 사업이 조기에 착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그리고 올해도 토마토, 오이, 호박 가격이 좋으리라는 법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작년에 최악의 산지 폐지까지 갔는데, 올해 소장님께서는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해서 어떤 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 관행 재배보다도 가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유통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친환경농산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가격 이런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화천군이 ‘전국의 유명한 친환경 농업 군’으로서 발돋움도 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친환경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이나 가격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도 그렇고 일반농산물도 그렇고 묶어서, 전체적으로 ‘물빛누리’라는 타이틀 아래, 우리 브랜드로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직거래 망 등을 확충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물류비 등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데, 그래서 올해 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배비 지원 사업 등을 대폭 늘렸어요. 그래서 농가별로 택배를, 옛날에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택배비만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농가 개인이 하는 사업들도 전부 택배비를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6차 산업 육성이거든요. 그래서 농가 소규모 가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호박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서화산 터널을 활용한 유통시설을 올해 처음 만듭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잘 될 것 같으면 더 많은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유통을 잘 못해서 생기는 가격하락을 최소한으로 막겠다.”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거래처가, 한 90%는 도매시장을 이용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의존해서는 작년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 홈쇼핑이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안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뭐... 그리고 또 수출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대안이 아니겠는가?

수출이, 백합만 했었는데요. 간동 지역의 토마토를 작년에 처녀추수를 한 3,000만 원 했어요. 올해는 선별라인을 좀 개선해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 농산물 수출에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나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농업인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선별기가 재원이 확보되었다는데, 하여간 그거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마토 선별라인은, 어저께 도 농정국장, 농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서 담판이 다 된 사항이니까. 중요한 거는,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부담금을 어떻게 빨리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부담을 확보하는 데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부담금이 확보가 되질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아까 보니까 보건의료원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들 모국방문’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중복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과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결혼이민자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농민이든 상업을 하시는 분이든 ‘화천군민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농업인’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중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보건의료원과 우리 센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농민들만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도 뭐 농민 쪽에... 다문화가정이 거의 다 농촌 지역에 분포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원을 하는데, 과를 떠나서, ‘우리 화천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모국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1개 사업을 가져온 걸 아마 올해는 2개 사업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지원된 농가에게 또 다시 중복지원이 될까봐.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전번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구제역하고 AI 방역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경계선에서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죠? 강원도하고.

그렇죠. 별도로 드린 보고서에 보면, 저희 군은,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점 방역 시군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이 화천군에 구제역하고 AI를 못 들어오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준공한 한우물류센터, 축산물센터 에다가 방역시설을 설치해서 축산 차량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방역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방역계, 농업정책과 전 직원이 나서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AI,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사창리, 경기도 사창리 분기점에서는 안 하나요, 현재?

거기는 개별 농가별로 시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방역을 하지 않으면 사료 차든, 축산 차량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천까지 구제역이 안 들어오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재원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김진성 도로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과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세현 하천담당입니다. 지경이 방재담당입니다. 끝으로 김정묵 재난관리담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화천군의회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사업비 확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주요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예년과 같이 지방도하고 군도 17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도로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용담~계성간 군도10호 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명지교 입구까지 시공한 후에 2013년도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앞으로 한 476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지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2군단 계성사격장 구간 노선’대에 노선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군도로 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군도 사업으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 동서횡축 국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으로서, 향후에 국토교통부 및 강원도에 상위 도로 승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으로 마산선 확 포장 사업은 현재 마무리사업으로 승인돼 기층 및 포장, 부대시설을 마무리해서 연말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건선 하남면 213호 확 포장은 아쿠아틱 리조트에서 동구래마을 간 농어촌도로 및 레저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하고 2016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김각선 포장은 간동면 방천리의 진입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1.5㎞를 확장하는 데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과업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생명 건강 레저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동구래마을에서 연꽃단지 간 레저도로 개설공사는 레저도로 2.5㎞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9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협의 및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 등을 거쳐서 금년 말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는데 방범 CCTV 1개소 설치하고 성능개선 4개소를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방천2리가 되겠는데 이용도로 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6억, 군비 6억을 들여서 총 12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 편입 보상을 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행정협의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터널 유지보수, 산소길 유지보수,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는 매년 도로 유지관리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야적장 관리 굴삭기 구입입니다. 도로보수 및 동절기 심야에 방활사 적재할 때 임대장비를 쓰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서 도로관리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1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용 염화칼슘 및 록하드 구입 그리고 제설, 낙석 방활사 채집, 도로보수 장비임차료는, 이것도 매년 도로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비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 배수로 40개소와 취입보 8개소 등을 정비해서 원활한 용수 공급 및 기능개선에 따른 사전 재해예방과 토사 수로를 구조물화 해서 안정적 용수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군비 3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소형관정 15개소와 대형 관정 5개소를 가뭄 예상지역에 개발해서 원활한 용수공급과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가뭄 지역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안정적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군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양수장 23개소, 관정 97개소, 저수지 또한 농로 등을 정비해서 시설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을 사전 점검해서 영농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서 내구연한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유지관리와 21쪽에 경지정리 지구 경작로 교행시설, 그리고 22쪽에 정주여건 조성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는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간동면 용호리 깊은개천 그리고 사내 광덕리 안골천, 사내면 광덕리 득병천 등 4개 화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안골천, 깊은개천은 전년도에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득병천은 신규 하천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11억 3,200만 원, 군비 11억 3,200만 원 해서 22억 6,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명과 재산보호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대상 하천은 사내면 사창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사업비 17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대이리, 위라, 논미, 거례, 원천리 지역에 호안 및 배수시설 유지보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제초작업, 수목 식재 관리, 화장실 및 편의시설 등을 보수하는 데 4억 6,600만 원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정확한 토지이용 계획을 제공하고 인허가 업무 등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간동면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9억 3,6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에도 신규로 상서면과 사내면 2개 지역에 각각 8억 3,000만 원과 10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으로 재난 예 경보시스템 운영과 재난상황 문자 전광판 시설보강, 풍수해 보험사업 대주민 홍보, 민간역량 자율방재단 운영은, 예찰활동을 통해서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밀접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화천읍 신읍리 용신천 복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과 지방비 5억을 포함해서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서 복개를 원형 복원하는 데 81m, 자연친화적 소하천 복원 그리고 경관교량, 주민통행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부착형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법정도로 이외의, 마을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지금 못하고, 또 인력이 전부 노령화돼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읍면마다 3대씩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열악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전체 83개 리 중에서 도시 지역을 빼고 한 69개 리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작년도 확보해 준 그 이외에 나머지 54개 리가 사실상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 1억 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금년 겨울부터는 그 도로가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소방서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토지보상, 토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게 되겠고, 나머지 건축비라든가 이러한 시설은 소방본부가 하게 되겠는데요. 금년에 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그 예산 가지고 위치 선정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소방서 승격 및 건립에 필요한 ‘소방청사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강원도에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총금액이, 예산이 8,400만 원인데요. 응급복구 재원확보 등을 통해서 재난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3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평화생태 특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산리 산269번지 일대 70,286㎡의 면적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13억 1,600, 도비 34억 700, 군비 167억 800만 원 등 해서 총 313억 8,1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암산 로프웨이 2.12㎞, 생태관찰 학습원 99㎡ 그리고 파로호 선착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16.28%가 되겠고요. 2012년 6월 7일 착공해서 현재 화물삭도를 설치 완료했고, 1 2번 철탑 기초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부승강장 지하구조물도 완료했고, 사향노루 서식 실태 조사 연구까지 완료해서 지난 14년 12월 2일자로, 동절기 관계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상 전망대, 상부승강장 3 4번 철탑을 올 6월 중에 완료하고 하부승강장 및 로프웨이를 금년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조경 및 부대시설, 선착장 및 운영계획 등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원동력 제공과 테마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자동화 시스템은, 저희들 내부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용 다목적 취수시설 보충개발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한해 때에 하천 물이 고갈되다 보니까 물을 어디 풀 데가 없었습니다. 특용작물이나 밭작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관정을 이용, 급수탑을 설치해서 차에다가 물탱크만 싣고 오면 바로 물을 담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건 주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서, 좋은 시설로 계속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간 4차선 확장이 되겠는데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촌삼거리까지는 4차선을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화천까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려다 무산돼 가지고 지금 그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추진을, 우리 군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해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403호선 지내~고성(새밑고개) 조기개통입니다. 관내는 아니지만 관내 들어오는 주요 보조 간선도로가 되겠는데 2011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에 준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5억 원이 들어가는데, 터널 구간 2,110m가 관통은 돼 있는 상태이고, 접속도로 간을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표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간동 간 지방도 461호선 선형개량 및 확장입니다. 총 11.3㎞ 구간에 한 7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금년도의 사업계획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1회 추경에, 하여튼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지방도 461호선 봉오~파포 간 (숙고개) 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에 착공해서 2016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중간에 보상 문제 때문에 선형이 좀 바뀌고 그래서요. 기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2016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에 주요사업비 확보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당부의 얘기인데요,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해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위험요소나 그런 안전점검을 꼭 좀 해 달라고...

네,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빙기가 통상 3월 중순쯤이 되겠는데요. 기상으로 봐서는 좀 당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미리 위험지역을 점검해서 위험요인 부분들은 미리미리 조치해서 안전사고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