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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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완택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북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병헌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김영돈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입니다. 덕진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완산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군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강원석입니다. 정읍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남원소방서장 김승태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유영철입니다. 고창소방서장은 국민안전처 장기파견으로 직무대행 임민호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부안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기환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전북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정완택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정완택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페이지들을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간결하게 또 업무보고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정완택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본부 관련자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전라북도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리라고 보고요. 작년 한 해도 애쓰셨지만 올 한 해도 전라북도 도민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이 소방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큰 사고 없이 잘 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방서 보면 항시 기분이 좋고 참 존경스러운데 몇 가지, 위원장님 한 2∼3분 시간 주신다면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작년인가요, 덕진소방서 유우종 서장님이 도민과 같이 하고 시민과 같이 하는 크리스마스 소방차를 이용해서 참 보기 좋았고 신선했고요. 이런 것들이 소방업무에 있어서 도민들의 재산과 이를테면 인명뿐만 아니라 도민들한테 즐거움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착안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었고요. 또 완산소방서, 오늘 조간 읽어봤는데 또 저희 지역이에요. 모악산에 추락사고가 났습니다. 참 찾기 어려웠던 환자를 이를테면 장시간 노력해서 무사히 구조를 해줬고 병원에 이송해서 또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신 것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여담입니다마는 초등학교 6학년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중학교 들어가는 공백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119체험센터를 간다는 거예요, 임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좋은 걸 좀 보고 와라. 이 사업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도민과 또 자라는 학생들 이런 소방업무의 중요한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동병상련 같습니다. 과장님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장님, 하루에도 화재가 났네, 진압을 했네, 수도 없는 그런 화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도민 심폐소생술교육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심정지환자 생존율이 2014년도에 4.2% 나와 있어요. 전국적으로 평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4.2%인데 전국 평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국평균이 4.25%니까 우리보다 0.5%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제가 체크를 해본 것은 우리나라 평균이 8.2%로 나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의 생존율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비교의 척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폐소생술 실시율이고 생존율하고 조금…….

남주

허남주위원

실시율이 8.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진국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비교대상이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심폐소생술이랄지 그런 교육을 꾸준히 통해서 그런 결과가 왔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진짜 초기단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게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변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도민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능력을 갖추면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응급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금년도에 각 소방서별로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장비를 3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중에 일부입니다마는 3억을 들여서 각 소방서별로 3천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심폐소생술에 투자를 해서 같이 하는데 이 전체를 3억을 다 심폐소생술만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심폐소생술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굉장히 다급한 거고 급한 거에 비하면 이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걸 위해서 지금 몸 사리지 않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3페이지 소방장비 보강문제인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의 노고가 정말 말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방관들이 안전장비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현대화되지 못해서 이게 생명을 구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원은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장비랄지. 그런데 사소한 장갑 있잖아요, 개인 불연장갑 그거를 개인이 사서 씁니까? 지금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완산소방서 확인도 해봤잖아요. 조금 낡은 장갑 저희가 봤는데 현장대원들에게 두 켤레 이상 지급을 했고요. 예산으로 충분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고생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생사를 마다하고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사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지 얼마 안 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일부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직원도 전혀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예산상 정말로 현대화된 장비를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도 다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모되는 것들도 개인의 경비를 들이지 말고 예산확보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보니까 도청 앞에서 9시 20분경에 소방출동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화재진압을 위해서 출동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훈련을 위해서 출동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녁 9시 20분이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어제는 서부신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야간통행훈련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효과가 좀 있던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금 계속 저희가 주야간으로 단속을 해서 금년도에는 5건의 주차료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가지고 과태료 부과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5건의 주차료 과태료 부과를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소방도로를 자기네들이 점령하고 있으면 뭔가 부당하게 과태료를 내든지 어떤 처벌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것 보니까 저희도 참 심각해요. 저희 전라북도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드라이비트공법이라고 그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 공법으로 거의 다 지었습니까? 67세대라는 저기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서하고 지금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로 된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같이 확인을 해서 결과를…….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67개의, 그것이 드라이비트공법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지 확인이라든지 건축할 당시 어떻게 나갔는지 이런 것들 전체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합법적인 건축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공법으로 지은 건축물이 있다면 거기다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필로티구조라고 하는 겁니까? 1층이 주차장이고. 그런데 의정부가 그런 주택구조였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때 말을 들어보니까 1층에 들어가는 현관문 그 문이 원래는 방화문으로 해야 되는데 미관상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문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화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관상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도 사실 체크를 해봐가지고 강제적으로 바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규정을 정해서라도 선도해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기왕에 지어진 그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제도적으로도 한번 개선방안을 중앙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실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도시형주택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주택보급확대를 위해서 주택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사항은 같이 중앙하고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지은 세대 빨리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특히 그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도청 앞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신시가지 교통혼잡문제도 빨리 바로잡고 하셔가지고 정말로 도민들이 화재나 이런 거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장, 송지용 위원과 사회교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구조관계는 건축부서의 고유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필요하니까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심폐소생술관계는 저희도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보건소, 또 대한적십자사 같이 심폐소생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허남주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답변 중에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니까요. 지금 현재 지적했던 사항들의 실태조사는 소방본부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인허가 내준 지자체하고 공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허남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좀 보고해 주시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건설국하고 저희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같이 해가지고 빨리 공유해가지고 실태조사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위원 여러분, 지금 위원장님 자리이석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허남주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 소방방재청 국감자료 내용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일부는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도 내용을 봤는데 작년에 안전예산이 한 7,850억원, 거기에서 올해 1조47억원으로 증가했더라고요. 소방장비보강 관련 예산이 1천억원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전라북도 전체 예산에서 소방장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체 예산에서 소방장비 비율이요? 전체 예산으로 따져 보면, 제가 그건 따져보지 못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챙기지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추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장비 보유대비 노후화 비율 있잖아요. 노후화 비율을 보니까 보조마스크가 59% 등 지금 보유장비 중에 노후화 비율이에요. 보조마스크가 59, 방화복이 49.9, 헬멧 40.2, 거의 소방관들이 직접 착용하고 다니는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장비들이 다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전라북도도 혹시 이런 상황을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화복은 1월 현재로 해서 노후율이 21.1%, 그다음에 헬멧이 19.5%, 그다음에 공기호흡기가 31.9% 해서 23.3% 정도로 노후율이 되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소방방재청 국감자료의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많이 전라북도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니요, 이게 작년도 거고요. 제가 1월 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 정도 되는 셈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평균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좀더,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비보강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 다음에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그런 직업을 뽑으라고 하면 거의 소방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2014년도에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를 시행했던 거 같아요. 그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014년도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국 거는 없고 전라북도…….

진세

정진세위원

전라북도를 따로 혹시 그러면 평가하신 게 있으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리평가하는 것은 종합건강검진 할 때에 설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북에 지역 전문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전문치료센터에…….

진세

정진세위원

광역정신건강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거기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2014년도에 상담한 인원이 238명인데 고위험군이 19%로 나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울장애, 알콜, 수면, PTSD, 4가지 정도인 거 같은데 자료 보니까 전국 평균 39%가 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위험군 이 정도로 분류가 되는 거 같아요. 전라북도도 지금 이런 고위험군 해가지고 이게 전라북도 평균 수치인거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희가 지금 17.6%가 나온 거 같은데, 2014년도에 그래서 고위험군으로 17.6%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조자료 16페이지. 그럼 이 고위험군을 만약에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국립서울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할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소방본부 자체로는 지원한 그런 저기는 없고요. 국가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고위험군 281명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출을 한 거예요,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거쳐서 하신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설문조사하고 상담하고 두 가지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두 가지를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추출된 분들만, 281명이 전체가 국립서울병원 가서 클리닉에 참가를 한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 상담이라든지 상담만 해도 상담비용이 들 수 있거나 또는 치료하는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왔어요. 일단 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저도 통계자료로 봤는데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안 받는다는 사람 7.5%였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게 6.4%, 그리고 주위의 시선이 5%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1, 2, 3위로. 그런데 이게 결국은 조직의 내부분위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 거하고 계속 연관이 되는데 예전에 공상처리부분 같은 경우도 그때 다 처리를 하셨지만 이런 눈치 안 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소방본부도 어떻게 보면 계급사회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고 마음껏,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직의 분위기를 좀 개선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실제적으로 또 PTSD 이런 것도 본인이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진짜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자기가 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생활이나 이런 데 나타나버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번에 인사 하셨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 당시에 사교장 이 부분까지 다 하셨나요? 지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다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별 인원 그거 아시죠? 내용. 그거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가 계속 언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행정평가 관련해가지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BSC평가요.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개선사항이나 뭐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청 전체적인 것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BSC평가 말씀하시는가요?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행정평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같은 거죠. 전보다는 BSC평가가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돼 왔는데 지사님이 새로 부임한 이후로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같이 평가를 하지만 적용의 비중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진세

정진세위원

적용의 비중이라는 게 어떤 걸?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에 같은 경우는 무조건 3번을 3S를 받아야 승진요건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반직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 그 부분은 적용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행정평가 저도 개념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행정평가를 2회 실시하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년에 2번 실시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올해도 2번이 가능한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2번을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정진세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제가 이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답변 중에 지금 현재 도에는 소방본부 관련 소방직 종사자들이 지정병원이 있지 않나요? 전라북도에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관내에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아까 답변 중에 본부장님께서 서울치료 말씀하시는데 지정병원이 지금 있어요, 전라북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심리 고위험군 그다음에 치료에 의해서 병가나 휴가를 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자료는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정진세 위원님한테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3개의 병원 그 관계하고 같이.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지정병원도 있고 지금 현재 병가나 휴가에 있는 분들 아까 정진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조직사회에서의 눈치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신상에 대한 것들을 남한테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방본부 차원에서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런 것들 수치적으로 이를테면 병가도 낼 수 있고 또 휴가도 낼 수 있는 사회풍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듭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완택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다 오셨는데 아무튼 우리 전북 도민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믿고 생업에 종사하고 또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요즘 벌어지고 있는 화재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공동주택에 화재발생이 빈번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주로 화재사유가 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주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화재가 공동주택 빈도가 높아요, 전국적으로. 어제도 광주에서도 공동주택의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건 뭐냐면 아파트에 불이 나면 예를 들어서 10층이 불이 났다 그러면 10층 하나만 전소되고 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고 여러 가지 뉴스를 접했을 적에 보면 거의 70∼80%가 바로 위층 내지는 3층까지, 화재가 발생한 그 층으로부터 최하 한두 층이 더 타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심각한, 밑에 집에서 화재발생으로 다른 맥 없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집에까지 재산,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해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적해주신 그런 경우가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층에 나면 그 층에서 끝내는 경우는 실은 더 많고요.

김종철위원

아니 많지만 요즘 화재가 난, 예를 들어 익산의 모 아파트라든가 또 어디라든지 쭉 보면 그야말로 3층까지도 전소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부분 경우는 많은 사례는 아닌데 중요한 문제는 발코니를 확장해가지고 한다든지 베란다에 가연물 적치를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지금 건축법이 완화됐고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 베란다라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에 속하지 않죠? 베란다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베란다는 공유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베란다 샤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공유면적은 아니죠.

김종철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고 과거에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앞뒤를 발코니를 확장하면 최하 2∼3평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완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소방법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방화유리를 설치한다든가 또 대피소를 만들든가 이런 식의 뭔 주석이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러나 이거를 지키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8층에서 불이 났을 적에 8층으로 그냥 끝나는데 9층, 10층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법이 완화되면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이 공간이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하나의 리모델링 해가지고 밑에 보일러 들어가죠. 또 바로 거기다가 유리가 돼가지고 커튼 달죠. 그게 안방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모든 인화물질이 접착됐기 때문에 바로 불이 나가지고 화염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바로 이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우리 소방방재청하고 또한 건설교통부 외 책임자급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법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가 편하고 좀 넓게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지만 생명과 재산에 대한 큰 문제가, 지금 그런 화재가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가 다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알잖아요. 물론 유리 자체를 불에 타지 않는다든가 어떤 견딜 수 있는 방화유리를 설치한다든가 규격이 맞는다면 그 2층까지 불이 탈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요즘 샤시가 과거에는 스테인리스 샤시인데 요즘은 인화성이 되는 바 있잖아요. 이를테면 석유제품으로 만드는 하이샤시 저런 거는 스테인리스인데 대부분 요즘은 그런 바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화학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인화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유리창이 통째로 빠져버려요. 이러한 것까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 않고 그냥 민원에 대한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불이 덜 나야 되고 불이 났어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상소를 한다고 합니까, 청원을 한다든가 개선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꼭 시키는 대로 법망에 대해만 할 것이 아니라 밑에서 우리가 일선에서, 저 중앙본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불을 끕니까, 현장을 가봅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서 문제점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집을 지으면 빌딩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좁은 공간에 높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땅금이 비싸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요즘 지었다 하면 기본이 20∼24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비라고 하는 고가사다리차는 최고 올라가야 14∼15층 직선거리로 했을 적에 그렇고 옆에 화단이라든가 어떠한 물질이 있어서 하게 되면 각도가 넓어지면 12∼13층밖에 못 올라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국가로부터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로 앞에 아파트 하나 짓고 있잖아요. 이게 42층 138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가의 장비를 만든다 해도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물론 자체 스프링클러라든가 자동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존보다는 그런 부분이 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러한 고가사다리가 어떠한 이용하는, 직접 소방관들이 소화전을 물을 바깥에서 뿌릴 수 없는 데라면 그런 어떠한 훈련들을 더 가중시켜야 할, 자체훈련이 됐든 합동훈련이 됐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첨언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방대상물을 전주에 이러한 고가의 높은 데가 있다든가 할 때 이러한 데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자동탐지시설이나 이런 걸로 불 꺼진 예가 별나 있습니까? 누군가가 들어가서 화염을 보고 거기다가 물을 뿌려야만이 꺼지지 거기 있는 자탐으로만 갖고는 이건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이나 정진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요즘 의정부의 화재사건 사람이 몇 명 돌아가셨죠? 한 네댓 명.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5명, 처음에 4명 하고 나중에 1명.

김종철위원

5명에다가 수십 명의 이를테면 사고까지 발생하고 상해를 다치고 지금도 병원에서 고통을 헤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원인이 뭐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의 키박스에서 인화물질로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게 잠정 나온 것인데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예를 봤을 적에 아예 그러한 인화물질 자체가 지하에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요즘 이 앞에도 오피스텔이라든가 지하에 대형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토바이라든지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적치물, 요즘 쓰레기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발생하고 지하에다 쌓아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들이 그냥 담배 꽁초 하나 던져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화성 물질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대형건물에 대한 지하순찰을 강화한다든가 건축주라든지 공공기관에 아니면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요인이 요즘 이런 화재발생이 되니 지하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익산에서도 영등동에 부영아파트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해서 그 차가 12대가 탄 일도 있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엊그저께도 사고난 것이 오토바이인데 이 오토바이가 지하에 있음으로써 불에 하나의 발화점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적치를 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주의를 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법적인 한계나 개인의 생활편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아파트 내에 저희가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법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고의 화재원인들이 이런 게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계몽과 홍보도 하고 또 강제성을 띄울 수 있을 건 강제를 해줘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통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전파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요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우리 소방본부에서 위원님들한테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24시간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저는 그게 민감해서 매일 그거를 보고 또 통화도 해드린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어디서 불이 나냐면서 어떠냐고 제가 상황실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사고가 여러 유형이 있지만 농촌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계사라든지 돈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러한 농민들의 사업부서에 화재발생이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아마 전기에 대한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원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에서만 ‘아, 이런 부분으로 그냥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다’ 이럴 것이 아니고 도청에 그런 농촌에 담당부서라든지 소방서장님들이 일선 시·군에 있는 그런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하고의 기관장 회의를 연다든가 해서 이러한 빈도가 높은데 그야말로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재발생 누전이라는 것이. 그로 인해서 소 100마리 있다, 소 1마리에 500만원씩 하면 100마리면 5억 아닙니까? 그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섞여있는 그 5억의 돈을 어디서 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화재발생 원인이 간단한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기선 같은 경우 오래되면 약해지고 피복이 벗겨지기도 하고 화재원인이 되니까, 그거 전기가설은 돈 얼마나 듭니까? 저는 원인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나열해서 일선 시·군이라든가 우리 본청에도 협조를 요구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함으로써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업무보고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짧게 한말씀만 해주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도에서도 우리가 농수산국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또 그런 사례를 전파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 강화시키고 또 소방서에서도 그런…….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신물나게 하잖아요. 아는 거 교육 또 시키고 왜 합니까? 사람이 잊어버리고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빈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이라든가 농민들에게도 전파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경미한 화재는 있었습니다.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경미한 화재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화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전주가 먹고 사는 먹거리가 한옥마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그 지역의 땅금이라든가, 이 시내는 사람을 못 보는데 거기 가면 걸쳐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는 걸 저희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만일의 사태인 화재, 요즘 거기에 새로운 신종사업이 뭔 사업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야시장.

김종철위원

야시장도 있지만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데 우리 소방법적인 그러한 법규조항이 있나요? 그런 거를 개업하고 하는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게스트하우스의 면적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또 건물의 층수라든지 이건 정확히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한 얘기가 물론 좁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 것을 제가 몇 사람 들었어요. 여기에서 그게 오래된, 적어도 100년, 200년 된 목조이기도 하고 인화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말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그 방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조잡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한옥마을 내 게스트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일제 민생에 대한, 침해는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만일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점검을 통해서 화재발생유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계도를 한다든가 해서 미리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 또 화재가 발생해도 거기는 길도 좁고 일방통행도 많고 사람도 많고 불법차량도 많이 있어서 화재발생하게 되면 거기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다각적인 게스트하우스문제라든지 또 한옥마을에 우리 전주의 상품인 오래오래 우리가 이러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더 날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화재발생해가지고 큰 사고가 난다든가 거기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관광객이 다쳤다든지 하면 이제 안 와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작년 1월달에 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오자마자 시작을 해서 우리 도의 관련 법 규정까지 바꿔가지고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한옥마을을 특별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이후로는 훨씬 소방서나 저희는 고달파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그런 화재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도 보급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소방시설도 보급을 했고 훈련도 자주 하고 했는데 말씀주신 대로 더 살펴가지고…….

김종철위원

제가 오랜 시간을 써서 이제 결론짓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들었던 내용, 제가 눈으로 봤을 적에 이런 가상적인 거 등등을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제 얘기 중에 개선책이 있다든가 필요한 내용이 있었다면 좀 첨언 그걸 고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많이 참고가 되고요. 저희가 업무하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적해주시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청 맞은편에 있는 148m 정도의 고층아파트에 혹시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관할서에 그 정도 높이의 소방사다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헬기를 투입한다든가 그 외에 이런 기초적인 거 말고 지금 현재 소방에 대해서 소방업무에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자체에서 소방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시설을 확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또 몇 가지 질문하시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혹시 그 시설에 집집마다 아파트 내에 열감지라든가 가스감지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 소방법상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열감지입니까, 가스감지입니까, 병행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동화재탐지기라고 해서 그게 연기하고 열감지기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아니 제 얘기는 법적으로 두 개를 다 설치하는 건가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토종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내 같은 경우는 열감지기, 열로 해서 감지를 하는 경우고요.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열감지가 쌉니까, 연기감지가 쌉니까? 시설비용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열감지기가 약간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그러죠, 연기감지가 더 비싸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이거 개선책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소방업무에 있어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데 대개 여러 가지 열감지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질식사죠. 그다음에 가스를 마셔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제도개선을 쭉 본부에서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변화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옥마을 있죠. 아까 지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옥마을에 숙박업소는 소방본부에서 법적으로 이를테면 매년 아니면 주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화재경계지구로 되어 있어서 매년…….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아니 숙박업소, 이를테면 민박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소방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이를테면 소방안전점검을 하게 되는 대상지에 포함되는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여관이라든지 이런 규모도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것들의 기준치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이런 경우는 소방검사규정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숙박업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숙박업소도 여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는, 게스트하우스는 상당히 우리가, 소방법에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방법상으로는 게스트하우스란 표현은 안 쓰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민박은 어떻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민박은 규정이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규정이 없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성실히 해주신 정완택 본부장님 비롯해서 소방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인장비 관련해서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혹시 개인장비 이걸 구입하는데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사무관리비는 아니고요. 자산취득비인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자산취득으로 들어갑니까? 소모성 장비도 그러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개인장비는 대부분 자산취득비인데 국가예산이 한 60% 정도 들어가고요. 지방예산이 한 40% 정도 소요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율적으로 소모성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면 아무래도 수시로 교체할 수도 있고 할 텐데요. 자산취득비로 선택을 하게 되면 조금 까다로울 거 같은데요, 지출함에 있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부분은 본부에서 구입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서별로, 그러니까 거의 계획에 의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장갑 같은 것은 잔여 예산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개선책을 한번, 지금 10개 소방서에서만 계획을 잡아서 세우고 있는데 119안전센터랄지 지역대랄지 이런 데에서는 개인장비 구입을 하려면 각 소방서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 본부하고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119센터에서는 거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예산에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개인장비를 교체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입해버리고 고가의 제품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모성 물품은 자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사무관리비조로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충청남도에서 빅데이터 활용 관련 해가지고 표창 받은 사실이 있어요. 내용은 아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용은 뉴스 통해서 언론보도 통해서 봤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어떤 재난이나 재해 관련해서 시간이나 시간대,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서 그러한 재해가 일어난다 이런 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지금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정확하게 상기가 안 되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도 소방본부에서는 수집은 해요. 어디에서 어느 시기에 불이 났다,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그 수집을 분석해서 활용은 아직 못하고 있는 단계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실은 저희 상황실에서 그것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황실이 일단 119로 신고만 받고 말았는데 지금은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브리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그걸 해서 상황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기자들이 아주 고마워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보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좋은 사례고 이게 빅데이터 활용한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활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좀더 체계적으로 되려면 그거를 계속 데이터 수집은 잘하고 있는데 그걸 분석활용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가 활용을 잘했다 그래서 표창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나 시기랄지 장소랄지 지역의 어느 지점에 어느 장소에서 이 정도의 날이면 사고 발생률이 높으니까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더 강화를 시켜야된다 이런 활용이거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안전지도 말씀하시는고만요. 그거는 실은 충남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해서 충남이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들도 그쪽 분야에, 앞으로는 모든 분야가 소방분야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분야가 됐든 이 활용을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빨리 선진 쪽으로 가려면 저희들도 소방에도 안전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안전관리대책 관련해가지고 지금 남원에도 한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처음으로 들어와요. 알고 계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몰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조성 당시 아니면 설계부터 조금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현재 있는 지방산업단지 구축에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생겨질 이 산업단지에는 그러한 개선점들이 보완된 설계 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보통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냥 기존에 해왔으니까 그대로 접목시켜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개선을 해서 안전관리대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면 그걸 다시 설계 시에 반영을 시켜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하나 아쉬운 게 소방헬기장 이전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가지고 혹시 짧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헬기장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도 아무튼 이전계획은 수립은 하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