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15년 첫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도민을 향한 열정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고양시 부시장을 역임하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임명받은 최봉순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임병택 간사님, 최지용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2015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저희 실 업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은 DMZ 국제교류 업무로 인해서 현재 국외 출장 중이라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추진성과와 2015년도 정책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기북부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201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 329만 명으로 도 전체 1,271만 명의 25.9%이며 면적은 4,266㎢로 도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부청 조직과 6페이지 북부청 연혁 및 담당사무는 그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다름이 없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7쪽 북부청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북부청 예산규모는 3조 5,061억 원으로 도 전체 18조 1,249억 원의 19.3%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 5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등 4종에 4,546억 원입니다. 8쪽과 9쪽의 균형발전기획실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실 전체예산은 2,229억 원으로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이 1,615억 원, DMZ정책담당관 예산이 342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147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쪽 추진성과 및 정책방향은 세부사업을 보고드릴 때 자세히 보고드리게 되므로 2015년도 정책방향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15년도에 북부청 실국의 주요현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북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 수립과 공여구역 개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기존에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는 계승 발전시키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새로운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16쪽입니다. DMZ정책담당관은 DMZ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진각 관광지 확대 조성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DMZ 일원 글로벌 명소화를 위해 무차별적인 개발보다는 원형을 보전하여 개발하는 것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한국군, 미군과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추진과 맞물려서 군사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과의 갈등을 관리하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3쪽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과 북부청 현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정책조정 지원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북부청의 확대된 조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립 중인 어린이박물관 고양과 동두천 2개소는 15년 말에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 개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는 2월 12일 목요일에 북부청사 앞 시티프라자 7층에 개소 예정입니다. 향후 경기북부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통일시대 대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도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기 남북부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본 계획에는 중장기 경기북부 비전과 발전전략, 실행력 담보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이 함께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부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북부청 예산팀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과 축산산림국 예산을 실무심사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도록 하겠으며 재정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사전 검증을 위해 투자심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기사, 사진, 영상자료 등 보도자료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방송, 신문, 대중교통,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실국별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획영상물과 도정뉴스 제작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마을기업 등의 마을사업과 연계 및 체험 홍보를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고 북부청사 내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기 동북부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18개 사업에 30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낙후지역 정책개발, 지역별 컨설팅, 시군별 맞춤형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전담팀을 2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등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반환이 완료된 15개 기지 중 9개 기지에 대해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답보상태입니다. 그간의 공여지 개발사업이 지역발전 효과가 미미하고 불평등한 국가지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또 높은 토지가격으로 민간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미2사단 동두천 잔류와 동양대 유치 예정인 캠프캐슬 반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미군 공여지 등 활용ㆍ활성화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동두천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도내의 공여지 전반에 대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을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재수립하고 공여구역특별법 개정 건의를 통해 국비지원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대비 국비지원이 저조하여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게 현재 실정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지원제도 개선과 국비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13일에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국비 2,700억 원을 포함하여 5,886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실시계획 수립 및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분단 70주년을 맞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남북교류협력사업 준비를 통해 통일의 전진기지 경기도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신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등 정기적인 남북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고 말라리아 방역,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 개성한옥 보존사업 같은 기존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자전거 지원사업 등 특색 있는 신규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도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상반기에 출범시키고 국내외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통일포럼과 국제회의도 개최하겠습니다. 38쪽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인프라 확충입니다. 분단 및 접경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직자의 통일역량을 함양시키고 통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일반 도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내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 11월 12일 연천군에 개관한 통일부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경기도 유치, 통일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 지원과 경기도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9쪽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6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주민의 지역사회 내 소통과 통합을 위해 남북한 주민결연 및 언어 소통 교육, 통일 한마당을 개최하고 도에 전입한 새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내 고장 알기 및 도의 각종 지원시책에 대하여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취업교육과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탈북민 밀집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돌봄상담을 실시하여 생활밀착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DMZ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DMZ 일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전에도 역점을 두어 DMZ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3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병영ㆍ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까지 공원조성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보전을 위해 국민신탁을 연계하여 DMZ 자전거투어,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시 DMZ 보전기금을 조성 기부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DMZ 일원 관광 거점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439억 원을 투자하여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관련 용역과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5년 6월까지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인가를 받고 2016년까지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 6월에 생태관광지원센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스카이워크, 습지체험학습원은 2015년에 착공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 및 관리ㆍ운영,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DMZ 관련 관광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DMZ 생태ㆍ역사적 가치 보전과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자원조사, DMZ 가치를 홍보하겠습니다. 대성동마을 유ㆍ무형 자원조사 발굴 및 기록화 사업을 위하여 이미 2014년 연말까지 완료했고 금년 1월에 책자는 발간이 됐습니다. DMZ 위상 제고를 위해 경기도와 독일 연방자연보전청 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관광기구 아태사무국 생태교육센터 유치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DMZ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위해 DMZ 블로거단 육성, DMZ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49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지역상생을 위한 군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군과의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3군 간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 군사규제 관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운영 중인 민군정책팀을 통해 군부대와 소통채널을 확보하여 군 관련 현안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용치나 철책, 지뢰 등 군사장애물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군사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국방부 군사시설 재배치 시 시군의 군부대 이전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 위문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경기도가 한ㆍ미 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예산지원 위주의 한ㆍ미 협력사업에서 탈피하여 미군 군악대 무료공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미군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ㆍ미협력협의회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 주민 민원을 협의 해결하고 전입장병 대상으로 한국어, 역사ㆍ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군 관련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사회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2014년 12월에 대상지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5월 중에 2차 실사 중입니다. 정부는 대상지 중 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지자체 간 유치경쟁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상지역 동시지정을 정부에 선도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도내 연천과 파주와 협력하여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치를 위해서 UN과 한반도 평화국제회의, 대북지원 국제회의 등 국내외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강원도와 공동유치를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에 공동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통일경제특별구역 경기도 유치입니다. 규제로 묶여 있던 경기북부 접경도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이 통일경제 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특구지정 필요성과 효과성을 설명하고 법 제정 이후에는 특구가 경기도에 유치될 경우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안보 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쪽 포천 영평사격장 관련 갈등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포천군 영중면에 미군이 사용 중인 로드리게스 사격장의 소음과 도비탄으로 주민불만이 상당히 누적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22시 이후 사격 금지와 헬기 저공비행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주민불편 해소와 피해발생 시 즉각적인 보상방안을 위해서 지난 2월 4일 날 한ㆍ미협력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방부, 미2사단, 포천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관리에 주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은 총 46건으로 20건을 완료하고 북부지역 발전계획의 조속한 수립 등 26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별 세부조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2015년도 주요업무뿐만이 아니라 저희 균형발전기획실 업무에 충실히 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이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소통도 잘하시고 일 처리도 꼼꼼하시기로 정평 나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잘 이끌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히 모든 위원회별로 같이 집행부에 얘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46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26건이 추진 중으로 돼 있네요. 기이 20건 완료됐다고 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말은 완료인데 아직도 집중해서 보셔야 될 내용들, 1년 내내 보셔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반기 6월에 추진된 건까지 해서 7월 중으로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진 중인 것도 그때까지 변화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북부에 GRI북부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2월 12일 날 개소가 됩니다. 특히나 그 센터에 가장 많은 활용을 하실 실이 아마 균형발전기획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협조와 함께 또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에 특별히 북부에 센터를 두고 진행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실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이나 모든 걸 보면 미래를 위한 어떤 업무보고랄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북부를 위한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남부권 균형발전 그건 없죠?

네, 저희…….

왜, 유독 북부에만 균형발전실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 먼저 한번 대답 좀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북부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묶여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나 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민의 수준이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건 이미 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특별히 북부발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GRI북부연구센터도 그런 측면에서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북부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에 반영을 해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가 균형되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저희 실의 기능이고요. 그런 취지에 GRI북부연구센터가 설립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센터가 북부에 개소가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연구원이 열두 분이 가 있어서 북부의 발전을 현지에서 연구를 해야 발전이 가능한 건지, 여기서 연구해다 거기다 어떤 실행을 하면 개발이 미진한 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현지에 있음으로써 현지여건을 훨씬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지에 관련된 도민들과 기관들과 업체들과 공무원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현지 맞춤형 그런 정책개발들이 좀 더 여기 남부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정책들이…….

그 연구원들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북부 도민들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숫자로 보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

간사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게 정책의 큰 방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우리 도민의 직접적인 환경을 바꿔주고 어떤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문화에 대한 소외된 문화를 부흥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론만 갖고는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도민들과 또 단체들과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들과 논의를 하면서 나올 때의 정책들이 현실성 있고 현장체험, 현장 맞춤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 많이 하셨네요. 지금 남부 쪽에 보면 SOC 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북부 쪽으로 집중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또한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도 균형발전은 북부만을 위한 미군 반환공여지에 관한 얘기만 나오지 이남에 있는 공여지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18조가 넘는 총예산 중에 경직성 예산이 한 95%를 차지하고 있고 가용재원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젖어 내려온 어떤 균형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그냥 너무 북부, 북부 자꾸 이렇게만 가다 보니까 요즘에 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균형발전실장께서는 어떻게 북부 주민들, 도민들이 생각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 해온다면 우리는 그냥 두 손으로 쌍수치고 박수를 쳐서 얼른 통과시켜줄 텐데 왜 안 올리느냐 이거죠. 자꾸 그런 것을 그쪽에서 이상한 얘기만, 분도를 분명히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올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올리지는 않고 자꾸 뒤에서 목소리만 내놓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냥 폼만 잡고 뻥만 한번, 헛뻥만 지르는 건지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제 분도론이 주기적으로 가끔 이슈화 되는 게 주로 선거 즈음에 많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지자체가 일정의 규모를 가져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북부의 여러 가지 SOC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 예산의 60%를 북부에 투자하면서 남부와 북부가 함께 균형되게 발전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이 커지고 이런 차원에서의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 실의 임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도를 통해서 북부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도해서 거기에 도청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직성 예산이 95%를 막 상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비용은 얼마며, 거기 관리비용도 안 들거라고 보는데요. 옛날에 이명박 시절에 김정일이 회담 요청을 하면서 돈을 얼마를 갖고 와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스쳐가더라고요. 자꾸 떠들어대면 그래도 예산이라도 더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로 하는 거 아닌가요?

간사님, 실제적으로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텐데 실제적으로 북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 제약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까 영평사격장 말씀도 드렸지만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남부랑 다르게 겪는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의 모든 재원을, 인력을 다 북부에 쏟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이 최봉순 실장님 소통을 워낙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DMZ 관련 사업 중에요.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적이 됐는데 DMZ 물론 잘 보존하고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 이용에 관한, 이용하고 사용에 관한 정책은 많은데 보존에 관한 정책은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학자들이나 아니면 DMZ 관련 인사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딱히 어떻게 해달라 이 말보다 사실 DMZ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보존된 거는 물론 군사적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출입을 못 하기 때문에 잘 보존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기이 그렇게 잘 보존된 지역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DMZ 관련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또 파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유념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DMZ라는 게 우리나라 유일한 지역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이게 갖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한테도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임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MZ 국민신탁이라고 해서 각종 행사 때마다 일정 부분 적립을 해서 우리 DMZ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입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다 DMZ를 온전하게 원형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DMZ를 그대로 뒀을 때에 지역주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많은 분들이 출입하면서 그 지역을 알리고 DMZ에 대한 역사성을 홍보를 하고 이런 가치도 가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존도 하면서 일정 부분 알리는 이런 작업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달변이시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 내에 7,268명이거든요. 전국의 28%, 거의 30%에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이탈주민에 대한 경기도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 정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지역적 특성으로 DMZ 접경지역이 우리 경기도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교육청이랑도 관계된 내용이 있지만 혹시 경기도 내 우리 이탈주민 자녀, 그러니까 학생 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네, 있을 겁니다. 자료 좀…….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초ㆍ중ㆍ고.

네, 자료 있을 겁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이따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소관 부서는 틀리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화를 이미 여러 가지 IT나 이런 관계된 걸로 해서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보다도 더 문화가 단절된 그런 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을 보면 학생들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인들 위주로, 어른들 취업을 하면 애들 교육도 저절로 되고 알아서 잘 살 거다 이런 생각에서인지 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없더라고요. 물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이 내용을 지난번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의 학생에 대한 정책은 많은데 이탈주민들의 학생들에 대한 정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문화가족보다도 더 문화가 단절된 지역에, 같은 언어는 통하지만 완전히 생각부터 시작해서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탈주민 중에 특히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닌가,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봉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취업이나 지역적응에 그리고 문화에 많이 치중한 거는 사실인데, 지금 현황을 저희 실무자들이 준 거 보니까 저희 관내에 1,992명이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취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특성화학교가 안성에 한겨레 중ㆍ고등학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아마 사단법인 전인학원이라는 사립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말씀하신 대로 정규학교 외에 나가 있는, 또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분명히 지역사회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15년도에는 말씀 주신 그런 청소년들,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과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 함께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모시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 군장병 위문공연이죠? 위로공연이 아니고 위문공연인데 요즘에 군기사고가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안전사고 비롯해서. 또 특히 군인 관련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군장병 위로공연을 보면 대부분 지역주민들이랑,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주민이랑 현역 군인들 관련 공연은 있는데 좀 이런 공연을 가족들도 참여를 시킨다고 그러면 또 가족들이 방문하게 되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움도 되고 또 가족들 오랜만에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공연을 할 때 참여를 좀, 물론 다 올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부대에서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부모님들 자기 자식 보러 안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오면 또 하루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일 날 온다고 그래도 잠깐 그 시간에 외출도 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련 군기사고나 이런 사고 예방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담당 계신데 위문공연할 때 가족도 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갖고 육해공군 여덟 번 하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몇 번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군인하고 군인의 가족들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녀분들도, 우리 직원분들 자녀분들도 군대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창하고 큰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일 위원입니다. 북부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외교랄지 통일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중앙정부하고의 경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 겹치기도 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 특히 이게 수도권, 수정법이라고 그러죠. 33년 전에 제가 제정된 걸로 아는데 아직도 이것 때문에 경기, 특히 동북부 발전이 안 돼서,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경기 동북부 1인당 GRDP인가요, 이게 비수도권보다 더 낮다 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그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북부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면 또 뭔가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해제하려고 하면 14개 비수도권 지방, 비수도권에서 또 자꾸 반대하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네, 그래서 수도권 전체가 지금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연천이나 가평도 같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서 각종 개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그 지역만이라도 개별법에서 제외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저희가 유연하게 수도권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령만 바꿔도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전체로 묶어져 있는 데서 연천을 제외를 해서 다른 혜택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 전체의 규제를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선별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 그러니까 주로 동북부 쪽이죠?

네.

이런 데에는 대기업은 신증설이 안 되고 첨단 대기업종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 유치가 안 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각종 규제가 중첩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다못해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문제에서도 각각의 법령에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 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저희 경기도, 특별히 수도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게 지사님 기조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맞는 특화된 그런 법령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대기업종 신증설은 가능한데 잘 안 되니까 일반 중소기업들은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또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난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여러 문제가 여성 부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주 오래 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성폭력이나 성폭행에 관련된 것이 여성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겠지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이 여성 군인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돼서 그렇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군 내에 남성들 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된 조직 개편이나 조직 부서에 대한 것들도 좀 참고돼야 되지 않을까. 변화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성폭력, 성폭행은 여성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일단은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이다 보니, 대부분.

지금 그것은 여성이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거나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는 이슈화되는 것 중의 일부분인 거지 군부대 안에서의 지난번 여성 성폭력 문제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남성과 남성 간의 문제였고 그리고 나이가 있는 어른과 아이, 청소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부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조직 내에도 조직 개편을 하고 조직 부서에 관련된 것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첨부돼야 되지 않을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어차피 군관 협력을 하고 있고 군에 대한 협조, 저희 체결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함께 좀 더 성숙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과 연관돼서 군부대 내의,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군부대 내의 문제였습니다. 북부 쪽도 마찬가지지만 남부에서도 군부대가 있는 주변의 민간인들, 도민들이 그런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저희가 내국 군이 있는 것에 대해 파악된 건 없고요. 주한미군 사건ㆍ사고 현황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2015년도에 강도라든가 강간, 절도 다 포함해서 125건에서 2014년도에는 54건으로 조금 주는 양상을 갖고 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주민이 아니라 피해가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흐름은 그렇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분명하게 군부대의 지역적인 것과 여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해현황을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것도 중요할 것이고 지금 균형발전과 또 군부대에 관련된, 부서에 관련된 것을 전담을 하고 계시니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고 외부에 있는 상담소라든가 아니면 상담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최지용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경제적인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면적이나 인구밀도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을 본 위원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나왔던 문화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건 시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남부,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영통을 예로 들겠습니다. 매번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수원 영통에 과연 문화ㆍ체육시설이, 흔하게 예를 드는 그런 시설들이 좋은 건지. 물론 교통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생활권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북부의 지역에 있는 도민들 숫자만 봐도 제 지역은 동이 3개인데 한 동에 5만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1개 시군에 포함되는 분들이 제 한 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콩나물, 출퇴근 버스를 예를 들죠. 콩나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문화시설과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소외지역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만 그 부분 또한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균형발전의 기본이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 지역구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좀 많이 밀집이 되는 거지요, 결국은.

그게 좋아서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비싸고, 주변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부분에, 교육에 대한 부분에 만족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한 부분에 의해서 다른 거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남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넓은 부지와 넓은 땅과 자연환경에 대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는 거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다른 것을 포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한쪽에 소외된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열외되었다고 하는 그런 환경에 지원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도민들이 역차별을 받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우리 이 부서의 균형발전의 기본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SOC 사업을 북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SOC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빨대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남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북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교통 편리도 중요하겠지만 빨대효과 때문에 거기의 지역 활성화가 훨씬 더 침체되고 30분, 1시간, 1시간 반 걸려 나와야 돼서 그게 귀찮아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소비되었던 여러 경제활동이 30분밖에 안 걸리고 20분 안에 해결이 돼 버리면 다 지금 말씀하신 도심 남부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SOC 사업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문화ㆍ생활권을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 것들 또한 같이 우리 경기도의 여러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 북부에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행사 외 한 두 배 정도 행사가 많이 늘었어요. 내용 면을 보면 과연 이 예산에 적절한 행사인가라는 의문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하셨고 그래서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거의 50%의 삭감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산들이 거의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반면에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북부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까도 유소년 관련된 행사를 말씀을 하셨죠.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저기로…….

국제교류.

네,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들도 끝까지 저희 부서에서 내용이 충실하고 북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남부의 문화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수년이 흐르고 나면 행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첫발을 잘 떼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을 어쨌든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잘 편성을 해주셔서, 심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할 텐데 말씀주신 대로 정말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대효과가 충분하게 거양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꼼꼼하게 과정, 과정 제가 좀 챙기고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전반적인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플레이션 경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경제력의 파급효과로 인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보면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균형발전국의 뭡니까, 관련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의 지표를 갖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북부지역에 특히 낙후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을 같이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도 갖고 있고 10개년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DMZ 지역에 대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1차적인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SOC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시군이 일정 부분 또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국비를 준다 하더라도, 도비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칭해서 할 만큼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포기한 부분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항상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니까 북부 쪽에 발전을 시켜야만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가 균형발전된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지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면만 본다면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남부와 북부의 예산도 2 대 8 정도 되죠?

네.

그다음에 인구도 2 대 8 되죠?

네.

경제력 규모도 그러면 2 대 8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북부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만 보더라도 우리 남부 시군, 도 전체 시군이 42%인 반면에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33%고요. 굉장히 최하위는 18%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역의 성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북부지역의 산업단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양주에 홍죽단지를 조성을 해놨는데 단지만 있지 거기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복지다.”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SOC 기본적인 사업조차를 깔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SOC 사업이 최우선으로 수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북부지역의 경제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군기지의 반환공여지라고 하죠?

네, 공여지 있습니다.

공여지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사업을 공원이나 도로나 대학 등을 유치하신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네.

대안으로서 그 공여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동두천에서도 이번에 케이시가 이전 반환이 연기가 되면서 공여구역에 대규모 국가산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해서 정책조정협의회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예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 조성을 해놨을 때 과연 기업들이 올 것인가 그리고 기업이 올 만한 매력 있는 그런 도시인가 내지는 접근성이 있는 거라든가 복합적인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북부지역에서 가장 목마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산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욕구가 큽니다.

그러니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단계로써 제 생각은 이런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사업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경기북부가 경제력으로서 경제력이 확충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그렇지만 처음에 개성공단 조성됐을 때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침체된 분위기인데 앞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경기북부가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확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아주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산단은 저희도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인데요. 이탈주민 취업 지원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교육분야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 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실무자한테 왜 이게 세 가지밖에 안 하냐, 이게 어떻게 선택됐냐라고,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처럼 그런 궁금증을 갖고 물어봤는데 대상자한테 선호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고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교육받고 나서 취업이 잘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과정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꽤 거주하고 계시는데 젊은 층의 엘리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학원 같은 데를 연결해 주거든요. 학원 같은 데 연결해 주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별로 근무를 오래 하지를 못해요. 그런 경향이 많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문제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층들은 상당히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요청도 하시고 구걸 수준의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취업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취업 지원율이 한 68% 되네요?

네,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을 저도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다문화 쪽에 있는 그런 분들보다도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정서적인 괴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지원사업보다는 우리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보면.

일단 다문화 숫자보다 숫자적으로 좀 적고요.

더 적습니까?

네, 대상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더라도 자기끼리만의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그래서 저희 일차적인 목표가 지역사회 통합하는 것을 가장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그 체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회랑 오픈해서 하는 것에 많이 익숙하지를 못해서 그런 쪽에 저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바뀌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위원님 정확히 보셨는데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탈주민도 마찬가지인데 이탈주민이나 다문화만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시민들까지 함께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하고 시민들하고 그런 행사는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지금 행사하는 게. 우리 시민단체나 그런 다문화 행사는 많은데…….

저희가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권역별로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셨던 것들 멘토ㆍ멘티 결연이라든가 한마당이라든가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하고 있는데 아마 다문화처럼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2만 5,000명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주민 1,000명당 한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이 된 거죠?

네.

이게 아마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북한주민들과 융화되는 융화 매개 주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오해와 편견 없도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북부지역이 33%밖에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의문이 들긴 했어요. 매번 북부지역에서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일괄적으로, 각자의 재정자립도를 합해 가지고 10개로 나눈 건지 아니면 북부지역 모든 예산을 총합을 더한 다음에 금액으로 나누고 10개로 나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개를 각 지자체별로 보고를 받아서 그걸 더해서 10으로 나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 것과 금액을 더해서 나누는 것과는 오류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북쪽이 가장 힘들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자료보다는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료의 오류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몇 %가 차이 나고 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실국에서는 안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2015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그다음에 1월 21일 자로 하셨네요. 그리고 집행계획을 따로 보고해 주셔서 업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한 건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박물관 두 건이 올해 아마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두천하고 고양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고양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의회 차원에서의 고민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로 북부지역에서, 고양은 좀 덜 걱정되는데 동두천이 활성화되겠느냐라는 고민은 같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 같으면 어린이집이나 교육청과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좀 취해 놓고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늘 했습니다. 이거를 교육청과 연계짓고 아이들의 교육을 초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개관을 하면, 마련해 놓은 다음에 늘 업무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세팅되고 진행되는 거 하면 이미 힘들어진 다음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고양 의원님들 그다음에 동두천 도의원님들이 도비가 50%나 지급되면서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각 시에서 거의, 시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도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소통 없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이 중간에 조절 좀 하셔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중간단계에서 한 번씩 현장방문할 때 같이할 수 있도록, 지도방문할 때 같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 남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남북도 통일하자는데 자꾸 북부, 남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아마 점점 우리 도민 전체가 골고루 다 평안하게 잘 살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SOC 사업의 가장 주된 내용이 기반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반시설. 그런데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규제를, 낙후된 지역에 아마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일부 규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규제요.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잖아요,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요. 그만큼 그쪽 지역주민들도 사는 게 좀 열악하니까 그쪽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SOC 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곳인데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종류가 많이 있죠?

네, 우선…….

군사보호구역도 있을 것이며 그린벨트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수도권 규제 등은 남북부가 다 똑같이 받는 아픔이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듯이 군사보호시설 규제는 거의 북부만 받는 아픔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나 접경지이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불편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런 각종의 환경적인 불비 때문에 일단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 물론 임 위원님 계신 남양주는 좀 다르긴 한데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벨트를 보면 상당히 그런 게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는 동북부 쪽에 들어가죠? 동북부 쪽.

동부 쪽,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수도권 규제 중에 그린벨트도 있을 것이고 군사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팔당상수원 관련해서 6개 시군이 관련되어 있는데, 저도 지역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로 군사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남양주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단순히 북부 쪽 얘기를 할 때 특히 어떤 군사보호구역 이런 것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분명히 상수원보호구역도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건데, 우리 최봉순 실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아마 보호구역 관련 내용으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사보호구역이나 이런 건 많지 않지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규제백화점이에요. 여러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남양주시는. 특히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상황은 틀리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이런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이것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북부지역에서 팔당 관련해서 수질보전권역으로 들어가는 게 말씀하신 임 위원님 지역구 남양주시하고 가평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수도권은 거의 규제덩어리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북부를 말씀드리는 건 실체적으로 북부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낮고 주민들의 그런 생활의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리자라는 취지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규제 중에 이런 규제도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DMZ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DMZ 관련 사업이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이게 북한의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DMZ 관련 사업이나 평화공원을 조성해 놓고 축제를 하고 문화행사를 해도 어떤 돌발상황 하나만 있으면 누가 가겠어요, 거기 위험해서. 외국 사람도 와서 관광 참여도 하고 구경도 해야 되는데 이런 DMZ 관련 사업 중에 우리 북한이랑 같이 협력하거나 아니면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관련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나요?

MDL. 군사분계선 남방 2㎞가 DMZ예요, 북방 2㎞가 DMZ고.

그렇죠.

그 DMZ 2㎞ 내에서의 천혜적인 여러 가지 생태라든가 이런 게 잘 보전이 되어 있고 전쟁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북한이 경색지역이라고 해서 안 가지는 않고 당장 그 지역에 어떤 피해가 막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지역이 갖는 역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 캠프그리브스도 마찬가지고 임진각이나 평화누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개발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런 생태보전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는 우리 관광객이 용인의 에버랜드 다음으로 관광객이 가장 많습니다. DMZ 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실장님,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관광자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관련 사업들이 북한이랑 같이 협조나 참여가 유도가 되어야지 더 안전하고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실효성도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DMZ 개발사업은 북한의 참여랑은 관련이 없고요. 다만 유엔사라든가, 거기 DMZ는 다 유엔사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유엔사라든가 이렇게 협조를 받으면 되는 거지 꼭 북한의 협조는 아닙니다.

북한의 참여를 말씀, 그러니까 북한보고 와서 직접 돈을 내고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남방한계선이 있고 북방한계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DMZ가 우리 쪽이라 그래도 사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위험이 공존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북한도 자연스럽게 관광사업이든 뭐든 이런 거 참여를 할 수 있게 협력을 좀 해본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대통령이 유엔에서 말씀하셨던 세계생태평화공원이거든요. 근데 군사 MDL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으로 1㎞, 동으로 1㎞, 서로 1㎞, 남으로 1㎞ 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정해서 거기를 공존의 공원으로 조성하자라는 취지가 세계생태평화공원이고 거기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파주만 일단 대상지로 올라가 있는데 철원까지도 포함을 해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생태평화공원으로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성동마을사업도 있고 개성한옥보존 이런 여타 관련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긴장관계 해소나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세계생태평화공원이 어떤 남북 긴장관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금 실제로 우리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죠?

개성공단밖에 없고요.

그런데 개성공단도 지금 답보 상태잖아요. 아직 추진이…….

개성공단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니, 아니. 개성한옥보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한옥보존사업은, 네.

공단이야 저도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직 답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떤 허울 쪽으로만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유소년축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꾸 북한의 협조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사업 진행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조례가 올라와서 아마 오늘 최종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써주셔야 될 게 북부지역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게 따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변인실에서 했었는데 대변인실의 역할을 지금 2개로 나눠서 아마 업무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북부지역에서 그동안 애를 쓰고 해도 진행되지 못했던 건들의 협조를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특히나 장비가 본청에 비해서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와의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도 지금 되게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도 능동적으로 도정홍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다시 한 번 마련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이 2개 국으로 아마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때 그거에 따라서 보다 더 북쪽 홍보전략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사회통합부지사가 새로 작년 말에 임용이 됐죠. 사회통합부지사와의 북부 쪽 소통도, 이 부지사님이 물론 다 잘 해주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업무에 있어서도 늘 유기적인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네,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초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자로 새로 임명된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1월 22일 자로 새로 임명된 금철완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1월 22일 자로 새로 임명된 김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경기연정으로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였고 현장 중심의 현답활동과 규제개선을 통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정책기획과 조정 그리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민선6기 재정체력을 강화하였고, 총력적 정책세일즈로 국비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셋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과 분야별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경영개선과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랑의 그린PC 보급 및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정보소외계층과 농어촌 정보소외지역에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데이터 개방ㆍ분석ㆍ활용기반 구축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와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2014년도 대외 수상실적, 2015년 정책환경 전망 및 정책 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기획조정실 2015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2015년 중점 추진과제로는 예산연정, 현장소통, 광역협력, 공공부분 경쟁력 제고, 규제개혁, 빅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통해 NEXT 경기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도정 및 현장중심 기획 조정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연정 실현을 위해 도의회 및 교육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도민과의 현장만남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행정, 소방분야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셋째, 민선6기 성공적 도정수행을 위한 도정과제 발굴 및 공약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2040년까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과 소통하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자료 제공으로 정확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위한 경기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체감형 생활권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도민은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고 기업은 적기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입니다. 혁신적, 효율적 재정운영과 행정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4월부터 앞당겨 예산편성을 시작하고 예산연정을 실현하겠으며 둘째, 재정사업 성과평가, 성과관리 예산제도 시행, 주민참여예산제 등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국비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설계부터 정책세일즈, 발로 뛰는 소통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2016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진단과 평가를 실시하여 국ㆍ도정 시책의 적극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부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혁신과 경쟁력 제고 및 보수제도 개선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도민 행복과 법치행정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따뜻하고 복된 굿모닝 삶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법제 환경변화와 도정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분야별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소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심판 사건을 법정기간 내 처리하고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청문 대상범위 확대와 청문제도 개선으로 도민들의 사전적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따복공동체의 추진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5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정부3.0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하며 클라우드를 통한 스마트오피스를 경제실에 구축, 카카오톡을 통한 생활불편 신고서비스 운영 및 공공기관 G-포털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 보급 및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 나눔과 화합의 따뜻한 정보화 사회의 조성과 정보화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장애에 대응하고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전통시장 등 공공지역 무선인터넷을 확대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고, 영상회의시스템 등 정보통신 시설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 경기 구현을 위해 고양시, 의정부시, 여주시, 안양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에 노력하겠으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ㆍ교통ㆍ주택 등 분야별 시험과제를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조기 발굴ㆍ확대하여 빅데이터의 가치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 중심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6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난 정례회시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 지적해주신 사안으로 총 73건이 처리요구 되었으며 완료 43건, 추진 중 30건입니다. 54쪽 2015년 예산집행 실적 및 계획과 55쪽 기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보고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인지 아시죠?

네.

전체 7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43건 그다음에 추진 중이 30건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완료 43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행위를 해서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조치하겠습니다.”를 완료로 보고했습니다. 6월 말까지 2014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된 정책들에 대해서 6월 말 기준으로 7월 중으로 저희 위원회에 자세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일회성의 행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회 역할의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니까 혹여 다른 실국도 이거는 같은 기조로 우리 기조실장께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좀.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저출산이 완전히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1.19명 정도. 올해는 사십몇만 명 정도 작년하고 해서 아예 초저출산, 일본도 그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1.45명 정도로 나와 있고 우리보다 높습니다, 출산율이. 꾸준하게 지금 일본은 그런 정책들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결과가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10년 후에는 거의, 10년도 안 돼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이게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갈등, 공동체 붕괴의 핵으로 저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료를 보니까 실제 70% 이상이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애 낳고 싶고.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가 48% 정도 그다음에 일에 대한 안정감, 이건 직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 가까이 돼서 한 70~80%가 결국 일자리와 관계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와. 그래서 결국은 정책의 압축을 진짜 선택과 집중을 일자리 부분으로 모아야 된다. 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지금 지역의 자영업이 완전 붕괴 직전인데 이런 것이 안정화되고 지난한 과제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만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그냥 같이 답변을 좀…….

네.

그다음에 최근에 실장님이 참여하신 NEXT경기 창조오디션 프로그램 그거 하셨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또 이걸 어떻게 좀 이어나가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해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 이제 저출산 문제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국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적어도 한 10년 또 더 길게는 15년, 20년 전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산 관련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재정이 투입이 됐지만 실제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10년 이내에 아마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출산 이유가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1명 정도 이렇게 소수로 출산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젊어서 적정한 연령에 결혼을 하고 다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조기 경제적인 안정 문제가 저도 필수적인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녀를 하나 출산해서 대학까지 시키는데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혼을 미루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우선 민선6기의 제1도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 70만 개 정도로 이렇게 4년 동안 만들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70만 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이루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경제가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규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체에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약 15만 개 정도 비어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젊은이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문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매월 인구 포럼도 개최를 하고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그러니까 안정된 일정한 만족할 만한 소득이, 월급이 보장되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금년도에 도정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보육수당이나 이런 저출산 관련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백조 원의 돈을 지출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만족스럽게 나온 걸로 평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그런 출산장려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현재 1.19보다 더 낮은 출산율이 나타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언론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대책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포럼 같은 것도 운영해 보는 것이 우리 기획재정위 업무 영역하고 일치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EXT경기 창조오디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 2,000억 약간 좀 넘는 그런 시책추진비를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개 시책추진비를 한 10억 내외 또는 5억, 심지어 1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할 때마다 신청하면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시군에서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추진비 중에서 약 400억 정도를 별도로 할애를 해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오디션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31개 시군에서 66개 사업이 신청이 됐고요. 그중에서 1차적으로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 33개를 서류전형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군의 부단체장이나 담당 국장, 과장, 팀장들이 나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PT를 해 가지고 최종 7개 사업을 선정해서 적게는 25억, 많게는 100억까지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차 평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도에서는 저만 유일하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열몇 분들은 전부 민간위원들로 위촉을 해서 평가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지만 1차 심사 때와 2차 심사 때 위원을 달리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션을 해보니까 우선 저는 크게 두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뭔지 고민하고 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시군 간에 중요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인근 시군 또는 자기를 제외한 다른 경기도의 시군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중요사업으로 내세우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군 직원들 간에 정보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실 거죠, NEXT경기 오디션?

네.

하실 때 제가 이걸 깊이 있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둔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실 거란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중고 PC 리폼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호응도가 괜찮은가요, 이게? 중고폰을 다시 리폼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주는 게?

네,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실래요, 어느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과장님이 답변…….

그러세요.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기획담당 이연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 PC 보급 사례 건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사회단체 여러 일곱 가지 종류의 어려운 계층에 보급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급률은 2009년서부터 저희가 해 가지고 보급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대수는 많이 있는데요, 기증을 받아서 그거를 양품화시켜서 보급을 시키는데 보급, 저희가 15년 같은 경우 3월 2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인터넷이나 팩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접수하면 저희가 작년에는 1,730대를 보급했는데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금방 일주일 내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급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안내를 드립니다.

보급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사후 관리를 하시나요?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해드립니다.

1년간. 교육도?

네, 그리고 1년 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분들한테 무상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37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우리 경기도 기관에, 경기도에 불용 PC가 한 해에 몇 대 정도 나오죠?

작년 같은 경우 불용 PC를 6,000대 정도 받았습니다, 68개 기관에. 공공기관, 시군, 여러 군데를 통해서.

6,000대요?

네, 6,800대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6,800대 정도 되는 것 중에 리폼을 해 가지고 다시 보급을 한 거는 몇 대 정도 되죠, 작년 한 해에만?

작년에 2,400대 보급했습니다.

2,400대요?

네.

PC도 PC지만 요즘에 사실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노트북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실제 도민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PC 사용하는 시간의 10배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보 검색이나 SNS 같은 거는 거의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기관의 불용 PC나 그다음에 그런 중고 PC를 기증을 받아 가지고 다시 리폼을 해서 보급을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이거를 스마트폰도 좀 확대를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어려운가요, 스마트폰은? 기증을 받아 가지고.

네, 아직까지 스마트폰 보급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게 있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중국이나 외국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스마트폰을 좀 활용할, 사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통화하고 이런 것 빼고는, 여기 그런 내용도 있네요. 마을주민 대상 스마트폰 SNS 교육 실시라고 있는데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또 일정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특별히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거의 통화 빼놓고는 사용하는 거에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확대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PC에 버금가는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위원님 의견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각종 정보화 교육에, 무료 교육에 스마트폰 교육을 한 20%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단말기 종류도 틀리고 버전도 틀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일시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동일한 교육과정 이렇게 한 번에 모으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관에서 나온 불용 PC가 한 6,000대가 넘는다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리폼해서 보급하고 나머지는 그냥 폐기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게 전체 다 양품화시킬 수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니터도 틀린 것들이 많이 있고…….

버전도 낮고.

네, 하드웨어도 사양이 약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세 대 모아서 한 대가 양품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들은 양품화시켜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용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6,800대가 지금 다 수거가 됐다 하더라도 그중에 그게 다 양품화되지 않고 한 4분의 1 정도는 양품화가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네,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따복 관련해서 잠깐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랑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보겠다고 여기 처리결과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또 그렇게 봤고요. 실제로 주민자치랑 연계를 해보거나 아니면 토론 내지는 아니면 어떤 협력관계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없죠?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마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2, 3월 달부터 시군 설명회를 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전반적인 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는데요. 집행실적 및 계획 자료, 2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펼쳐보면 상세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집입니다. 그런데 아주 관심 있게 보거나 상세하게 보지 않으면 여기에 자료 준비를 해주신 이 내용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73페이지 따복공동체 활동지원 등에 대한 자료를 보면 딱 한 줄, 향후계획 따복공동체 한마당 개최 그리고 1억 8,000. 그리고 이 행사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같습니다. 3.0 관련된 사업을 보면요, 몇 페이지죠? 84페이지에 정부3.0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봐도 향후 계획에 경진대회 개최계획 수립, 서면심사 및 경진대회 개최, 끝입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떤 내용을 담은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파악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는 그래도 위원들이 이 사업명을 보고 간단한 내용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업무보고란 것이 어떤 식으로 15년도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집행부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어떠세요, 이 페이지, 페이지를 보시고 나서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간략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보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의견 도출을 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이지를 넣었는데 73페이지, 74페이지 따복공동체에 관련된 거 74페이지 두 개를 보면 하나는 활동지원 등에 관련되어서 한마당 개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억 8,000이 편성이 되고요. 따복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보면 450만 원씩 40개소 해서 1억 8,000이 되어 있거든요. 1회 한마당 개최 행사하는 게 1억 8,000 그리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대상자들, 사업진행에 들어가는 비용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1억 8,000, 같아요. 그래서 좀 행사성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행사비용이 조금 많이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일회성 행사에 치중하게 될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한 예로 제가 보기 편하고 제가 관심있는 따복이라서 예를 드는 거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정부3.0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3.0이라는 사업이 뭔가요?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하고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3.0…….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3.0인데 기존에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런 것을 정부관계 2.0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여기서 84~85페이지에서 말하는 정부3.0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이게 컴퓨터에 관련된 건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건지 그걸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프로그램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3.0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우수프로그램 이걸 시군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이나 도 산하기관 구성원들로부터 공모를 해서 좋은, 정부3.0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컴퓨터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고, 정부3.0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부와 국민 간에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 내의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업무성과를 높이고 국민들이나 도민들 상대로는 행정에 대한 만족감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정부나 도에 정책 설계할 때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호 정보교류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걸…….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저희 도정이나 이런 데에 반영시키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거의 시군의 주로 직원들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킹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포함됩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 도가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외부로부터의 해킹이나 불법침입자로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또는 차단하지 못하게 방어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페이지를 몇 개 훑어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에 관련된 사업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유출 대응에 관련된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108페이지를 보면 개인정보유출 대응 분석체계 구축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1월 달에 계약심사를 하고 2월 달에 발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준비 중에 있나요?

네.

그러면 이 사업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사업이 되고 나면 어떤 것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작년에 저희들 언론에서도 경기도 시군의 공무원들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업무와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출 대응 분석체계는 누가 열람을 했는지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지금 말씀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오남용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 공무원까지 합쳐서.

그러면 이건 보안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사실 좀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크게 보면 보안입니다.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사람으로부터 침입도 있지만 내부 공무원…….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거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본 위원이 언론에서 접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일보나 기호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매체에 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 사이버 보안인력 공백 장기화 사실상 방치.”, “허술한 경기도 사이버 보안 상. 누가 노리고 있다.” 내용 혹시 접한 적 있으신가요?

네.

여기에 보면 저희 도에서 앞장서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정보화사회실천연합에서 조사를 한 거네요. 경기도 및 시군에 관련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조사이고요.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대해 여기서 나온 언론에는 해커들의 공격이 매년 4,000여 회에서 매일 10여 차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대안이나 보안대책을 혹시 세우셨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적이고 전문분야라서 저희 업무를 잘 아는 정보화기획관이 대신 좀 답변토록 할까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답변은 이따가 추가질의 때 들을까요? 그러면 그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언론에 난 내용을 보면 도나 시군이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 공격을 받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받은 횟수만 나와 있고 뚫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방어를 한 상태고요. 언론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도 산하에 있거나 시군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킹을 당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관제를 한다든가 통수를 하고 있던 범위는 사실은 도나 시군 산하의 공공기관까지는 통제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라든가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비판적인 내용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인력이나 조직의 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도나 시군 산하의 공공기관까지는 저희가 직접 컨트롤을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보안을 아주 유지해야 되는 의료재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에서 앞장서서 하기보다는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라도 그런 보완대책을 충분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빅파이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에 관련되어서 해킹이라든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에 관련된 걸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해킹방지, 보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 한 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2015년도의 희망을 보면서 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보면 대외수상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 통계조사 우수기관 선정 및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2014년 상ㆍ하반기 지방재정집행평가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상금을 장관 기관표창 이래서 시상금을 10억 원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흔한 거는 아니죠?

네, 시상금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주면 보통 우리가 경기도에 왔을 때 어디에 주로 사용하나요?

일반재원에 그냥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지출용도로 일반 다른 사업비로 지출합니다.

일반에 포함시켜서 그냥 사용을 하십니까?

네.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별도의 그런 쪽으로 쓰이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성과가 났던 부분들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일정 부분 포상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그래서 추후에 시상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한테 약간의 극소수라도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활용내용이나 활용항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시상금을 받았을 때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용도로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17개 시도에 또 버금가는 그중에서, 앞으로도 해년마다 이 행사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이 간다면 해년마다 좋은 성과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실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국비확보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도 애를 많이 쓰셔서 약 7조 9,000억 원을 가져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거는 순수…….

그래서 경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쨋든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어느 타 시도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고 또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보니까 약 10조 6,00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도민을 생각하고 경기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따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지사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 정도 국회 예결위원님들 또는 새정연 간부님들과 저녁식사도 하고 국회도 아마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4월 달부터 관련되는 부처에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약 364회 중앙부처나 국회 또는 간담회, 현장방문 이런 것을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의 어떤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7조 9,000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이 제가 여기서 10조 6,0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가져온다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 또 보면 실무자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정실무를 담당하시는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참 어렵겠지만 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지사님과 좋은 성과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CCTV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경기 구현을 위한 CCTV 통합 및 정보보호 강화에 대해서 효율적인 CCTV 통합운영ㆍ관리 체계 구축 이랬습니다. CCTV 설치사업 추진을 해서 27개 시군에 721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4개 시군이 어디가 빠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시가 조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안산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알고 있고 또 두 번째 정도 된다면 우리 수원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박춘풍 사건이 있었고 또 오원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잡는 데 있어서, 사실 범죄를 잡는 데 있어서 CCTV 또는 주민들의 신고정신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취약지구, 안산도 취약하고 우리 수원도 취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더 많이 풍족하게 잡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잘 옮겼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도민들 생활안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나 시군이나 재정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여러 가지 공동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CCTV를 우범지구 위주로 많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기획조정실 예산이 4조 9,000억, 도 예산 18조 1,249억 중 약 27.2%를 사용하고 있는 거대한 우리 기조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제 기조실에서 우리 남경필 지사님의 따복마을, 빅파이 프로젝트, 미래전략에 대한 어떤 비전을 확실하게 또 중심을 잡고 가지 않으면 경기도의 올 1년 사업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또 우리 기조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꿋꿋하게 이렇게 앞만 보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연정에 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또 잘못되어도 여나 야나 서로가 많은 피해를 입고 도민들에게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위원들도 꿋꿋하게 가겠지만 우리 기조실에도 모든 분들이 단합돼서 꿋꿋하게 이렇게 앞을 보고 도민만을 생각하면서 가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재순 위원님 질의 속에 나왔던 CCTV 관련돼서 지금 경찰청에서 이런 제도를 일부 시행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2014년도 말까지 한 700만 대의 블랙박스 판매가 있었고요. 올해도 아마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할 거다, 그래서 1,000만 대를 훌쩍 넘을 거다라고 하면서 블랙박스감시단과 지역별로 연결을 해 가지고 사건ㆍ사고에 같이 공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경기도 차원에서 CCTV를 무한정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지역감시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안전보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안은 강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발족해 나간다면 차량에 경기도 블랙박스감시단 이런 식의 홍보효과라도 한다면 CCTV를 무한정 설치하는 것에 못지않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돈들이지 않고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가급적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시에 얘기했던 건데요. 금년도 예산이 감 추경이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추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세입추계를 조금 낙관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고 또 작년 연말에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는 동안에 세입을 한 650억 정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해서 600, 한 500억 정도를 이렇게 더 늘렸습니다. 더 늘렸는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도세 중에서 유일하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세입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유동적인 그런 세입항목이 주택부분의 거래세입니다. 그래서 주택거래량을 보면 현재 오늘 금년도 1월 치가 나왔는데 1월 치가 1만 9,000세대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 작년 7~8월 달에 가장 많을 때는 2만 9,000세대까지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 가지고 점점 떨어져서 작년 11월 달에는 한 2만 3,000세대, 12월 달에는 2만 2,000세대, 지금 금년 1월 달에는 1만 9,000세대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주택거래 동향을 한 4~5월 달까지 지켜봐야 금년도의 세수가 저희들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 추계한 대로 진행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다 추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안 보입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좋아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두고 봐야…….

작년에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주택거래량은 작년보다는 훨씬 못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직성 예산 비중이 매년 는다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각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조직을 자꾸 증설을 하는 원인이 경직성 예산이 증액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경직성 예산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증원도 경직성 예산의 한 부분이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근래 7~8년 동안 사회복지비, 그러니까 법정 사회복지비 부담분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 과거 한 7년 전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의 복지비 부담이 20%가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5%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법정 복지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급속하게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2006년도에 76.5%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한번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95%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경직성 예산이.

네.

그럼 앞으로 97~98%, 거의 100%에 육박한다면 사실상 우리 도민에게 쓰여질 가용재원이라는 건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경직성 경비 중에 도민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도 많습니다. 단지 그 사업비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편성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비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도가 재정 운용하는 데 자율성이 매우 제약이 되면서 도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바로 큰 부정적인 영향, 심지어 기채를 해야 된다든지 감액추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도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계속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산하기관 증원을 할 때에 많은 세심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전곡항에 보트쇼, 요트대회를 동시에 개최를 하다가 보트쇼는 킨텍스에서 분산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문제는 분산개최도 관계없고, 보니까 가까운 김포의 마리나에서도 병행해서 행사를 치른다고 답이 있는데 문제는 전곡 해양산업단지를 그 당시에 만들어놓고 지금 분양이 미분양 상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불과 한 15% 내외 정도 분양밖에 안 됐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산업단지까지 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산개최해서 뭡니까, 그거? 사람의 인식이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분양에도 큰 지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실제 보트쇼가 전시장으로 간 이유는 우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전곡에서 할 때는 매년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운영을 했는데 그 가설건축물 건축비가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10억 내외 이렇게 들어갔고요. 또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시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킨텍스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곡 해양산단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분양률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실제 분양가격이 현실에서 분양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분양가격을 좀 낮춰서 조기에 분양하는 것이 화성의 지역발전이나…….

그러니까요. 이자손실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보다는 단가를 낮춰서라도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요. 수도권 규제 관련 부서, 대응팀을 구성하셨나요?

네, 잠정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들어있죠? 지정돼 있죠?

네. 과밀억제권역도 있고 성장관리도 있고요.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규제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첫째는 회사 설립하는 것 자체도 설립을 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취득에 있어서도 취득세가 중과되죠? 3배에서 5배 정도. 그다음에 자본 증자라든가 자본에 대해서도 또 중과가 되죠, 취득세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기존의 회사들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수도권 규제 대응팀에서 이와 같은 과밀억제권 해제에 대한 공론화를 이슈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사실 20년 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가 비합리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국가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차원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수도권 규제는 좀 바꾸겠다는 이런 취지하에 아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경기도 입장은 중앙정부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논리를 지원해 주는 역할만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이게 공론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선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ㆍ시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다른 관청, 그러니까 국세청과 시청, 시청 공무원이 국세청의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폐업사실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만 알면. 그런데도 굳이 세무서 가서 폐업사실 증명을 떼어 와라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물론 폐업사실 증명서를 본인이 아니면 못 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새로 사업을 허가나 인가를 내려고 간 그분한테 그걸 떼어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전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또 떼어 와야 되잖아요.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복잡한 절차 속에서, 그냥 담당 공무원이 홈택스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 아니까 사업자 번호 해서 폐업했다는 거 몇 월 며칠 자로 폐업했다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로 종결을 해야지 굳이 전 사업자한테 떼어 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전 사업자가 국내에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해외에 유학을 간 상태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도 일종의 규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행정행위에 있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해줄 수가 없냐, 왜 간단하게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자기도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 그래요, 감사.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홈택스라는 게 신뢰성 있는 사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제들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재정사업 성과평가라고 있네요?

네.

여기서 보면 비효율사업 10%를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비효율적 사업은 아예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되지 않는가요? 중단해야 되지 않는가요?

네, 최소한 10% 정도는 일몰시키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까지만?

최소한 10%.

최소한?

네.

아니, 비효율적인 사업을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성과가 떨어지는 10%는 필수적으로 일몰을 시키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더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면 정부예산에서는 저기죠. 점증편성 방법으로 하는 거죠?

네.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지는 않죠?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합형입니까?

네, 제로베이스에서 보는 사업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제로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일몰규정을 적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객만족도 평가하고 우리 공무원들 성과평가하고 그거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성과평가는 주로 내부 상급자들이 하는 거고요. 고객만족도 평가는 주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지, 주로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BSC 평가.

네, BSC 평가.

그걸로 합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SC 안에도 고객만족 요소가 한 10%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성과평가 할 때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요소 있잖아요? 그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그 평가요소가 적정하냐, 않으냐 이런 설문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적정한 항목인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네, 그런 의견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의견수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족도가 높습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BSC에 의한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성과평가에 대해서 공무원 개개인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그렇게 썩 아주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거 설문조사 안 해보셨죠?

그런 평가항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항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직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요소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공무원들 평가했을 때 공무원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지 않으셨냐 이거죠.

이의신청 정도는 받아 가지고 다시 리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평가 결과 그 점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거는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네,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네.

갑자기 추가질의를 하게 돼서. 실장님 아까,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사이버 관련된 것에서요. 지금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6개월 정도 공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세 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아직 채용이 되지 않고 이번에 네 번째 공고를 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기획관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적인 공모를 계속 했고요. 공모를 한 이유가 뭐냐면 신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적정한 인물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네 번째 공모를 했을 때는 응모자들도 많았고 그 안에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 지금 합격 조치는 해놨고 설 이후에 바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공모가 끝나서 면접까지 다 된 상태네요?

네, 인사 파트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적정한 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냥 응모자가 몇 명인지 정도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응모자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당한 인물이, 이유가 보수에 관련된 것도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안 해봤는데 추정하기로는 보수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안업체들이, 보안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보안업체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회사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수원시에까지 와서 근무를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데에다가 거기다가 보수가 그렇게, 사실 공무원 보수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선호도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빅데이터 관련돼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지요?

네, 콘텐츠진흥원의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보안에 관련된 분야의 채용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용이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안타깝기도 하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누가, 어디서. 아, 또 담당관님이신가요? 체크, 이 담당은 혹시 누가 하시나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경기넷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변인실에 있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요?

네, 그거에 대한 하드웨어의 관리 같은 것들은…….

내용은? 내용에 대한 건.

콘텐츠 내용은 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그 안에 통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것도 그냥 무조건 소통담당관실인가요?

네, 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개별적인 통계들은 개별 부서들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도 이런 통계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네, 앞으로 많이 산출이 될 겁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도청에 인구, 저희 경기도민에 대한 인구 통계를 비롯한 여러 통계가 12년도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년도죠? 인구를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원시 홈페이지는 2015년도 1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원시민의 숫자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원시민의 숫자가 첨예하게 다르겠죠, 3년의 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자료 수집이 빅데이터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해서 도민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최신의 자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각 기관과 소통하셔서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따복단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단장님도 빅파이프로젝트 담당하고 계시는 분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죠?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도와주셔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따복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의 하나가 기존의 마을 만들기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를 포함해서 하고 있죠?

네.

제안을 좀 하자고 하면 그런 것들이 CCTV도 마찬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 계속 잘되고 있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새로운 콘텐츠가 없어요. 저희들이 답사, 현장방문을 가는 것도 다 똑같은 케이스고 전국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아까도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CCTV에 대한 말씀도 우리 박재순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우리 안전마을에 대한 것들을 공동체 부분에서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런 것들 적극적인 공동체를 개발하기 위한 콘텐츠를 우리 따복공동체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만들어서 그 적재적소에, 시군에 맞는 그런 제안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공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은…….

네, 답변하시죠.

현장에서 보면 외적인 그런 성공 형태를 모방하는 데는 대부분 실패를 하고요. 그런 형태보다도 그 내면의 성공 요인을 갖다가 자기 마을에 적용하는 데는 많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를 개발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방법으로써 따복공동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이라든지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연계, 융ㆍ복합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월 16일 날 하는 실국장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도 그런 게 논의될 거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안전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또 취약시간 대에 CCTV 이외 사람이 활동해서 또 주민들이 같이 활동해서 안전마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긴밀하게 정보기획관님하고도 하셔서…….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을 비롯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기획재정위 위원님들 또 기획재정위 소관 집행부들과 논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2040 경기비전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재철 담당관께서 약속을 좀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이랑 한 두 차례 정도 더 2040 비전에 대해서 따로 이상대 박사님이랑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다 계획, 아젠다 발굴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기재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지난번에 제가 인구정책포럼의 마지막 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15차례에 걸쳐서 인구정책포럼 결과자료집까지 제가 받아왔는데요. 담당이 김수연 사무관인가요? 김수연 사무관 좀 칭찬하고 싶은 게 그래도 이게 미래담당에서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실국과 연대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성의껏 많이 준비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특히나 기조실이 그런 것들을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럴 때 타 실국에 미래 공유, 그러니까 미래가치 공유를 주도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건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눈은 아무래도 기조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나무를 보는 거는 각 국과 실이라고 한다면 전체 숲을 보고하는 기조실이 숲을 보는데에 각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수연 사무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이 포럼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나온 인구와 관련된 책이 무엇이 있는지 봤더니 “인구쇼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서 보면서 이 책을 같이 보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사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본인과 관계된 최신 정보에는 특히 기조실 직원이라면 늘 열려있고 그 정보에 늘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도하는 실국으로서 그러한 노력들, 개인의 노력들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도 여기 계신 임원 직원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따복공동체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통합부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며 경제기획관의 명칭을 경제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도의원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추진 등을 위해 총 증원인력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 인력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실제 정원은 14명밖에 되지 않는데 14명 중에서 3명을 의회사무처 인력으로 넣자고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3,500여 공직자들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큰 이의 없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기획관 명칭을 어제 오후에 지사님과 제1, 제2부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 그다음에 주요 간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요즘 국가적으로 큰 숙제이자 큰 중요사항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기획관 명칭을 일자리정책관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경제기획관 명칭을 처음에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경제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걸로 수정안을 주셨는데 국가적으로 일자리가 지금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경력단절여성들 심지어 노령 인구들까지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도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도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민선6기의 가장 큰 도정목표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기획관 명칭을 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성태 실장으로부터 명칭 변경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고 이것 잠시 논의하고 다시 받는 게 어떨까요? 5분간만 정회하도록…….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지나면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은 5일 동안의 연휴로 넉넉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