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연장등에장애인을위한최적관람석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7명)

소재섭 위원입니다. 이관식 의원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장애인을 위한 인권증진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하고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혹시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있는 공연장에 대한 실태는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연장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나 극장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보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조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셨겠지만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강제규정입니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홍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별표2 규정 14호란에 보면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등 열람석이라는 사업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15%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별표 규정 나항에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라고 해서 그밖의 시설에 관람석이라는 항목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분류 규정이 나오는데 관람석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의원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많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최저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관식 의원님께서 소재섭 위원 질의에 북구청소년수련관과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북구 구립도서관과 그밖에 구청장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두 곳 이외에 다른 곳은 설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본위원 생각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갈 수 있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그대로 이용을 하되 새로 신설하는 건물에 한해서 100분의 2 규정을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본위원의 말은 100분의 2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이나 그밖의 다른 공연장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공연장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앞으로 건물을 신설하는 곳은 장애인석을 100분의 2로 하는데 장애인석이 없는 오래된 건물에 장애인석을 만든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이부일의원-찬성의원9명)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이부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후 안 제6조∼안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설치, 기능, 운영, 임기, 안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13조, 안 제14조 대안교육 지원 등 후견인제도 운영, 안 제1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본 조례안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고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이부일의원-찬성의원9명)]

이부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9일 이부일 의원의 대표발의와 9명 의원의 찬성으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월 27일 의안 제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한편,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부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와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에 규정된 내용들로써 상기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쟁점조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조례 준비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광주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각 구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개 구청 중에서 서구만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는 준비 중에 있고 동구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5개 구청이 차근차근 학교 밖 운영 조례가 제정될 것입니다.

올해 바뀐 정책 중에 하나가 각 구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2조를 보면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모로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진행될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되어서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 주체가 청소년복지상담센터라든가, 청소년 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공모를 통해 위탁단체를 선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청소년 관련된 업무나 단체가 많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당연하게 어느 한 기관으로 가버리는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던데 충분히 열어놓고 공모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이부일 위원 첫 조례 제정 준비하셨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아이, 내 자식들만 잘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잘 챙기고 보살피고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역할이고 우리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되는 취지에서 조례를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시가 이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 학교 밖 청소년 통계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교육청과 협조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학교를 자퇴한 애들이 학교 밖으로 관리가 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교육청 통계연보에 광주시 전체 학업중단 학생 같은 경우 2,000명 정도 되는데 북구가 4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서울 구로구로 비교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서울 구로구의 특성상 예전에 공단지대이고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도 더디다 보니까 가정에서 돌보고 챙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아이들이 겉돌게 되고 동네에서는 어른들 눈에 우환거리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던 애들이 지역아동센터부터 각동 단체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지도, 교육을 하면서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석에 모여서 담배피우고 본드 흡입하던 애들이 어느 순간 착한 일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잘 보고 왔는데요. 지역사회가 함께 챙겨서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북구도 400여 명이면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지내고 있는데 잘 챙겨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여성가족과를 칭찬하고 싶어요. 이부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2건의 조례가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담당이나 직원들이 일일이 위원들을 찾아와서 설명하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담당님들,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6조제6항을 이해 못 해서 질의를 합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현재 어디에 있어요?

현재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능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 문제아, 돌볼 사람이 없는 애들을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회를 구성한 것보다는 거기에 기능을 부여해서 학교 밖 지원 사항이나 돌볼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기능을 대행하자는 내용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운체계영위원회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행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가 생기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요구하면 대행해서 일을 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완하여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위원회 운영 자체의 기능을, 자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학교 밖 애들에게 지원할 때는 이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조례의 내용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제6항을 보면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면 헤게모니 싸움을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 밖의 조례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대행을 하니까 그렇지요.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 쪽에서 “무슨 소리냐, 조례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쪽에서 “무슨 소리냐, 조례에 의해서 심도 있게 해야겠다”라고 헤게모니 싸움이 이뤄질 수 있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를 구성 안 하거든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위원회를 구성 안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위원회가 충돌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대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 학교 밖 지원 사항을 회부해서 거기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년법에 의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그 쪽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본 위원회가 갖는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이 쪽에서 사업을 요구하면 그 쪽에서 대행해 준다는 내용이죠?

예.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 안 한 대신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면 그 쪽에서 대행해 준다는 논리지요?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학교 밖 애들에 대한 지원, 선도, 교육에 무게 중심이 치중되고 예산은 국비와 약간의 구비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조례로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 운영은 그 쪽에서 대행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조례를 보면 여기에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나 심의를 대행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2개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위원회는 2개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의 분류만 다르게 한 것이지요. 위원회는 2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헷갈리게 해 놓으셨으요. 제6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두었어요. 위원회 기능부터 나와 있고 제6조제6항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능을 대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까봐 “대행한다.”로 고쳐놓았거든요. (장내소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행한다.”로 수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조례에 보면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7조, 제8조에 운영위원회 기능과 운영 부분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청소년통합지원체제운영위원회는 의원 2명이 안 들어가 있는데 추후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인데 제7조, 제8조, 제9조 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2013년도 10월에 조직되었는데 이것이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법률에 의해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이 바뀌어 없어지면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6조제6항에 대행할 수 있다로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 인쇄 오류로 이해해 주십시오.

신수정,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제6조제6항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를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완섭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협의회 기능을 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하고 6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더불어 여성친화 서포터즈의 활동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여성친화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유사한 기능의 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치하고 제30조에 규정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33조에 여성친화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2기 여성친화서포터즈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친화도시협의회의 기능을 기 구성된 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여성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확대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부서별 관심 제고를 유도하며 더불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16조에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제17조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늘려 당연직 인원을 확대하고 더불어 위원의 자격을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조건으로 삽입하여 성 주류화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와 현재 활동 중인 여성친화서포터즈의 근거 규정 마련 및 위원회 기능강화로 여성친화도시조성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월 26일 의안 제1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통합운영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인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5조 규정에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가 수행토록 제22조와 제24조 개정하고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하고 제32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4장제32조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통합 운영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월 27일 의안 제1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확대를 통해 민·관 협력강화와 여성발전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6조제1항에 여성발전위원회기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 강화하고 제17조제1항에 당연직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제17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개정이유에서 가장 주된 이유가 관계 공무원의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동안 우리 구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170여 개인데 6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참여를 가급적이면 배제 또는 축소시켰습니다. 구의 행정이 다양한 전문가나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급적이면 관계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 시켜서 뭔가 수적으로도 그렇고 그 위원회가 구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참여의 폭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폭을 넓힌 것이 합당한지, 그런 취지와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와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15명인데 저희가 5명 늘려서 20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성업무담당 1명만 들어 있어요. 여성발전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협의회의 기능까지 안고 오면서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가 여성업무 담당 국장 혼자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에는 국장님들이 다 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일부를 이쪽으로 모셔왔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도시공간 자체를 학식이 풍부한 사람 필요해서 저희들이 2∼3명 정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조례를 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많이 넣은 것은 아니고 여성친화 업무를 하다 보면 국장님의 협조와 의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를 계획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성 업무 담당국장만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친화도시를 만들려면 당연히 안전도시국장도 들어오긴 해야 되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공무원…….

전문가를 영입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소재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말씀은 각 부서별 여성정책 관련해서는 업무의 협업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국이나 과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고 저도 거기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15명이 2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 늘어난 자리가 대부분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안배 차원에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조정할 수는 없나요?

외부 전문가도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도시공간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2∼3명 영입할 계획입니다.

숫자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20명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15명 속에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2개의 기능을 합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문가를 제외하고라도 2∼3명 영입을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명으로 운영해 보고 벅차다 싶으면 다음에 인원을 늘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발언 하나하나에 행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릴 것을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20명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