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통합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부서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환경의 공익적 가치와 보전 등 환경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전국은 청정환경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적 가치라는 인식하에 환경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수송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상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허경종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조 산림휴양정책과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문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송상택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김수정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창환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글로벌 연구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현장중심의 조사·연구로 행복한 도민의 안전강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건환경검사 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조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선 환경보전국장님으로 취임하심에 상당히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 처음 오셔서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환경보전국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재차 답변을 받아 둬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버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가 일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을 강화하기도 전에 자주 바뀌어 버리니까 일 중심의 공직 사회가 되고 있는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방침과 말 따로 현실 따로 돼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를 할 때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님한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의 만적 예상 시점을 3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혼합 쓰레기는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 음식물, 가연성으로 분리·배출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요하는 시점입니다마는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이 그래도 만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동복리에 광역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예정되는 것은 제주도 내의 전체 쓰레기를 동복리 광역 환경자원순환센터로 가져가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도 동복리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번에 정태근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동복리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속기록도 읽어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서귀포시는 2034년 만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만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광역화되어 있고, 또 매립장은 제주시 관내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관내만 한다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제주시 관내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유치할 때 설명했는데, 만일 광역화를 시키려면 동복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매립용 쓰레기는 광역으로 가는데 서귀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매립용 쓰레기는 광역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주민들과 얘기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현재는 제주시 관내의 쓰레기 매립을 처리하는 걸로 설명이 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매립용 쓰레기는 국장님 말씀은 서귀포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래서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에 책임도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당연히 책임이 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런 것들은 서귀포시와 협의하면서 2034년이기 때문에 빨리 당겨도 3년 정도 당길 수도 있고 또 더 빠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경용
이경용위원
2034년이 만적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 자체는 예상보다 빨리 앞으로 3년 안에 만적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담당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만적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해야 되는 예산을 확보해 두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거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소각 시설은 1일 500톤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되면 거의 소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소각이 1일 270톤입니다. 아주 노후되었기 때문에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재활용도 많이 매립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신설되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번에 전 국장님의 답변은 동복리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서귀포시 매립용 쓰레기는 광역시설로 가야 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협의가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2월 달 업무보고 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책 결정을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 상황은 전혀 거론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규모라든가 전반적으로 KDI에 의뢰 중입니다.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공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동복리 시설은 광역화 시설인 것은 분명하고요. 서귀포시 매립시설은 광역화 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광역시설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만 지원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매립용 토지 확보 예산이라든가 매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실 것인지, 지방비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깊이 고민도 해 보고 동복 마을에 의논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동복리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죠. 매립시설까지 광역화시설로 들어온 것은 당초에 없었던,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당초에 예정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찬성할 의향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정책 방향을 잡아놔야 되는데 2개월 동안 그동안 인사이동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서귀포시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용역비가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 어떤 결정을 해 줘야, 안 된다 된다는 가부를 결정해 줘야 그 예산을 집행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할 건데, 만약의 경우에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상황이 시급하니까 용역비로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역비로 예산을 지출했을 때 나중에 광역 그쪽에서 받아 주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쓸모없는 예산이 돼 버리거든요. 지사께서도 어떤 겁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자고 하는 마당에, 그러면서 의회만 압박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의 정책 결정을 안 해 주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귀포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양 행정시와 기초시설에 대한 최적화 협약은 이루어졌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문제가 뭔지를 빨리 캐치하셔서 행정적인 대응을 하시고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 주셔서 양 행정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그때도 2월 업무보고로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유 드리면 되겠습니까? 너무 빠릅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똑같이 두 달 드리면…….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산이나 규모나 확정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기재부에서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확정될 겁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고 착공조차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그런 것을…….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려면 어차피 동복리 주민과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해 주고 운영은 양 행정시에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충분히 거쳐 가지고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양 행정시와도 협약을 충분히 체결하실 거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요. 간단한 질의입니다마는 환경보전국 소관 조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시점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환경보전국 산하의 조례들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
경용
이경용위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라든가 법제도개선위원과 관련한 김명만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하루속히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임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라면봉지라든가 과자봉지 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현실이? 쓰레기 분류함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다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경용
이경용위원
크게 나누면 가연성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라면봉지라든가 과장봉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연성입니까, 아니면 재활용품입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가연성으로 버리세요, 재활용으로 버리세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집에서 안 버립니까? 집의 일 안 도와 주십니까? 관심 없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EPR 필름류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이 그냥…….
경용
이경용위원
EPR 필름류라는 것은 뭡니까? 재활용이죠? 저희 부인과 저는 라면봉지라든가 과자봉지라든가 비닐류 나오면 저희 집사람보다도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이 내용을, 이것을 뭘로 합니까? 열 처리를 해서 오일을 채취하죠? 오일을 채취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버리는 게 아닌,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이라는 겁니다.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필름류는 전부 한곳에 모이도록 합니다.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오늘 집에 가셔서…….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직원들 전부 해서, 이게 뭐냐 하면 국장님도 모르신다는 것은 결국 홍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홍보를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 딱 한 분 동장님한테 들어서 하고 있는데, 각 마을회, 노인회, 자생단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것을 수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매립장 만적이 빨리 다가오는 부분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자원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뭐냐 하면 이게 아직도 조례에는 가연성으로 버리는 쓰레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4월 1일부터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새로 전반적인 업무 지식도 습득하셔야 되고 정책결정도 빨리 해 주셔야 되고 양 행정시와의 협약도 체결하셔야 되고 조례 개정 등 필름류 재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대적인 홍보를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하거나 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환경기초시설이 자원순환센터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원순환센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쓰레기가 이젠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 도에서 발표한 게 2020년 쓰레기 제로섬도 발표했을 뿐더러 직매립 제로까지도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이 9대 때부터 자꾸 얘기한 게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주민들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정책이 잘못되게 되면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선진국의 이런 사례도 보면 다 자원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직매립 제로화. 그래서 모든 것을 광역화를 하십사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원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곳에 집중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래서 “광역화를 해야 됩니다.” 하고 9대 의회 때부터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다 보면 인수인계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문순영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겠고요. 이왕 그렇게 된 거 확실하게 이번만큼은 도에서 말하고 행동 따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입니다. 자원.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 문순영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고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환경보전국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 아시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현안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보전포럼도 있고 재선충병 방제, 제주시에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 등등 많이 있는데, 많이 챙겼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열심히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때 많이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어저께 토론회도 있고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혹시 환경보전국 산하에 응급예산들이 있습니까? 삭감이 됐는데 삭감 예산 중에 지금 당장 시급하거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안을 처리 못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전체 예산…….
태민
고태민위원
예, 대표적인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에 지원하는 것…….
태민
고태민위원
지원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성에 관련된 사업이 응급예산이지 지원하는 것은 계획만 하다 보면 잘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응급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투입 안 하면 그 일이 일몰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응급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환경도시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중요한 예산이라든지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같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예산 하나를 둬서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몰제 관련해서 2020년 7월, 6월 3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알고 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제 와서 잘 모를 겁니다마는 이게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방재정으로는 개발이 어렵잖아요. 개발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개발해서 관리하는 건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 대해서 많은 혜택도 있고 지원되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공원 부지가 부동산 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활성화 방안, 대책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직 준비는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335억 원을 투입해서 48만 2,000㎡가 매입되어 있어요. 나머지도 547만 ㎡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해서 특별팀이라도 만들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올해 예산이 8억 정도 올라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이 작년 4월 3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도 증액시키고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화로 전환을 하고 또 대체공원 지정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용역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자원 대책입니다. 매입할 수 있는 4,0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자원 대책도 만들어 내고 이게 부동산 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가용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이,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 편성권자와 심의권자가 갈등을 빚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 수요가 없고 공급이 늘면 지역에서 민원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가용재원, 돈이 문제 아닙니까? 가용재원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들 중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적자입니다.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적자 문제?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2014년도는 추계가 안 됐겠지만 2013년도 적자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89억, 서귀포시가 적자액이 많아요. 한 160억 되는데 총계가 250억 됩니다. 2010년도에 183억에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봉개동에서 구좌 쪽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적자 요인은 더 커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의 문제는 작년 연말에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요금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인수 받으면서 달리 생각을 하거나 어떤 복안을 가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폐기물 청소 재정 자립도는 32.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종량제는 15.3%. 이렇게 해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을 면밀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번이 아니고. 왜냐하면 무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또 배출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한번이 아니고 빨리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또 질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김창조 산림휴양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재선충병 방제하느라고 고생이 많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재선충병에 걸린 피해목이 지난해 10월에는 20만 6,000본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추가로 발생 예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10만 6,000본이 더 발생될 걸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난 1차 방제 시에 피해목 예측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차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최소 인력으로 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민들에게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수백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재선충병을 방제할 수 있을까, 완전 방제할 수 있을까 하는 도민들의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솔수염하늘소, 작년도 10월 달에 산림기술사협회에다가 금년 4월 달까지 피해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냐 예측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했는데,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만 6,000본이 발생했고 금년도 4월 말까지 27만 8,000본이 발생될 걸로 되었었는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월별 발생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0월, 11월, 12월 발생 폭이 너무 커서 금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10만 본 이상이 갑자기 많이 튀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발생량 조사가 정확하지 못하면 예산이라든지 인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국립산림과학원에 가 가지고,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것은 전국 표준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맞는 솔수염하늘소의 생활사와 월별 발생률, 그리고 재선충으로 죽은 나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갔다 와서 제주도에 맞는 방제 전략 같은 것도 새롭게 마련해 가면서, 하여튼 5년 이내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뭐냐 하면 현황을 발표함에 있어서는 예측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서 발표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의심나는 것은 그래요. 숲 가꾸기 등 다른 사업과 시기적으로 중복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인력 같은 것은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지금 인력 확보에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육지부에 있는 인력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육지부 같은 경우에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숲 가꾸기 나무 조림하게 되면 육지부 같은 경우는 3∼4월 달에 하는데 그에 대한 정리 작업을 2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림청에서부터가 재선충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산림조합 중앙회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인력의 부족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생각에는 인력난이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주에도 극심지역이 있나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재선충 피해지가 극심지역…….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모두베기라든지 해서 수종 갱신을 해야 되는 지역.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지금 대정, 안덕, 애월 쪽에 굉장히 극심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차 방제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난 이후에 3차 방제 시점에 어떻게 재선충이 확산되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봐서, 50% 이상 피해를 보고 만약 3∼4년 후에도 전량이 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량 베서 수종을 갱신하는 쪽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현재는 없다는 거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4월 달부터 계속 대체 조림해 나갈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산림청에서 극심지역에 대해서는 모두베기를 통해서 수종 갱신 사업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제가 돌아보면 그런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 결정해서 재선충병 확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죠.
태민
고태민위원
알겠습니다. 방제 사업인 경우에도 책임 방제라든지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1차 방제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2차 방제를 할 때는 사업장별로 전부 다 감리를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감독공무원도 많이 증원시키고, 그리고 환경단체를 통한 모니터링도 하고, 하여튼 간 방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최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인사에 진급한 공무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 국장님은 과거에 환경 분야에 근무하셨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환경정책과장 얼마나 하셨어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6개월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아마 비서실장 하다가 다음 국장, 비서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고픈 데 온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을 원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도 되면 그 정도 영향력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사님 판단에 의해서 적재적소로 배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적재적소라고 본인도 적임자다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닙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도 가고픈 부서에 가 있어야 열심히 창의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비서실장님도 과거에 환경 분야에 연이 있기 때문에 원해서 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저도 기대도 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재선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피해 본수가 작년에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10만 본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피해 본수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산림기술사협회에서 조사할 적에는 무인항공기라든지 아니면 산림청 예찰 헬기가 와 있습니다. 그 예찰 헬기와 그리고 현지에서, 지상에서 표본 조사해 가지고…….
현우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헬기나 무인 관찰을 하는데 재선충에 걸려서 이파리가 죽은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단지 고사목만…….
현우범위원
고사목 본수로 환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조사해서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과거의 조사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그 후에 감염되어서, 한꺼번에 전부 감염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지금도 감염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감염된 게 아니고 기위 감염된 거.
현우범위원
감염되면 며칠 만에 증상이 나오는 거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6일부터 증상이 나온다는데, 늦은 것은 1년 이상도 나오고.
현우범위원
1년 이상도 돼서 나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1년까지 가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그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확히 규명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한 1년 정도 나오는 걸로 봅니다.
현우범위원
학술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규명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다가.
현우범위원
재선충이 나온 게 100년이 가깝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나무에 전파가 되면 언제까지 잠복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학술적으로 안 나와 있나요? 뒤의 실무 사무관들 이거 모르고 있나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재선충은 한번 들어가면 그 나무가 썩을 때까지 재선충이 있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썩을 때까지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증상이 언제까지…….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그 나무가 죽는 그 시기 아닙니까?
현우범위원
일단 솔수염하늘소가 거기서 알을 부과하면 그 후에 얼마 만에 증상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6일 만에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현우범위원
거의 6일 만에 나오는 거예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거의 6일 만에. 대다수가 6일 만에…….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6일 만에 나오면, 계절적으로 언제까지 나무에 잠입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계절적으로 보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5월 달에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으로 우화해서 8월 말까지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때 죽은 나무에다가 알을 싸면 그 알이 월동하면서 그다음에 5월 달에 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튀어나오는 것 같지 않고 빨리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청한테 계속 요구하고…….
현우범위원
빨리 튀어나온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현재 도로변에 보면 다 죽은 게 이게 재작년에 감염된 게 아니라 작년에 감염된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히 산림청에다가 하니까 산림청에서 역학조사 나왔었습니다. 어저께 올라갔는데…….
현우범위원
참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제가 주어진 시간 가지고는 답변을 다 끌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참 깜깜합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과연 근절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깜깜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건지 앞날이 깜깜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 대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현재 방제대책은 임업적 방제와 예방적 방제로 나누는데, 임업적 방제인 경우에는 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소각하고 파쇄하고 훈증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 거고, 예방적 방제는 나무주사, 항공방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페로몬 해서 하고 있는데…….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혹시 김 과장님, 일본 재선충 방제 상황을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갔다 왔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일본 같은 경우는 1900년대에 들어와서 거의 1970년대에 재선충을 알다 보니까 그 과정 동안 소나무가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들어온 방제 매뉴얼도 결국 일본에서 하던 그것을 많이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 보니까 실지 방제하는 작업은 저희들보다 굉장히 낙후했습니다. 왜냐하면 훈증을 주로…….
현우범위원
됐습니다. 지금 일본이 하는 정책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일본은 지금 현재는 살릴 소나무와 포기할 소나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솔수염하늘소가 이제는 지역에 토착화 단계가 돼 버렸다. 외래 해충이 아니고 토착화된 해충이 되었습니다.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방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본 산림 당국의 판단입니다. 제주도는 몇 년도에 이게 들어왔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2004년도에.
현우범위원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학자들이 보기에는 제주도도 이제는 토착화 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방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살릴 소나무와 그대로 포기해서 내 버릴 소나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소나무 죽은 고사목을 가지고 이걸 하는데, 고사목이 다 재선충에 의한 것은 아니죠? 이종우 박사 논문 봤어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한라산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우범위원
제주대학의 이종우 박사…….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떻게 구분이 되었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작년도 상반기에 조사한 게 41% 나와 있고, 작년도 하반기에 조사한 게 6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피해 극심지에 조사한 것은 80%가 재선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종우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바구미류의 천공성 이러한 것에 의해서 고사된 게 40%, 그 다음 재선충에 의한 게 40%, 환경요인에 의한 게 20%, 샘플 조사하니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소나무가 죽으면 재선충이다, 이렇게 취급해 가지고 대책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일단 고사목이 되면 원인부터 규명해 가지고 이게 무슨 원인인지 이것에 의해서 대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쉽게 재선충이다, 환경 요인에 의해서 한 것도 다 재선충이다. 작년, 재작년에 가뭄 같은 게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때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번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죽은 고사목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인 규명이 일차적으로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죽은 나무에 솔수염하늘소가 알을 싸기 때문에 그 서식처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르고 있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원인 규명이 있고 그 원인 규명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서식처를 없애기 위해 전부 다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방제 잘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인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방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안 되고 이건 끝나면 3차 방제…….
현우범위원
일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고사목을 제거해 가면서 그 단계에서 병행해 나가는 거지 연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금년도부터 그렇게, 응급민생예산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연구를 병행하세요. 그런 게 바로 응급예산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번져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응급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 동감한다면 이번 추경에다가, 이것도 도의원이 인심 쓰는 예산으로 생각할 건가? 이런 걸 도의회에서 증액하는 건데. 이런 것에 반드시 반영시켜 가지고 고사목 원인 조사 연구 용역을, 쓸데기 없는 용역 하지 말고 이것을 반드시 해서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해 가면서 병행해서 처리하시라.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국립산림과학원에 만나러 갈 겁니다. 만나러 갈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가서 강력히 전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국립 그쪽에서 벌써 해야 될 걸 지금까지 안 하니까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생태계 관계도 잘 분석을 해서 솔수염하늘소가 과연 토착화 단계에 와 있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아까 얘기한 재선충 방제 대책도 근본적인 방향 설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제주도도 어느 지역은 완전히 보전해야 됩니다. 예방주사를 놓으면 그게 방제 효과가 몇 %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정확히만 놓으면 100% 효과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나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2년 갑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보전해야 될 데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산천단 곰솔 같은 게 150m 지점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또 마을별로 조사해 가지고 이런 나무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라산 중산간 이상은, 해발 몇 고지까지 재선충이 간다는 겁니까, 논리상?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450고지, 500고지…….
현우범위원
그 정도까지입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현재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이상 못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못 가도록,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가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단지 중심으로 예방 나무주사도 하고 또 집중적으로 항공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항공방제, 일본에서 안 하잖아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일본 합니다. 예방 살포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현우범위원
하는 지역이 일부 몇 개 지역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태계 파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몇 개 지역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일본이 몇 개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일본이 전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항공방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면 솔수염하늘소의 천적도 다 없애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다 없애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생태계 장기적으로, 특히 환경수도를 외치는 제주도에서 방제를 위해 가지고 유익한 곤충까지 없애 버리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한라산 국립공원지구 450고지 그 일대도 항공방제를 한다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 합니다.
현우범위원
항공방제 덕택에 발생을 안 하는 건가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항공방제가 환경단체라든지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솔수염하늘소를 죽이기 때문에 큰 벌레니까 유사한 곤충은 다 죽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절족동물인데 그 약을 맞으면 10일 정도 피해는 가지만 그 후에 다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단지 그것은 솔수염하늘소만 겨냥해서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솔수염하늘소 방제약을 만든 데서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연구한 사람들…….
현우범위원
하여튼 그런 분야에, 특히 환경보전국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도 중요하지만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더 큰 자산을 잃는다는 것을 명심해서 국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요. 감염된 고사목만 제거하다 보니까 바로 고사목 옆에 일부 고사된 나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또 번져 나가고 있다,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반쯤 나무가 고사됐는데 그것은 고사목이 아니다 해서 제거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신관홍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감염 우려목이라든지 감염의 징후가 예상되는 그런 나무들은 자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생목을 자르느냐 고사목 안 자르고. 그래서 그에 대해 서로 간에 다툼도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재선충이 알을 싸야만 그 알이 태어나서 피해를 주는데 솔수염하늘소가,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나무들은 솔수염하늘소가 안 들어갈 것이라는 저희들의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징후가 있는 나무까지 자르다 보면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기고 있는데 차후에 예산이 좀 남으면 그 후에 전부 다 자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비는 잘 확보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국비는 전액 다 확보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고사목 숫자가, 제거해야 될 나무 숫자가 증가됐지 않았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까지도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순영 국장님, 아까 응급민생예산에서 환경자원순환센터 거기에 민간 보조해야 될 돈 60억이 그게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아까 그렇게 말을…….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말이죠. 응급민생예산, 지금 정말 민생예산은 도가 유보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43개 읍·면·동에 경상경비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시설사업비 일부 약 120억 정도를 사업 유보시키고 있어요. 그래 놓고 민생예산 운운하면서 지금 추경을 어떻게 할 건지 하면서 어저께 토론회까지 했거든요. 본인들이 예산서에 놓고 예산 심의해서 의회가 동의해 준 예산도 집행 유보시키면서 왜 일반 도민들께 응급민생예산 문제를 운운하시는지 갑갑합니다. 정말 읍·면·동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응급민생예산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집행을 잘하셔야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가 예산을 가지고 의회를 마치 압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을. 이렇게 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의원들이 지탄받는, 아주 잘못해 가고 있는 것마냥 유도해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본인이 할 일, 행정에서 할 일을 착착 하면서 의회가 잘못한 일을 지적하고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달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할 일을 안 하면서 무슨 응급민생예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거든요, 요구를 해서. 몇 개 읍·면·동에 갔더니 노발대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43개 읍·면·동에 유보시키는 예산목과 예산액수가 120억입니다. 그것도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 전에 지출해야 될 돈들, 사업을 해야 될 돈, 이런 사업도 못 하게 전부 싹 내려갔어요. 60억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100억에 관해서? 동복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계 얼마입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376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에서 올해 예산에 100억 편성했었죠? 올해 할 사업이 뭐, 뭐였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 사항은 작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용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지원될 것인지에 따라서 지원될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통상 제주도가 몇 월쯤 되면 추경을 한번 하시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보통 6월 달도 하고 빠르면 4월 달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관홍
신관홍위원
6월 이후에야 이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렇지만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도 지켜야 되겠다는…….
관홍
신관홍위원
약속은 사업이 정해지고 주민과 행정이 사업을 확정하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때 가서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사전에 그분들한테 “이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사전에 협의할 때 올해 한 170억 지원하는 것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총 5년간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여기에다 쓰레기 소각장·매립장을 가져오는 데 대해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비로 해 주는 거잖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마치 60억이 법에 어긋난 예산인 것마냥 삭감했다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압박용이다. 홍보해서 마치 부도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수단으로밖에 저는 안 보였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난해 5월 7일 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과 지원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376억에 대해서?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 내용대로 시행을 해 왔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때 당시에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급박하게 돌아가고 반대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조례 5조에 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도의회에 보고도 안 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협의도 안 했죠? 동의도 안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법 어긴 거 아닙니까? 법을 잘 지키는 행정이 이 법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의회 보고 법 안 지킨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때는 제가 보기에…….
관홍
신관홍위원
조례는 누가 제정한 겁니까? 누가 조례 제정하고 누가 지켜야 됩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의뢰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집행부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러한 것도 안 지키면서 왜 도의회에다가 재의 요구하고 응급민생예산을 논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의회가 법적 제도를 해야겠죠? 의회 동의, 협의, 이 조례 내용대로 하나도 안 했잖아요. 법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376억을 그 마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고하고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서 사업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 당시에 “천천히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됩니까?” 해서 삭감하니까 그게 마치 도의회가 잘못한 것마냥 도의회에다가 짐을 지운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절차는 있어야 되는 거죠. 절차를 좋아하시는 행정에서가. 괜찮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앞으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이렇게 막 진행해도? 집행부 행정은 그대로 막 가도 되고 의회에서 조금 잘못한 것은 행정에서가 이거 잘못했다 도민께 막 홍보하고, 예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가 생긴 이후에 있는가요?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가겠네요, 정말. 1,630억인가 삭감했으니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올라가야죠.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상에도 잠깐 명시됐으니까 묻겠는데요. 쓰레기종량제 된 지가 몇 년 됐죠?
「기네스북에 오를 거지.」하는 위원 있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94년도부터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 맞죠? 종량제가 쭉 돼 오면서 지난 10년, 전국적으로 1일 배출량이 평균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14년도에 얼마 됐는지 아세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은 965.5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일 평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965.5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일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999.5톤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1일 한 사람이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1일 전체…….
관홍
신관홍위원
1인당 얼마 됩니까? 1.5㎏ 정도 되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전국은요? 0.95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왜 제주도가 이렇게 많아야 돼요?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인구도 증가될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인구야 불어난 것만큼 평균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관광객도 마찬가지, 아까 제주 1.5㎏이 관광객까지 다 집어넣어서 한 평균 수치거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러니까 타 시도보다 더 많이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많죠.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섬지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감량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건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올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재활용품에 대해서 1㎏당 70원 하던 것을 90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클린하우스에 계속 넘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빨리 수거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고 또 해상 운송비를 1톤당 한 5만 원씩 지원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번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건의한 것이 있는데요. 박스나 이것들이 재활용돼야 하는데 수집하는 분들이 가져가면 가격이 워낙 싸니까 수집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수집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육지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받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재활용으로 처리해 버리면 소각이나 매립량이 줄어들어서 서로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했는데 아직은 그런 말 저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쓰레기양을 줄여야 되겠죠, 특히나 매립량을. 376억, 이것만이 아니겠죠. 동복마을에 주민 편익시설 해 주는 데 376억 그 이상이 되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것도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음 음식물처리시설을 할 적에 주민과 협의할 때는 도의회에…….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건립,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금 전체 공정률이 한 28% 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언제까지 종결할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내년 말에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 말에 다 하는데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까? 올해 예산도 요구한 것만큼…….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올해 예산은 26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국비 요청한 것만큼 안 왔잖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내년에 38억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센터가 다 지어지면 관리·운영이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돼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수원과 다른 데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도 민간위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조만간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 사업을 해 놓고 적정하게 활용을 못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활용도가 좋은 데가? 아까 수원 말씀하시던데 수원 말고 또 있습니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데가?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수원도 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진안군은 민간에 위탁하다가 안 되니까 직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다가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조 과장님, 현안 사항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재선충 관련해서 많이 질의했는데요. 9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파악 못 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재난 안전 이런 것은 매뉴얼을 따르면 90%나 100% 맞을지 몰라도 바이러스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후, 지역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매뉴얼대로 따른다 하는 것은 80% 정도 효과밖에 없고 20%는 자체 특성에 맞는 것에 따라야 되거든요.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했다는 것은 재선충 확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표현 자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예까지 들었습니다. 중국 황산 할 때 그것을 몇 ㎞ 전부터 모두베기를 해 버렸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 기후상, 물론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예시도 해 주고, 박사님의 설명도 다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 지역의 기후를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방제할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다. 단지 산림청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확보하고. 어디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병행하시라는 말씀이죠. 방제와 원인 찾기를 병행해서 빨리 우리 제주도에 거짓말이 아니고 해송이 사라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위원장님, 재선충이 2004년도에 들어왔는데 사실상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녹지직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큰 자책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상 2013년도에 재선충이 급격히 발생되면서 그때부터 재선충에 대한 심각성도 알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방제했는데 2013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정신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작업만 한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처음 한 게 2012년도에 말씀드린 겁니다. 도정질문 때도 했습니다. 그때는 많이 발생도 안 했고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심각하다고 얘기했어요. 2년 후에 그렇게 확 번져 버렸잖아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할 때만 어느 정도 했으면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맞는 매뉴얼은 갖추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을 하루속히 병행을 하십시오. 방제를 하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쓰레기 자꾸 얘기하는데,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자원화가 못 되는 것 같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유를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재활용이라든가 안 타는 쓰레기라든가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하는 매립장도 부족하고 소각하는 것도 소각 나름대로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잘 지적하시던데 분리수거죠. 그전에는 요일별로 재활용품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내 놔 본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게 클린하우스입니다. 처음에는 잘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클린하우스가 오히려 거꾸로 뭐라 그럴까요, 분리수거가 안 되는 장소, 그러니까 투기해 버리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넘침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넘침 정도가 아니고요. 차로 가다가 던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는커녕 규격봉투에도 안 담겨 있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일부 자생단체들, 쓰레기 단속 나갑니다. 그분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생단체한테 시키는 것도 미안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산도 안 해 줄 거고? 밤에 가서 고생하게끔 하고. 그거 뭔 짓입니까?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국장님 그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것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재활용품 단가인상이라든가 해상수송비라든가 근본적으로 토론을 벌이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민원 중에 물론 교통 민원도 많지만 쓰레기 관련 민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나 시에서 맡아 하다 보니까 클린하우스 청소부터 시작해서 분리수거 안 된 것, 무단투기 하는 것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응급민생예산 중에 환경기초시설 지원금 60억 삭감된 게 응급민생이라고 했죠? 물론 우리 조례에 과도한 지원금을 했을 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안 얻었어요. 그런데 지원금 자체가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은 법정의무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편익시설입니까? 편익시설 지원금이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것은 동복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어렵게…….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편익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금이거든요. 또 5년 동안 해 줘야 될 거고. 그렇죠? 특히나 아까 답변 중에 6월 달까지 용역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민생예산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동복마을에 유치할 때…….
명만
김명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가 응급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왜 응급이냐? 법을 위배하면서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경비라 하는데 의무경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편익시설이 의무경비예요. 그냥 지원금입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분류한 자체가 잘못됐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법을 위배했잖아요. 편익시설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법을 위배해서 지원해 주는 자체도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런데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 아무리 가재는 게 편이지만 편들 걸 편드십시오, 알고. 제가 어제 새로 온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삭감할 때 국장님한테 다 말씀해서 했어요. “이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물론 새로 오시니까,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삭감할 때도.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115억 환경자원순환센터 예산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으로 잡힌 거 알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쓰레기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게 한 2,800억 정도죠? 국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소각장은 50%, 매립장은 30%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좀 성급한 면이 있지만 국비 내시라든지 올해 2015년도에 국비 잡힌 거 있어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45억 9,000만 원이 내시돼 있습니다, 작년 말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설계비 아닙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태석
김태석위원
그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2016년 2월 달에 끝납니다마는 4월에 입찰하게 되면 그 설계하신 업체들이 떨어진 업체들을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상.
태석
김태석위원
45억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내시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내시만 됐지 아직 안 내려왔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정확하게 문서로 내려온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난번에 담당 과장은 확보가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현재는 내시만 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데, 지금 국에 과가 4개 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다음에 사무관이 몇 명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네 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에 사무관이 열 명 있죠, 담당이?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아직 파악 안 됐어요? 담당 사무관이 열 명일 겁니다, 계장급이.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계장급이 14담당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생각보다 많네. 좋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우리 국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환경직이에요, 아니에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창조 과장 빼고는 전부 환경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과장님은 그렇습니다. 계장님들은 있고요.
태석
김태석위원
계장은 몇 명입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계장은…….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아무리 지금 오셨다지만 계장이 그래도 주무 사무관들인데 환경직이 몇 명이고 행정직이 몇 명인지도 모르세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직이 여섯 명 되겠습니다, 녹지직 포함시켜서.
태석
김태석위원
환경직만 얘기하는 거예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세 분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4개 담당 중에서 3명, 다음 과장은 4명 중에서 1명, 국장은 또 행정직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환경 정책 추진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은 고도의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 왜 예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끼리끼리 모여요. 환경부에 가서 예산 받아오려고 하면 같은 환경직들이 가야 의사소통도 되고 네트워크도 확장되고, 면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창조 과장, 지금 환경보전국에 몇 년 됐어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1년…….
태석
김태석위원
총 몇 년 했어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우리 국에서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5년 가까이, 4년.
태석
김태석위원
적어도 4∼5년 이상 돼야 중앙정부에 가서 얼굴도 익히고 네트워크도 쌓이고, 그런 이유로 해서 그때 정보공개, 국장급들 업무추진비 말이지 공개대상에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시지만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도 환경직이 없어요. 다 행정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담당도 그렇고. 국장 자신부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중앙절충 능력이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직 신설은 ’8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과장급이다 하게 되면 타 직종에 비교해서 경력이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앞으로, 최고 고참이 2006년도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직종인 환경직도 과장급 레벨에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87년도면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약 30년 가까이 된 겁니다. 25년, 27년 가까이 된 건데.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보통 그렇습니다. 주사에서 사무관 될 때도 10년, 사무관에서 서기관도 한 10년 정도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특수 전문직이에요. 얼마든지 수혈할 수 있고 충원할 수 있고 피드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임기 마치면 막바로 환경국장 전문직으로 될 겁니까?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사의 인사 정책, 인사 철학…… 적어도 지사가 자연·문화·사람 이 세 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첫째 자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최고위직이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무 과장들이 행정직이란 말입니다. 사무관들이 세 사람 빼고 타 직종이란 말이에요. 지사의 미래비전과 인사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의 미래비전과 제가 말씀드린 정책하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직이 67명입니다. 많지도 않고 앞으로 채용도 많이 해야 되고 승진도 시키고 요직에도 앉히고 해서 환경정책을 그렇게 펼쳐 나가는 것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옳은 말이라고 해 버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대중앙 절충 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환경전문가들, 환경직들끼리 해야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과 관련된 질의도 있지만 비서실장님을 한 7개월 동안 하셨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경용
이경용위원
지사님한테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여론을 말씀드리진 않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많이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말 잘 안 듣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 지역에 12년 동안 대보름 행사라고 해서 있습니다. 아파트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고 문화행사를 가지면서 도의원분들이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에 협조를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의원이 관여했다고 해서 완전히 유보시켜 버렸습니다. 대보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도의원을, 예산도 다 내놓고 저는 다 내려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해서 자꾸 가치관 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말이라도 열심히 하자, 집행부의 부당한 행정이라든가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이라도 열심히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도의원을 무력화시켜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도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독재나 전횡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의회가 발목 잡아서 자기 할 일을 못 하겠다는데 의회를 해산할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 해산하지 못하죠? 왜 해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럴 권한이 없죠.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왜 폐지 못 하는지 아세요? 옛날이 그립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의회가 없기 전에. 왜? 자기 할 거 마음대로 했으니까요. 감사 기능이 있지만 감사 기능이 부실하니까 자기 할 대로 다 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되고 나서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아, 옛날이 그립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헌법상으로 보장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헌법을 고치면 폐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지 않는 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속에서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시·군 의회를 폐지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것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제도가 존속하고 도의원은 행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비판·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해 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도의원은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민생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지금 민생예산을 도의원이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것을 선심성 예산이거나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예산이라고 몰아붙여 버리면 도의원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현 도정이 의회와 손을 잡고자 해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은, 저희 의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먹을 딱 쥐고 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토론회에 나올 때는 손을 바짝 펴거든요. 이렇게 손을 펴고 서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비서실장님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점심식사도 하실 거고, 지사님이 술은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저녁에라도 만나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 도의회는 손을 맞잡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 제주도 사람 아닙니까? 제주도 사람들 얼마나 정에 약하고 양보정신이 투철합니까?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저도 서울에서 15년 동안 살았는데 저는 손을 바짝 펴고 양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가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면 밟으면 밟을수록 의회는 강해진다. 제발 서로 손을 펴고 맞잡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원만한 관계를 복원해서 도의원들이 지역 민생예산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인정해 주고, 부당한 거라면 당연히 안 되죠. 불법적인 거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만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허용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서실장님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충분하게 설득이 되고, 아까 말 잘 들으신다고 그랬죠? 안 들을 건가요? 제발 말해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김창조 과장님한테 앞선 질의와 연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보니까 재선충병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있는데 재선충병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까지 많이 확대되고 있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주도 사례가 많이 거론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제주도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오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 정도로 우리 제주도가 방제사업에서는 앞서고 있는 거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방제사업에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많이 전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 고사목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오등동 지역을 가 보면 고사목이 파쇄되어서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파쇄된 목은 뭘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벌채하고 사후 처리하는 나무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했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서귀포에 (주)이웰이라고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기업이라고 펠릿을 제조하는 공장, 그리고 삼다비료, 퇴비 같은 것, 그리고 영진기업에서 매몰했다가 나중에 열병합발전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무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무상입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무상으로. 단지 파쇄 비용은 거기서 부담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게 혹시 비나 오랜 기간이 경과되다 보면 썩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화재 날 위험성과 또 썩어 버리면 사업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그 사업체의 경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걸 얘기해도 화재 위험성이 없다고 진단도 받아왔고 썩음도 없는 모양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훈증을 하고 있죠?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훈증도 하고 있습니다. 훈증은 어떤 훈증이냐 하면 밀봉입니다, 파묻는 것.
태민
고태민위원
파묻는 것만 훈증을 합니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재선충병 고사목을 훈증을 잘 안 하게 되면 2차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쇄된 것들도 훈증을 하고 있는지, 소독을 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파쇄된 것은 소독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 이내로 파쇄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있는 번데기는 다 죽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하게…….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예, 확실히 죽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하우스라든지 과수원, 그리고 묘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파쇄된 것들을 자기네가 사용하고 싶다. 1년 내내 풀도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줌으로써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오래돼서 급수의 문제도, 가뭄 대책에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나요?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량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봐서 어느 정도 들지 그 양을 파악하고 난 후에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귤 같은 경우에도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감귤이라든지 하우스감귤, 시설 관련 사업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산림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가만히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경보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최근에 보면 아침에 대기가 굉장히 혼탁한데 혼탁한 이유가 뭡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경보제를 1월 1일 시행하자마자 11일 날과 16일 날 두 번…….
태민
고태민위원
세게 얘기해 주세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경보제를 시행하자마자 11일과 16일, 2회에 걸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도민들에게 실외활동 자제라든지 관련 부서, 어린이집 이런 쪽에 전부 전파를 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위원님이 여기 여섯 분이 있는데 뭘로 전파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전파하는 것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문자메시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문자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고, 문자를 원하는 분에 한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그거 몇 명이나 돼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350명이 신청돼 있습니다.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홈페이지를 통하고, 문자는 자부담이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보내주는 사람들한테는 공공요금으로 공적 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 받아봤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오염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60만 전 도민에게 전파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지인지 연기인지 구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서 요즘은 감기라든지 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오염이 우리 삶의 질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방법을, 전달방법을 개선해서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공적자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마을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민방위훈련용 방송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마을 방송이 전부 앰프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문자를 신청자에게 특수한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신청자, 수요자가 직접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일에 한다면 공평하게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전파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스템 개발도 하고 전파를 해 나가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전파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시행단계라서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면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11일, 16일 발생할 때도 방송에서 자막으로 나갔고, 그런 부분들이 공중파를 통해서 전부 전파는 하고 있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전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 개발 중이고 점차 모든 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도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대기오염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직접 발동이 됩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미세먼지경보제를 시행하면서 24시간 실시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이 24시간 감시해서 주의보 발령을 하고 해제하려면 3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꾸준히 도의 조직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명이 확보돼서 공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반쪽짜리, 8시간짜리…….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주간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우리 제도와 정부가 법적으로 시행하는 경보제 시행사업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력이 부족하면 빨리 기간제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고 아니면 일단 시작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 당직합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9시까지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인력 확보 시까지는 당직제를 하든지 시간 외 근무를 해서라도……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대기오염경보제가 진짜 효율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고 건강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 미세먼지경보제 운영 관련해서 3명씩 충원을 해 주도록 문서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1명이 확보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24시간 운영될 수 있게끔…….
태민
고태민위원
전체적으로 정식적으로 가려면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 양해를 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다음에 인사부서에다가 빨리 기간제, 쉬운 기간제라도 정원을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졸업 시즌이고 해서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관련된 일반인들도 직업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텐데 좋은 인력을 선발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기간제 말씀을 하셨는데 경보제를 운영하다 보면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제주도의 미세먼지 흐름이라든지 시간적인 변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기간제라든지 활용해서 경보제를 운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서…….
태민
고태민위원
원장님, 답답하십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잖아요. 꼭 정규직이라야만 가능합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일자리…….
태민
고태민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원장님께서는 안 하려고 하는 생각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법제화돼 있죠? 법제화돼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있다, 초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예보제는 환경부장관이 하죠? 경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죠? 그만큼 책임을 둔 거예요, 법으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안 해 준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세요? 이것은 국가에서 검증된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도 나서고 지자체에다가 일임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를 안 해 주면 우리 도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만약에 도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장님이 책임지겠어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확보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당연히 확보해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은 강력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인력 확보 안 해 놓고 나중에 도민에게 피해가 오면 누구 책임입니까? 당연히 도지사의 책임이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지사가 책임 안 지게끔 원장님이 직언도 하고 하십시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제주도에 몇 군데입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1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생태우수마을이고 관광지역.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2개소입니다. 동백동산과 효돈천.
현우범위원
금년에 생태관광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해마다 1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현우범위원
그건 우수마을이고. 그렇잖아요? 담당 사무관 있나요? 과장도 이제 왔고. 이래 놓으니까, 잦은 인사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도 바꿔 버려, 국장도 바꿔 버려.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할 수가 있나?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생태관광 2개 마을에 3년 동안 3억을 지원…….
현우범위원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지원하고 시설해 주는 것은 다르잖아요.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안내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우범위원
개소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1억 원씩. 올해는 1억 원이고 전체적으로 3억…….
현우범위원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의 현실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 돼야지 액수를 지정해 놓고, 어떤 데는 3억이 많은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3억이 아주 부족한 데도 있을 거고. 맞춤형으로 지원해 줘야 사업 효과가 있는 것이지 돈에 맞춰서 하면 사업 효과가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주민, 물론 그것은 과정에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3억이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그 지역에 맞게 산출해서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고가 한정돼 있으면 거기에서 지방비를 더 보태든가 빼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현실에 맞게. 꼭 부탁드리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련해서 2014년도에 여러 가지 동물들을 501마리를 구조했는데 특이한 게 노루 67마리를 구조했다고 했어요. 노루가 임시 유해동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제주도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구조할 필요가 있어요? 잡으라고 비용 대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구조해 줄 필요가 있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구조해서 노루공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구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해동물로 해서 없애는 데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없애 버려야지 그것을 다시 또 비용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2016년도까지인가 유해동물로 임시로 지정된 거 아니에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관리·운영을 현실에 맞게 탄력 있게 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있는데 시간이 돼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현우범위원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식품 등 안전성 검사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2002년도부터 2년 동안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체내 유해물질 농도와 환경 노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혹시 아십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조사 결과 나온 것을 봤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혈중 수은농도가 캐나다에 비해서 8 내지 9배가 높다. 미국에 비해서도 4배가 높다. 특히 생식기계 발달 및 내분비계 이상 등 건강 이상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물질인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대사체의 농도가 높아서 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제주도 내에서 한번 비스페놀 A 관련해서 심포지엄도 있었습니다. 왜 제주지역만 어린이들 부분에서 높게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비스페놀 A 관련해서는 환경호르몬으로서 통조림 캔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물질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심포지엄 때도 전문가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
현우범위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대책들이 있겠지만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 검사합니까? 검사해 봤습니까? 학교급식시설 같은 데는, 기호식품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에서보다는 용기 자체에서 그게 용출되는지…….
현우범위원
용기든 식품이든 학교급식 조리식품에 대해서 비스페놀 A를 검사해 본 사례가 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조리식품에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12년도부터 하고 여기서 심포지엄도 하고 했다는데, 그래도 샘플링은 몇 군데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급식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전 학교의 급식기구에 대해서 미생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조리식품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비스페놀 A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분석 능력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없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검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이 가능하답니다.
현우범위원
분석이 가능합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를 하면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한다면 그 품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샘플링을 더 해야 하나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어린이들 음식에 대해서 나트륨 함량을 집중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성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트륨 함량 조사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좀 더 보건행정에 대해서,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도민으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데가 되는 거지.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과거를 답습해 가지고 안주해 있으면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도 의욕도 없어지는 거고. 이게 원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이한 분야만 지적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과거에 한 것만 답습, 물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도 의회에서 증액했다가 그것도 의원 선심성 예산으로 해서 무슨 기구, 그것도 도지사가 동의 안 해서 못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기구에 얼마였었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3,000…….
현우범위원
그거 도의원 선심성 예산이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긴급한 장비 구매 예산입니다.
현우범위원
긴급한 장비 구매 예산인데 도지사는 선심성 예산이라 해서 이게 안 가니까 참 답답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해 놨다고 하면, 요즘 예산담당관실은 의회가 얘기했다고 하면 더 계상을 안 해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사 지시 사항이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인력, 장비, 물론 재원까지 모자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확보하셔 가지고 도민의 건강을 담보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얘기한 거 다 들어주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그 일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운영인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제주권역별로 104개소, 또 식음용수 지하관정이 아닌 농업용수만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라늄 등 23개 항목 조사를 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계속해 오고 있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해 오고 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조사 관정을 매해마다 다른 관정 합니까, 그 관정 104개 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지속적으로 하는 관정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는 관정도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권역별로 관정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 검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올해는 여기에 했다가 다음에는 저쪽에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수질 관측을 하기 위해서, 수질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관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정을 사용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주변에 바꿔서 새로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찰해 봐야 그 지역에 오염물질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건데 한 해 해서 좋아지면 다음 해에는 계속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104개 관정 해 가지고 동·서부 권역별로 나눴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1년에 세 번 104개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장기 관측을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여부를…….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관측하는 거죠. 오염 여부를 분석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검측하려니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옮기면, 지하수라는 게 한 해, 한 해만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쭉 꾸준히 그것을 검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대부분은 하는 관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경우에 몇 개 관정만 추가도 하고 하지 못할 경우는 빼고, 이런 부분에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의 관정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까지 쭉 검측해 온 결과 어떻습니까? 한 해, 한 해 변해갑니까, 아니면…….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연차별로 2011년도부터 몇 개 년도의 결과를 보면 거의 변화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기준 이내이고 양호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먹는 샘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적합합니까, 농업용수가?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먹는 물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염지표 항목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질산성질소 항목인데 그게 농업용수인 경우는 20이지만 먹는 물인 경우 1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4개 관정을 했을 때 평균 5 미만, 이점몇 정도 나와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질산성질소가 잘 안 나오는 그쪽에만 가서 검측하는 것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림 쪽에는 질산성질소 때문에 폐쇄하는 데가 많잖아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는 동부 지역이라든지 남부, 북부 쪽보다는 높습니다. 질산성질소가 높지만 먹는 물 기준 이하로 나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도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아까 재선충 관계 때문에 항공살포, 훈증 이렇게 하는데, 항공살포에 따른 검측을 하겠다는 겁니까? 조사·연구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게 조사·연구하겠다는 게 항공살포…….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항공살포 티아클로프리드 농약 관련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이 농약을 항공살포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검사해서 농약 성분이 나올지…….
관홍
신관홍위원
올해 처음하시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처음할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사해서 솔직하게 발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재선충 항공살포를 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환경정책 부서하고, 아직 살포하는 지역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잠시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만 오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몇십 개가 있는데 올해에 이 업무보고대로 다 처리 가능합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최선을 다한다? 계획에 있어 가지고, 2015년도 계획이죠. 이것을 처리하려면 가장 뒷받침되는 게 뭐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산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 있어요? 각 업무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확보된 것도 있고 추경에서 확보…….
태석
김태석위원
확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다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삭감됐는데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어요? 어저께도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됐고 확보가 안 됐는데 업무를 하겠다? 업무라는 건, 일이라는 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의회를 대고 도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고 추경은 안 내놓고. 이런 업무보고가 무슨 필요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산 확보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지금 안 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삭감됐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추경 지금 들어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어저께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의 때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거짓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 안 느끼세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예산 아닙니까? 예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없이 일을 처리하겠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앞으로 각 실·국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 얘기 할까요?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한다? 누가 믿겠냔 말이지. 여러분은 지금 다 거짓말한 거예요. 클린하우스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허 과장님이세요?
경종
허경종생활환경관리과장
예, 허경종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분리수거함을 몇 종류로 나눕니까?
경종
허경종생활환경관리과장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 불연성으로 나눠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필름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종
허경종생활환경관리과장
필름류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EPR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냥 들어봤는데요. 공부 많이 하십시오. 예산 확보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지사한테 추경이나 빨리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추경예산 편성을 도민 여론 조사로 하겠다, 토론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지사가 뭔 필요 있어. 지사가 필요 없지. 도민 여론 조사로 해서 다 정책 결정하고 하면 의원도 필요 없어요. 의원이 뭘 견제해. 도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건데. 예산도 편성 안 해 놓으면서 업무보고는 하라. 모든 정책 결정을……. 그 여론 조사의 함정이 뭔지 압니까? 만약에 그 여론 조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지사는 여론 조사,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성과다, 책임 없다.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심의·의결은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도 결산을 의회에서 해 주면 집행부가 그 책임을 면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사가 토론회 따위나 하고 말이지. 여론 조사하고 말이야.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정책 결정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이 도민들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아, 이거 도민들이 했다. 도민들에 의한 거다. 지사는 치고 빠지는 거지 뭐. 위원장님이 마치라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필름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전에 언론 방송에 한 번 나왔었는데, 창성이엔티가 지금도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필름류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시켜 가지고 오일 생산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때 얼핏 방송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질의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정상 가동을 시키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제주도에 필름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립해 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