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우 승 희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장비구매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분석장비 구입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서 작성과 높은 배정가격 책정 등 특혜의혹이 보도되었고, 행정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혜의혹이 더 커지고 장비심의위원회 대리 출석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행정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장비구매 의혹에 대한 전라남도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관실 확인 결과 의혹들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입찰 규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달 요청 시 배정금액을 높게 산정하여 고가의 계약을 초래했습니다.

세 번째, 장비심의위원회 대리 참석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달청의 감가시담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감사관실은 외자구매 경험 부족과 조달청과 책임 분산 등을 이유로 환경산업진흥원 관련자 4인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잘못이 확인됐음에도 경미한 징계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제식구 감싸기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기관인 조달청을 조사하지 못 하는 한계입니다.

세 번째로 전라남도의 청렴도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출석으로 인한 회의와 의결사항은 모두 무효이지만, 계약이 완료되었기에 대리출석을 인정하고 의결한 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인지, 조직에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행위까지도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민선 6기 전남도가 강조해 온 ‘청렴도 강화’와는 반대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남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또다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을 위해 양심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많은 선량한 공직자들과 투명한 전남도를 기대하는 200만 도민들께 허탈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낙연 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깨끗한 전남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은 전남도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대한 전라남도 감사의 한계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도민들께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청렴한 전남을 선언하고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환경산업진흥원은 감사관실이 요구한 조달청 ‘외자구매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재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산업진흥원은 조달청의 감가시담 미실시가 문제라고 하고 조달청은 환경산업진흥원이 배정가격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도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조달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고 가능한 후속조치를 통해서 문제와 책임을 명백하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발표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진단 결과’는 환경산업진흥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확고한 리더십과 조직역량 확충 필요’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올해 5월 정식 개원 예정으로 아직 문을 열지도 않은 기관에서 이렇게 잡음이 발생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 하고 있어 경영진단 결과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곪은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작은 치부가 전남의 청렴도를 발목잡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명분과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지체시킨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15년이 청년이 돌아오는 맑고 깨끗한 전남이 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