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2항입니다. 사무위탁절차에 관한 제2항에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최초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바뀌기 전에는 ‘최초’라는 저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최초를 넣은 사유가 뭡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초라는 말이 없이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는 그동안에 자치사무를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현행 조례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처음 민간위탁을 할 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재 위탁할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최초라는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기간하고 상관없이 저기되는 거죠?

예. 기간은 저희가 지금 현행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는 3년으로 기간을 규정을 했습니다.

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회에서 수탁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 정도의 저기가 관련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39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 지금 유성구 공공어린이집 운영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사항은 영유아법에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정한 거고요. 나머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기간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초로 삽입된 문구가 원래대로 구의회에, 재계약할 때도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저희가 ‘최초’라는 문구를 넣게 된 이유는 지금 그 개정조례안 15조를 보면 운영평가를 하도록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위탁기관에 운영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어있고, 그 운영평가도 구청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있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평가를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무슨 부작용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수탁기관을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없다’ 그런 정도까지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라는 그런 문구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동의 얻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재 위탁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별 없이 잘했을 때는 그냥 재 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 의회 동의를 얻는 건 민간위탁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동의만 얻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9개 민간위탁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10개월서부터 3년까지 다양하게 민간위탁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재 위탁을 할 때도 또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 동의부분이 수탁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재계약이라든가 할까요? 그게 좀 불투명한 그런 관계가 또 있고, 3년 이내라는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는데 행정환경이 2-3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최초라는 문구를 넣게 되었던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구태여 우리가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건데 직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민간위탁을 거의 동의 할 텐데 꼭 최초라는 소리를 넣어야 되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예. 국장님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계획표를 아주 훌륭하고 잘 짜여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만 찬란하고 실행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에 못지않게 성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할게요.

지금 1-6번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행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왔지만 지금 뭐 항간에 대두되는 문제가, 각 10개동, 11개동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책무를 확실히 보장해줌으로 해서 지금 지역 간에 서로 민원 현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 구조가 공무원 구조 밑에 통장 조직이란 게 있잖아요?

예.

통장조직도 사실은 동장 밑에 하부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거기에 대한 말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만이라도 확실히 한번….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올부터는 그걸 확실히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하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물론 훌륭한 정책을 펴시는데 유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책자 같은 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학과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고 요즘 노령화 시대에 맞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격대교육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시스템 좀 한번 좀 더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