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북개발공사 및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개발공사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춘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우리 공사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북개발공사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전라북도민의 도움으로 공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홍성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우리 위원님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8쪽에요, 재무현황을 보니까 2013년, 2014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자꾸 이 부채비율이 높아지네요, 그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015년도는 어떻게 돼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2015년도에는 280%가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다 부채액의 중장기계획을 행자부에다 냈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가능합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015년 것이 다른 쪽에 있죠, 또? 이쪽에…….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2015년 뒤편에 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뒤편에 있죠? 경영전략. 미리미리 하여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해 주시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새만금관광단지 게이트웨이 개발사업 27쪽에요. 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약 340억 정도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40억, 이게 201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2015년도부터 또 사업을 추진합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원래는 이 게이트웨이가 평수로 따지면 300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의 10분의1인 30만평만 저희들이 매립했거든요. 했는데 사업시행자라 해서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그걸 전체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다 투자를 해라 했는데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30만평만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그랬는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340억을 회수하는 목적이 원래는 전체가 사업시행자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투자자가 안 나타나고 실제로 투자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으려면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리가 30만평을 별도로 실제로 하는 그것만 떼주쇼 했더니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된 사업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30만평을 1단계 10만평 이어서 3단계로 해서 10년 동안 한다고 할 경우에 크게 부담없이 재무구조를 다 분석을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340억에 대한 이자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투자자가 오면 다 받겠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실제 그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랬는데 이걸 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32만평이에요, 30만평이에요? 여기 32만평으로 나와 있는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약 32만평 정도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2만평.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여기 인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32만평은 저희들 자체 자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 않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도 돈 빌리잖아요, 전북개발공사도. 돈 빌려서 하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원가에…….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돈이 많아갖고 자본금이 많아 가지고 이자 없는 돈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30만평이 관광단지에 모든 핵심 상업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보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겠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트랙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개발 중에도 사업시행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 원가 회수하면서 양면트랙을 써야지,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관광사업은. 미리 하는 것도 보면 자금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재무상태 이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현재 그럼 지금까지 이자는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됐어요? 340억 투자해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별도로 이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자금이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투자자가 오면 받아야 될 이자가 얼마 정도나 되냐고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이자가 37억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37억?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굉장히 싸네요, 그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은행금리로 받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죠. 저희들이 이거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평가를?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거 다 평가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할 때도 전부다 평가를 해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이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추진하면 아직도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는 저희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양수비라고 농림부에서 양도양수를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저희들 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유권이전을 저희 앞으로 완전히 해놔야 하는데 실제로 100억 정도는 저희 자체자금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내기 때문에 재정상 크게 부담 안 들여서 30만평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관심있게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했던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38쪽에 도내 농어촌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 해 가지고, 그런데 50∼100세대 정도로 지금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개 시·군에 조사를 해 봤더니요,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8개 시·군이 들어왔습니다. 1,094호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걸 놓고 전부 면밀히 분석을 할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8개 시·군이?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정읍, 김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 이렇게 8개가 들어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50∼100세대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경태
백경태위원
크다고 볼 수 없는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세대수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다 틀린데 거의 100세대, 50∼150세대…….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딱 50∼100세대 이렇게 하지 말고 100세대 전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차피 한번 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또.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시골지역도 더 추가적인 수요가 없을 거라고 보면 한번 하면 거의 끝난다고 봐요, 이거는. 시·군에 우리가 군단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에 주택공사에서 한 임대주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융통성을 둬 가지고 50∼100세대 이렇게 해놓지 마시고 이건 100세대 전후로 해서 추가수요가 많은 데는 더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은 데는 좀 적게 하더라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최소한도로 경제성이 좀 나오는 것은 거의 보면 400세대∼500세대는 돼야 경제성이 나오는데 세대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자폭이 큽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역별로 전부 조화있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전주, 군산, 익산에 도시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시·군에서도 어렵고 집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거의 한번으로 끝난다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도시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는 한번만 하고 만다니까 세대수를 시·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많이 맞춰서 이렇게 딱 고정해서 하지 마시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딱 고정시키는 건 아닙니다. 보면 지역별로 다 틀려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150세대나 200세대를 원하는 쪽이 있으면 이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군 단위에 있는 분들도 집 없는 서러움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건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박재만 위원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성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주로 뭔고니 두 가지가 있는데 분양하고 임대인데요.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첫째 분양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분양이 돼야 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전략기획실장님한테 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군산 공단에 들어오는 기업체, 외국계 기업 임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저한테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얼핏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 문제도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데 한번 만나서, 가능하지 않나요? 개발공사하고.
정수
안정수전략기획실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현황을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개발공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사업성하고 분양성, 또 자본이 회수될 것이냐 하는데 가끔 보면 각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자문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또 우리 업무가 저희들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고 또는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이 사업성이 있냐 없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기업들 유치해 오잖아요. 유치해 왔을 때 중요한 게 물류하고 물류 다음에는 직원들의 복지잖아요. 그래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개발공사에서 그런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사업성이 있다면 시중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개발공사에서 가서, 그럼 기업들이 올 때도 더 편한 마음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본이 있잖아요, 부채하고. 거기에 딱 걸려버리니까, 자본만 많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그 부분이 항시 문제가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장동 에코르 84㎡ 지금 사업 다 했죠? 끝났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장동 에코르는 현재 5년 기간이 됐기 때문에 분양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분양 중에 있죠? 그러니까 공사 다 끝났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도 7월에 업무보고 때 홍사장님께서는 470세대를 2014년도 연말까지 100% 분양완료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15년도에 358세대를 분양을 해야 됩니까? 다 이미 끝난 건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원래 아파트를 분양할 적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않습니다. 지자체가 평가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가하면 입주세대가 거기에 대한 불만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에 돼있는데요. 분양을 해서 감정평가를 분양 중인데 해당, 덕진군데요, 해당 지자체에서 다시 또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걸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해 가지고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받아줘 버리니까 또 재평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행정상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해서 작년에 전체 분양을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입니다. 금년 3월달 가면 전체 분양이 다 되는데 현재까지 37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70세대 중에서 37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100세대 남았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 334세대가 나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00…….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34세대.
완수
한완수위원
470세대 중에서 334세대 들어와 있고 지금 몇 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나머지가 지금…….
완수
한완수위원
136개고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것도 불원간 다 소유권 이전이 될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이의신청을 전주시민이 했다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해당 입주민들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입주민들이. 그래서 입주민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면?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없이 재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버려 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재평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손실본 거 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약간 내려갔어요. 3억4천 정도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분양가를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재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정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게 원래 법상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유지가 돼야 하는데 이게 주민이 한 것을 해당 지자체에서 받아줘 버리니까 다시 평가를 해 보니까 약 3억4천 정도 다운이 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연장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그걸 다 못하고 또 금년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억4천 정도를 지금 손실을 봤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가에다가 평가를 산술평균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한, 평가기관에서 독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실 봤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존에 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평가해서 3억4천 정도가 내려갔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하여간 평가를 할 때 당시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것이 평가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평가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36세대도 그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나머지 136개의 세대도 빨리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전북개발공사의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신성장동력사업인 농업·농촌 관광탄소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셨는데 쭉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을 보면 과연 농업·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관광사업을 위해서 발굴한 그런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떤 것으로 소명하실 수 있을까요? 농업·농촌 관광사업을 발굴한 그런 내역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게 미션비전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쭉 했는데 그때그때 도정방향하고 맞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것은 도정방향이 우리 농촌하고 관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도 맞춰서 앞으로 사업발굴해 가겠다는 얘기죠.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도정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미션과 비전을 도지사의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써 놓으신 것이 아니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완수
한완수위원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을 개발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런 뭐가 보여야되는데 내용은 전년과 똑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새로운 발굴했던 그런 흔적을 엿볼 수가 없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관광사업은 우리 새만금 게이트웨이를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농촌에…….
완수
한완수위원
게이트웨이는 작년부터 계속 해 왔잖아요. 지금 370억 정도 투자했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는 뭔고니 저희들이…….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이 농업·농촌의 활력화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냐.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관광에 연계되죠. 전에는 뭔고니 그냥 자금을 저희들이 투자금을 회수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요, 사장님! 작년에는 농업·농촌 관광탄소산업을 발굴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미션이 없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아까 게이트웨이 그것은 내 쭉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단순히 설계하는 정도가 돼있는데 이제는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농촌문제는 농촌에서 여러 가지 농업도 농사짓는 것도 있지만 임대주택사업을 그래서 여기다 금년엔 맞춰서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대주택사업도 작년에도 나왔었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사실 이 비전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수립해서 1년동안 검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 1월달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금년에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고 이 미션비전 준비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해 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게.
완수
한완수위원
부탁드리자면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8개 시·군에서 임대주택사업 그것이 과연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공사가 물론 영농이나 그것은 별도 다른 기관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본 중에서는 농촌지역의 주택문제나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저희 최선의 아젠다로 해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제시하신 농업·농촌 관광탄소분야 등 성장동력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지금 설정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업·농촌이 과연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아질 거냐. 다른 것도 발굴 좀 해 주셔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아마 농업·농촌이 꼭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범위가 각 분야가 전부 다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이어서 임대로 갔고요. 그다음에 탄소 그런 문제는 산단문제인데 그것은 추후에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마이크 꺼 주세요. 고맙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지금 29쪽에 보니까요,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 총 255세대 중에 10%인 25세대를 매입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비도 가져오신 것 같고 그런데 30년간 임대하신다고 여기 돼있는데, 그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렇게 30년씩이나 이걸 잡으셔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국비지원을 받으려면요, 단기간은 안 됩니다, 30년정도. 그래서 사실은 보면 주도적인 역할은 LH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LH를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주시하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야 LH도 참여할 것 아니냐.
경태
백경태위원
아직 매입을 한 건 아니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경매가 나와야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경매 나와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차 정도에서 볼 계획이신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아마 매입문제는 LH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10%만 저희들은 떼어오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1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지원 받으면 저희들은 실제로 들어간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체적인 것은 LH에서 다 보는데 경매를…….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LH에서 봅니다.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이제…….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10%만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관리하겠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대신에 30년으로 해야지 국비가 온다 이 말씀이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다가 말은 거,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은 몇 년으로 잡고 계세요? 5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 분석은 과연 경제성이 어디가 가장 좋냐 하는 문제는, 5년이냐 10년이냐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년이 가장 적합한데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에서 요구는 아마 5년으로 할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가급적이면 기간을 당겨달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원래 임대아파트는 법상 5년 같으면 2년 반 지나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10년이면 5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과연 그 지역에서 분양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좀 앞당기고…….
경태
백경태위원
앞당기죠. 다 원하죠. 새집에서 자기 집 갖고 살고 싶어하시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은 또 경제성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 국장님, 시·군에 이렇게 3년 동안 짓게 되면 임대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자기 집을 가질 때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은 그런 정책자금을 우리가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파트도 임대보증금을…….
경태
백경태위원
보증금, 그러니까 임대에서 자기 집으로 전환할 때 자기가 매입을 할 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때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줘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단독주택을 지어서 국민임대주택 이하로 해서 주택자금을 지금 6천만원까지 받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그것이 2%? 이자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게 감정가의 70%까지 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2%인가 그러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적고. 그런 정도의 뭐가 있냐 이거지. 아파트 임대주택에서 내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건이 어디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경태
백경태위원
그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했을 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우리가 농어촌에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농협에서 저리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장님.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원래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양받을 때 입주금이라고 있어요. 전체 금액의 3분의1 정도 돼요. 그다음에 기금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해서 20년 상환하는 장기저리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잔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일단 처음 들어갈 때 3분의1 정도 넣죠? 나머지 3분의1은 기금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목돈이 생기면 갚아도 되고 장기간 20년 끌고 갈 수 있고, 이게 혜택입니다, 보면. 별도로 주는 돈은 없고, 이 기금 자체가.
경태
백경태위원
기금이 몇 %예요, 이자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기금이 많아봤자 2∼3%니까. 3%대.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를 지금 저희들은 2.5%에서 5% 내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치열한데 2∼3%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는 2%하고 3%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면 금리가 요즘 같은 때는 자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딱 3%라고 못을 못 박습니다. 대개 3% 내외인데 일단 거기서 기금에 대한 활용문제 그리고 나중에 은행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그럼 3분의1 정도나 3분의2가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빚이니까. 우리가 개인이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는 6천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잖아요, 2%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니까 임대주택 우리 시·군에서 나중에 매입할 때 도에서는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농협하고 협의해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아직 시기가 안 돌아왔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단독주택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임대주택을 내 집으로 만들 때 돈이 없어서 혹시 못 사고 또 이자가 비싼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서민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만. 우리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전, 이건 지금 우리 지사님의 도정방향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원래 비전 이 문제는 비전과 미션을 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평가 때마다 이게 미션비전이 과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맞지 않냐고 중앙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정식용역해서 미션비전에 대한 여론수렴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거의 비슷한…….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지금 지사님의 도정방향하고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지금 현재 도정방향하고 맞아야지 안 맞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한완수 위원님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걸 비전을 제시를 했으면 내용도 거기에 맞게 좀 담아져야 된다. 물론 지사님의 도정방향을 홍보하거나 앞세우다보니까 그런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지 개발을 하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익내기가 어렵죠? 낼 수 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은 기간동안은 적자죠.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렇죠. 분양을 해야…….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원금이 걷히고…….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단지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수익이 좀 나나요? 택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택지에서 수익나는 부분이 있고 원가이하로 적자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일종의 수익은 조금 나는데요. 그 남는 부분을 임대아파트로 이끄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그건 당연하리라 보고요. 이게 관에서 택지분양을 하면서 도심 경기도권에서는 1천억에서 3천억까지 수익을 내네 안 내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수익낼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어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을 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라든지 다른 비수익, 전체적인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어촌지역 임대아파트나 이런 거에 보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럼 단지 택지조성하는 데는 수익률을 몇 %로 보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택지조성을 하는데 수익률을 딱 몇 %라고 정할 수는 없고요. 한다면 대개 보면 한 자리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또 이윤을 갖다가 일반기업같이 다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거의 평균적으로 한 자리 숫자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공기업에서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은 사실 좀 모순이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런데 수익을 또 안 남기는 것도 모순이 있거든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안 나오면 임대아파트 못 짓고 포기해야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도심에서는 좀 양보하고 시골에서는 조금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해야 전라북도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저희들 공사의 설립목적하고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좀 어려운 얘기인데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100% 맞긴 맞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실로 봐서는 약간 있으나 그러나 방향은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질문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농촌출신 위원님들은 공히 전부 농어촌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사업부지 시·군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가장 타당한 곳을 사업부지로 선정을 하신다라고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과업을 줄 때에 그 과업 내용의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 굵직한 내용만 몇 가지 정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큰틀로 보면 저희들이 첫째 뭐냐면 수요가 있어야겠다. 수요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분양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뭐냐면 특히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관리비.
영일
최영일위원
관리비에…….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어차피 분양을 하게 되면 가격은 다 거의 공개가 되는데 문제는 관리비를 하려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읍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죠. 면지역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건물을 짓고 관리가 딱 들어가보니까 읍지역하고 면소재지하고 차이점이 2배 내지 3배 차이납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관리비가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운영을 못해요. 시·군에다가 입지선정할 적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어차피 임대아파트는 소규모기 때문에 적자는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군에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다 짓자 그러면 못 지어주죠, 그것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심부에 도시기반기술이 있는 도시가스랄지 통신 이런 것들이 갖춰야 분양성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대원칙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400세대 정도 계획하신다라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400세대는 총량적으로 저희 도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440억 정도 되면 400세대면 이게 한꺼번에 짓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지었으면 분양하면서 자금을 빼서 계속 돌아가면 되니까, 그런 형태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단적인 예로 물론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시·군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시·군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는 다 그렇다 치지만 군 단위는 읍권을 중심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선정과정에 있어서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전북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지금 하시는가요? 용역내용에 포함돼있습니까, 그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발연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까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좀 시급한 시·군, 또 방금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족된 군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서 적정하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아마 이게 전부 다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88억이 있는데요. 1단계로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로 해서 공개를 해야기 때문에요. 아마 전발연에서도, 저희들도 그렇고 이걸 선정하는 문제가 그냥 우물우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공정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공정성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꼭 우선순위를 두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어제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 랍니다. 지금 동부산악권 지역 중에서도 특히나 순창, 순창에서도 정읍하고 인접해 있는 쌍치면하고 복흥면이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눈이 가장 많이 오는데 지금까지 군 자체적으로 인구들이 워낙 고령화가 돼있다보니까 제설작업은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는 행정에서 눈 제설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마을안길 제설작업은 그 마을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눈 미는 기계를 부착할 수 있게끔 사주고 그분들한테 일정부분 유류대를 주면서 제설작업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 그 제설작업하시는 분들이 기름 값도 안 되고 일당도 안 되고 못 하겠다 이거 받고는, 그래서 상당히 포기하신 분도 많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이 또 많이 떨어져 있는 한 농가 있는 데는 제설작업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한 집보고 돈을 더 들여가지고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고질적인 민원으로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골 사발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거기에다 부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를 통행할 수 있게끔 눈을 제설작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제설작업할 수 있는, 오토바이 사발이에 부착해서 제설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약 80만원 정도 한답니다. 80%만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전체 시·군을 다 통틀어서 해소하면 좋겠지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면을 선정해 가지고 한번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고민을 해 보는데요. 일단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부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시·군과 매칭이 돼야 되고…….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또 이게 현재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재원으로 해야 될지도…….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것이 막 몇 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1개 면에 5∼6대 정도만이라도 사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추후에 확대 부분은 더 검토할 부분인 것 같고, 한번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 이상하게 연말 12월달에 눈이 많이 오고 1월달에 눈이 안 와요, 지금. 작년도 그랬고 금년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입춘이 지났고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쪽에는 지금도 눈이 와요. 지금 전주권에는 눈 하나도 안 와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눈이 왔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김대귀 과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사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의 경제발전과 미래형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서민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부채비율 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모 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모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손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도 인사에 따라 우리 연수원에 파견배치된 정책협력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재 정책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업무계획이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손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1일 5시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어디 정해져 있나요, 5시간 하라는 것이?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타 도에서 4시간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두 군데만 5시간이고 거의 다 4시간인데.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타 도는 매년 실시하고, 그건 시도지사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2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그래서 타 시도는 4시간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1회 5시간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타 시도도 2년에 한 번씩 할 것 아니에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시도지사 재량이어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이 있고요.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참고자료 2쪽, 3쪽을 보면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만 5시간이에요, 보수교육 시간이.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참고자료에.
경태
백경태위원
예, 2쪽, 3쪽 참고자료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대략 교육내용은 같은데요, 저희 연수원은 아침 입교식하고 도정홍보, 또 연수원의 전달사항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해서 1시간을 더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나 운전자들이 이걸 알면 다 4시간이고 왜 우리만 5시간 시키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저희는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는 거의 매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알아보십시오. 저희들이 격년으로 하는데 타 시도가 매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말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타 시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을 것 같고요. 이거 시간조정을 다른 데가 4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도 4시간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십시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다른 지역의 상황 다시 한 번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경기도, 경상북도, 충남, 충북, 전라남도 다 4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보수교육 시간을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데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만 5시간으로 여기 표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자료라고 한다면…….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정확한 자료고요.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내 운전자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그러겠지 있으면 민원 들어올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알면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정홍보를 위한…….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를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다른 데 것도 한번 쭉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데는 도정홍보 다 할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대의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좀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좀 알아봤고요. 일단은…….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도도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다른 도도 대개 대의원 숫자가 좀 작아서, 우리 도 같은 경우 20명 대의원에 이사가 10명 아닙니까, 감사 2명이고요. 그런데 타 시도도 대의원이 12명∼23명 사이이고 이사들이 7명∼12명 이렇게 다 구성이 돼있는데 법원판례도 사단법인에 관련해서 하니까 문제는 없다.
경태
백경태위원
문제는 없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눠서 하면 좋을 텐데 한 사람이 대의원도 하고 이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또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검토를 하셨다니까 됐고요. 다른 도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대의원들 임기는 몇 년이에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대의원들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년이에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3년? 이사 임기도 3년이고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타 도도 상황을 좀 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좋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이 다양하게 참석을 하고 이사는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데 이건 같이 돼있다 보니까 그쪽의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운수종사자들의 특수성 때문에 대의원 중에서 이사를 뽑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돼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의원 중에서 이사를 선출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우리 이도재 정책협력관님 언제 거기 가셨어요?
도재
이도재정책협력관
1월 22일자 발령으로 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의 업무가 정해져 있나요?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정책협력관이라는 자리가?
도재
이도재정책협력관
현재 저희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도…….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그건?
도재
이도재정책협력관
정관 개정이…….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이 있으셨잖아요, 위원님들의. 그래서 저희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12월 29일날…….
경태
백경태위원
자리 만들고 1월달에 임명되셨고?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그건. 딴 데 보면 가시고 나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미리 준비를 하셨고만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들이 지도를 잘 해 주셔서 그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무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할 일 많죠?
도재
이도재정책협력관
원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돈이 많이 필요한 데예요, 지금.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요,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거기가 예산이.
도재
이도재정책협력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지금 교육청 쪽에 스쿨버스 기사님들 교육 이런 거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원장님?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작년에 211명 교육청 소속 운전자 직무위탁교육을 실시했고요. 금년에도 지금 교육청하고 접촉을 해서 더 숫자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 학생들은 운전자만 탑승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한 명 탑승을 합니다. 아이들 오르고 내릴 때.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보육교사나 교사들.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들까지도 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스쿨버스존 교통사고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설은 자꾸 강화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스쿨버스는 우리 도민들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가게 하고 서있을 때는 기다려주고 이런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스쿨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 교육을 하실 때도 스쿨버스나 구급차 같은 거 이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좀 우리 운전자들이 양보해 주는 이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게 잘 지켜지는데, 스쿨버스를 최우선적으로 서 있으면 다른 차들이 다 대기하고 추월을 안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스쿨버스든 구급차든 추월하고 가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해 봅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런 내용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스쿨버스에 탑승하는 교사 이런 분들은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그런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쿨버스 등하교 애들 태우고 내리고 할 때는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양보해 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학생들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교통문화도 아름답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 교육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숙소가 22개실이 있죠? 그러면 한방에 10명씩 들어가나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예전 군대내무반 식으로…….
재만
박재만위원
공실률이 지금 어떻게 돼요? 숙소사용.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사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에는 운전자 보수교육이나 신임운전자 교육 이런 때 3일씩 하고 이랬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임대에 한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전에 들었는데 지금 시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옥마을 때문에 숙소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아요, 전주 시내에 주말에. 그쪽으로 마케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도에서 그런 부분까지…….
재만
박재만위원
만약에 지금 온돌방이나 10명씩 들어가는 방이나 필요하다면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한옥마을 오는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면 내가 볼 땐 지금보다는 많이 공실률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백경태 위원님께서 교육의 시간 조정을 부탁드렸는데 사실은 4시간하고 5시간이 1시간 차이입니다만 한나절에 끝날 수 있느냐 하루의 품을 버리느냐예요. 4시간 하면 한나절이면 다 끝나거든요.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물론 교육이 꼭 필요하지만 교육자들의 편의도 좀 봐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우리 박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적극 검토해야 할 게 지금 숙소에 요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가 마감재로 포함돼 있죠?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그 천장도 그렇고요. 오래 전에 지은 거여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국장님! 빨리 예산반영을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관에서, 요즘 석면 포함한 건축자재, 마감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길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모 원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함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 안전문화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취지에 맞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시고,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2.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