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원 발언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네. 홈스테이교류는 격년제로 9박11일 정도 일정으로 해서 문화체험에 주를 둔거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어학연수는 4주간 어학을 습득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험을

네.

서로 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비행기 운임, 교통비는 자부담을 하고 체류할 때 드는 비용은 서로 양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학연수도 자부담이 있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격년제로

창의교육지원과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 때 의회에서 불가라고 하시진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런데 물론 추경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그 때 주례회의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 만약에 사업 추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추경에 예산은 반영을 못 하겠지만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좀 추진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한 3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 및 지역현안의 능동적 해결을 위한 사항으로 핵심 및 역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정책추진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역현안의 능동적 해결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53개 핵심과제 및 역점사업에 대한 월 1회 정리적 이행실적을 평가를 하고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중부권, 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 각종 행정협의회를 통한 도·시군간의 공동대응을 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시정에 재접목하고 특화발전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타 지자체의 우수행정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 인력풀을 현재 8개 분야 188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토록 해서 소통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며,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일정으로는 연두순시 주민과의 대화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는 2월과 7월, 11월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업무보고는 10월과 11월에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지표별 담당자 지정을 운영하고 월별 추진사항을 관리해서 부진실적에 대한 대응을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주관 보고회를 3회 개최하고 부시장 주관은 8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하고 수상 주관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서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와 상관없이 국도비 확보시에만 지급되는 성과금을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성과를 거둔 경우까지 지급되도록 합리적인 성과포상금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과포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지급은 70∼2천만원 이상,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시에는 부서지급으로 10만원∼500만원까지로 지난해 10월달에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11월에는 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1월 안으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심사 1월달에 해서 성과포상금은 내년도 2월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외부기관의 재정지원 공모시범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와 사전 협력하여 중앙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의회에서도 금년도 예산으로 3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공모사업의 적극 대응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전문가집단을 활용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앙정책을 우리시에 정책화 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 3월에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와 협력을 통한 대응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정책연구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시의 재정현황은 2,946억원이고 일반회계는 2,453억원입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이 있고 244억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채규모는 총 5건에 223억원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7.57%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19위인 36.5%고 재정자치도는 경기도 13위인 63.1%입니다. 예산규모는 경기도 내에서 29위가 해당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운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사업 심사결과를 기반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의 시민참여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21건에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집행현황 등에 대해서는 2월과 8월에 각각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인 재정균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1월말에 행자부에서 기준액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58%를 저희가 균형집행 목표액으로 정하고 초과달성을 하는데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과 6월에는 행자부와 경기도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채는 총 223억원이고 지방채 상환은 올해는 42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5건 중에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 18년도까지는 전부 상환이 완료되겠고 1건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는 전부 갚게 되겠습니다. 7.57%는 전체 부채비율로 볼 때는 건전하게 재정운용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고 국비인 특별교부세, 또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는 작년도에 14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의정·법무행정 구축을 위해서 시의회와의 유기적 정책협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입안과정에서부터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하고 조례 제·개정 등 시정 관련 자료 제공 등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법령 변동사항 홍보로 자치법규 제·개정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도 건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법무교육을 강화를 해서 전직원의 10% 목표로 직원들의 법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법무정책관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판결된 것을 보면 38건입니다. 이중에 승소가 27건, 패소 4건, 소취하 5건, 화해권고·강제조정 1건, 인낙 1건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소송사건은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25건으로 총 4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서도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에 대해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7건을 관리하고 있고 1건은 종결됐고 진행중 6건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할 경우에 승소포상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2건을 지급했습니다. 승소사건의 소송비용 회수 추진입니다.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신청 및 체납현황 등을 관리해서 소송비용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법률·세무상담 서비스도 매주 3회를 실시합니다. 월, 목, 금 해서 변호사와 법무정책관과 세무사가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40회 58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도시발전 저해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위해서 그린벨트 관련 등 지역발전 저해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0건을 저희가 건의하고 발굴해서 건의토록 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및 소극적 적용사항 등을 발굴 완화했고, 원활한 시장경쟁을 위한 진입장벽 등 불공정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지정 제안을 공모토록 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규제 발굴 및 제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규제신고를 접수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