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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5-02-06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1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는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8일 유진선‧김대정‧소치영‧이은경‧남홍숙‧윤원균‧박만섭‧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희‧박원동‧김상수‧박만섭‧소치영‧남홍숙‧윤원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건한‧윤원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김대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1월 26일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014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이상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은 1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4건은 같은 날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4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운봉 의원)
현수

신현수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운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용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김운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산에 설치 예정인 실크로드시앤티라는 연구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초고층‧초장대교 건축물들이 건설되면서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강도 향상을 위한 혼화제를 개발‧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시설은 2013년 4월 16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제안서가 신청되어 같은 해 7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1월 27일에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5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결정 고시되어 2014년 10월 27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에 앞서 본 건은 2011년 1월에 같은 위치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우리시에서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89%가 넘는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항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직접 영향권에 위치한 지곡동 써니밸리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곡초등학교의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교육환경 저해, 연구소 건축 및 운영 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 자연녹지 훼손 등의 문제점과 더불어 콘크리트 혼화제의 유해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소 측에서는 본인들이 개발‧연구하는 혼화제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무독성 물질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혼화제는 자연 상태에 배출시 대기‧수질‧토양 중에서 분해가 어렵고 독성이 강한 인체 유해물질임은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가 연구소 건축허가 전에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의견 수렴기한인 2013년 8월 1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3년 7월 29일 사업자 측에 주민의견내용을 미리 발송한 사실은 주민의 대다수 반대의견을 묵살하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구소 사업자 측이 아닌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켜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평생 안식처로 생각하고 입주하신 지곡동 써니밸리 아파트 주민입장에서 본 사업을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는 하루속히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운봉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만섭ㆍ소치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청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협업을 통한 정책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각종 현안사항 및 핵심 이슈 등에 대해 사전적 정책조정으로 부서간 칸막이 행정을 탈피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시정협력 정책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내‧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한 조직구축입니다. 다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절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사무 진단‧분석을 통하여 향후 조직개편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및 지역성장 기반확대입니다.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등을 유도하고 지역성장 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 세수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시스템 확립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관련 법규 일괄정비 및 소극적 행태규제 개선, 지역투자 기반조성, 규제개혁 동력확보를 4대 정책과제로 삼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민선6기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예산운용입니다. 민선6기 5대 발전전략의 안정적 실천을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고자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심사제도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한 계획적 재정기능을 강화하고 국‧도비 TF팀 운영 활성화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5년도 징수목표액은 총 1조 1747억 원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박상섭입니다. 행정문화국 2015년 주요업무 계획 중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부터 49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0쪽 가족친화 인증기관 추진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 근무제도 정착 등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조성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올 연말까지 우수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태교축제 추진으로 사람중심의 태교도시 기반조성의 초석으로서 태교와 출산, 전 생애 주기별 건강‧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시만의 독창성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태교 및 가족 음악회, 임산부‧태아사진‧산모일기 전시, 태교교육 등 참여형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월중 콘텐츠 발굴 회의와 시민아이디어 공모, 5월 가족의 달과 연계한 태교 음악회 개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 축제 등 단계별 사업을 계획 중이며, 다양한 태교 문화 콘텐츠 개발로 건강한 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금년 10월중 양지면 청소년 수련원 내 자연 친화적인 캠핑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고 보정동 카페거리 내 가로수 식재 및 시민편의를 위한 주변정비를 하여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53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4쪽, 처인성 홍보관 건립입니다. 대몽항전 승전지이자 경기도 기념물 제44호인 처인성의 역사성을 기리기 위한 홍보관 건립으로 호국유적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시민들을 위한 역사교육 및 체험장으로 운영하여 우리시 대표적 역사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체계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인구 생활체육시설 내 기능보강공사 등 5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용인시 홈페이지 통합 전면 개편으로 다양하게 변화‧발전하는 시민의식과 정보기술에 대응하고 용인시 문화관광 안내 및 ‘온라인포털’ 지원을 위하여 업무별 구축된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여 정부 3.0시대에 시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정보기술 기반 구축 및 SNS 연계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방범용 CCTV 확대구축 사업으로 방범 CCTV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골목길, 주택가,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역에 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84개소에 사업비 15억 5500만 원이며 설치용도로는 생활방범용 28개소, 어린이안전영상 26개소, 노후카메라 30개소를 교체하여 영상화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시민중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여권신청 시 발급된 여권의 택배수령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며, 49개 민원접점부서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및 친절교육 실시로 시민 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현수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의 급여를 일괄 지급해 왔었는데 금년 7월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다층화와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개편이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재보다 57%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제도 시행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연금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는 기존 공익형, 복지형 등의 사업추진과 초등학교 등하교지킴이 사업은 전체 학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 도모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지원사업 추진과 복지일자리 등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공공시설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은 기흥 노인복지관이 2월 2일 개관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금년 중 기흥장애인복지관내에 280㎡ 규모로 건립하여 장애인 부모들의 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용인 평온의 숲 운영입니다. 용인 평온의 숲은 지난해 1만 4000여 건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64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체중자의 화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대형화장로 1기를 설치하고 화장률 증가에 따라 자연장지 분양률도 높아 봉안묘와 잔디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공동묘지를 집단화하기 위해 조성한 합동장지의 봉안묘 개인단과 무연고 안치단도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장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맘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용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지난해는 5대 목표 67개 사업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추진하여 기반을 다진 해였고 금년에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실현과 안전과 편의증진, 건강한 사회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람중심의 태교도시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용인의 역사적 인물인 이사주당의 전통태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확대하고 태교산업과 문화콘텐츠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과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오는 돌봄부담 해소, 여성친화 건축매뉴얼 적용 강화, 줌마렐라 축구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보육 확대를 위한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에 필요한 양육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일시보호 서비스, 장난감 대여 등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최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펜스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근로여건에 따라 0세아 보육, 시간 연장, 휴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장애아 보육을 위한 전문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정 운영하여 부모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능강화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 69개소에 대하여 네트워크 강화와 지원센터 확대운영을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진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76쪽, 당당한 삶을 응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계층별, 단계별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통한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7쪽, 투자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사업은 신속한 인‧허가, 차별화된 기업지원시책 발굴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78쪽,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금년에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14년부터 ‘16년까지 처인구 원삼면 학일2호와 좌항2호 저수지 제방보수, 자동수위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재난사고 방지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81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초‧중‧특수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등 4개 사업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 및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8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1155㎡ 규모로 6월에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84쪽, 광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4개 코스 15.5km 구간에 대해 훼손 등산로 복구, 노후시설물 교체,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안내시설 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5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000만 원으로 광교호수로 인근 외 1개소에 숲체험시설, 대피‧안전시설, 모험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규수입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시주택국의 역점사업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재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건축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2015년 1월 9일 건폐율과 용적률의 대폭 완화에 이어 개발행위의 평균경사도 완화,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 시 도로폭 완화 등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2035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하고 향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기존 2020 도시기본계획을 재분석하고 주요 정책현안과 문화,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도시수요를 제도에 반영하고 국가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91쪽,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 93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지조성과 지구 외 도로공사 등이 금년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며,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7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개발계획 등을 변경 승인할 계획입니다. 94쪽,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를 위한 허가처리일 총량제는 건축민원에 대한 전년도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금년도 민원처리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에는 민원처리 기간을 전년대비 10%이상 단축하고 구비서류 표준화 등 허가총량제를 시행해서 건축인허가 행정의 1등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5, 96, 97쪽은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끝으로 98쪽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업은 그간 시설물의 일제 정비와 선도지역 운영 등 꾸준한 홍보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건물군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생활 속에서 더욱 쉽고 간편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관지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일반사항과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 및 관심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재해‧재난의 선제적 예방‧대응으로 안전용인 구현입니다. 시민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재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등 지속적인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여 범시민 안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재난 시스템을 설치해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 재난대응으로 안전한 용인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4쪽,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복동 초입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시기인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86호 외 1개소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교통편익 제공 및 인근 마을 주민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10월 국도45호선부터 연장 240m 구간에 대하여 1공구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 확보된 20억 원을 연내 착공해서 금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8쪽, 지방하천 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탄천 등 4개소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완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55억 원으로 금년도 국비 166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및 국도비 확보를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지천, 마북천 등 3개소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수해 상습지 개선을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01억 8000만 원으로 금년에 국도비 84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촌 소하천 등 5개 하천에 대하여 치수안전성 확보 및 수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3억 4000만 원 중 금년도 74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수상과 소하천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3쪽, 풍덕천2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사업비를 삼성물산(주)에서 전액 부담해서 금년 토지매입 후 2016년 12월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114쪽,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인구 원삼면 등 2개소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심 속 생활환경 숲을 금년 6월 중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14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2호 2014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간주예산은 2014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전액 국․도비로서 당초 교부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교육과 체험형 재난안전 장비 구입 등 총 8개 사업, 3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